○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11년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
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2월 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군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8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1년 1월 1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투·융자사업에 대한 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 등의 내용으로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에서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비에 대해 여주군 자체심사 기준금액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을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경기도 의뢰심사 기준금액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을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투자심사 시기를 상반기 4월 30일과 하반기 10월 31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하던 것을 3월 31일, 7월 31일, 10월 31일 총 3차례에 걸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 제4항에 군 본청 및 의회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투자심사 의뢰서에 첨부토록 하는 의무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재심사 대상사업 중 여주군 자체심사 대상사업을 종전 “1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을 “20억원 이상 증가된 사업”으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심사를 강화 또는 완화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9호, 여주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물가안정에 따른 지방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및 군민생활 안정을 기하고자 2010년 12월 27일 조례 제2215호로 의결된 수도요금 인상 시행시기를 1월에서 8월로 유예하면서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0호, 여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 또한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2010년 12월 27일 조례 제2218호로 의결된 하수도요금 인상 시행시기를 1월에서 8월로 유예하면서 부칙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는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완화하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법과 같은법시행령에 저촉사항이 없음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기획감사실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548호 여주군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투자사업의 심사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는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년 12월 20일 공포, 2011년 1월 1일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준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것은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 되겠고, 심사기준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완화해 주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번에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투자심사의뢰서에 첨부하도록 되는 내용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건물을 리모델링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보고서를 첨부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세 번째,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수반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당초에는 1년에 두 번만 하도록,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좀더 횟수를 좀 늘려서 필요시에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횟수를 늘려 준 겁니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하면 그 안에 또 어떤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준수하다보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3회로 완화시켜 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리고 예산운영을 쉽게 말씀드려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걸 그렇게 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예, 그래서 두 번 상·하반기로 하던 것을 3회로 늘려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런 게 아니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여주세계도자비엔날레 같은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행사를 2년 간격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일정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연이 한다고 해서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2년에 한번 한다든가, 매년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사성뿐이 아니고 일반 사업도 내년에 또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여기 규정의 기준 이상이 되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투·융자심사를 하게 되고,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여기서 보시면 ‘마’항에 돼 있죠. “재심사 중 자체심사 기준 강화”라는 것도 있는데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신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거든 신규든 다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다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먼저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건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것은 저희가 11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적정해서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조건부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사는 11건을 작년에 했습니다. 행사성 1건하고 사업이 10건 했고, 또 도 의회에서 심사한 것은 1건이 있습니다. 우리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81억이기 때문에 도 심사대상이 돼가지고 1건 저희가 의뢰해가지고 심사한 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행사성 사업의 범위는 우리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공연·축제·문화행사라든가 위로·위문 행사라든가 공청회, 설명회, 보고회 또는 각종 체육대회 행사, 교양강좌, 각종 기념행사, 자자체가 주관하는 국제행사, 기타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로써 기준금액 이상이 되는 심사대상이 되는 거를 저희 행사성 사업의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그거는 저희가 금액이 20억 이상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미만이기 때문에 대상이 아니어서 그건 안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수달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의안번호 1549호 여주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기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도요금 업종별 요율표 적용 부칙에서 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요율표 적용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과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또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2호 규정에 의거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생략하도록 돼 있어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상이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생략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거는 절차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사업의 모든 시행 시기가 긴박한 경우, 또 재해라든가 이런 긴박할 경우에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은 동감을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고, 또한 아까 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군이나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 구제역이다 해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이러한 쪽에서 저희들이 수도요금 인상 시기가 1월 사용분부터 적용하다보니까 사실 시기가 입법예고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 시점을 1월 고지분부터 유예하고자 하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상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는 행정과 의회가 상호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정부에서 강하게 시책을 하는 거고요 강제는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각종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유가다 전기다 수도다 각종 요금의 인상하는 거에 따라 각종 물가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식당 같은 데를 가보면 사실 요새 식당들이 잘 안 되고 그런 걸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저희들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9.6%이고, 하수도요금 같은 거는 15%가 인상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물가가 저희들이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국 평균 물가 인상이 거의 2.9%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6%나 15%라면 상당히 많이 영향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9.6%를 유예해갖고 발생되는 것이 8월 적용부터 하게 되면 3억 1,500 정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만큼 주민들한테 부담이 경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동결을 계속 동결기준을 유지하는 건 아니고 한시적으로 일단 한 7개월 유예를 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2010년도에 요금인상 할 때도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연차적으로 해서 현실화시켜 가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되 지금 현재 금년 같은 경우에 경제적으로라든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전국적으로 지금 동결을 시·도에서 다 동참해서 가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하수도요금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5%라는 건 저희들이 인상률이 10% 이상이 돼야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자체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5%를 운영비를 받아 놓은 게 2억 6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수도요금 인상하는 것을 당초에 15%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좋은 뜻이고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각종 서민물가들이 공공요금이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상당히 인상 압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도 상하수도요금도 똑같고요. 그렇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서민생활이 어려운, 저희는 특히 구제역이 따르다보니까 일반 서민층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입장에서 금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유예를 하고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반기에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해갖고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풀어갖고 하면 하반기에 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 이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유예하는 걸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요금 자체가 아까도 위원님들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 현실화율이 상당히 저희 군 같은 경우는 저조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상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는 입장에서 그것을 무한정 유예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한시적으로 8월까지 유예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말까지 하는 사항도 대안이 되겠지만 저희들 수도요금 한가지뿐만 아니고 전기요금도 그렇고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통신요금도 그렇고 다 어느 면에서 다방면에서 다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보통 인상하는 게 1년 주기, 2년 주기 이렇게 해서 각종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공포하고 그렇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2009년도 7월달에 7월 1일자로 인상하고 지금 2년이 조금 지난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년마다 인상을 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연말까지 또 해주다보면 그만큼 상수도에 대한 재정압박을 자꾸 갈 수 있습니다. 또 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율이 돼 가야지 거기에 따른 저희들 상수도 보급률도 향상이 되고, 또 지금 공급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하루빨리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군과 비슷한 시·군이 하남이나 용인, 과천 같은 경우에도 하남은 7월 고지분부터 하는 걸로 개정을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의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서, 거기 당초에 용인은 3월 1일부터 인상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2월 의회를 개원을 해서 심의하는 걸로 돼 있고, 과천 같은 경우에는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개정하는 걸로 의회가 바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100%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100% 보상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구제역 관련해갖고 그 사람들한테 구제역 직접 피해자들은 100% 보상을 한다고 그러지만 그만큼 이동제한을 하다보니까 각종 서민 가게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건 사실상 수입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년에 인상했을 경우에 말씀이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입의 증가분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니 상수도만 5억, 하수도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한 2억 5천 정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장 위원님 말씀도 연말까지 12월까지 유예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은 되겠지만 항상 저희들 보면 수도요금이다 공공요금 인상하는 시기가 거의다 연초에 하다보니까 항상 여태까지 오면서 몇 년 동안 공공요금 동결하라 하는 게 연초에 항상 그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2002년도에 인상하고 2009년도에 인상해서 한 7년에 인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인상을 공공요금 동결하라 그래서 계속 유예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1월달에 또 인상하게 되면 그때 가면 또 경제적으로라든가 어려움이 되면 또 동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다보면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 적자는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시기를 당초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 하반기에 7월 1일 아니면 8월 정도로 저희들이 선택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들 이거 하면서도 다른 시·군도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그래서 다른 시·군도 저희 군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면 1월달에 또 동결하라고 그러면 또 동결이 계속 누적돼 가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상수도 같은 경우에 요금수입 자체가 연간 48억 정도 되는데서 한 4억 5천 하면 1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비중이 큰 예산입니다, 공기업치고. 그래서 가급적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의견이신데 앞으로 말 그대로 공기업이기 때문에 ‘상수도’다 ‘하수도’ 하면 자체에서 어느 정도 세입을 확보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앞으로는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금은 금번은 저희들이 각종 서민물가나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8월로 유예하지만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계획대로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검토를 해 주셔갖고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는 데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2010년 12월 31일 기준해갖고 저희들이 한 69%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상수도 공기업을 운영하면서 매년 상수도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30억 정도를 전입을 받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 먹는, 공기업 상수도 먹는 지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그걸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반 군민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사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도를 먹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지 31% 정도 되는 인구는 사실상 혜택을 못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지역에 마을상수도가 그 중에서 17% 정도가 마을상수도 먹고, 지하수 먹는 것이 14% 정도가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하고 광역상수도 먹는 데서 그 부담금이 톤당 160원인가 그렇게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수자원공사에 내고 있는 원수사용료를 갖다가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연간 한 2억 4천 정도 되는 걸 지금 한 4년 동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8억 얼마가 지금 체불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7개 시·군 같이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공공요금은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온 것처럼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싼 걸로 돼 있어갖고 인상을 해야 되는 압박을 받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공공요금 같은 걸 상반기만 유예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정책을 해서 나가는 입장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계기금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수계기금 관련 규정 개정할 때 설명드린 바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하수도요금 같은 게 인상이 안 되면 운영비 자체도 거기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한 2억 6천을 내년 더 해나가야 됩니다, 인상이 안 됨으로 인해서.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 저희들이 10% 이상은……. 그러니까 지금 15% 인상하는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원래, 이따 하수도요금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현실화율이 20%도 안 됩니다. 그건 앞으로 현실화를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때부터 매년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08년도에 연차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2009년도 7월 1일자로 인상을 하고서, 지금 2002년도 이후 2009년도 7월 1일 인상하고 금회에 두 번째 인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하수도요금에 대해서는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즈음 일단은 각종 지역경제라든가 이런 불황이 따르고 또 서민생활을 생각을 해서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게 오히려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깊이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50호 여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 동참하고 지역경제의 불황으로 인한 서민생활의 안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 회복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공하수도 산정기준 적용 부칙에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따른 산정기준 적용시점을 8월 고지분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제2조2호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생략토록 되어서 생략하였습니다.
부서협의결과에서 비규제심사대상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