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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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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여주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0년 12월 07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발의)
  3. 2.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의원외 2인발의)
  4. 3.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의원외 2인발의)
  5. 4.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의원외 2인발의)
  6. 5.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2인발의)
  7. 6.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2.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발의)
  3. 2.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의원외 2인발의)
  4. 3.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의원외 2인발의)
  5. 4.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의원외 2인발의)
  6. 5.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2인발의)
  7. 6.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8. 7. 여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9. 8.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0. 9. 여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1. 10. 여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2.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4.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5. 14. 여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6.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7. 16. 여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8. 17.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19.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0. 19. 여주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1. 20. 여주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2. 21.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3. 22.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24. 2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특별하게 볼일이 생겨서 간사인 박명선 위원이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실과별 설명을 들은 조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의결에 앞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학진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예, 장학진 위원님.
장학진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례도 없어요. 누구를 떠나서 여태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적도 없었고, 4년 동안 없었고, 또 이번에도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리를 비우려면 특별한 이유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뚝딱뚝딱 해가지고 간사가 앉아가지고 방망이치고 있는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례도 없던 것을 왜 새롭게 해요?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장학진 위원   
그러면, 사정이 있으면 결국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 6명이 모여서 의장까지 7명이 모여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냐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위원장 바꿔가지고 간사가 진행하면 되냐고, 그게? 왜 없던 걸 자꾸만 만들어요?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아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장학진 위원   
아니, 사정이 있으면 얘기를…….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아니, 의원님들끼리 그것을 이해를 해주셔야지, 사정이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장학진 위원   
그러니까, 좋다 이거지.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끼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끼리는 알아서, 정당 일이면 어떠냐고? 다 정당에 공천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정당 일이면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가면 되잖아.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그러니까, 회의를 하다 보면 특별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약간의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위원   
알지도 못 하는 일을 이해를 하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그래서 위원장이 그럴 경우에는 간사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장학진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없었잖아. 그런 게 없었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정당생활을 했어도 테두리가 그 테두리 속에 있었지만 한번도 이런 적이 없었고, 특별히 오늘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야 우리들이 이해를 하고 그러지. 우리 아무 것도 모르고 갑자기 위원장님이 가신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박명선 위원님이 위원장 자리에 앉으면서 한번이라도 얘기했냐고?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그러면요, 잠시 정회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박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23건에 대해서 협의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2시08분)


1.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결의 건(장학진의원외 2인발의)@23 

2.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박명선의원외 2인발의)@23 

3.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이환설의원외 2인발의)@23 

4.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길두호의원외 2인발의)@23 

5.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용일의원외 2인발의)@23 

6.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7. 여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8.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9. 여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0. 여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1.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2.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3.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4. 여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5.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6. 여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7.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8.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19. 여주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0. 여주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1.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2.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23.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군수제출)@23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여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여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여주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여주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22항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주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주차장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 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해서 12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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