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개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4월 2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 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과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 소세의 통·폐합, 지방소득세 신설사항 등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2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제곱미터 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적용하는 것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3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하는 것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과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5호,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농업인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농업인대학의 조직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입학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 졸업 및 졸업자 우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여주군 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전문 농업 경영인 양성과 여주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할 인재육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4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2010년도 감면조례 표준안 일부 수정안’과 ‘화물에서 승용으로 분류 변경된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례 수정 표준안’ 및 특1급 관광호텔에 대한 시·군세 감면조례 수정 허가를 반영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의 통합 및 지방소득세 신설사항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14조’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도시계획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나. 안 제18조의2’에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가 변경되는 바닥면적 2㎡ 미만 차량이 2010년부터 승용차량 자동차세율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2010년도까지 감면조례에 화물자동차세율로 지속 적용토록 하며, ‘다. 안 제19조의3’에 관광호텔업 투자 촉진을 위한 재산세 50/100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라. 안제7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에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계 법령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 임대주택법 제16조, 지방세법 제196조의5 및 제9조와 지방세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2㎡ 미만 차량인데, 적재 바닥면적이. 그 차 종류는 12종이 되겠습니다. 갤로퍼 밴하고, 밴이었던 것이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마스밴, 레토나, 레토나밴, 록스타R2밴, 무쏘픽업, 엑셀밴, 카니발밴, 코란도밴, 타우너, 포니픽업, 프라이드밴, 이렇게 되겠습니다. 12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내 대수가 1,343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종업원들한테서 받는 소득세가 있어요. 봉급을 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세금이 소득할 주민세거든요.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주민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소득할로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법인에서 사업소세에 종업원할 사업소세하고 재산분에 대한 사업소세가 2개로 되어 있었는데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소득세로 가고, 재산분에 대해서는 주민세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서 사업소세가 폐지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사업소세를 종업원할하고 토지분하고 이렇게 2개가 사업소세로 부과가 됐었는데……. 아니 재산할 사업소세. 그런데 그게 분리가 되면서 종업원할은 소득세로 되고, 재산할은 주민세로 되는 겁니다.

○재산세담당 김상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종업원할 사업소세라는 것은 사업주가 50인 이상 종업원을 거느렸을 때 사업자가 내는 겁니다. 소득 급여와 관계돼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소득세로 가는 거고, 재산할 사업소세는 건물, 사업주가 쉽게 얘기해서 330㎡에 100평 이상 사업주가 건물 면적에 비례해가지고 사업소세를 내던 것인데 그거는 재산 관계에 있으니까 재산분으로 가는 거고, 종업원할은 소득분이기 때문에 소득할로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지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소규모 임대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소규모일 경우에 해준다 그랬는데 저희 여주군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재 사업으로 임대주택을 한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전국적인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감면조례를 금년 말까지 해놓고, 제가 아까 나누어드린 지방세법 분법화 되면서 거기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는데 거기도 특례 제한법을 둬가지고, 특례법을 둬서 모든 감면은 금년으로 일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에 의해서 각 세목별로 감면해 주도록 규정이 되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장 박수달   
네.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런데 원래 이게 당초에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화물자동차세가 28,500원이었습니다, 통일적으로. 아까 제가 쭉 나열해 드린 화물자동차들에 대해서. 그게 승용차로 된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네. 그런데 ‘2010년도에는 33/100을 하도록 돼 있었고, 2011년도에는 66/100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2010년도에 이게 화물차에서 승용차로 됐지만 금년 말까지는 2010년도에 한해서는 종전의 그 금액을 그냥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세무과장 박수달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도 또 연장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세무과장 박수달   
‘승용차로 2010년도부터 이걸 적용하는데 단, 세금은 2010년도까지 종전 규정에 의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세무과장 박수달   
네, 상관없습니다. 세목만 지금 사업소세를 폐지하면서 당초에 균등할 주민세에다가 지금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가고, 또 소득할은 소득세할로 옮겨가는 거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네,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의안번호 1475호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농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 저희가 8기생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9기생을 모집해서 전체 403명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가. 안 제3조’에서 대학의 조직으로써 조직은 총장, 학장, 교학처장 각 1명을 두고, 교학처는 5명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고, 총장은 군수가 되고 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교학처장은 대학업무 담당과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입학전형’으로써 안 제6조에 3개 과 이상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번에 입학자격 규정으로써 안 제8조에 여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라’번에 안 제10조에서 학사 일정 규정으로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고, 수업일수는 연간 30일 내외로 총 수업시간은 18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 포상규정으로 재학 중 출석사항이 규정에 따라서 우수하고 모범이 되거나 대학 명예와 발전에 공헌한 학생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금년도 예산이 5,895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예산에 더 변동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21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 간에는 이게 상위 기간인 중앙기관 농촌진흥법에 규정이 들어있고, 또 지침으로만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 운영에 맞게……. 이게 전국적으로 상당히 시·군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운영 방향이라든지 규정이. 그래서 우리 군에 맞는 그런 농업인 육성을 위한 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규정에도 그게 일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무료로 하되 현지 교육이라든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할 때에는 자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많지는 않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답변 드리겠습니다. 1조에 조례안을 ‘여주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로 한 것은 그 조례안에 대한 포괄적인 이름으로 여주군 내에 운영하는 농업인대학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2조에 명칭을 ‘여주21세기 농업인대학’이라고 한 것은 당초 우리가 출발할 때 이것을 ‘베스트라이스 농업인대학’으로 명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후에 여주 과를 확대 개편하면서 ‘21세기 농업인대학’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명칭을 아마 변경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에는 포괄적인 명칭이 들어가 있고, 세부적으로 대학의 명칭은 좀 규정을 해서 변화가 되는 데에 따라서 명칭을 다시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을 열어 놓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수업연한을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하튼 실제 1년 365일, 그런 내용은 아니고  1년 내에서 운영을 하되 그 2항에다가 규정을 뒀습니다. 그래가지고 3월부터 12월까지로 원칙으로 하되 연간 30일 내로, 또 전체 수업시간을 180시간 이상은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세부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1년 속에서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업시간이나 수업일자를 좀 넓힐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평가가 너무 세부적으로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걸 운영해오다 보니까 상당히 평가가 중요한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일정한 수업 열의도를 갖고 수업을 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평가를 객관식 평가라든지 논술식, 또 논문식, 이렇게 해가지고 담당교수로부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담당교수가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약간 논문이나 논술식에서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수업 열의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평가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졸업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졸업을 못 할 수 있는 규정을 여기다 뒀습니다. 연속적으로 무단 4회 이상 수업을 받지 않고 연속으로 안 왔다든지, 또 우리 농업인대학에 상당히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다든가 본인의 질병 또는 사망, 여러 가지 이유로써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개 과가 있습니다. 3개 과가 있는데 벤처농업과, 그 다음에 클린원예과, 엘리트여성과 이렇게 3개 과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명칭이 엘리트여성과로 돼 있지만 거기에 대부분 다 농업을 종사하고 농업을 경영하는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전부 대부분이 그런 여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만 보고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대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과 명칭은 여기에 조례안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학사규정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학과는 필요에 따라서 변경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여기에 조례상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부 규정에서 그거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참고해서 과는 모집할 당시에 3개 과로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3개 과를 어떤 과를 할 거냐는 내부지침으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 그 내용을 반영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해석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수업연한은 ‘1년 이내에서 운영을 한다.’ 그런 뜻이고 수업기간은 저희가 실제 3월부터 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은 이 수업기간으로 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이렇게 규정한 것은 이게 그런 일부 다른 학교 규정과 좀 차이가 있는 게 평생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시간은 3일 180시간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꼭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준비기간까지를 꼭 수업기간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걸 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업기간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1년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무담당 길병윤   
그거는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틀린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표현돼 있는 수업기간을 3월부터 한 이유는 1,2월달에는, 물론 단서도 있습니다마는 1,2월달에는 수업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3월부터 12월 사이에 30일간만 하자는 그런 의미였고요, 1,2월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작목의 특성상 조정할 수 있다, 1,2월에 할 수도 있다는 단서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 위원님 말씀도 물론 맞지만 지금 여기에 표현된, 2항에 표현된 것도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도 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개 과는 지금 현재는 벤처농업과, 클린원예과, 엘리트여성과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에 그렇게 세부안을 명시하지는 않았거든요. 내부적으로 그 과를 모집할 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교육내용은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클린원예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기초농업이론 그리고 관련한 원예교육, 이런 게 중심이고 일부 소양교육도 들어가 있고, 또 현지 실습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벤처농업과, 클린원예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기초농업교육으로 실무 원예라든지 토양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교육과정은 여기에 명시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자율 운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엘리트여성과도 생활 관련한 기초생활학, 영양학,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나중에는 농업 관련 기본교육, 그 다음에 소양 과목…….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과 관련합니다. 농산물 가공도 들어가 있고. 필요하시다면 과목 편성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지금 물으시는 의미가 농업과 전혀 관련하지 않은 과목을 교육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농업에 다 관련한 과목으로 하고 있고, 소양 과목하고 일부 현지 견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입학생들이 본인이 모집할 모집요강에 해당 과목을 미리 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성인데 여성교육을 받으려면 반드시 엘리트여성과를 가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면 원예과로도 갈 수 있고 벤처농업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 부분을 자율활동에 많은 시간을 주기 때문에 그 자율활동 범위 내에서 모집 교육생들이 자율로 교과목을 많이 편성하고 강사도 모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한 그런 교육생들의 의사 반영이 돼서 문제가 없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걱정해 주시는 건 상당히 당연한 것인데 저희가 그 교육내용을 정말 농업 관련해서 여주군을 이끌어 갈 그런 사람들 육성차원에서 교과목 편성을 하고 있고 교수도 모시고 있거든요. 또 자율활동으로 충분한 시간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실제적으로 이 조례에서는 포괄적으로 여주군민이면 입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사항인데 1차는 저희가 입학지원서 내용에다가 농업 규모를 명기하도록 돼 있고, 농업 규모가 전혀 없는 경우는 농업희망서 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심사를 할 때, 입학심사를 할 때 최대한 농업인을 위주로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장님께서 이 규정에 보면 ‘무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까지 8기생을 운영해 오면서 무료로 한 경우는 실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자율활동을 하는 그런 현장학습이라든지, 우리가 규정된 교수 이외에 특강요청을 본인들이 할 때 특강비용은 우리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졸업여행이라든지 해외연수를 갈 때는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 본인부담으로 했습니다. 실제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자부담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부담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례상으로 꼭 규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인근에 운영되는 사례들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그거는 검토해서 추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전국에 한 11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산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렇지만 화성같이 많은 경우는 한 3억씩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군 간에 차이가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조례로 규정하려는 이유도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추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