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이원섭   
의사담당 이원섭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기   
전문위원 김환기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68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0.1.1)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 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안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주민세로 통합하고,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의2, 안 제10조의2에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고,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 과세중단 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는 것을, 안 조례 제2141호 부칙 제2조에 ’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10.1.1)에 근거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69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일반 유아에게도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자녀가 여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치원에 재학 중인 경우 유아의 보호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매월 지원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유아교육법」에 의한 일반 유아에게도 유치원 수업료 등 교육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0호 여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그동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예방함은 물론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왔으나, 관련법령에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위반 사항으로 관련조항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은 「폐기물관리법」등 관련법령에 위임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1호 여주군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남한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관리·선별·판매에 따른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한강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준설토 판매 대금,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을, 안 제4조에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한강 관리 유지비 등을 세출로 처리하는 것을, 안 제5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한강 살리기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효율적 관리와 판매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2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 휴관일인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등을 명절을 맞아 명성황후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에게 휴관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휴관일을 폐지 하고자 하며, 감고당의 사용허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 체험 등의 장소로 활용코자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현행 휴관일로 정하여 관람 제한을 두고 있는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휴관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호, 제9조, 제11조에 사용허가 시설에 감고당을 추가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현행 휴관일 관련조항을 정비 완화하여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용허가 시설에 감고당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세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1468호 여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 안 제3조,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및 안 제88조부터 제93조까지로 종전 균등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나. 안 제4조의 2로 지방세 감면·비과세 등을 분석하여 매년 지방의회에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의2에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시행에 따른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안 제47조부터 제56조까지로 과세중단 된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라. 안 조례 제2141호 부칙 제2조로 2009년도에 한시적으로 인하하였던 도시계획세 세율을 2010년도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적용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이것은 저희가 예산보고 할 적에, 그러니까, 명년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작년에도 저희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죠.

○세무과장 박수달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그럴 때죠.

○세무과장 박수달   
작년엔 시범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게 2009년도 것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걸 가지고 전년도 것을 놓고 금년도에 10월말인가 11월쯤 되어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적에, 정기회에 제출할 적에 예산, 제출할 무렵에 거기까지 추계로 잡아가지고 이걸 보고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11월입니다, 11월.

○세무과장 박수달   
그래서 11월달에 제출하는데 10월까지의 당해연도의 감면이라든가 비과세 되는 것을 추계로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고, 전년도 것은 결산된 걸 갖고 제출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예, 11월달에 한 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게 2005년도부터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전에는 부과가 되었는데 그 후에 2005년도부터 중단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과세를 안 했던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그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정부에서 시책에 의해서 농업소득세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세무과장 박수달   
예 예.

○세무과장 박수달   
조례는 그냥 살아있고 그게 폐지가 된 게 아니고 유예를 시켰던 거죠.

○세무과장 박수달   
예, 이번에 농업소득세는 부과를 안 하는 걸로 해서 폐지를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문화관광과장 임태식입니다.
의안번호 1469호로 제안한 39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혜대상자는 취학전 즉, 만6세 미만의 영·유아자들로 보육시설 이용 아동과 유치원 이용 아동의 시설선택에 따라 수혜의 사각지대가 발생되어서 그 형평성을 유지하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 제10조에 근거해서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유치원아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둬서 자녀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부담을 다소나마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의 자녀가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할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원아의 보호자에게 교육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제3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에 1억이 기 반영되어 있으며, 산출근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아동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부족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45쪽 붙임내용과 같이 화성시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에 4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문 제1조 셋째줄에 보면,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그 문장 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를 추가해서 가속적으로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각급학교에 대한 보조사업의 지원범위로 하면서 구분이 없던 사항을 2개 항으로 분류를 해서 넷째줄에 강조한 “각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로 개정함과 동시에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문내용은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제2조 제2항으로 변경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앞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현행 조문 제3조를 개정한 제2조 제2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제3조 수업료 등의 지원을 개정한 조문내용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지원근거를 좀 더 명확하게 적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행 조문 제4조 제1항에서 강조한 “각급학교의 장”은 개정안과 같이 “각급학교의 장이 제2조에 따른”으로 내용을 일부 변경해서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 안에 지원이 안 됐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서…….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가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물론, 유치원이나 이런 쪽에서 확인서류에 의해서 지급도 가능한데, 사실 다니지 않는 경우에도 또 이게 인원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보호자에게 주면 보호자가 우선 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저희가 통장으로 해서 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문화관광과장 임태식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차형신입니다.
46페이지 의안번호 1470호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관련 규제사항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운영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국의 폐기물이 우리군에 집중되는 현상을 미리 예방하고 업체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경영상태 악화시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차단하여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법령에 위임ㄴ이 없는 권리제한 사항은 법률위반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개정·보완하는 것이 주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제한 조항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주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의 허가제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는 그 근거를 남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이따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고, 또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심사 대상입니다.
48페이지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 검토.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렇게 내용을 고치고자 합니다. 또한, 12조 중에서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를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로 이렇게 바꾸고자 합니다.
49페이지로 넘겨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참고하시고, 개정안은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폐기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장 주변여건, 도로 교통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계획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12조는 “군수는 폐기물 처리업자”로, 그 주 나머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좌측과 우측을 12조의1을 보시면, “허가를 제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로 용어를  관계규정을 빼고, 그렇지만,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뿐이기 때문에요. “허가를 제한한다”와 같은 거의 비슷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일단 이런 법규를 만들어…….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제한한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업체의 진입 장벽을 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규사업을 할 수 없게 강제로 만든 게 법률에 위반이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그리고 또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아무나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 조례내용처럼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한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예, 이 폐기물 처리업은 바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일단 민원인이 제출을 하면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본허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안전장치를 해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재난안전과장 곽용석입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471호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남한강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의 관리·선별·판매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관리 등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규정하였고, 두 번째, 안 제3조에 준설토의 판매대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이자수입금 등을 세입 규정으로, 제4조에 적치장 임대료 및 원상복구비,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사업비, 한강 관리 유지비 등 세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규정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제43조가 되겠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총 세입으로 2,951억원, 세출로 899억원, 잉여금으로 2,052억원을 추정하였습니다.
상기 예산은 임대료 가격 결정과 매년 상승분, 그 다음에 준설토 토량, 그 다음에 중앙부처의 골재 수급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월 18일부터 3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접수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부서협의 결과,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제1조에 ‘이 조례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고,
제2조에는 ‘정의’로써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해서 ‘1호.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2호에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준설 시 발생되는 토사·자갈·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세입’에서는 ‘여주군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에서 ‘1호.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호.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 4호. 그 밖의 수익금’으로 세입을 하는 걸로 정했고요, 제4조에 ‘세출’은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호에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호에 ‘준설토 선별·판매·관리에 따른 운영비용’, 3호에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러 조성사업비’, 4호에 ‘한강 관리 유지비’, 5호에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 6호에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이렇게 해서 세출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정했습니다.
5조에 보시면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준용’으로써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제7조 ‘예비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8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협의는 다 끝나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닙니다. 그거는 판매수익금을 특별회계로 관리한다는 국토부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고, 이 조례에서 지금 말씀드린 세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세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한 생산비용, 그러니까 제 관리비용을 빼고 그 수익금 중에 100원을 다시 공제를 합니다. 기초공제 하듯이 순수하게 100원을 다시 빼고 나머지 수익금을 가지고 1/2로 분할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50:50으로.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관리를 위한 제 비용+자치단체의 순수이익 보전금 100원’을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50:50으로 나누는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여기 ‘그 밖의 경비’라고 한 게 포괄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환경 훼손에 대한 적치금 내는 게 또 있고요, 그 밖의 농지전용을 하면서 수수료 나가는 비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적치장 관련 인·허가를 하면서 발생되는 제 비용을 여기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밖의 경비’라고 해서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지적하게 되면 5,6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그래서 8조에 보시면 시행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때 그 규칙에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전부……. 포괄적으로 앞에 조례에서 정했지만 시행규칙에는 ‘무슨 비용, 무슨 비용’ 해서 전부 쪼개놓을 계획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한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한강 살리기 사업이 종료되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발생된 수익금 가지고 연계사업, 친수시설 사업까지 전부 마무리가 됐을 때, 재원이 없어질 때까지 존속이 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설토 처리지침이 작년 6월달에 발표된 이후 여주군에서 계속적으로 지침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여기 ‘한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사업과 관련된 연계 사업 등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범위가 좁기 때문에 저희는 좀더 포괄적으로 여주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원래는 ‘하천 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강 관리 비용’은 이 시설이 앞으로 3년에서 4년 정도 있다가 지자체로 관리가 이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별도로 국고지원이 되면 이 회계를 계속 존속을 시켜서 관리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밖의 필요 경비’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준설토 적치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비용되는 단 1원이라도 생산비로 털어 내야만이 여주군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부담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은 걸 전부 다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킬 거고요, 소요되는 제 비용은 전부 이 비용으로 털어낼 겁니다.
연관되는,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준설토 적치장 관련돼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홍보비용을 포함해서 모든 걸 이 생산비용으로 털어내는 것이 여주군에서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잡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맞는 말씀이고요, 당초에 그렇게 해서 저희 군뿐만 아니라 4대강 관련 시·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군에서 국토해양부에다가 전부 건의를 했습니다. “선 투자비용을 지원해 달라, 국고로”. 그런데 그게 국무회의석상에서 “어차피 발생되는 수익을 가져가고 나중에 생산비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선 지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일반회계로 선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 정책적으로 일단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잘 아시는 것처럼 준설토가 나오면 바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 적치를 완료하면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그 뒤에 관리권을 행사하고 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벌써 적치장 조성을 위한 비용은 지출이 돼야 되거든요, 불가피하게.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 추경에도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5억 해주신 거 있고 금년에 4억 정도 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한 지구 측량하는 데도 2,3천만원씩 들어가고 하니까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준설토 적치되고 있는 곳에 보면 표토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복구용으로. 그 비용도 사실은 원래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텅키 구간 업자 현장소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여주군 재정 상황이 이러니까 장비비 얼마 안 들어가니까 좀 부담을 해 달라”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지금 그쪽에서 대신 투자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이 잡히면……. 저희가 지금 세입 잡히는 추정 시기를 9월달로 보고 있습니다. 판매 시작이 9월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집행한 것을 전출을 시킬 겁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그래서 100% 전출을 시키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5억, 금년에 4억 해서 약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을 전부 일반회계로 다시 저희가 전출을 시킬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지금 17개소에 저희가 한 3,500만 루베를 쌓다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적치장에 대한 보상비는 당연히 지급이 돼야 될 거고요, 앞에 지출항목에 있으니까 됩니다마는 지금 벌써부터 민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적치장 인근에 있는 도자기 공장에서 “분진 때문에 도자기 제작하는데 피해를 본다.”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간접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고 손해가 간다면 당연히 저희는 이 생산비로써 그걸 보전을 해 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서 ‘예측할 수 없는’ 걸 넣었고요, 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전체 예산 총액의 1% 정도를 예비비로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차원에서 도입을 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관계법령 발췌한 43조 예비비는 당초에 예산을 쭉 편제에 맞게 짜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예산 외로 지출 수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히.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하천공사를 A, B 4개를 넣었는데 거기에 다섯 번째 하천정비가 긴급히 요구될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 목의 편성 목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지만 그 편성 목에 안 넣고 편성 목이라든가 그 예산 구조가 틀릴 때는 새로운 예산 외에 지출할 수 있는 유도리를 둔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의 지출 초과’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지금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하고 LH공사하고 어업 보상에 관한 위·수탁 계약의 체결이 끝났습니다. 지난달에 끝나서 지금 LH공사에서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어업구간의 피해구간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보를 막게 되면 일정한 구간에 어업을 못하니까, 조업을 못하니까 그 구간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금년 말에 아마 앞으로 공사까지 예정되는 기간까지를 선 보상하는 그런 체계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에 어류를 보관하고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국토부에서 일괄 허가 취소를 해서 아주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업권은 살아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 개선을 건의해 놨는데 아직 회신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냥 비공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일단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전혀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어업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은…….
어업 보상은 이게 사후 보상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사후 보상하게 되면, “2년 뒤에 보상이 되면 너무 생존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활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금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연도 것까지 소급해서 보상하는, 그렇게 지금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곽용석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의 날 의원님한테 답변드린 대로 이게 3개 공구, 3개 보가 설치되는데 그 시설이라든가 설계 기준이 공통기준을 적용을 했지만 보를 움직이는 방법 이런 게 다 틀립니다, 보 별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3공구는 그냥 이렇게 권양방식이라고 해서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고요, 3,4공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6공구는 유압으로 해서 회전시키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게 일정을 잡아주시면 보가 설치되는 3개 공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별도로 설명을 충분히 현장소장으로 하여금, 아니면 감리 단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상세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아시는 것처럼 발주청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박용일 위원님한테는 도면을 1부 보내드린 게 있습니다마는 보 도면만 봐서도 사실 여기 규모가 좀 틀립니다, 이게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선뜻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위원님들이 편하실 일정을 저한테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하고 연락을 해서 최소한 그 보가 설치되는 3개 보만이라도 설명을 청취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1472호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명성황후 유적지를 찾는 관람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실상 휴관일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고당의 사용허가를 추가해서 전통문화 체험 장소로 활용하고 관람객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이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휴관일인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을 휴관일에서 제외하고, 그 다음에 시설의 개·보수 등 부득이한 경우에만 휴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 제2조3호, 제9조, 제11조에서는 기존 ‘문예관 사용 허가’에다가 ‘감고당 시설의 사용 허가’를 추가해서 전통문화 체험과 예절교육 등의 장소로 활용하도록 하고, 기타 사용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사용료 및 사용허가 관련 서식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에 돼 있고요,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넘기셔서 64쪽에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66쪽 별표2에 사용료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를 보시면 문예관을 보시면 기존의 조례에 등재돼 있는 사항이 되고요, 감고당에 대해서는 감고당 안에 건물이 총 6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 지금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안채하고 사랑채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안에 지금 제작물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인형 같은 거 해놓고 그래서 그런 건 사용하기 어렵고 그래서 안채, 사랑채를 활용을 할 경우에 오전하고 오후로 나눠서 오전에 4시간을 사용했을 경우에 2만원, 그 다음에 토요일하고 공휴일에는 3만원, 그래서 사용료를 계상을 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마당을 사용했을 경우에 3시간 사용했을 때 3만원, 5만원, 그 다음에 건물과 마당을 함께 사용하는 것 중에서 특히 전통 혼례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3시간 이내 사용하는 거에서 평일에는 25만원, 토요일, 공휴일은 28만원, 이렇게 해서 사용료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 전통혼례식에 대한 내용은 금액은 많은 사항이 아니고요 200명 정도의 하객이 왔을 경우를 대비해서 건물 사용료, 마당 사용료, 그 다음에 일반 입장료, 주차료 같은 거를 포함을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냉·난방기는 1시간 사용했을 때 1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규정이 돼 있다보니까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쉬는 걸로 알고 경우는 있습니다. 사실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행 근무 체계하고 맞춰서 1년 365일 연중무휴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저희가 지금 근무를 실제 근무를 하다보면 공휴일 근무는 전 직원이 근무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대형식으로 명령을 내려서 근무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인원은 반반씩 나눠가지고 근무교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근무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간혹 근무하게 된 경우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영릉이라든지 이런 데에 오셨다가 휴일 이런 것 때문에, 명성황후에 오시고 그러다보니까 휴일로 돼가지고 월요일날 똑같이 못 보시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라는 것이 직원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내용이 돼서 실제 근무를 했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거를 조례상에는 지금 규정이 돼 있는데 실제는 지금 다 근무를 하고 있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있는 걸 폐지해가지고, 그럼 실제 근무하는 거하고도 맞지 않고 그래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한다는 차원으로 우리도 관람객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근무자들이 그런 내용에 대한 걸 저희한테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드리는 걸로 해서 다만, 근무는 휴일 때에 저희가 적정하게 교대근무를 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행 근무체계로 하고 있는 것이 4년 이상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명성황후도 1년 연중무휴로 한다는 걸로 지금 다 인지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현행 근무체계를 또 바꿀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지 않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현행 근무체제를 맞춘다 그러면 조례에서 굳이 이거를 휴관일로 둬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직원들한테 과도한……. 물론 근무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근무수당에 대한 사항은…….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거는 당연히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여기는 현업 부서이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현행 우리 지금 수당체계 범위 내에서 휴일수당에 대한 사항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 평일하고 틀리게.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관리 차원에서 너무 주위에 산만하게 여러 군데서 운영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내용을 넣은 거고,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런데 이게 정해진 장소를 안 해놓고 나면 중구난방으로 아무데나 가서 다 홍보물을 뿌리고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홍보물이 이미 기 나가니까 시설 내에서는 되도록이면 통제되는 걸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을 잘 해보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6명이거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근무 교대는 하루 1일 8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그 인원에서 관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휴관일로 지정돼 있는 날에도 현지 근무가 다 휴관일을 없애고 근무를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조례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관리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일날 근무하는 거를 통상적으로 근무 조를 편성해서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사라든지 일요일날 행사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별도 근무명령에 따라서 전 직원 근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행 6명 인원에 대한 사항을 더 증가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보니까 그 인원에서 저희가 어떤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전통혼례식 같은 경우에는 주차요원 쓰고 하려면 미리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전체적인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 관계는 제가 부결됐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는 전체를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위탁에 대한 관리비용을 줘서 그 당시에 아마 제가 서류 확인한 걸로는 1억 2천 정도의 군비 투자가 되고 위탁·관리업체가 생겨서 그 업체가 모든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위탁·관리가 됐던 내용이었고, 지금 저희가 한 내용은 감고당 자체를 유적지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혀 다른 걸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그거를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들이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으로 너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지만 다만, 불특정 다수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간에 거기의 건물에서 건물을 활용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인원관리라든지 총괄해서 프로그램 관리 같은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대료만 우리가 받고 그쪽에서 활용을 하고, 우리는 시설물 관리,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만 하겠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전통혼례식 같은 경우에도 원래 다른 데 같은 데의 예를 들어보면 전통혼례에 필요한 소품을 다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고 이거를 빌려줘서 100만원씩 받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내용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직접 시설을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임대사용만을 부분적으로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사용료를 받고 빌려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위탁·관리하고는 좀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전통혼례는 건물 위주가 아니고요 앞에 마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혼례에 건물의 공간을 일부 쓸 수는 있는데 행사 자체는 마당에서 하는 경우를 했기 때문에 마당까지 사용하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해서 전통혼례라는 내용을 썼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민가 있는 부분은 저희 지금 사용허가 하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감고당에 있는 쪽만을 저희가 지금 사용허가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위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건물 ‘안채, 사랑채’는 건물만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놓은 거고요…….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건물만요. 밑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럴 때 방을 활용할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전통혼례 할 때는 마당과 건물을 다 활용할 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하나만 사용해도 안채, 사랑채 2개를 다 사용하는 것으로 산정을 한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감고당에는 지금 각 감시 CCTV는 있습니다. 있는데 내부 지금 안에 있는 안채하고 사랑채에 있는 것들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저희가 가구라든지 움직이기 어려운 거 아닌 거는 다 저희가 정리를 해서 빼낼 겁니다, 사용할 경우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평상시에 진열을……. 진열돼 있는 안채, 사랑채 빼고 나머지 다 진열이 돼 있고요 안채, 사랑채에 일부가 있습니다. 그것만 빼고, 예를 들어서 안에 가구 같은 거는 그거는 그냥 두고 그러기 때문에 크게 저희 비품을 활용을 할 사항은 없는데 해서 훼손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사용조건에 나와 있듯이 이런 거에 대해서 과실로 해서 훼손하는 경우에는 변상을 해야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전에 작년인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제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네, 동일한 날짜에 왔기 때문에.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