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탁주호   
개의에 앞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8년 6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6월 1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박명선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의회 박용일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25호, 여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학연 전문위원, “군정발전위원회”를 “군정조정위원회”로 잘못 말함)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 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군정발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6호, 여주군 군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3조 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안 제44조제1항에 조례에 주행세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상위법 규정에 의한 세율에 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5조제2항에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 신설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감면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8조 제1호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29호, 여주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 이유는 여주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보조사업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보조사업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보조금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보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보조금 수입ㆍ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별도계정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군정발전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325호 여주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에 대한 창의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시책의 발굴과 지역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군정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군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중·장기 종합개발계획, 군의 주요정책,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 등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을 군수에게 조언, 권고, 건의 및 자문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군정발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60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으로 10명, 위촉직 위원으로 50명 해서 60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정발전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도록 정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원, 도의원 이렇게 해서 10분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이 50명이고 그래서 60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을 경우에 당연직 위원은 수당을 주지 않고 위촉직 위원만 수당을 주게 되기 때문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면 8백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외부인사가 50명이예요.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은 군수, 그 다음에 군의회 의원, 도의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과장님들은 그 소관 부서를 표시한 것이고, 그 소관 부서에 대한 시책이나 현안사항이 있을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0년도가 아니고요 1997년도 6월 27일자로 21세기여주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공포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2년도 10월 5일날 없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그때 조례가 군의회 의원님들도 당연직 위원이 아니고 위촉직 위원으로 조례가 돼 있어요. 거기 당연직 위원이 군수,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이장협의회장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군의회 의원님들은 위촉직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례에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폐지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군에서 어떤 새로운 사항이 아닌 기존에 해오던 사항들을 추진하는데 이거를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자문단은 어떤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거나 어떤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슨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할 적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는 정책자문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이는 것이 정책자문단이고 군정발전위원회는…….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원을 7명을 위촉할 수 있습니다마는 군의 실·과·소장이 위원이고, 그 다음에 군정발전위원회는 군의회 의원님이나 도의원님, 군수가 당연직 위원이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우리 군의 지역 지도층 인사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군의 어떤 현안사항이 있을 때 협의를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는 여주군에서 가장 지역발전협의회 같은 것은 발전된 데가 산북면입니다. 그래서 산북면은 오래전부터 산북지역개발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어가지고 산북면이 여주군에 가장 오지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앞장서 가면서 발전시켰던 그런 기능을 했던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여주발전협의회를 구성할 때 당시에도 아마 그러한 생각에서, 산북면의 그러한 좋은 사례를 들어가면서 구성됐던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경익수 위원님께서 장사 등의 법률이 개정됐으니까 “우리 화장장 같은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고 군정질문을 하실 계획입니다마는 그런 중요한 현안사항이 나왔을 적에 우리 군민들의 뜻을 결집한 어떤 여론을 수렴하고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결집하는 그런 기능을 할만한 우리 기구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중요한 현안사항 같은 것이 있고 그럴 적에 그런 것을 협의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군정발전협의회는 분과위원회 해가지고 전부다 기능이 미약하게 됐었는데 이번에는 5개 분과로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어떤 그런 위원회에서 자기네 소관에 대한 것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총회에다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걸로 보완을 했기 때문에 먼저보다는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이걸 각 31개 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현재 22개 시·군이 이 발전협의회 조례가 살아있고, 그 다음에 고양, 안산, 하남 3개 시·군이 이번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주군까지 하게 되면 26개 시·군이, 31개 시·군 중에서 26개 시·군이 시정이라든지 군정발전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군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적인 추이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러한 위원회를 둬가지고 군정에 어떤 중요한 쟁점이 나왔을 적에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서도 이런 것을 조금 지난번에 미약했던 부분을 보완을 해서 이걸 구성을 해 주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제가 2회를 한다고 말씀드린 거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가지고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위원회를 소집요구를 한다든지 분과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돼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별도로 회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분과위원회에서 회의를 한다면 분과위원회는 여러번 회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줘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분과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회의를 여러번 하신다면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전체 위원회는 1년에 두 번만 하고요 분과위원회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맨 처음에 설치할 때 당시에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몇 회 지나가면서 상당히 유명무실해 졌고, 또 활동이 전혀 없다보니까 폐지를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왕이면 설치를 해놓고 활용을 잘 하도록,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이거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런 것이 많으면 상당히 저희가 뒷바라지 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많으면 사실 더 어렵죠. 어려운데 군민 입장에서, 우리 군정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 군에서 행정을 제대로 잘 하도록 컨트롤 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군의회 차원이나 군민들 차원에서 보면 조금 더 바람직한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좌우간 잘 운영해서 기왕에 폐지됐던 조례를 새로 제정을 해가면서 다시 조례를 각 시·군 것을 출력을 해가지고 전부다 비교분석을 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먼저 조례보다 상당히 잘 만드느라고 신경을 쓰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정책자문단도 지난번에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자문단을 지금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명성황후생가 활용방안,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냐, 그런 것도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상당히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것을 갖다가 자문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을 운영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같은 것을 자문하는 거는 충분히 해결이 됐는데 우리 군민들의 현안사항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의 의견을 한데로 결집해가고 그러한 기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하나 만들어 두는 것이 우리 군 장기적인 구상에서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 개개인의 입장을 보면 귀찮아 할 수도 있지만 해 놓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려고 안을 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촉직은 분과가 5개 분과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지역주민들 중에서 그쪽으로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시거나, 그 다음에 그쪽에 사회단체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지도층 인사들 중에서 50명을 위촉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여주군민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떤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자문단에 위촉되신 분들은 그 분야에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군정발전위원회 위원은 순수한 우리 군민들 중에서, 정말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갖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분들 중에서 지도층에 있는 분들을 위촉을 해서 그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분야에 업종에 근무하거나, 또 그 분야에 어떤 단체에 가입을 해있거나 이런 분들로 해서 해놓으면 훨씬 더 우리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1년에 4,50번 정도 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책자문위원회를 총괄적으로 하는건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해요. 그런데 수시로 자문을 많이 받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게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더 나갈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군정발전위원회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군민들이란 말이예요. 전부다 군민들인데 여기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앞으로 이러 이러한 사업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같은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단 말이예요. 그럼 그런 것이 들어오면 그것을 갖다가 세부적으로 시행하는데 어떤 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인가는 우리가 정책자문단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검토를 받아볼 수 있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서로 조화롭게 운영을 하면 정책자문단과 군정발전위원회가 같이 회의를 할 필요는 없지만 좌우간 정책자문단은 주로 우리 여주군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시책같은 것을 자문을 해줘서 검토를 해주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이런 거를 전부다 자문해주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군정발전협의회에서 우리 순수 군민들이 모인 데니까 여기서 어떤 새로운 시책같은 것을 갖다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책자문단에다가 자문도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조화있게 운영을 하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박용국 군수님 초임에, 처음 시작할 적에 그때 조례제정…….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임 군수님 시절에 폐지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김규창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조례는 제가 쭉 보니까 조례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군수하고 군의회 의장, 새마을지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당연직 위원으로 돼 있고 군의회 의원들이 위촉직 위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하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동일선상에 놨어요. 그 조례의 맹점이예요.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 다음에 임창선 군수님 들어오시자마자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했는데 임창선 군수님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주로 위촉된 위원들이 전부 박용국 군수 사람들로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잘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회의도 거의 안하고 그러는데 이게 활동도 안하고 폐지시켜도 상관없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제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그거 폐지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의원님들도 동의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폐지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폐지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개정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잘 운영하도록 했으면 더 바람직 했었는데 그게 군수님 생각과 의회 의원님들의 생각이 같이 맞물려 떨어져서 그래서 그때 폐지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의원님들을 각 위원회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의원님들이 각 5개 위원회에 전부다 1분 이상은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군의회 의원님들이 분과위원회에서부터 회의를 할 적에 적극적으로 개입이 돼서 이게 군수의 어떤 사조직이 되지 않도록,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능같은게 유사한건 아니고요 분과위원회를 둔게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설치한 거는 김포시에서 저희보다 조금 먼저 했습니다. 먼저 해가지고 김포시에서 정책자문단을 설치한 것을 보고 우리 여주군에서 바로 도입을 했는데 정책자문단은 우리 군에서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우리 여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우리 여주 출신이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어떤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위촉을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정책자문단 위원을 위촉할 적에 섭외하는 과정이 상당히 오래 걸렸어요. 한 6개월 정도 섭외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섭외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상당히 많은 수가 고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책자문단을 위촉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 여주군 실정도 잘 모르시고 그런 그 분야에 관계 전문가들만 모이신 분들이고요, 여주발전협의회 위원들은 전부다 우리 군민입니다. 군 의회 의원님도 그렇고 전부다 우리 군민들로써 구성이 된 것으로 이건 여기서 살면서 우리 여주군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군민들의 의사가 한데로 잘 결집이 되고 군이 발전될 것이냐, 그런 거를 우리끼리 토론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자문단과 군정발전위원회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하는건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책자문단은 저희가 정책자문을 의뢰를 하면 거기 정책자문위에서 답변이 오거든요. 결과물이 반드시 오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과위원회 같은 활동을 하게 되면 분과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회의 내용을 꼭 무슨 내용을 했는지 내라고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분과위원회를 했으면 당연히 어떤 회의 결과는 나올 것이고, 그래야만 수당도 지급이 되고 그럴 것 같으니까 굳이 정해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위원회를 하면 결과보고는 반드시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6호 여주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3조제5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고 법인세할 주민세 산출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한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을 지금까지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서를 내야 됐는데 앞으로는 신고서를 내지 않더라도 세금만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번입니다. 안 제44조제1항입니다. 주행세율을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196조의17 규정에 의한 세율로 준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45조제2항입니다. 45조 2항에서는 주행세에 납세담보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서 수입 신고 전에 반출하려고 할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알기 쉬원 법령 만들기”의 주요내용은 별표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기타」라는 항목을 「그밖에」로 바꿨고, 「A 내지 B」를 「A부터 B까지」, 또 「몇 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몇 조 항목에 의한 것」, 그 다음에 「1인」은 「1명」으로, 「1월」은 「1개월중」으로 일부 용어를 기준에 의해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한 사항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문이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조례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앞에 제1항에 있는 신고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인세할 주민세 세액을 신고기한까지 납부를 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서는 접수하지 않더라도 법인세할 주민세를 기한까지 납부만 하면 신고하는 것으로 본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신고를 안 해서 과세하는 불성실가산세 20%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납세의무자한테 편리하게 해주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신고서를 내고 세액을 납부하고 두 가지를 다 했는데요, 신고서를 납부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렇습니다. 신고서가 접수된 것을 신고서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금은 납부하고요, 신고서를 접수 안 했을 경우인데, 사실 지금은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더라도 세액만 납부하면 의무를 그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여기에서는 지방세에 법과 법령을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지방세법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시행령은 국무총리령이고 규칙은 부령입니다. 행자부 부령. 그래서 같이 세 가지가 연결되는데 법령이라 하면 법과 시행령을 같이 보는 것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우리 문구 작성할 때 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법령을 정하는데 하단에서 두 번째 줄에 법령이라 하면, 지방세가 앞에 있기 때문에 절차상 생략으로 법령으로 간략하게…….

○세무과장 권영주   
예, 앞에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해준 표준안을 적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법인세무조사 하고 그럴 때 그것을 같이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지방세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세법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4조에 있습니다. 4조에서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라고 해서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고 약식으로 할 수 있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 11페이지 4조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지방세를…….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자치법규를 제정·개정·폐지 이러한 절차와 형식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 전부개정과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인 경우에는 조항 몇 개만 수정되는 사항으로써 그 경우에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반드시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전부개정인 경우에는 대략 2/3 이상의 내용이 바뀌면서 이런 경우에는 일부개정처럼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때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절차와 형식상에는 그런 일부와 전부개정의 차이가 되어 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조례 저희가 올린 내용에 보면, 맨 앞장에 전부개정인지 일부개정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세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부개정 조례입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이번 같은 경우 주요내용은 두 세 가지로 압축이 되지만 이왕 개정하는 경우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의해서 거의 다 조목조목, 큰 것은 아닙니다만, 거의 다 문구가 바뀌면서 전부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에서는 신구조문 대비표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요, 전부개정은 안 붙는데 제가 어제 편의상 주요하게 변경되는 것은 만들었는데, 사실 앞에 세 번째 페이지예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정비기준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1번부터 13번이 있는데요. 그게 사이사이의 문구가 전부 변경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개정을 전부개정으로 바꾸는 항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하는 그것만 앞에 두 페이지로 요약을 해서 드렸고요. 일부 내용이 조항이 왔다갔다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이리 옮겨오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여기에서는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주십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번 조례에서 변경되는 부분 그것만 앞에 두 페이지에 요약을 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구조문 대비표를 더 많이 작성해야 되지만 전체를 안 하고 내용상에 변동이 되는 것 그것만 작성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나 여러 건이 있습니다. 건 중에 한 건의 세액이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현금으로도 받아올 수 있게…….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세무공무원의 수납은 지방세법 시행령 9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서 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은 시·군에서 해가지고 일단 지방세시행령에서의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직접 수납할 수 있는…….

○세무과장 권영주   
예.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지금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다만, 금액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안은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에 나와 있고, 금액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30만원 이하로 정해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수납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근거는 시행령 쪽에 나와 있으니까…….

○세무과장 권영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서의 내용은 9조에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례에서는 금액의 한도액만 정해놨습니다. 시행령 9조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거기에 내용은 있고요, 내용은 시행령 9조에 있고 금액은 조례에서 30만원으로 정한 겁니다. 금액만.

○세무과장 권영주   
면적이나 그런 건 지방세법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재산할 사업소세가 100평 규모로 해서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것은 조례에서는 명시를 안 했고요, 지방세법 249조에 330㎡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서는 기준을 정해놨고요, 여기에서는 ㎡당 250원, 또 종업원 급여액의 0.5% 그것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을 조례에 같이 옮겨오면 분량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있는 것은 가능한 한 명시를 안 하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만 여기에 명시를 해놓는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이 있으니까 그걸로 적용해도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그 전에는 농촌지역의 이장님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거 못하고 전부다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그런데 혹시 아파트 같은 데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전부다 지금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장님들이 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좀 힘들다고 우편으로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데요, 아파트 같은 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고지서 받았네 못 받았네, 나중에 가산금 나가고, 또 압류하고 그럴 때, 이장들이 전달했다 안 했다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액일 경우에는 등기로 발송하고요, 소액사건은 우편으로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혹시 마을에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일단은 존치해두고요. 좀 있어보고 나중에 추후에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현재 31페이지부터 농업소득세가 있습니다. 5절로요, 31페이지 47조부터요. 그런데 현재 농업소득세를 현재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지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조례로는 했지만 시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분간 적용을 안 할 수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농업소득세에서 2005년 1월 5일부터 과세를 일단 중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단기간이 다시 해서 부과를 할 때 그 때 가서 세부적인 것은 진행을 하고요, 지방세법이나 조례는 그냥 명시적으로만 규정해놓고 시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제가 보기에는 시행이 쉽지 않을 겁니다. 농촌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 있기 때문에 일단 해놓고요, 지방세법이 폐지되면 같이 폐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세정담당 김상우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폐지를 못 시키고 5년만 일단 과세 안 하는 것으로 휴면을 시키는 겁니다.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농지세에 대한 소득세건 과세만 지금 안 하고 법에는 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정담당 김상우   
농지세를 납부하는 사람은 농지세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과세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없애진 못하고…….

○세정담당 김상우   
예.

○세무과장 권영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327호 여주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관련 감면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8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비영업용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방조정자동차라 하면, 봉고나 그레이스, 베스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알기 쉬원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장을 보완·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거기에서 또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만…….

○세무과장 권영주   
예, 대개 법이나 시행령에서 전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지방세법에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도록…….

○세무과장 권영주   
지방세법에서 명시가 된 사항은 지방세법에 있는데, 명시가 안 된 것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내려왔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됐을 경우에 비과세 하는 걸로…….

○세무과장 권영주   
국세분야는 아니고 지방세분야만인데, 타 법은 우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지방세법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겁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고요, 도세감면제도가 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만든 거요. 그리고 이것은 또 군세분야인데요, 지방세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것을 도에서 안을 줘서 그 안에 의해서 각 시·군이 공통적으로 조례로 명시하는 것, 제정하는 것 그런 항목이 조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검토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차량에 관한 건데요. 이번에 주로 대상되는 것은 봉고, 그레이스, 베스타입니다. 그런데 그 대수가 현재 여주군에 142대가 됩니다. 전방조정 자동차가 봉고나 그레이스, 베스타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게 142대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감면은 약 556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혜택을 보는 겁니다. 같은 종류의 렉스턴이나 소렌토, 테라칸, 싼타페 등은 적용이 안 되고요, 봉고형만 되고…….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봉고형만 작년말까지 등록된 것은 그전 종전 세율로 적용해주겠다는 방침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 이후에 등록된 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당초세율보다 인상됐던 것을 작년 12월말까지 등록된 것은 그 전 인상되기 전의 세율로 줄여주겠다는 내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18조가 먼저 말씀드린 차가 되겠습니다. 그 차에 대해서 부과기준이나 감면적용은 2008년도 금년도 자동차세부터 적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세무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1월 1일부터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이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과장 권영주   
저희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안을 적용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지금 개정시점은 현재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기 위한 그런 부칙이 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행자부 안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왔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위원장님, 그 1월분, 2월분 분기, 1기분, 2기분 그럴 때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무통계담당 길병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6월달하고 12월달 두 번 고지됩니다.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