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4월 19일 장학진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과 4월 13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경익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여주군의회 장학진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99호, 여주군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여주군 관내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코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을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대상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보조금의 지원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보조금의 정산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2호,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하여 예산제도의 조기정착과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법령준수 의무를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단체장의 직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5조 에서 주민의 권리를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수립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결과공개를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3호, 여주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입법예고 예외조항을 삭제 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시책홍보등 보좌기능을 강화 하고자 비서 직렬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하여 정·현원의 범위 안에서 일반직의 직급·직렬을 조정하고, 한시정원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정원 변동없이 직렬·직급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청 별정직 6급 비서요원 1명을 감축하여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균형발전업무 추진인력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07년 6월 30일에서 2008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5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지원생활과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6호, 여주쌀 농민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민에게 1998년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생산량 우선 정책에서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른 부문별 공로자에 대하여 농민상을 시상, 여주농업인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전부 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쌀 농민상 조례를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 하였으며, 안 제4조 에서 시상부문을 고품질쌀 생산부문, 환경농업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 축산부문, 농촌복지부문으로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심사기준을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심사서류,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를 근거로 심사함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97호, 여주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기술되어있지 않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임대료의 부과, 징수조항을 신설 하였고, 안 제11조의2에서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용도부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가지고 문구라든가 또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든가 법 조항과 연관 지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예, 그렇게 검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의안번호 1192호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라든지 주요내용을 본회의장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페이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서 우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조기에 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정했고,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에서 주민이라 함은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여주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라고 정했고, 그 다음에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령준수 의무)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단체장의 책무를 정했고, 제5조에서 (주민의 권리)는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궈니를 가진다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에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는 군수가 사전에 예산편성방향이라든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라든지, 주민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공고하도록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의견수렴 절차 등)은 의견수렴은 어떤 설명회라든지 공청회,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인터넷에 의한 설문조사라든지 서면에 의한 설문조사 등을 해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제출)은 지방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에서는 결과를 공개하도록 정했고, 그 다음에 제10조에서는 (위원회 운영 등)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방예산편성관련 의견제출은 저희가 지금 지방재정법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여주군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예산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공청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라면 홈페이지에 의해서 그 설문에 응해줘야 되고 서면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서면에 의해서 설문조사에 응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은 같이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지금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석상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서류로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견을 어떻게 내라는 것은 사전에 공표가 되니까 그대로 내주면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공개를 하려면 어떤 서면에 의해서 게시판에 붙이든지 아니면, 신문에 내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방법은 지금 인터넷 시대이다 보니까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주소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여주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주군에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업체가 본점이거나 지점이거나 여주군에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우리 군에서 어떤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런다면 주민등록이 여주에 있지 않더라도 여주군에다가 어떤 세금을 납부하고 여주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어제 예산심의가 끝난 이후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있었던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여주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조례안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미 재작년부터 저희 여주군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설문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도 설문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렴된 의견은 거의 다 반영을 해서 설문한 내용도 공개를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설명회 때 의견 내신 분들에 대해서도 답변을 전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엄정하게 집행을 해서 우리 여주군의 예산이 주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확하게 제가 발췌를 안 했습니다마는, 설문조사할 때는 주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치중을 해서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 시에는 개별적인 의견이 많이 개진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읍·면민의 날 행사 같은 것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가능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것도 의회에 제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어떤 군민의 날 행사 때 읍·면별로 공통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큰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주읍이라든지, 가남면이라든지, 북내면이라든지 이렇게 규모가 큰 면도 있고, 금사면이나 산북면, 강천면 같이 규모가 적은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전되는 선수의 규모는 거의 비근비근합니다. 그런데 출전하는 경비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들어가는데 면이 적은 데에서는 오히려 주민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더욱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를 읍·면의 인구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하게 우리 동네 앞에 다리를 놔달라 그런 얘기를 한 것은 그것은 건설과에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것이 건설과에서 반영이 되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오면 반영을 해드리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지 않고 현재 상당히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즉석에서 전부 드렸거든요. 제가 예산을 상당히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서 전부 즉석에서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답변 드린 대로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제도를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가예산인 경우에 국가 1년 예산보다 한 3배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예산들은 대개 그렇지 않고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부채도 상당히 적고 그 다음에 예산의 건전성은 어떤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러는 그런 분야에 얼마나 투자가 되느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의 비율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상당히 건전하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주민이 원하는 예산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때도 단순한 것 정도는 답변을 드렸고, 상당히 제가 그 자리에서 답변하지 못 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의견을 전부 듣고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안번호 1193호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서 입법예고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고, 10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 대상을 공중위생, 환경보전, 농지 기타 토지제도,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시험에 관한 사항, 정보화 관련 제도,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 그래서 입법예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법예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조례를 제정하는 실과소에서 입법예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2조를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서 모든 자치법규를 입법예고할 때는 입법예고를 미리 해야 된다라고 정해놓고 예외조항을 둬서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든지,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든지,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래서 입법예고 대상을 확대를 시켜서 입법예고를 될 수 있으면 많이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현행 조례에서는 입법 예외를 갖다가 제3조를 별도로 뒀는데 입법예고 대상에다가 구체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이 입법예고를 해야 되고 어떠어떠한 것만 예외를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입법예고를 삭제를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행 조례에도 그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예외조항이. 그런데 다만, 입법예고를 하고 안 하고를 실과소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를 하고 안 하고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기간을 얼마로 할 것이냐 사전에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웬만하면 입법예고를 하도록 종용을 합니다.
이 조례가 어떤 준칙안이 나온 게 아니고 저희가 스스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스스로 만든 조례인데, 왜 스스로 만들었느냐 하면, 각 부서에서 현재 입법예고 대상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저희한테 와서 입법예고를 안 하겠다고 자꾸만 저희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하라고 하고 각 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입법예고를 안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아예 모든 조례를 전부 다 입법예고를 하는 것으로, 다만,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려면 기획감사실장의 결재를 맡아야만 입법예고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입법예고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은 알거든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의회에서 걸러지게 되는데 의회에서 판단하기에 입법예고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갖다가 기획감사실장이 입법예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기획감사실장의 판단력이 상당히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무담당은 상당히 신중합니다. 그래서 법무담당은 심지어는 저희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십니다만, 이런 조례 제정하고 그럴 때 고문변호사하고 수시로 의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편타당성이 있는 정말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아, 그거 입법예고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할 정도 같으면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고 결정을 내겠지만 의회에 와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이것은 입법예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왜 입법예고를 안 했느냐?” 그러고 추궁을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아주 이것은 공명정대하게 진짜로 이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라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입법예고를 하라고 해당부서장에게 종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제가 본 과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어제 예결위 모든 의사일정이 종료된 후에 예산과 관련해서 호소의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 등 일련의 부적절하게 비쳐진데 대해서 그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장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모든 처신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는 말씀과 또 의회도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군정발전에 같은 동반자로써 많은 가르침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 의안번호 119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여론수렴, 정책구상,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또한 모든 행정 사안에 대한 조정 등 군수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자 비서 직렬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또한 내실있는 조직관리를 위해서 정·현원 범위 내에서 일반직의 직급과 직렬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도 6월 30일까지 되어 있는 한시정원 6급 1명, 8급 1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정원의 변동없이 직렬·직급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청 별정직 6급 비서요원 1명을 감축해서 일반직 6급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현원 범위내에서 일반직 직급·직렬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대로 균형발전 업무추진 인력의 존속기한을 2007년도 6월 30일에서 내년도 2008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이 하단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상급기관에서 공문에 의해서 연장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15쪽에서부터 18쪽, 19쪽, 20쪽은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군정에 있어서 제가 매주 화요일날 와서 보고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나름대로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과장도 직원들의 소소한 걸 모르듯이 혹시 위원님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나중에 보면, 설명 과정에서 자료가 불충분하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되어서 예산에 삭감되는 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해서 저희 나름대로 의회에서 많이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기관에서 왜 그런 소소한 걸 보고를 안 하느냐 그러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많은 걸 보니까 누락되는 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전화상도 좋습니다. 말씀을 주시게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안 하고서 하다 보니까, 마치 제가 은폐하는 것처럼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그것은 감히 위원님들한테 부서장으로써 생각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에는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별정직이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죠.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제가 등원의 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별정직이 들어와서 못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 능률 및 효율성에서 보면 다른 일반직에서 하던 분야는 특이한 게 다른 게 있습니다만, 어떤 그런 면을 봤을 때는 효율성이 더 떨어지지 않냐, 또 조직의 안정 등등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행정환경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7월 중에 위원님들이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지금 타 시·군에 쭉 보니까 하남하고 포천에서만 별정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행정의 경력이 있어야지만 필요하다는 용어가 적절치 못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모든 민원이 그리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적정 배분하고 하려면 아무래도 행정경험이 있는 게 낫고 단지, 수행비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 보면, 수행비서는 거기 지자체장이 데리고 들어오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러나 이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몇 개 시·군에 다 일반직으로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3군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말씀드릴 소지는 못 되고요. 이거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면 나중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경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요, 군수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7월경에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해준 사항이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써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일반인이 봤을 때도 우리 군정의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포가 되어서 그 과정에서 많은 부분의 여론 등 또 행정환경이 바뀌면서 야, 이것은 별정직 6급이 비서실장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개 시·군이 일반직을 운영하듯이 그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러한 여론 등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는 저는 거기까지는 제가 아는 바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 개정이유에서 했듯이 그러한 과정에서 이번에 별정직을 일반직으로 한 것이지 그런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뭐냐하면, 거기 군정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여기 근무시간에는 공무원이지만 나가면 일반인과 똑같습니다. 저희 있는 자취를 밖에서 다 보고요, 어느 과장 뭐 했다 다 압니다. 양심에 따라서 여주군발전을 위해서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오면 더 잘 합니다. 그런 데서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든 군정조정위원들이 개심하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 건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윗분의 의견도 없이 제가 와서 보니까, 저는 비서실장을 해봐서 이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행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각 과를 통솔해야 되고 또 각 과장님들하고 의견조율을 해야 되고 모든 민원이, 난해한 민원이 비서실장으로 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다 업무조정을 해야 되고, 읍면까지, 의원님들, 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다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렵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또 거기는 좋은 얘기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나쁜 얘기, 어느 직원 어떻다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리가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봐서 이 비서실장은 별정직보다는 일반직으로 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이 꼬치꼬치 물으시면 제가 아는 바도 없지만 답변드리기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좋은 뜻에서 했으니까 위원님들 널리 헤아려주셔서 앞으로는 비단, 이번 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공문이 내려온 겁니다, 1년 단위로. 위에서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공문에서 예를 들어 폐기시키면 폐기되고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 직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에서는 문제없습니다. 왜냐하면, 6급이 결원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에. 이게 보직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것이 딱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여튼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를 창설한 사람으로서 의회관계를 잘 압니다. 또 공직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제가 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리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건대 우리 비서실장 관계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인사관계이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고 의장님한테는 사전에 양해를 받았습니다. 왜?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로 해야 되는데 어떻겠습니까 해서 의장님의 양해를 받고 한 겁니다. 단지,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또 인사관계가 있고 그래서 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의안번호 1195호 여주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기구조정에 따른 여주군식품진흥기금 운용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0조에서 여주군식품진흥기금운용관을 보건소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23페이지, 「여주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명의 띄어쓰기와 또 1조에서 “식품위생법”에 대한 낱자 표시, 또 4조에서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이것도 띄어쓰기와 낱자표시, 제10조제1항중 “보건소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지금 3억 9,700만원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식품위생업체에 대해서 시설개선자금과 또 교육, 지도감독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25페이지 의안번호 1196호가 되겠습니다.
여주쌀농민상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고품질의 여주쌀을 생산하여 경쟁력 확보에 공헌한 농민에게 1998년도부터 다수확 위주로 농민상을 시상하여 왔으나 생산량 우선 정책에서 고품질쌀 생산과 친환경농업육성 등 변화된 농업정책에 따른 부문별 공로자에 대한 농민상을 시상, 여주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부 개정하려는 것이며, 또한 이 조례는 지난번 정례회에서 의원님들이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라든가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여주쌀농민상조례”를 “여주군 농업인 대상 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시상부문을 안 제4조에서 5개 부문으로 정했습니다. 고품질쌀생산부문, 환경농업부문, 원예 및 특작부문, 축산부문, 농촌복지부문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안 제5조에서 정했는데 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기준은 안 제11조에서 후보자의 자격 및 공적심사서류·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하고,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조례안 중에서 일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6쪽에 제5조 (수상후보자의 자격)을 뒀고요, 다음 27페이지 제11조 (심사기준)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또 ②항에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에 14조(시상)관계입니다. ①항에 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군민의날 또는 우리군 축제의날에 시상하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제15조에 (특전)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각종 영농자금, 농림사업 시행 대상자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좋은 의견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떠한 안에 대해서는 의견은 상당히 다각도로 생각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꼭 잘못되고 잘 되었다기보다는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집약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만, 그 중에서 고품질쌀 생산부문은 앞으로는 쌀에 대해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나가서 이런 의미에서 고품질쌀을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고품질쌀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경농업부문 대신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농업은 저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촌복지부문은 이것은 저희가 강하게 넣자가 주장을 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복지쪽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야지만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이 되고 삶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다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쪽을 좀 넣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저희 입장에서 그냥 여주군이니까 “여주”를 안 넣었는데 “여주”를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농업“의”자도 삭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상후보자를 왜 “읍·면장”으로 넣었느냐 하면, 이것은 모든 것을 추천권한을 읍·면으로 단일화를 하고, 또 읍·면장한테는 읍·면장이 직접 선발되었지만 각종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넣었는데, 또 읍·면장의 의견도 시행규칙에 보면, 읍면장의 의견도 받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읍·면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관련 기관과 그 단체는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관과 제4조의 각 부문별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인데 저희가 전문가라면 여기서 대학의 박사보다도 농업관련 단체장들을 넣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인데, 조례에 꼭 넣을 필요가 있다면 넣는 것도 저희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10조에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를 “군수가 소집”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회의든지 그 단체장이 소집하는 게 타당하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조의 특전에서 다각도로 넣는 것도 저도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생각하면 내가 왜 2건으로 잘랐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열어놓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해외연수 관계는 지금 각종 선관위에 공직선거관련법에 보면 시상금에 부상금을 주던지, 아니면, 해외연수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의 여주쌀농어민 대상에는 해외연수를 넣었다가 이번에 뺀 것이 그런 사유에서 뺐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을 박 위원님 말씀한 대로 바꿔놓을까요? 아니면, 저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농정과장 이상춘   
상황에 따라서 괄호도 넣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호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복지부문을 대략 여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요.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때 시상을 7개, 8개 정도로 쭉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8개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압축을 하고 압축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성농업인도 하나를 안을 당초에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많아서, 복지부문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 될 수 있다고 해서 뺐는데 한번 괄호안에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유인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먼저 드린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줄친 부분은 수정부분이고요, 괄호 안 부분은 2가지 안 중에서 하나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해서 괄호 안을 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여성농업인 분야를 넣는다면 한 분야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농촌복지 분야를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농촌복지 분야는 꼭 넣고 그 다음에 여성분야를 추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이것이 2004년도부터인가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없고요, 2004년도 전까지는 해외연수를 보내준 적도 있고요, 금을 10돈으로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발효가 된다고 하면 시상을 부상을 못주고 상패를 주기 때문에 상패 하나에 5만원～10만원 정도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다만, 해외연수가 된다면 추가예산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해외연수는 지금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위반이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조례명도 농업과 관련된 거니까요, 부부가 농사지시는 분이면 다 해당이 될 수가 있죠.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쌀을 생산한다는 이미지에서 강조를 한 겁니다. 일반쌀 생산이 되겠죠. 그런데 가급적 품질은 좋은데 병충해에도 안 걸리고 쓰러지지 않은 부분을 선정한다면 가능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 생각에는 그런 뜻에서 낸 게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넓은 부분인데 고품질을 생산하자는데 중점을 두고 한 것인데 위원님들 의견이 여주쌀 생산부문이 낫다라면 고쳐도 무방하겠죠 뭐.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산이라면 고품질쌀 생산부문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한 가지만 넣으면 되지 않을까……. 괄호 하는 것은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빼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한 가지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고품질쌀 생산부문이 나은데 위원님들 의견 대다수가 여주쌀 생산부문이 좋다면 그것도 무방은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촌복지부문은 여성농업인으로 한다” 이렇게?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정 없다면 안 될 수도 있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한국사람 개념에 ‘4’라는 건 또 있으니까요, 그래서 ‘5’로 해야 되고…….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러 가지 복지부문에서 상을 한 사람을 선발하기 때문에 읍·면의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가장 공적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을 어느 부분이 됐건 한 분을 주면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저희도 최대한으로 상의 권위라는 말은 표현이 좀 잘못되었지만 그 상을 탄 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봐도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고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7조 규정에 저희가 조금 판단을 깊이 못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정과장은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원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심의위원에 농정과장도 들어가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정과장)과” 이런 걸 더 삽입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을 배제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농정과장을 넣으려면 그 부분에다 다시 넣는 것으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죠, 빠지는 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서 농업관련 기관에 대해서 위촉을 하니까 농정과장을 위촉을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부위원장만 위원회에 한해서 위촉하는 것이고, 위원은 농업관련 기관에서 위촉을 하니까 농업관련 기관에서 농정과장은 당연직으로 넣을 수도 있고 위촉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을 해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담당 길병윤   
여주군이 농업관련 기관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인데 어떻게 농업관련 기관으로 들어가요?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관련 기관에 농정과장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다?

○의사담당 길병윤   
예, 별도로 둬야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은 농정과장, 농업관련 기관과” 이런 식으로 나누죠.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거기까지는…….

○농정과장 이상춘   
예, “위원은 당연직인 농정과장과 농업관련 기관단체”이렇게…….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호선을 해야죠.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대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희 생각을 가미한다면 시상부문 1항에 1호는 고품질쌀생산부문, 2호는 농업기술개발 및 환경농업부문, 3호는 원예 및 특작부문, 4호는 축산부문, 5호는 농촌복지부문 그렇게 끝나는 것으로 대략 정리가…….

○농정과장 이상춘   
생각 나름인데 농업인 복지부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의 완결편은 복지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농촌 뿐만 아니라 사회완결편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성 향상, 소득증대 다 좋지만 복지가 없는 사회, 복지가 없는 농촌은 희망이 없는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라는 것은 중앙정부로부터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농업분야에도 그렇고, 또 저 개인적인 소신도 상당히 농업복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농정과에 무슨 계를 더 증설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농업복지담당계를 증설할 필요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정과장으로서의 철학이라고까지는 어렵지만 소신이니까 그쪽은 동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거기에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라면 사람을 대상으로 폭이 좁다고 할 수 있고요, 농촌이라는 건 농업인과 농촌생활 전부 다 광범위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참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시행을 안 하면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농정과장으로 있는 한 필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쌀조례의 시상문제 때문에 선정을 못 했던 겁니다. 시상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게 조례를 해놓고 지금 말씀한 대로 잠재워준 그런 조례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받아서, 저도 이 조례가 잠자고 있는 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한 예로. 그런데 지난번 의회 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생각을 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한 10년이고 100년 지나서 농업이 없어진다면 이 조례는 또 사장되고 그 때 농정과장이 누구일지 모르지만 그 때 모르면 잠재워지는 그런 조례가 되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29페이지 의안번호 1197호 여주군 농기계임대사업 운용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임대농기계의 임대료 부과, 징수, 매각, 폐기 조항이 조례에 명확히 기술되어 있지 않아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거 역시 지난번 의회 때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서 임대료의 부과, 징수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또 안 제11조의 2도 신설해서 임대농기게의 매각, 폐기조항을 신설했는데 이 내용은 임대,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나 임대, 임차 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로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매각 또는 폐기하는 경우와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 임차자에게 우선 매각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제16조에서 기금의 용도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변경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조문 대비표 31페이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개정안에 6조의2를 (임대료 부과, 징수)를 신설해서 임대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지방세법」을 준용하도록 해놨습니다. 조례에는 6조에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이라는 것은 지방세법 28조에 체납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농기계의 반환) 이것을 당초에 현황에 11조 3항 “내구연수가 지난 농기계를 삭제를 하고 그 대신 11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이 11조의2(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의 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농기계를 임대, 매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고, 여기 1호에는 임대, 임차 기간이 만료되어 내구연수가 도래한 경우도 해놨고, 2호에는 임대, 임차되지 아니하고 보관 중인 임대농기계 중 과다한 수리비가 들어가 기계의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또 2항은 임대농기계의 매각, 폐기는 「여주군 물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임차인이 매각을 원할 때에는 관내 농기계 전문가 2인 이상의 감정가격을 받아 평균 가격에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품관리조례는 1천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조는 1호가 내구연수가 경과하여 재구입하기 위한 자금에서 임대농기계 구입자금으로 했고, 또 조례에는 없습니다만, 규칙에 내구연수가 경과한 마지막 연도 임대료를 징수하던 것을 먼저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매년 똑같이 하던 것을 마지막 연도 1/2로 경감하는 조항을 규칙에다가 넣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