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2월 8일 경익수 의원 외 세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월 5일과 2월 8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최예숙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경   
전문위원 이원경입니다.
여주군의회 경익수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86호 여주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10월 17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내여비 중 현지교통비를 1일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79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의료보험 운영지원 조례의 폐지와 관련하여 이장의 업무조정 과 여주읍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일 행정리 내에서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의 생활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편의 도모와 도시계획, 학군, 하수처리계획 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와 법정리가 동일한 천송1리 다수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여주읍에 편입하여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이장의 업무에서 지역의료보험조합 운영지원을 삭제하고 별표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여주읍 행정구역을 변경 조정하는 것으로 교6리, 교7리, 월송6리, 점봉7리의 신설과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 및 천송1리를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0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인구가 늘어난 여주읍 아파트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과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와 법정리가 동일한 천송1리의 여주읍 편입에 따른 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별표에서 여주읍 아파트단지 4개리 27개 반 신설과 북내면 10개리 34개 반을 여주읍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써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3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 하수처리계획 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북내면 오학지구 9개리와 천송1리가 여주읍에 편입됨에 따라 기구를 개편하여 군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장에서 출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면 출장소를 읍 출장소로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계획, 하수처리계획등 생활권이 여주읍인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북내면 오학지구 9개리와 천송1리가 여주읍에 편입됨에 따라 읍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총 정원 변동없이 읍·면 정원 조정으로 여주읍과 북내면의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여부에 따라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6년 5월 9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며, 2006년 5월 12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건축허가 등 수수료 징수범위 확대 및 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3에서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을 신설하고, 안 제4조의4에서 건축착공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서 야기되는 주변의 미관저해 및 위해요소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공사 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함을 신설 하고, 안 제6조에서 건축허가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고, 안 제7조2에서 사후 허가나 신고된 건축물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함을 신설하고, 안 제45조를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특별시·광역시·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기 임대주택의 용적율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용도분류 체계가 변경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는 등 관련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공고, 열람의 규정을 명확히 함을 정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제29조, 제34조, 제41조, 내지 제43조, 제46조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9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 사업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70% 이하, 500% 이하로 함을 정하였고, 안 제53조에서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8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8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의 20%를 추가 허용함을 정하였고, 안 제65조 및 제65조의2에서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서명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1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시기를 정하였고, 안 별표1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면적의 기준을 반영함을 정하였고, 안 별표2 내지 별표27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사항을 반영함을 정하는 것으로써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82호 여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을 정하였고, 안제6조에서 행위제한 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을 제작·설치하도록 규정함을, 안 제7조에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안 제8조에서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정하는 등 본칙 총 8조로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의안번호 1181호 여주군건축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 및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수반사항은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5,500만원이며, 2007년 1월 2일부터 2007년 1월 2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4조의3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작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의4에서 건축착공 후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으로써 야기되는 주변의 미관저해 및 위해요소 발생 방지를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공사시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건축허가 수수료를 건축법 시행규칙 내에서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7조의2에서 사후허가나 신고된 건축물과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5, 건축사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실비보상을 위하여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고, 안 제38의2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와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이격하도록 하는 공지규정을 신설하여 개방감 확보 및 유사시 피난통로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1조2항 및 동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권 적용이 영 제86조 2항에 직접 규정되어 관련 내용을 삭제하되 조례 제41조 제2항제1호의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갖춘 주상복합건축물의 일조권 규정을 동항 본문에 기재하고,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 적용은 대지 및 건축물 소유자와 합의시에는 일조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5조에서 시·군·구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여 특별시, 광역시, 도 지방건축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 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46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 조항을 건축법 조항에 맞추어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인근 시·군에는 아직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천시하고 양평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양평군이 저희보다, 법에서 정한 상한선에서 저희는 만약에 4,400원이면 400원 단위를 절사했는데 양평은 그것을 그냥 4백원까지 상한선을 정했고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이천도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그대로 다 정하고 저희는 우수리를 뗀 그것만 입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것은 지금 건축사 검사 및 허가의 대행수수료가 엔지니어링 기준에 맞게 조정되다보니까 이 금액이 상당히 상승이 되거든요. 이거에 따른 현실화율, 필요경비라든지 이런 부족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되게 되는 사항인데 저희는 우수리만 뗀 상태에서, 상한선에서 우수리만 뗀 상태이고 양평이나 이천은 상한선까지 다 포함돼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거는 아니고요 건축법 시행령에서 단독주택은 2,700원 이상, 그 다음에 기타 건축은 9,400원……. 단독주택이 2,700원에서 4천원 이하, 기타가 6,700원에서 9,400원 이하, 이렇게 기준을 다 정해 놨습니다. 상한, 하한을 정해 놨는데…….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단독주택을 봤을때 수원시가 3천원, 부천시가 4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료된 데 수원하고 부천하고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기타가 수원시가 7천원, 그 다음에 부천시가 9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대행수수료를 엔지니어링 대가로 지급하다보면 이것도 사실 부족한 거거든요. 수수료를 4천원 받아가지고 준공검사하고 허가하고 건축사가 대행을 하는데 이 비용 받아가지고, 그 비용은 엔지니어링 대가로 하면 보통 지금 수수료는 현재로 한 6백만원……. 1천만원 미만으로 돼 있는데 지급할 것이 지금 소요 예산이 5,500만원 정도가 되거든요, 건축사 수수료로 지급할 돈이.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엔지니어링 대가로. 수수료 징수하는 율을 보면 저희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지금 이천이나 양평은 우수리까지 다 포함했는데 저희는 그래도 우수리는 떼가지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실적은 없었고, 이게 지금 통폐합 돼가지고 도에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법 시행령에서 이게 광역 자치단체로 일원화 함으로써 폐지되는 사항인데 지금 실적도 사실은 없고요, 그리고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는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군계획조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의안번호 1185호 여주군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용도분류 체계 변경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한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2007년 1월 18일부터 2007년 2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지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재공고·열람의 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27조 내지 29조와 제34조, 제41조 내지 43조, 제46조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49조에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 및 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정비사업 시행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각각 70% 이하, 500% 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53조에서 자연녹지 등 용도지역의 용적율을 일부 완화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85조1항1호 내지 제6호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 의무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율이 20%를 추가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5조 및 65조의2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의 서명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113조의2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공개 시기를 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지분할 제한 면적의 기준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 내지 24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내지 별표 2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분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당초에 조례 준칙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대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저희가 상향 조정코자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준칙안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거는 준칙안에 따라서……. 이천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이 우리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그것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이 우려돼서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지역에는 상향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그거는 이천보다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다르다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준칙안이 군 지역 준칙안과 시 지역 준칙안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보면 다 이중 일반주거지역이 법에서 150에서 250으로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250을 적용한 거고요, 대부분 지금 상한선을 적용된 사항입니다.
준칙안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건폐율은 지금 전부 상한선을 적용한 건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건축허가담당 한경남   
네, 따로 돼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별표11하고 12에서 노유자 시설하고 분리가 되면서 법 시행령 맞도록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우리 군에 주로 위치한 생산녹지, 보존녹지,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적율이 당초에 많이 낮았었는데 그 부분, 실질적으로 피부에 많이 닿는 부분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입니다.
의안번호 1182호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제3항에 의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기본방향을 안 제2조에서 규정을 했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안을 제5조에 규정하였고, 행위제한지역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 안 제7조에 규정을 하였고, 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표준안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처음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전에는 조례 규정이 없었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3항에 의해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 지역이 어디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게 29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 주로 하는 게 하천입니다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행위제한에 대한 조례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가 된 지역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고시가 안 된 지역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29개소가 있는데요, 이 관계를 복사를 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면 안될까요? 이게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주로 하천하고 소하천하고 지방하천입니다. 하천과 하천 제방 사이 그것만 지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반주택이 침수되었다든가 이런 지역은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금 지방2급 하천으로써 소양천하고 연양천하고 그 다음에 능서에 귀하천, 그 다음에 여주에 용강골천, 그 다음에 북내에 대수리천 이렇게 면별로 쭉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지형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지형도를 작성하려면 앞으로 한 4～5천만원 소요가 되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 지형도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할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1차로 29개소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토록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해위험지구라고 해서 지정만 할 것이 아니라 점동면 도리 같은 경우에는 부락 윗 부분에 제방을 신설해서 그 부락에 홍수 때 마을에 물이 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수해지역에 대한 공고를 하고 그런 행위를 못하게 고시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데 대한 대비책도 더 강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지형도면은 지금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위법의 법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게 재해위험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고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지구로 저희가 지정한 이유도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정한 상태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달식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형도를 작성해야지만 그 재해위험지구 범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추후로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1179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난 2006년 5월 12일자로 폐지된 여주군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에 의해서 이장의 업무가 조정되는 것과 관련하고 또 두 번째로, 여주읍내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증가와 동일 행정리 내에서 아파트 지역과 그 외 지역간 생활환경이 서로 다르므로 기존의 행정리를 분리하여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도시계획, 학군, 하수처리계획 등이 여주읍인 북내면 오학지구 등의 10개리의 다수주민들이 여주읍 편입을 요구하는 건과 관련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이장 업무에서의 지역의료보험조함 운영지원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교2리에서 교6리, 교3리에서 교7리, 월송1리에서 월송6리, 점봉2리에서 점봉7리 등 기존 여주읍에 4개리를 신설하는 것과 아울러서 북내면 오학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변경되는 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지금 리는 특별한 어떤 제한사항은 없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반에 대해서는 있습니다마는, 리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좋은 말씀 지적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욕구를 성실히 수용해서 해결하는 차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생활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락에서 이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도 상당기간 오랫동안의 고정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각 읍·면을 두루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가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적극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상당히 저희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모 면 어떤 리에 가면, 한 20여 가구가 1개리로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주군 뿐만 아니라 전부 이것을 데이터를 내보니까 지자체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왜냐, 법에 차라리 기준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주민요구들은 지금 기존의 자연부락 형태로 있다가 아파트가 하나 들어섬으로 해서 모든 생활이 이질감이 있고 서로 이장이 통솔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분류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한정 주민의 요구에 따라갈 것이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적으로 보니까, 어떤 리의 분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다른 기타 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금 경익수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우리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심사숙고하고 물론, 주민을 위하는 것이지만 당위성을 가지고 앞으로 심도있게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아주 그것은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용인이 그렇다고 방금 말씀 올렸지만 저희 군도 이것이 앞으로 계속 대두가 될 겁니다. 지금 본 건은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수용을 하는 것인데,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또 없다고는 확언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앞으로 이것은 어떠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이것이 예산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지역을 통합보다는 자꾸만 분열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설명 올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 리를 자꾸만 늘려달라는 것은 동질감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농촌지역에서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아파트는 나름대로 자치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격상 융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도 어렵고, 또 계속 행정 리를 늘려달라는 것도 고민입니다. 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 자치단체에서 지금 고민하듯이 어떤 리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이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조언을 더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서 상당히 조심스런 일입니다만, 앞으로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계속 어느 리에는 해줬는데 또 안 해주나 이런 동반적인 민원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을 우려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하고 수시 의견을 여쭙고 해서 이것은 어떤 행정의 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실무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적정한 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인시 같은 곳이 지금 이것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어떤 기준을 마련하려고 실무선에서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제가 실무선에서 접촉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 등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이게 과연 조례로 정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가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도 같이 동감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이라는 것은 예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본 바 전국에도 이런 기준을 마련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리라고 하면 그냥 하천이라든가 이런 지형지물로 해서 구분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런 적정기준이 없습니다. 이따가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 답변드릴 사항입니다만, 반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50가구 이하, 특히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세분화되어 있는데 리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부에도 알아봤지만 전국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데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용인시에서 그런 폐단 때문에 이건 기준 내지는 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실무선에서 접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것은 추후 행정적인 어떤 제도권내에서의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욕구에 의해서 한 것이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게 바로 고민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면, 9백여 세대 된다는 것은 뭐냐. 이장이 지도력이 높다고 봅니다. 통솔력이 있고. 왜? 자치위원장이 따로 있고 리장이 있습니다. 그 리장과 자치위원장이 상당히 갈등이 있습니다. 생활권 자체가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적정히 조절하면서 분리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그 지역의 자치위원장 내지는 이장 포함해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민도가 높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 박명선 위원님께서 누누시 지적을 하신 사항은 제가 여기서 분명히 답변드리건대 그런 유사한 사례 등등을 수집을 해서 어떤 기틀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게 그렇습니다. 현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제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편람에 보면, 다수 주민들이 원하고 또 생활권 모든 것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은 다수 주민이, 누차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원인제공이 주민들이 성인대비 한 51.6%가 승낙을 해서 건의한 민원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 만약에 주민이 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자체장의 사무입니다. 고유의 책무입니다. 조직과 운영을 합리화시키고 또한 규모화 하는 것은 지자체장의 소관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지역발전과 주민에게 심어주는 것이 지자체장의 원래 고유권한이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전국에도 많은 데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칠곡군 같은 데는 5개면인데 2개 읍을 합쳐서 지금 시를 벌써 수년간 추진하고 있는 등 그렇습니다 추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것 등을 봤을 때 도 주민들의 요구도 있지만 제가 내부적으로 보니까 ‘65년도부터 도시계획이 여주읍으로 되어 있던 겁니다. 이런 점 등을 감안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면은 있다, 해서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전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안 되었겠죠. 그것은 원인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행정을 다루는 군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윤리강령이 있듯이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입안자라고 한다면 이런 것을 검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누구도 조심스러운 사항이었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구가 없었다면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느 누구도 얘기 나올 수도 없었고, 이것 자체도 모르겠습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이 나름대로 나름대로 얘기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행정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도 다 아시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의 의무나 지방자치법에 준한 지자체장의 사무의 범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칠곡군을 했고 전국에 지금 243개 시·군에서 군이 88개입니다. 그렇듯이 지자체장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을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만약에 위정자라고 한다면 그것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내심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은 워낙 민감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표출을 안 했을 겁니다. 여기 모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러던 차에 이것을 와서 검토를 해보니까 참 당위성이 있더라, 있다, 여주군 발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또 유·불리 면으로 봤을 때는 불리한 것보다는 도움이 되는 게 많을 거다 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직분에 의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후에 접수를 해서 그 후로 행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을 예상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기에서 사견을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어느 누가 있더라도 민원이 접수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장학진 위원님께서 자치행정과장의 사견을 묻는다고 하면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주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의 적정규모를 하기 위해서 지자체장이라든가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매진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마침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 속에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켰을 것입니다. 여주를 사랑하고 여주 미래를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오면 같은 여주읍인 줄 알거든요, 그 오학지구를. 그것을 과거부터 다 느껴왔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게 왔기 때문에 저는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소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 부분은 본 안건에서의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이 지역의 한 사람으로써, 박명선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상당히 아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의사를 물은 결과 다수 주민이 우리 조례에 의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은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의서가 왔길래, 제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학군도 북내지역이고 다 그런데 이게 그러냐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해보자 해서 그냥 한 게 아니라 제도권 내에서 한번 물어보자 해서 지난 12월 21일날 회의록이 여기 있습니다만, 다수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겁니다. 해서 여기에서 리 개발위원 10분 중에 7분이 참석해가지고 이것을 상당히 격론을 벌였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해가지고 여주읍으로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온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행정적인 면도 검토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대개 보면, 법정리 단위로 지금 전국 행정구역 개편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법정리가 천송1리였다고 한다면 2, 3리가 여주읍으로 왔을 때 리명을 놓고 서로 주민간에 분쟁 내지는 소속감이 또 있거든요, 고유특성상. 그런 문제로 인해서 또 본의 아니게 주민간에 갈등이 조장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모든 공부 같은 게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호적공부 다 법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여기에서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 회의록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만 장기적인 면에서 여주읍으로 가야 되겠다는 이런 지역주민들의 뜻을 존중을 해서 저희가 여주읍으로 오는 게 좋겠다, 여주읍으로 같이 해서 법정리라 하더라도, 학군이 그쪽이라 하더라도 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천송1리를 편입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징구를 해서 제출을 한다고 하면 법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거기에다 전제가 될 것은 누구나가 인정하는 통상적인 상습적인 어떤 관습에 의한 지역,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되겠죠. 단, 제일 중요한 것은 그 해당지역의 주민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지금 말씀하신대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겠죠. 앞서 말씀드린 통념상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면을 검토를 해서 그것은 처리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과연 그것이 우리 통념상 되겠느냐. 그것은 여기서 기다 아니다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은 우리 위원님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리절차에 의해서 그것은 처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당초에 8월 17일날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천송1리도.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같이 들어왔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처음에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때는 농번기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34분이 했는데 저는 뒤에 한 분을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이 현안사항 가지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여주군 리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례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각 리의 중요한 현안사항은 반드시 리 개발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리 개발위원회 10명인데 그 중에서 7분이 참석을 해서 했고요, 그 날 대동회니까 34분이 나왔습니다. 그 분들을 포함해서 34분이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명한 것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왜? 리 개발위원회 위원들이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냐하면, 당사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리가 구분이 된다고 해서 물론, 우리 다소 우리 미풍양속에 의해서 소속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유·불리를 따져보십시오. 없고, 또 한 가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오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입니다. 왜? 지금 대대손손 살아온 고향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남는 지역, 받는 지역의 것은 그러한 의결로. 왜냐? 우리 절차상 봐도 의견을 그냥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의견수렴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 박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하기는 어려운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행정편의가 곧 주민편의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북내면 천송1리가 있고, 여주읍에 천송2리, 3리가 있다고 보세요. 전국에 이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혼란만 갑니다 이것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 거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게까지 강론적으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드린 대로 사회통념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행정처리함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자꾸만 박위원님께서 지역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여주군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간다고 한다면 강원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되냐. 여주군이 예를 들어서, 강원도로 가더라도 군민들한테 다 청문회 하지 않습니다. 여주군의회의 의견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만. 그 중차대한 사안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북내면 천송1리가 이쪽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역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주민들이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도권내에서 했기 때문에, 또 행정편의성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송2리, 3리가 신륵2리, 3리로 한다고 했을 경우 얼마나 지금 이름을 짓기가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가령, 천송1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주읍으로 와서 개인적인 생활에 상당히 침해가 된다고 하면 심도있게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행정의 편의성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개인적인 생활로 봤을 때는 다소 어려운 점도 있겠죠 지금보다는. 그러나 여기에 회의록에서 주민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실상 생활권이나 모든 일이 여주읍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많다고 봅니다. 뭐냐, 이런 사항 등 거론해서 그 틀에 의해서 리를 대표하는 리 개발위원들이 서명을 했고, 또 그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는 여기 지금 회의록에 주민들이 하신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 다른 것은 상당히 역사성이라든지 사회통념상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비껴서 얘기할 필요없이 가부만 얘기하십시오.
그것은 저희가 입안해서 한 것처럼 여주읍으로 일관성있게 행정구역이 변경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에 주민투표법이 생겼고요, 저희도 같은 해 7월달에 여주군 주민투표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구역이라는 것도 재량행위입니다. 귀속행위 아닙니다. 행정구역이 변경된다고 해서 주민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입니다. 귀속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후속 조치를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용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행위 절차에 의해서 했는데 단지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규모화되고 한다면 불가피하게 지금 말씀하신 교량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는 다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또 우리 군만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원님 내지는 군민 등 모든 분들의 뜻이 모아지고, 또 도라든가 중앙정부 각종 법령에 의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추진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건의가 제출됨으로써 행정구역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주민들이 이거에 따른 여론, 쉽게 얘기해서 북내지구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줄어드는 등의 이유 등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또 한가지는 면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느끼는 소외감, 지금 여주군에서 세 번째라는 거대한 북내면이었던 것이 이제 중간 정도로 위치가 바뀌는 등에 따른 상실감 등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지원대책이랄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역이 됐을 경우에 잔여 지역, 기존의 북내면 지역의 발전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얘기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북내지역에 저희 나름대로, 이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지역 주민들도 원하는 것이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 구상을 해봤습니다. 북내 기존에 있는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또 천송～신남간 지방도 345를 가능하면 앞당겨보자, 그래서 주민들에게 편리함을 주자, 또한 당우～장암간 군도라든가 도시계획도로, 북내보건지소 신축,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또 지금 현재 계획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마는 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를 북내지구에다가 국비 1억 포함해서 2억 정도의 사업비가 되는 겁니다마는 이런 것도 추진하는 등 이런 사항을 제시하였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걸 제시했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필요한 시설이 뭐냐, 필요한 사업이 뭐냐 이것을 중지를 모아서 저희한테 주게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사항을 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남는 지역의 주민들이 너무나 상실감이 크고, 또 그거에 대해서 면세가 줄어듦으로 인한 지역발전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 군정에 있어서는 최소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걸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그런 것은 다는 아니죠. 지금 군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각 읍·면이 고루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사안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하면 중앙이라든가 해서 계획을 앞당기고, 또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그 지역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막대한 예산을 배정해서 하는건 아니고요 현실에서의 탄력성을 가지고 최대한 그 공약수를 찾는 겁니다. 저희가 군의 입장에서는 그런 소외되는 지역 외에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균형발전을 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군 전체를 보고 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용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그 예산운영의 적정성 등은 우리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매우 아쉬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지난 8월 17일부터 움직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행정예고를 할때, 그쯤 무렵돼서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분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서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주민들의 입장도 상당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오픈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같은 지역 내이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뀐다고 해서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개인적인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축복 속에서 돼야 되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오픈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한테 접수가 돼서 하다보니까 그 후에 이것이 세인에 알려지고 하다보니까 지금 경익수 위원님 말씀대로 과정이 잘못됐다, 매우 아쉽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쪽 지역의 이장님들이 잔여지역의 이장님들한테도 수차에 걸쳐서 사과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대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론형성 과정이 된 다음에 이것이 제도권에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우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행정하는데 있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도 이해 못할 부분입니다. 저쪽 잔여지역에서 볼 때나 우리 여주군민으로 봤을 때도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이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기 인지했었다라면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부터 돼야 되는데 그런게 매우 아쉽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여기서 사전에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저희한테 제출하기 이전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절차에 의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주민들에게 공론화 하기 위해서. 받는 지역, 또 오자는 지역, 남는 지역에 대해서 제도권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것,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주민들이 보시기에 좀 미흡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이든 간에 남는 지역, 무슨 사건이고 사안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반대논리를 제기하는 사람은 항상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박명선 위원님이나 저나 북내인으로서, 저는 북내면민을 존경합니다. 왜 그러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주군에서 그래도 세 번째로는 명성있고 면세가 크다는 자부심 아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살아왔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 자존심의 손상은……. 저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북내인들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자재해 주신 겁니다.
저는 기회있을 때마다 많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역시 이것은 북내인이 아니었다면 이런건 없었지 않나, 그래서 거기 소위 그래도 영향력있는 지역 인사분들이 뜻을 모아서 “이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과 군수님과 해서 지역발전을 더 발전되게 하자” 이런 뜻을 모아주는 것에 분위기가 확산돼서 지금 많은 분이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그 점을 경익수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미흡한 점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최소한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뜻을 간파하면서, 또 이해도 시켜드리고 그 뜻을 수렴하는 쪽으로 최대한의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학지구가 이쪽으로 편입되면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큰 불리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로 볼 때는 한강을 중심으로, 여주와 같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는 안동시와 한강으로 하는 김포시처럼 강을 중심으로 한게 전국에 16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이게 오게 되면 오학지구를 포함해서 좀더 규모있게 도시개발을 시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각종 편익시설이라든가 이것이 앞으로 여주군 발전에 큰 엔진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것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모든 분야에서 인프라라든가 각종 분야에서 상당히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요, 아직 단점으로는 지금 말씀드려 주신 북내지구, 그러니까 같은 면에서의 행정행위로 인해서 면세가 줄어든다든가 하는 주민의 어떤 분열, 그런 것을 조장하게 된 것이 단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단지 여주에 이장님들을 포함해서 한 422분이 서명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건 저쪽 지역이 이쪽으로 옴으로 해서 기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부담을 주는건 없을걸로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요,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 행정을 하는 데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자료는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 보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2005년도에 군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2020년도에 20만을 목표로 해서 도시계획, 그러니까 여주군 전체 군계획을 입안한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이 편입을 한다는건 아니지만 규모있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이런거는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조정됨에 따라서 반드시 행정수요가 급작스럽게 창출되는건 아니죠. 지금 현 체제로 가되 도시계획이라든가 이것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 군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해가는 것이 장기적인 면에서 여주군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지금 이거하고 기존의 여주읍 지역하고 보았을 때 어떻게 보완관계를 가지면서 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죠, 도시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또 많은 예산도 들어가고 전문가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고, 군민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절차에 의해서 차후 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이거 하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행정수요, 예산 내지는 이런 것이 갑자기 수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는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오랜 숙원사업에 다수인이고 그 사람들이 추진했기 때문에 관심있어서 왔다고 보는 거죠. 당연히 그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최대의 관심사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이 들어가는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글쎄, 그거는 제가 지금 액수를…….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니요, 결손자금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늘어나게 되면 결손처분이 늘어나는건 맞습니다. 맞는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업자가 지금은 10대만 가지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시가 되면 기준이 최소한 3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실한 회사, 재무구조가 좋은 회사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저희가 여기 수록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나중에 도시형태로 보면 지금 개별법을 받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시의 장애요인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는 전제하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지금 60%라는 것은 저겁니다. 지방자치법 제7조 1항입니다. 이건 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가 되는 경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주가 나중에 시가 돼도 도시 통합형태의 시입니다. 일반 시가 아닙니다. 일반 시로 우리 같은 경우에 시가 되려면 전체 인구의 45% 이상, 또 딱 2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만 충족되면 첫 번째 충족은 당연한 거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시행령에 규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지금 5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가진, 우리 여주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런게 첫번째 충족이 되고, 두 번째로는 그게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것이 2개가 되겠습니다. 지금 60%라는 것은 일반 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2항이 있습니다. 그건 도농 종합도시가 되겠죠. 우리 여주군이 가게 되면 거기에 적용을 받습니다. 거기에 45%, 또 일정하게 2가지 요인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군 전체에 농업인구가 한 23～25% 되니까요. 여주가 지금 농업인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를 전제로 하는건 아니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면 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자료가 왜 이렇게 다르냐”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이걸 왜 지역지에도 냈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세종신문에 인터뷰를 한 겁니다. ‘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주민들이 왜곡하겠다, 우리 여주군민이 그 신문을 보면’. 그래서 시가 되면 무슨 특례가 어떻고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러 이런 사항은 대충 총괄적인 거지만 개괄적으로는 그래도 군민들에게 오해 없도록 홍보를 해야 되겠다, 알려는 드려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걸 작성하게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알기로는 장학진 위원님이 시가 되면 달라지는 사항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걸 발췌해서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비단, 북내 뿐만이 아니라 시·군을 달리 하는 군계에 있는 부락의 정비계획이겠죠. 예를 들어 상토지원을 현재는 대지 쪽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북내 주암리 같은 경우 저쪽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업을 양평에서는 안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 등이 비단 우리 북내 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계를 하는 부락은 거의 다 기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토지원 등 개인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농업분야고요, 뭐니뭐니 해도 세수감소, 또 지금 고용창출 내지는 농가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최소한의 개발법에 의해서 공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물론, 공장을 짓고자 하는 사람이 여주군을 방문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지금 대책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 면보다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을 설치토록 유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여주군에 산업단지가 3군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장안단지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 강천하고 삼교리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북내 지방산업단지를 제도권 내에서 추진을 함으로 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내면민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이런 것도 해서 지금 거기에 보면, 거의 농림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을 찾아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북내 산업단지를 하자,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산업단지라고 하면 6만㎡까지인데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요즘은 오총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북내면민들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해서 이 산업단지를, 이것은 비단 북내 뿐만이 아니라 각 읍·면을 공히 확대해나갈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도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단서에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시운 일이 아니거든요. 먼저 제도권 내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합니다만, 그런 면에서 신중을 기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세수 관계는 면하고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제가 북내 주민 면장님을 통해서도 얘기를 하고 지역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만, 지역실정은 지역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떤 틈새공략 차원에서 북내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이라든가 어떤 사업 같은 것을 좀 제한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군수님께서 당부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좋은 어떤 제안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이것을 구체화하고 또 북내 뿐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안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잠깐만 보충 들으세요.
장학진 위원님북내면 잔여지역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 소득증대 방안 같은 것을 구상하고 있느냐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2영동고속도로 북내-주암 IC를 설치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쪽에도 그러한 의사를 전달을 했고 건교부에도 그런 의사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업단지 같은 것이 가능하다고 그런다면, 산업단지 같은 것을 유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농촌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녹색체험마을 그런 거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은 선별적으로 지원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휴양시설 그런 것, 현재 북내면 석우리 지역에 골프장 입지하려고 추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람한테 종합휴양시설로 성격을 바꿔봐라 종용을 해서 종합휴양시설로 사업계획을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어떠한 소득증대과 될 수 있고 지역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뒷받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박위원님께서 여주하고 북내면장이 제출한 의견 내용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주읍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서는 북내면 일부지역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여주읍 편입시 동일 생활권에서 인구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행정기관이나 공공시설 등 주요사업을 입지시 지역주민간의 의견을 같이 할 때는 권역확보로 인한 유치지역 선정이 유리할 것이다. 동일 생활권 권역을 편입·조정함으로써 주민불편생활 해소 및 주민상호간의 공동체 인식으로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정구역 조정시 행정기구 및 예산 등의 재원, 확대지원으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행정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다.」 이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에서는 초기에 의견이 들어온 것은 2006년 8월 17일 오학줄장소 관할지역 여주읍 행정구역 편입 추진을 위해 북내면 오학지역 9개리 이장등이 추진대책위원으로 발족시켜 하는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7건이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주된 내용은 이리로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오학리 산을 터널을 뚫어서 북내하고 같이 도시화하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다음에 오학을 도자기산업을 육성하여 읍으로 승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시 승격시 농어촌지역 대학특례 제외로 피해가 우려된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각 대학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하면, 농촌지역의 학교을 특별입학을 시키느냐도 대학장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총정원의 4/100%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만약에 시가 된다고 한다면 읍·면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면 지역은 다 관련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고 단지, 동이 되는 지역만 제외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주읍이 예를 들어서 동이 된다면 동만 받는 것이지 다른 기타 지역은 전혀 안받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 2011년까지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만, 100억이라는 장학기금을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시가 되어서 정말로 이것이 피해가 현실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런 기금 같은 것을 운영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최소한의 대책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저희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행정의 문제 등을 감안했을 때 이번에 같이 동의를 해서 여주읍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그 뒷받침 해서 말씀 올린다면 앞서 말씀 드렸지만, 이것이 천송1리가 남고 2, 3리가 여주읍으로 되었다 했을 경우에 이것이 북내면 천송리가 있고 여주읍 천송2, 3리가 있을 경우에 이 모든 군민들이 봤을 때 상당히 혼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명을 해야 되는데 이 개명이 쉽겠느냐. 왜냐하면,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서 살아온 마을명을 쉽게 고칠 수는 없을 것이다, 지금 최예숙 위원님이 사시는 지역구인 금사면 상품 같은 것도, 하품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서로 자기 고유 이름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로 주민간의 분쟁은 불 보듯 뻔할 것이 아니냐, 또는 논쟁 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 행정구역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다 법정리로 하는 것이 행정리 단위로 하는 경우는 제가 사례를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건의서,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행정구역의 어떤 천송리가 동일 천송리로 남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혼란도 가중이 되고, 또 한가지는 각종 공부라든가 이런 것이 호적공부라든가 다 이것은 법정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금 이것이 여주읍으로 일괄해서 금번에 구역이 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법원·검찰이 사실상 아파트 속에 파묻혀 있고요, 또 가보면 법원은 덜 하지만 검찰청 같은 것은 아주 미로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부터 아시겠습니다만, 공설운동장 뒷편이라든가 이전을 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처음 가져왔을 때도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법원 이주 문제는 몰랐고 단지, 그 때 당시에 가져왔을 때도 분명한 것은 건의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모든 것을 절차이행을 하는 것이다 이런 쪽으로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좋은 것은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이천으로 가서는 아니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이고 지금 국가기관이 유일하게 그래도 보면, 법원·지청이 여주에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이천으로 간다면 큰 문제다 해서 이것을 여주에 잡아둬야 되겠다는 것은 군민 누구나 공통된 생각이죠. 그런데 단지, 저쪽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지원의 범위도 아니고요, 좌우간 이것은 대법원 사안에 있는 법원행정처가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에서 이쪽 지원이라든가 지청하고 협의해서 할 나름인데 단지, 저희가 이 본 안건이 처리됨으로 해서는 어떤 입지선정의 용이성, 편리성 이런 것은 저희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전부터 어떤 일정한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상당히 그쪽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어떤 형태가 됐든지간에 그분들이 거기에다가 뜯고 새로 지을지 아니면, 저쪽으로 지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간에 여주군에 남게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의원님이나 우리 군민 모두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박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기 전에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우리 군정에 관심 가지시고 긴밀하게 지원해주시고 관심 표명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법원·검찰청 문제는 방금전에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법원·검찰청이 이전한다는 문제는 알았고, 또한 아시겠지만 공설운동장 부지로 군청부지를 이전한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주민들이 그 기탁한 것을 가지고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문제 하나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또 아마 법원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변이 산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설운동장 주변은 부적합하다 해서 캔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민선 5대 당선되시면서 기관·단체장 방문시에 법원장으로부터 협조사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들한테는 공식적이나 비공식적으로 문서상으로 그 때까지는 협조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 때 와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 다만, 이게 불거져나오니까 오히려 등하불명이라고 저희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더 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원 사무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가급적이면 오학 쪽으로 하겠다는 이런 희망사항을 밝혔는데 저희들한테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는데 앞으로 행정지역이 개편이 되어서 의결을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 자치행정과장도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여주군의 자존심이고 또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여주군에 위치해있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일변의 가치가 없고요, 또한 법원이나 검찰에서 저희한테 오학지구로 간다면 저희들의 행·재정력을 총 투입을 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결코 없었고요,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오학지구의 어디로 가겠다 이렇게 한 적은 없고요. 다만, 비공식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법원하고 검찰청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희망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도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오늘 의원님들의 좋은 고견에 대해서 법원·검찰청하고 이러이러한 항간에 떠도는 소문도 있었고, 또 검증되지 않았지만 의원님들이 먼저번 지원장하고 인사차 방문했을 때에 협조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주민들의 은연의 약속입니다.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협조했다는 것은요. 그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이 행정과 집행부와 관련해서 오학지구에 법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나름대로 간접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예.

○부군수 백대현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상 오학지구에 이전이 되면 그 말씀이 통하겠지만 굉장히 조심스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가상승이라든가 또 어떤 이유에서 정치권이라든가, 또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원·검찰청 이전은 사실상 아시겠지만 법률에 관하면 여주 읍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옮기려고 그러면, 아마 이천에서는 지금 콜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을 하려면 법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한 법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변이 협소하고 건물도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하려는 것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나왔던 의견,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군에서 바라고자 하는 의견 해서 공식적으로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부군수 백대현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0호 여주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인구가 늘어난 여주읍 아파트 단지의 분리에 따른 반 편성과 지금 북내면 오학지구 등 10개리가 여주읍으로 편입에 따른 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주 아파트 단지 4개리 27개반을 안4조 별표에서 신설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내면에서 여주읍으로 10개리 34개반을 안 제4조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 기준이 “반은 50가구 내외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아파트,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50가구까지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내외…….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내외면 기준치를 포함한 (+), (-)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0가구 하니까 일정 부분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50가구 내외’ 하니까, 지금 50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까 일반적으로 50～60 사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런데 여기서 단서규정이 있어요. ‘다만 아파트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3호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앞서 논의된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라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보면 북내면 오학출장소가 여주읍출장소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의안번호 1184호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기존 오학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감 조치해서 여주읍으로 증원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6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4명에다가 운전기사 해서 6명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4명에다가 청소차…….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인부임도 거기에 비례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행정수요를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상용은 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렇죠. 그 수요를 감안해서 별도 저희가 조정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간다고 해서 일정 비율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면을 봐서 기존에 남는 북내면 관할 내에 청소라든가 행정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대 있는 데가 있고 2대 있는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가남하고 북내, 여주하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여주읍은 많고 기타 면은 1대죠.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1대…….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위원님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