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6년 09월 26일(화)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5.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3.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4.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 5.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5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월 25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장학진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경익수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장학진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6년 9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월 25일 추가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7억 1,100만원이 증가한 3,438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9,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7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의 상승 및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20억을 비롯한 5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억 9,400만원, 여주유통단지 편입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52억 2,900만원,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 5억원 등 70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68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비 등으로 64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으로 177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9.1%, 사업예산 72.5 %, 예비비 1.1 %, 기타 7.3%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0.2%, 사회개발비 32%, 경제개발비 45.6%,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2.0%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14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6억 7,300만원보다 6%가 증가한 46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2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남한강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태평1지구 도시개발·주차장사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끝으로 금년 7월 10일 공포된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등 5억 1,1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4,8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21억 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세입은 한국도로공사 편입 지장물 수입금 등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40억 2천만 원으로 급수공사비 및 예비비 등으로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자본예산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81억 5,600만원으로 본두3리 급수공사 반환금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 6,100만원으로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출은 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 등 2,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4기 출범 후 처음 제출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특정사업을 편성 후 임의삭감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적 성격의 행정을 기업적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3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 사용료 등의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총괄원가분석에 의하면 급수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총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영업비용의 증가 등은 각 사업의 주요 적자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의한 업종별 요금조정계획을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독립채산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2006년 9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월 25일 추가로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67억 1,100만원이 증가한 3,438억 2백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37억 8,500만원이 증가한 2,802억 9,5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4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70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공시지가의 상승 및 적용률 인상으로 재산세 20억을 비롯한 56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4억 9,400만원, 여주유통단지 편입토지 공유재산 매각수입 52억 2,900만원,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 5억원 등 70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등 68억 4,600만원, 재정보전금은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비 등으로 64억 7,5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국·도비보조금으로 177억 2,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19.1%, 사업예산 72.5 %, 예비비 1.1 %, 기타 7.3%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0.2%, 사회개발비 32%, 경제개발비 45.6%, 민방위비 0.2%, 지원 및 기타경비 2.0%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총 14종의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36억 7,300만원보다 6%가 증가한 464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이 있는 기타특별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및 국·도비보조금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 대상자 본인 부담금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 등 21억 9,500만 원을 증액하여 남한강 수질개선사업 및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등으로, 태평1지구 도시개발·주차장사업·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고유목적 사업비로 각각 편성하였으며,끝으로 금년 7월 10일 공포된 여주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영조례에 의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수입 등 5억 1,100만원을 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억 4,800만원보다 1억 2,800만원이 증가한 121억 7,6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세입은 한국도로공사 편입 지장물 수입금 등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40억 2천만 원으로 급수공사비 및 예비비 등으로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자본예산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81억 5,600만원으로 본두3리 급수공사 반환금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48억 6,100만원으로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세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세출은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유지비 2억 2,300만원을 삭감하여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등으로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본예산 세출은 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 등 2,8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해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4기 출범 후 처음 제출된 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시기와 사유는 적정한지, 특정사업을 편성 후 임의삭감은 아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았는지, 예산이 낭비 사장되지 않도록 단위사업별로 합목적성과 당위성, 형평성,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편성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예산(안)과 관련하여서는 사업적 성격의 행정을 기업적 형태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기업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0년과 2003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그 운영경비를 충당함에 있어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익자로부터 사용료 등의 징수에 의하여 경비를 충당하는 것을 기본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의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총괄원가분석에 의하면 급수수익은 증가하였으나 총생산량의 증가로 인한 영업비용의 증가 등은 각 사업의 주요 적자원인이 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한 실정이라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상·하수도사업 운영계획에 의한 업종별 요금조정계획을 조속히 반영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운영의 독립채산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별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63억 3,700만원이 증가돼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해가지고 903만 4천원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4%를 특별교부세로 떼놓습니다. 그 중에서 명성황후 동상건립비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29억 6,297만 6천원, 이거는 도세가 더 징수되므로 인해가지고 더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35억 1,200만원, 이거는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대통령이 오셔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주록리에서. 그런데 주록리에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도지사께서 “도에서 해줄 사항이니까 도에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총괄적으로 그런데 주록리 것이 2억 내려오고,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가남면겁니다. 3,500만원, 그 다음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집중피해로 인한 지원으로 해서 3,480만원, 그 다음에 2차 장마로 인한 집중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지원이 2억 4,240만원,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으로 20억, 신근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0억 등 총 35억 1,22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9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가 당초보다 63억 3,700만원이 증가돼서 이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 군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임의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사회복지과, 농정과, 상하수도사업소로 해가지고 903만 4천원이 내려왔고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4%를 특별교부세로 떼놓습니다. 그 중에서 명성황후 동상건립비로 5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에서 29억 6,297만 6천원, 이거는 도세가 더 징수되므로 인해가지고 더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35억 1,200만원, 이거는 4월 5일 식목일 행사 때 대통령이 오셔서 식목일 행사를 했습니다, 주록리에서. 그런데 주록리에서 마을단위 하수도를 해달라는 것을 건의해가지고 도지사께서 “도에서 해줄 사항이니까 도에서 해주겠다”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이 총괄적으로 그런데 주록리 것이 2억 내려오고, 청소년공부방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가남면겁니다. 3,500만원, 그 다음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농작물 집중피해로 인한 지원으로 해서 3,480만원, 그 다음에 2차 장마로 인한 집중피해로 인해서 농산물 피해지원이 2억 4,240만원,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으로 20억, 신근리 위험도로 개선공사 10억 등 총 35억 1,22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부터 63페이지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9페이지 기획감사실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옥영욱
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선4기 주요보고서 제작은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든지 군정 방향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이것을 책자로 유인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여주군에 시책추진비 한도액 중에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안배해서 배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시책추진비 편성 조정내역을 전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주군이 실링을 받아서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를 받으시거나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법령사항으로는 1년치 일비에 사망의 경우 2년, 상해나 장애의 경우에는 1년, 이렇게 해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의정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일비가 아니고.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입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2년치 계산을 하게 되면 2,640만원, 그 다음에 장애나 상해의 경우에는 1,320만원씩 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용역비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 이거는 지난 9월 1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여주군에 성남～여주간 전철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철이 들어오면서 능서와 여주에 역이 생깁니다. 그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여주군 전철역 주변을 위시한 역세권을 개발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1대 50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 원고자동 이송장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장에 있는 것을 한 장 한 장 넘기지 않고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원고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복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상당히 복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만원, 다음 94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가 총 20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더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2,640만원, 그 다음에 지역지는 세종신문, 여주신문, 하나로신문 등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주신문에 KDN 뉴스가 있고 또 여주뉴스 인터넷뉴스가 있고, 경동방송에서 총 6개소에 대해서 2회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1,320만원, 월간화보 책자는 경기도민일보하고 수도권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부를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실링이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일반운영비 5백만원 삭감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을 할 적에 예산편성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이 재정규모가 적고 빈약한 실정에서 공청회까지 너무 크다” 그래서 “주민에게 그냥 간담회 식인 설명회를 하고 마쳐라”, 그래서 지난번에 8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B 구입은 컴퓨터에 이동용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도에 활동작업을 주로 많이 가는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깍은 것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설명회로 개최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늘 하고 있는데 노트북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 일반운영비 97페이지 소송대행수수료는 총 현재까지 기정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5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로 소송이 착수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소를 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금으로 내줘야 될게 5,500만원, 그래서 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민선4기 주요보고서 제작은 민선4기 공약사항이라든지 군정 방향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한 것을 선정해서 이것을 책자로 유인하기 위해서 5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우리 여주군에 시책추진비 한도액 중에서 1회 추경 때 삭감된 금액을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안배해서 배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64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거는 시책추진비 편성 조정내역을 전부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주군이 실링을 받아서 그 실링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원님들이 공무를 수행하시다가 사망을 하시거나 장애를 받으시거나 상해를 입으셨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 법령사항으로는 1년치 일비에 사망의 경우 2년, 상해나 장애의 경우에는 1년, 이렇게 해서 계상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의정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일비가 아니고. 그래서 의정활동비가 1,320만원입니다. 그래서 1,320만원을 2년치 계산을 하게 되면 2,640만원, 그 다음에 장애나 상해의 경우에는 1,320만원씩 해가지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워놓은 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페이지 용역비에 역세권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천만원, 이거는 지난 9월 13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우리 여주군에 성남～여주간 전철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철이 들어오면서 능서와 여주에 역이 생깁니다. 그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여주군 전철역 주변을 위시한 역세권을 개발하려는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냉장고가 없어서 냉장고 1대 50만원, 그 다음에 복사기 원고자동 이송장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복사를 상당히 많이 하다보니까 여러 장에 있는 것을 한 장 한 장 넘기지 않고 한꺼번에 넣어놓으면 원고가 한 장 한 장 넘어가면서 자동으로 복사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고 자동이송장치가 있으면 상당히 복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거 100만원, 다음 94페이지 행정예고수수료는 지방지가 총 20개 지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회를 더 행정예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2,640만원, 그 다음에 지역지는 세종신문, 여주신문, 하나로신문 등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주신문에 KDN 뉴스가 있고 또 여주뉴스 인터넷뉴스가 있고, 경동방송에서 총 6개소에 대해서 2회 행정예고를 하기 위해서 1,320만원, 월간화보 책자는 경기도민일보하고 수도권일보에서 나오는 월간책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1부를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괄적으로 실링이라는 걸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 일반운영비 5백만원 삭감한 것은 금년도 1회 추경을 할 적에 예산편성 공청회를 하기 위해서 비용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주군이 재정규모가 적고 빈약한 실정에서 공청회까지 너무 크다” 그래서 “주민에게 그냥 간담회 식인 설명회를 하고 마쳐라”, 그래서 지난번에 8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5백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USB 구입은 컴퓨터에 이동용 하드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가지고 도에 활동작업을 주로 많이 가는데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 210만원 깍은 것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설명회로 개최했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기 위해서 합동작업을 늘 하고 있는데 노트북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번에 일반운영비 97페이지 소송대행수수료는 총 현재까지 기정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 5백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로 소송이 착수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략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승소를 한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례금으로 내줘야 될게 5,500만원, 그래서 8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예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2010년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대략 2,3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저희가 역사가 들어오고 전철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미 난개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역세가 들어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군의 개발방향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0년도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2010년까지 들어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대략 2,3년 정도 더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일단 저희가 역사가 들어오고 전철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이미 난개발 돼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역세가 들어올 주변을 대상으로 해서 여주군의 개발방향을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세워 놓자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꼭 연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주변에 어떠한 상가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만이 여주군이 다른 도로망하고 기존에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연도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역사 주변에 어떠한 상가도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라든지 휴식공간이라든지 자전거 보관소라든지 시내버스라든지 택시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모든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총괄적으로 얼마나 필요하며 어떤 식으로 개발해야만이 여주군이 다른 도로망하고 기존에 도시계획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연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용역비가 상당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적게 잡아서 할수 있는 정도가 4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이건 연구를 어디까지 하느냐에 따라가지고 용역비가 상당히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장 적게 잡아서 할수 있는 정도가 4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기술진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4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설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용일 위원
이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천에서 능서를 경유해서 여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취소가 되고 다른 노선을 택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잘못되면 실효성이 없이 낭비되는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전철의 노선을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정확히 확인 후에 사업예산을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설계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천에서 능서를 경유해서 여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취소가 되고 다른 노선을 택한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래서 제가 4천만원에 대한 용역비가 잘못되면 실효성이 없이 낭비되는 예산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전철의 노선을 중앙정부나 이런 곳에 정확히 확인 후에 사업예산을 집행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거는 작년에 재검토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검토 했습니다. 이걸 포기를 할 것이냐 계속 추진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 여주군에서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김경준이라고 저희 동기동창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준 과장이 그때 당시에 차관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고향이 여주인데 여주에 대한 전철을 이제까지 한다고 주민공청회까지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용역을 줘서 새로 검토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여주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건교부의 확실한 방침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여주군수를 만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확실하게 가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김경준 과장이 우리 군수를 만나서 변동없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다시 추진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재검토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재검토 했습니다. 이걸 포기를 할 것이냐 계속 추진할 것이냐를 검토했는데 그때 당시 여주군에서 상당히 의회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 김경준이라고 저희 동기동창이 과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준 과장이 그때 당시에 차관한테 직접 얘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고향이 여주인데 여주에 대한 전철을 이제까지 한다고 주민공청회까지 전부 다 해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용역을 줘서 새로 검토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느냐, 그래서 여주군에서 상당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의, 건교부의 확실한 방침을 얘기를 해줘야 내가 여주군수를 만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건교부에서 “확실하게 가는 거다”, 그렇게 답변을 받고 김경준 과장이 우리 군수를 만나서 변동없이 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고, 다시 추진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새로 소송 착수된 게 2건이고, 승소해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될게 13건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14,5건이 되겠습니다.
새로 소송 착수된 게 2건이고, 승소해서 승소사례금을 줘야 될게 13건이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게 14,5건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착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변호사한테 비용을 줬기 때문에 승소하거나 끝나야만 또다시 추가로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8천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착수되어 있는 것은 이미 변호사한테 비용을 줬기 때문에 승소하거나 끝나야만 또다시 추가로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8천만원만 가지면 금년도에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까지 2회 집행했습니다.
현재까지 2회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대략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대략 6천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연간 4번 정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2회는 전부 다 했고요, 지금 3회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간 4번 정도 해마다 하고 있거든요. 4회 정도 하고 있는데 2회는 전부 다 했고요, 지금 3회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다 포함하면,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7천만원 정도…….
다 포함하면, 이번에 올라온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7천만원 정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언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보도를 잘 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못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한 4천만원을 더 예산을 들여서 정말이지 행정예고가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안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행정예고수수료가 적정하게 쓸수 있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언론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 보도를 잘 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못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연 지금 한 4천만원을 더 예산을 들여서 정말이지 행정예고가 잘 될 수 있는 것인지, 안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정말로 행정예고수수료가 적정하게 쓸수 있는 것인지를 되묻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전에는 행정예고수수료를 일괄적인 쌀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광고비로 지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주군 재산세 납기가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가 재산세 납기입니다”, 재산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 달라든지,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떤 행사가 언제까지입니다”,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면 어떠한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군정을 예고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의 예고를 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어떠한 일괄적인 광고성 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고 군민에게 행정을 알리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행정예고 비용이 언론이 우리 군정을 많이 홍보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를 주면 행정예고수수료를 줄 적에 행정예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관한 어떤 특별한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2가지를 줍니다. 내용을 2가지를 줘가지고 그 2가지 다 나야만이 행정예고수수료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예고수수료를 일괄적인 쌀광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광고비로 지출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주군 재산세 납기가 몇 월 몇 일부터 몇 월 몇 일까지가 재산세 납기입니다”, 재산세를 언제까지 납부를 해 달라든지, “행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어떤 행사가 언제까지입니다”, “어떤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면 어떠한 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니까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군정을 예고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들에게 어떠한 행정의 예고를 해주기 위한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전과 같이 어떠한 일괄적인 광고성 비용으로 지출이 되지 않고 군민에게 행정을 알리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건전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셔서 행정예고 비용이 언론이 우리 군정을 많이 홍보해 주느냐 마느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예산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수수료를 주면 행정예고수수료를 줄 적에 행정예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 관한 어떤 특별한 홍보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 2가지를 줍니다. 내용을 2가지를 줘가지고 그 2가지 다 나야만이 행정예고수수료를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군 홍보를 위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당초에는 군민회관이나 세종국악당에다가 대략 군민을 5백명 정도 모아서, 그 다음에 학자들한테 어떤 분야를 몇가지, 5가지 이상 분야를 나눠줍니다. 나눠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최초로 부천시에서 했는데 부천시에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부천시에서 밴치마킹을 해갖고 와서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부천시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몇 분의 1이냐, 그런데 부천시에서 5백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한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우리 여주군이 그러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그냥 토론을 해라”, 그래서 주민들 80여명 모아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그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는 군민회관이나 세종국악당에다가 대략 군민을 5백명 정도 모아서, 그 다음에 학자들한테 어떤 분야를 몇가지, 5가지 이상 분야를 나눠줍니다. 나눠줘가지고 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발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전국에 최초로 부천시에서 했는데 부천시에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부천시에서 밴치마킹을 해갖고 와서 금년도에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군수님께서 “우리 군이 부천시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몇 분의 1이냐, 그런데 부천시에서 5백명 정도 모아가지고 그러한 공청회를 했다고 해서 우리 여주군이 그러한 공청회를 그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건 예산낭비다,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그냥 토론을 해라”, 그래서 주민들 80여명 모아서 우리 대회의실에서 그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박용일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뜻은 좋으나 대학교수라든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그 분야에 전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주군민이 살아가는 모든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타 봤을때 한번 타 봤을때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체감 못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행정의 일변도로 이런 여주군에 모든 행정이 주민이 무시되는 행정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일방적인 통고하는 식의 여주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뜻은 좋으나 대학교수라든가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그 분야에 전문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여주군민이 살아가는 모든 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을 체감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고, 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장애인 휠체어를 타 봤을때 한번 타 봤을때 장애인의 어려움을 잘 체감 못합니다. 그렇듯이 지금 행정의 일변도로 이런 여주군에 모든 행정이 주민이 무시되는 행정이 될 우려가 있어서 이런 일방적인 통고하는 식의 여주군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묻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선으로 뽑히신 군수와 민선으로 뽑히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은 어차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보는 그런 제도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직접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민선으로 뽑히신 군수와 민선으로 뽑히신 의원님들이 있기 때문에 여론수렴은 어차피 되는 겁니다. 어차피 되는 건데 현 정부에서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법으로 한번 제도를 도입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보는 그런 제도로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장님이라든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비교적 대표성이 있는 분들을 모아서 직접 제가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전부 들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를 운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내년에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는 할 겁니다.
내년에도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회는 할 겁니다.
○김규창 위원
김규창입니다. 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은 좋은데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규창입니다. 96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전부 다 예산절감은 좋은데 계획성 없이 한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앞으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계획성 있게 추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컴퓨터를 2대를 가지고 작업을 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조그마한 것 거기다가 예산작업을 하면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개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2개 정도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개가 된 겁니다.
컴퓨터를 2대를 가지고 작업을 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하드디스크 조그마한 것 거기다가 예산작업을 하면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개에 다 들어가지 않으면 2개 정도 한 사람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5개가 된 겁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95쪽 보면 군정홍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로 이루어지는 건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95쪽 보면 군정홍보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 간담회가 면단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사회단체로 이루어지는 건지, 1년에 몇 번씩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이거는 우리 여주군이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실링을 받은 게 4억 5천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 중에서 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3억 3,36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1억 1,640만원을 남아있는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럴 적에 쓸 수 있도록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이거는 우리 여주군이 총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는 실링을 받은 게 4억 5천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 중에서 기 본예산과 1회 추경에 3억 3,360만원을 세웠고 이번에 1억 1,640만원을 남아있는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과 수시로 만나서 간담회를 하고 그럴 적에 쓸 수 있도록 세워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2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럼 실링을 다 쓰시는 겁니까, 예산에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2마디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책추진비가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럼 실링을 다 쓰시는 겁니까, 예산에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실링받은 것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1억 1,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금년도 실링받은 것을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게 1억 1,6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다 쓰는 겁니다.
예, 다 쓰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못 올라옵니다.
못 올라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실링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엔 세워 주셔도 그 금액은 다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실링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엔 세워 주셔도 그 금액은 다시는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예고수수료 중에서 지금 군정 집행부만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만 1년에 우리 큰 의회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의회 중요한 시책홍보를 할때 저희들도 홍보예고를 쓸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행정예고수수료 중에서 지금 군정 집행부만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우리 군의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회도 홍보할 수 있는 예산도 집행부에서 해 주셔야만 1년에 우리 큰 의회 행사가 있을 때나 아니면 의회 중요한 시책홍보를 할때 저희들도 홍보예고를 쓸수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에 집어넣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실링 4억 5천만원 받은것 중에서 읍·면장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산북면 품실제 행사지원 5백만원인데 산북면에서 이 근자에 품실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에서는 대략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67페이지 국내여비는 읍·면별로 여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잘해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5천만원, 2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 예산을 얻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온 돈 중에서 읍·면에다가 세금 받는데 쓰라고 여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차량비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게 청소차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도 화물차 중형은 골목길 청소차량 2.5톤 짜리인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 “일반 7, 음식물 3” 이렇게 한 것은 이천시 율면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두 번씩 왕복을 하는데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에 1,780만원씩 해서 2대에 3,453만 6천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도 차량비가 대개 읍·면에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청소차 유류비가 모자라서 전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여주읍 회의실용 책상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25개, 그 다음에 점동면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350만원, 산북면 복사기 노후돼서 350만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넘어가면서 대신면 연료비, 이건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0세 노인에 대한 무료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료비를 추가로 더 세워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가남면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는 가남면 레포츠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제어장치가 망가져서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안내판 보수하기 위해서 4백만원, 산북면 복지회관에 지하실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 하는데 5백만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여주읍에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쪽으로 소양천 옆에 여주읍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에 청소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한데 영구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로 해서 져놨는데 8월 20일날 화재가 발생돼서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어주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가남면에 정단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267페이지에 민자보를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당초에 예산 세워줬던 금액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더 편성을 해가지고 조정해 주는 게 되겠고, 능서 레포츠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능서 레포츠공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놨는데 능서면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천후 시설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은 전부 다 일부 삭감하고 일부 증액시켜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에는 가정리 소공원, 오금리 소공원에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1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면 민자보 삭감된 것은 앞에 페이지 정단리 아스콘 덧씌우기로 올라간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능서면 5백만원도 앞에서 삭감한 금액을 여기다가 계상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도에서 나온 시책보전금 중에서 농작물 집중피해 재해보상금으로 전부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읍·면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에 나오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실링 4억 5천만원 받은것 중에서 읍·면장들한테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들이 주민들과 활동할 수 있도록 읍·면장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산북면 품실제 행사지원 5백만원인데 산북면에서 이 근자에 품실제 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날 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에서는 대략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면 예산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5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267페이지 국내여비는 읍·면별로 여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세무과에서 세금징수를 잘해서 도에서 상사업비를 5천만원, 2천만원 해서 총 7천만원 예산을 얻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온 돈 중에서 읍·면에다가 세금 받는데 쓰라고 여비로 나눠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9페이지 차량비는 기름값이 상당히 많이 인상이 돼가지고 이게 청소차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도 화물차 중형은 골목길 청소차량 2.5톤 짜리인데 기름값이 부족해서 1백만원, 그 다음에 청소차 “일반 7, 음식물 3” 이렇게 한 것은 이천시 율면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하루에 두 번씩 왕복을 하는데 상당히 기름값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에 1,780만원씩 해서 2대에 3,453만 6천원, 그 다음에 밑에 나오는 것들도 차량비가 대개 읍·면에 청소차를 운영하면서 청소차 유류비가 모자라서 전부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1페이지 여주읍 회의실용 책상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25개, 그 다음에 점동면에 복사기가 노후돼서 350만원, 산북면 복사기 노후돼서 350만원, 그 다음에 271페이지부터 272페이지 넘어가면서 대신면 연료비, 이건 복지회관의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목욕탕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60세 노인에 대한 무료 목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연료비를 추가로 더 세워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페이지 가남면에 민방위 급수시설 보수는 가남면 레포츠공원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제어장치가 망가져서 사람이 계속 올라가서 수동으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안내판 보수하기 위해서 4백만원, 산북면 복지회관에 지하실 누수가 있어서 방수공사 하는데 5백만원, 그 다음에 273페이지 여주읍에 재활용선별장 화장실은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쪽으로 소양천 옆에 여주읍 재활용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재활용선별장에 청소원들이 근무하다보니까 화장실이 필요한데 영구건물이 아니고 임시건물로 해서 져놨는데 8월 20일날 화재가 발생돼서 손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지어주기 위해서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부터 나오는 것은 가남면에 정단리 아스콘 덧씌우기는 267페이지에 민자보를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오게 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레포츠공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다 당초에 예산 세워줬던 금액을 일부 삭감하고 일부 더 편성을 해가지고 조정해 주는 게 되겠고, 능서 레포츠공원 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는 능서 레포츠공원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 상당히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도 만들어 놨는데 능서면 전체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천후 시설이 안돼 있다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을 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흥천면은 전부 다 일부 삭감하고 일부 증액시켜서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에는 가정리 소공원, 오금리 소공원에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기 위해서 1,103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남면 민자보 삭감된 것은 앞에 페이지 정단리 아스콘 덧씌우기로 올라간 게 되겠고, 그 다음에 능서면 5백만원도 앞에서 삭감한 금액을 여기다가 계상해 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은 도에서 나온 시책보전금 중에서 농작물 집중피해 재해보상금으로 전부 피해 면적에 따라서 읍·면별로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26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품실제가 나옵니다. 품실제 팜플렛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행사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죠?
267쪽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품실제가 나옵니다. 품실제 팜플렛을 내가 자세히 보니까 산북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행사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 예산이 얼마씩 지원되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민자치위원회는 2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2천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박명선 위원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면 연초마다 1년 쓸 예산을 준비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품실제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타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이러한 건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가 될는지 아니면 해마다 될는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연초 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우리도 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지원되면 연초마다 1년 쓸 예산을 준비를 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품실제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타 읍·면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이러한 건이 들어오면 다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회성 행사가 될는지 아니면 해마다 될는지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연초 계획에 계획을 세워서 행사를 치르는 게 좋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타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우리도 요청을 할 테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저는 여주군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러한 행사경비에 지원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산북면 품실제하고 금사면 이포리에 참외축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고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경비는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 공무원들의 본래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한 행사성 경비를 많이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끝났습니다만 읍·면민의 날 행사에 이제까지 예산을 지원해준 게 없는데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읍·면별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읍·면민의 날 행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읍·면 단위의 천서리 막국수 축제라든지 품실제, 이런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행사인데 이러한 추가적인 행사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다시 읍·면별로 그런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쉽게 지원해 줄 그런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주군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이러한 행사경비에 지원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려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 산북면 품실제하고 금사면 이포리에 참외축제는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고장에서 또다시 이러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 같은 것을 면밀히 분석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경비는 억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쪽 공무원들의 본래의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러한 행사성 경비를 많이 늘려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읍·면민의 날 행사가 금년에는 끝났습니다만 읍·면민의 날 행사에 이제까지 예산을 지원해준 게 없는데 지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군민의 날 행사 때는 읍·면별로 2천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읍·면민의 날 행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 아직까지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읍·면 단위의 천서리 막국수 축제라든지 품실제, 이런 것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행사인데 이러한 추가적인 행사는 별로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다시 읍·면별로 그런 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 군에서 예산을 쉽게 지원해 줄 그런 입장은 못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명선 위원
잘 알겠고, 면민의 날 행사를 실장님께서 얘기를 꺼내셔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읍·면의 여건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지원을 해주고 또 면민의 날 행사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민의 날 행사는 없지만요. 그래서 면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 면민의 날 행사를 실장님께서 얘기를 꺼내셔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읍·면의 여건을 보면 군민의 날 행사는 지원을 해주고 또 면민의 날 행사는 안 해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읍민의 날 행사는 없지만요. 그래서 면민의 날 행사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정례화 돼가지고 읍·면마다, 여주읍만 안 하고 나머지 면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례화 돼가지고 읍·면마다, 여주읍만 안 하고 나머지 면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이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능서 레포츠공원은 여주군 관내에서 아마 공원으로는 제일 잘 조성된 공원으로 알고, 또 사용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공원이 없는 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에 있는 면이 있고요. 그런데 능서 레포츠공원은 여주군 관내에서 아마 공원으로는 제일 잘 조성된 공원으로 알고, 또 사용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꼭 필요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마을마다 전부 다 전천후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해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면단위 레포츠공원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니까 상징적인 의미라도 앞으로라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마을마다 전부 다 전천후 시설을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마을마다 해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면단위 레포츠공원에 설치된 게이트볼장은 많은 주민이 이용을 하니까 상징적인 의미라도 앞으로라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응숙 위원
한응숙 위원입니다.
제가 북내 출신이라 북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북내에 소공원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보도블럭을 겨울에 보면 항상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보도블럭이 멀쩡한데도 겨울에 많이 교체를 해요. 이걸 직접 가보셔서 꼭 교체를 해어야 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까?
한응숙 위원입니다.
제가 북내 출신이라 북내 것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뭐 하지만 북내에 소공원에 보도블럭을 교체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끔 보면 보도블럭을 겨울에 보면 항상 교체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저희가 육안으로 볼 때는 보도블럭이 멀쩡한데도 겨울에 많이 교체를 해요. 이걸 직접 가보셔서 꼭 교체를 해어야 될 정도로 많이 망가졌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담당이 직접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예산담당 설명 좀 하세요.
예산담당이 직접 현장확인을 했거든요. 예산담당 설명 좀 하세요.
○예산담당 박남수
북내면 가정리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들어가는 데에 보도블럭이 다 잔디로 덮혀 있고, 등나무 밑에 휴게소는 다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리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나무 밑에 있는 부분에 보도블럭 파손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다.
북내면 가정리에 있는 공원에 가보면 들어가는 데에 보도블럭이 다 잔디로 덮혀 있고, 등나무 밑에 휴게소는 다 파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리 나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등나무 밑에 있는 부분에 보도블럭 파손된 것만 교체하는 것으로 견적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처음에는 괜찮은데 등나무가 왕성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해줬는데 그것도 부식돼서 깨졌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등나무가 왕성하다보니까 밑에 있는 식물이 자랄 수 없답니다. 그래서 보도블럭 해줬는데 그것도 부식돼서 깨졌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여주읍에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남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실링을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주는 거예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받은 예산이니까 총괄적으로 여주읍이 7억이다 그러면 가남면에 6억,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금액 중에서 자기네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집행의 목을 바꿔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그건 우리 군에서 각 읍·면별로 주민숙원사업비를 여주읍에 제일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가남면,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실링을 줬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주민숙원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대로 그대로 계상을 해주는 거예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가 받은 예산이니까 총괄적으로 여주읍이 7억이다 그러면 가남면에 6억, 이렇게 해가지고 받은 금액 중에서 자기네가 순서를 바꾼다든지 집행의 목을 바꿔가지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겁니다.
○박용일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가남에 양귀리를 포함한 3개리에 도비가 지원된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럼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면 예비비가 없다면 모를까 예비비가 있는데 이러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남에 양귀리를 포함한 3개리에 도비가 지원된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취소가 됐다라는 얘기가 들려서……. 그럼 도에서 예산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 사업을 시행을 안 한다면 예비비가 없다면 모를까 예비비가 있는데 이러한 도비가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여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결정된 것을 임의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비가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든지 취소하려면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결정된 것을 임의적으로 취소를 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도비가 확정돼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면 그것을 만약에 삭감을 시킨다든지 취소하려면 저희 예산부서하고도 반드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박용일 위원
가남면 원욱희 면장님께서 가남면 3개리에 도의원 김기수 의원이 도비를 여주군에 따다 줬는데 여주군에서 이것이 삭감됐다라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가방에 없어가지고…….
가남면 원욱희 면장님께서 가남면 3개리에 도의원 김기수 의원이 도비를 여주군에 따다 줬는데 여주군에서 이것이 삭감됐다라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가방에 없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도비보조가 내려온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비보조가 나오는 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가남면장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왜 도비가 나온 것을 갖다가 편성을 안 했느냐”,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일단 도비보조가 내려온 금액을 갖다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비보조가 나오는 건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고, 그거는 그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가남면장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왜 도비가 나온 것을 갖다가 편성을 안 했느냐”, 저한테 직접 얘기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것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거냐 하면 한일골프장 있죠, 지금 솔모로 골프장으로 바꿨죠. 그 골프장에서 마을에 농로를 포장해 주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일골프장에서 돈을 여주군에다 내가지고 그 도로를 포장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일골프장에 돈을 반납해줘야 되니까 그걸 삭감한 겁니다.
그건 다른 겁니다. 그건 어떻게 된거냐 하면 한일골프장 있죠, 지금 솔모로 골프장으로 바꿨죠. 그 골프장에서 마을에 농로를 포장해 주는 것을 서로 협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일골프장에서 돈을 여주군에다 내가지고 그 도로를 포장을 해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일골프장에 돈을 반납해줘야 되니까 그걸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조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럼 여기 각 위원님들도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 공약사항 다 들어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선별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 품실제가 됐든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됐든 정말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여주 홍보를 위해서 좋은 안건이고 좋은 축제의 장이 된다면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는 거지 꼭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굉장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은 조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그럼 여기 각 위원님들도 공약사항이 있는데 그 위원님들 공약사항 다 들어줘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선별적으로 타당성 있는 것, 품실제가 됐든 천서리 막국수축제가 됐든 정말 우리 여주발전을 위해서 여주 홍보를 위해서 좋은 안건이고 좋은 축제의 장이 된다면 지원해 주시고 그렇지 못하면 안 하는 거지 꼭 군수님 공약사항이라고 해 주시면 여기 위원님들 굉장히 언짢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3,262억 8,9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67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802억 9,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 제출후 국고보조금 3억 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5,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및 지역경제 분야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예산에 황포돛배 선착장 화장실 설치비,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은 32페이지 예비비 1억 4,869만 4천원 삭감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일부 부담금을 편성하고, 신륵사관광지 황포돛배 타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1차 수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제출된 3,262억 8,900만원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67억 6,5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보다 4억 7,600만원이 증액된 2,802억 9,4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번 예산안 제출후 국고보조금 3억 1,700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 5,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사회복지 분야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과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및 지역경제 분야의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4,900만원을 감액하여 자체예산에 황포돛배 선착장 화장실 설치비, 교통안전 시설물 시설비와 시내버스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수정예산안은 32페이지 예비비 1억 4,869만 4천원 삭감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일부 부담금을 편성하고, 신륵사관광지 황포돛배 타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어가지고 상당히 불편해서 거기다가 화장실 하나 설치해 주는 것을 추가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의 소관예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거의 소관예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박용일 위원님!
○박용일 위원
기획감사실에는 모든 것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들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여주군에서 전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는 모든 것을 예산은 기획감사실에서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총무과에도 있고 농정과에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도 들어 있는데 그것이…….
별도로 여주군에서 전체 쓰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에요.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나눠 주는 겁니다. 총액은 가지고 있는거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 실과별로, 부서별로 나눠 주는 겁니다. 총액은 가지고 있는거고 그 총액 범위 내에서 전부 나눠주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주로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많이 쓸 텐데요 우리 군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 대한 기념품 만들어 주는 거……. 뭐냐하면, 도자기, 조그만 국보 모사품 같은 것을 주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정과 같은 데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안배를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총무과나 회계과에서 많이 쓸 텐데요 우리 군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에 대한 기념품 만들어 주는 거……. 뭐냐하면, 도자기, 조그만 국보 모사품 같은 것을 주로 만들어 주고 있거든요. 그게 아마 가장 많이 들어가는 데가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농정과 같은 데도 손님이 많이 오니까 전부 다 안배를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각 실과별로 배분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총괄 금액이죠. 총괄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에도 나눠줬고,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군정을 하기 편하도록……. 행정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수년을 걸쳐서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쓰고 어느 부서가 덜 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안배를 하는 겁니다.
총괄 금액이죠. 총괄 금액 범위 내에서 읍·면에도 나눠줬고, 각 실과별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군정을 하기 편하도록……. 행정을 처음 하는 게 아니고 수년을 걸쳐서 하다보니까 어느 부서가 더 많이 쓰고 어느 부서가 덜 쓰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것에 의해서 안배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배분은 전부 다 해주죠. 그런데 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쓰고, 그 과장은 자기 소관에 있는 예산을 쓸 겁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배분은 전부 다 해주죠. 그런데 저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예산을 쓰고, 그 과장은 자기 소관에 있는 예산을 쓸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은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은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99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자치행정과장 한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여러분께서 선거를 실시해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100분의 15% 이상 득표를 하면 100% 전액을 보전해주고, 10%～15%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보전해주고, 100분의 10% 이하는 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8억 8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와 마찬가지이고, 104페이지 시설비에 군정홍보용 간판 설치입니다. 저희 군청 캐치플레이즈를 군청 정문에다가 군 4층 옥상에 설치하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기우편관리 프로그램 전용서버 구입과 여기에 따른 바코드 스캐너 해서 67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등기우편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1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백입니다.
106페이지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저희과 영상업무를 하는 시스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전 시·군이 교체하는 겁니다. 2,500만원씩 5천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유해트레픽 관리시스템 3,700만원, 노후 팩시밀리 13대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칼라프린터 2대에 840만원, 노후프린터 교체 30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에 대한 장비를, 팩시밀리라든가 복사기는 물론이고,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을 종합관리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30대를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공통기반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3군데 마을에 5백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받는 사업인데 마을특색을 살린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는데 이것은 행정경비로 소요되었던 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62만 7천원 반납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경비. 여러분께서 선거를 실시해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100분의 15% 이상 득표를 하면 100% 전액을 보전해주고, 10%～15% 득표를 했을 경우에는 50%를 보전해주고, 100분의 10% 이하는 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지원 편성지침에 의해서 8억 8천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10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10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아까와 마찬가지이고, 104페이지 시설비에 군정홍보용 간판 설치입니다. 저희 군청 캐치플레이즈를 군청 정문에다가 군 4층 옥상에 설치하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등기우편관리 프로그램 전용서버 구입과 여기에 따른 바코드 스캐너 해서 67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은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등기우편물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서버를 구입하는 겁니다.
105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2백입니다.
106페이지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교체입니다. 저희과 영상업무를 하는 시스템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도비를 받아서 전 시·군이 교체하는 겁니다. 2,500만원씩 5천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인터넷 유해트레픽 관리시스템 3,700만원, 노후 팩시밀리 13대 9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칼라프린터 2대에 840만원, 노후프린터 교체 30대 이것은 전체적으로 과에 대한 장비를, 팩시밀리라든가 복사기는 물론이고, 컴퓨터, 프린터 이런 것을 종합관리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30대를 계상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공통기반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하여 1억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에 민간자본적 보조 이것은 정보화 마을이 5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3군데 마을에 5백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를 50% 받는 사업인데 마을특색을 살린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109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이고, 11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비를 보조받아서 저희가 선거를 치렀는데 이것은 행정경비로 소요되었던 경비입니다. 이에 대해서 62만 7천원 반납하는 것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칼라프린터라드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칼라프린터라드가 연도가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쓰면 교체를 해줘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3개 마을인데 금사면에 있는 상호리 팜스테이 마을하고, 강천면에 있는 부평리 해바라기 마을, 가야리 3개 마을입니다. 상호리에서는 마을공동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해바라기 마을에서는 마을축제로 해바라기 축제를 위한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고, 오감도토리 마을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수영장을 겸한 놀이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3개 마을인데 금사면에 있는 상호리 팜스테이 마을하고, 강천면에 있는 부평리 해바라기 마을, 가야리 3개 마을입니다. 상호리에서는 마을공동 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해바라기 마을에서는 마을축제로 해바라기 축제를 위한 전시장을 만들 계획이고, 오감도토리 마을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 수영장을 겸한 놀이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경익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 공통기반시스템 보강 1억 4천이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시군구 행정종합 공통기반시스템 보강 1억 4천이 들어가는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14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장기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64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협의체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역시 간담회비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비입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보조금 비율과 또 시설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이 늘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소요되는 4,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는 미신고 복지시설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축사업비 3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가 되고, 과거에 미신고 복지시설로 되었던 그런 복지시설을 전부 기록화된 그러한 복지시설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로또복권을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호기금을 전출을 해주는 추가비용입니다. 1,798만 4천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이것 다 마찬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1,488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못내는 그런 기초수급자에게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88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행정지원비 8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4만 4천원, 이것은 도비라든가 이러한 증액분 이러한 추가 소요액은 먼저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그 때 100%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인건비가 상승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부 편성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차량 운영비 등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5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수혜금인데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자녀교육비,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인원수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든지, 당초 예산에서 약간 바뀐 그러한 내용을 전부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도 대부분 기초보호대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149페이지 맨 아래 있는 것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외 2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당초보다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바뀌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5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15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4,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시설 역시 생활보장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조입니다. 1,2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이것도 역시 농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역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6가구를 지원해줄 계획이었는데 좀 증액되어서 2가구가 늘어나서 4백만원씩 2가구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 역시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비 근로유지형 그러니까,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액의 추가 소요액 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 한시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 7,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없던 것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이것도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응급구호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난 3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2,759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 자활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하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49명 정도 되는데 10월과 11월 2달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현재 저희가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381만 1천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실적이 과거보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9월까지 했습니다만, 4단계에 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1억 4,440 여 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것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1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먼저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자 거기에 대한 강사료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는 36,000원, 수급자에게는 44,2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가분 4,112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161만 4천원 이것도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비용입니다.
157페이지 노인시설 운영비 이것은 창강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곳이 시설비 운영에 따른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7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신면하고 가남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경로당의 여주군에 299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2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여기도 증가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5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생복지회에 이것을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연초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3개월분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2억 8,125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도비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주간보호, 가파가 되어 있는데 가파라고 쓴 것은 가정봉사를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4분기 운영비를 증액해서 5,810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봉사, 그 다음에 재가 노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2억원 정도의 시설 장비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국비와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어촌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설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가정봉사 파견시설 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비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6급～7급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 지원비, 이것은 과거와 같이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 21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이것은 당초 인원보다 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03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 생계급여, 이것은 모자복지시설이 북내면에 세림주택에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625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가남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시범 공부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도서 구입비 100만원.
162페이지에 도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비, 이것은 가남과 산북에 있는 공부방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현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비, 이것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남과 산북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증액분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가남 청소년 공부방, 이것이 시범 공부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44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164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 이것이 가남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물품 구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50만원이 되겠죠.
165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집」, 그러니까, 옛날에 「여광원 어린이집」이죠. 그 어린이집의 시설운영 지원비 4억 6,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의 변동, 국도비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역시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166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도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분만큼을 증액한 겁니다. 처우개선비와 밑에 복리후생비, 추가 소요비를 계사을 했고요. 둘째 아이 0세～1세까지 이상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8,256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과 장애아 2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 이것의 증액분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 신축, 이것은 산북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집」에 있는 아동들 체육대회를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전의 말로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가정위탁 아동을, 소년소녀가장을 양육해주는 그러한 과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7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4개소에 한 8명 정도에 대한 3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우리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도비와 교부세를 변경시켜서 군비를 삭감시켜서 그리 편성한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양사무, 이것도 도시락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 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증액되는 1억 2,413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역시 「우리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증액시켰습니다, 6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액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전세자금을 5천만원 정도 해줄 그러한 계획이고, 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도 전세자금을 5천만원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장기 출타중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부터입니다. 145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364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지역사회 협의체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회의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역시 간담회비로 거기에 대한 추가 소요비입니다.
146페이지, 민간경상적보조. 개인운영 신고시설 운영비입니다.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보조금 비율과 또 시설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이 늘어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소요되는 4,5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적보조는 미신고 복지시설 그러니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축사업비 3억 5,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정리가 되고, 과거에 미신고 복지시설로 되었던 그런 복지시설을 전부 기록화된 그러한 복지시설로 바꿔나가고 있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로또복권을 판매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기금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저희가 보호를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의료보호기금을 전출을 해주는 추가비용입니다. 1,798만 4천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이것 다 마찬가지 거기에 소요되는 1,488만원, 그 다음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그러니까,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못내는 그런 기초수급자에게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예산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288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행정지원비 8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명에 대해서 14만 4천원, 이것은 도비라든가 이러한 증액분 이러한 추가 소요액은 먼저 예산이 다 편성이 되었어야 했습니다만, 그 때 100% 편성이 안 되어 있거나 인건비가 상승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전부 편성한 것입니다.
147페이지 하단부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비입니다. 저희가 장애인 주간보호 센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직원이라든가 차량 운영비 등 이러한 것을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1,580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수혜금인데 장애수당이라든가 장애아동 부양수당,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도비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의료재활사업, 장애인 자녀교육비,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인원수가 변경이 되었다든지, 도비 보조비율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다든지, 당초 예산에서 약간 바뀐 그러한 내용을 전부 여기에다 표시를 해놓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도 대부분 기초보호대상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149페이지 맨 아래 있는 것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오순절 평화의 마을 외 2개소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죠.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증액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당초보다 한 2% 정도 올랐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금이 바뀌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150페이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150페이지 중간부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심부름센터를 지금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있는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도비를 보조받아서 4,24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장애인시설 역시 생활보장을 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 조입니다. 1,271만 9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이것도 역시 농아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차량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의 기준액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에서 역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6가구를 지원해줄 계획이었는데 좀 증액되어서 2가구가 늘어나서 4백만원씩 2가구를 더 지원해주기 위해서 8백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 역시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있는 장애인 주간보호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15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자활근로사업비 근로유지형 그러니까,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러한 예산액의 추가 소요액 4천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이것은 겨울철이 되면, 한시적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빈곤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 소요사업비 7,400만원, 이것은 도비가 당초에 없던 것이 도비가 이번에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부담비율을 조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밑에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이것도 순간적으로 위기를 맞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응급구호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지난 3월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 집행한 금액을 제외한 2,759만 9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53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 자활근로사업비 업그레이드하는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자 중에서도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이러한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49명 정도 되는데 10월과 11월 2달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현재 저희가 기독교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운영비 381만 1천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업실적이 과거보다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을 현재 9월까지 했습니다만, 4단계에 할 인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를 1억 4,440 여 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이것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한 4대 보험료입니다.
155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는 먼저 기획실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15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 노인교실 운영, 성결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자 거기에 대한 강사료 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적보장적 수혜금 노인교통비, 저희가 65세 이상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에게는 36,000원, 수급자에게는 44,2000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증가분 4,112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161만 4천원 이것도 역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비용입니다.
157페이지 노인시설 운영비 이것은 창강요양원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곳이 시설비 운영에 따른 보조내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617만 4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치매중풍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이것은 대신면하고 가남면에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100만원을 추가로 증액했습니다. 경로당 운영난방비는 경로당의 여주군에 299개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증가된 2개소를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3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노인분들이 사회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여기도 증가된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해주기 위해서 24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5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상생복지회에 이것을 신규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에는 연초에 설치가 되었어야 되는데 안 되었기 때문에 향후 3개월분만 지원해주기 위해서 2억 8,125만원을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민간위탁금에서 경로식당 무료급식,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 4,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로 이것은 저희가 군비를 도비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도비로 변경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주간보호, 가파가 되어 있는데 가파라고 쓴 것은 가정봉사를 위해서 파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4분기 운영비를 증액해서 5,810만 5천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 봉사, 그 다음에 재가 노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159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 우리 노인전문요양시설에 2억원 정도의 시설 장비를 살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국비와 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어촌종합재가노인복지시설 신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농어촌종합재가 노인복지시설을 하나 설치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간보호라든가 단기보호, 가정봉사 파견시설 등 이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국도비를 지원받은 3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일반운영비 성인지력 향상 교육, 이것은 여성에 대한 것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비 360만원입니다. 이것은 6급～7급을 대상으로 해서 2박 3일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 취업기술교육 지원비, 이것은 과거와 같이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 210만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이것은 당초 인원보다 좀 증원이 되었기 때문에 1,036만 2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에 모자복지시설 생계급여, 이것은 모자복지시설이 북내면에 세림주택에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625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맨 밑에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 가남 청소년 공부방 도서구입비. 이것은 저희가 시범 공부방으로 지정이 되어 있죠. 거기에 소요되는 도서 구입비 100만원.
162페이지에 도비 청소년 공부방 운영관리비, 이것은 가남과 산북에 있는 공부방 운영비 3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현대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비, 이것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 인상분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 청소년 공부방 자원봉사자 보상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남과 산북에 대해서 2명에 대한 증액분 8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가남 청소년 공부방, 이것이 시범 공부방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해서 1,440만원, 여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1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에 역시 마찬가지로 164페이지까지 이어집니다만, 이것이 가남면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물품 구입비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950만원이 되겠죠.
165페이지에 민간경상적보조에 보육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집」, 그러니까, 옛날에 「여광원 어린이집」이죠. 그 어린이집의 시설운영 지원비 4억 6,3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인원수의 변동, 국도비의 변동 이런 것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4억 6,3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그 밑에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방과후 보육시설교사 인건비를 다 삭감을 시켰는데, 그것은 역시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166페이지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입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도 있는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등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되는 분만큼을 증액한 겁니다. 처우개선비와 밑에 복리후생비, 추가 소요비를 계사을 했고요. 둘째 아이 0세～1세까지 이상 보육료 지원해주는 것은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8,256만 2천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보육시설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이것은 저소득층과 장애아 2자녀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 이것의 증액분 1억 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수정예산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시설비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국공립 신축, 이것은 산북면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을 위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168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집」에 있는 아동들 체육대회를 위해서 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이것은 그러니까, 그 전의 말로 하면 소년소녀가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가정위탁 아동을, 소년소녀가장을 양육해주는 그러한 과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인데 인원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1,5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에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튜터뱅크제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 7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한 4개소에 한 8명 정도에 대한 3개월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여기에서 아동복지시설은 「우리집」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먼저 도비와 교부세를 변경시켜서 군비를 삭감시켜서 그리 편성한 내용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이양사무, 이것도 도시락 배달을 하는 그런 사업, 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업 이런 것을 포함해서 증액되는 1억 2,413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역시 「우리집」에 근무하는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변동사항을 증액시켰습니다, 650만원. 아동복지시설 급여비, 이것도 역시 인건비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액편성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7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아동센터를 한다고 그러면, 전세자금을 5천만원 정도 해줄 그러한 계획이고, 또 공동생활가정 전세자금, 공동생활가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할 사람들이 있다면 여기도 전세자금을 5천만원을 지원해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한 7백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한 7백만원 정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사회담당 최용천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달에 개최거든요. 거기에 나갈 때 7백만원 지원됩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10월달에 개최거든요. 거기에 나갈 때 7백만원 지원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회담당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회담당 최용천
당연히 내년에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당연히 내년에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157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노인복지기금을 여주군에서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그 이자발생분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157쪽에 경로당 운영난방비가 노인복지기금을 여주군에서 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서 그 이자발생분으로 경로당이나 노인복지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것은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전혀 턱도 없죠. 이자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거기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금은 노인복지를 위해서 별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는 전혀 턱도 없죠. 이자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노인회기금은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노인회지회와 각 읍·면의 분회 거기까지 연간 한 3,8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한 299개 되기 때문에.
노인회기금은 한 11억 정도의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인데 노인회지회와 각 읍·면의 분회 거기까지 연간 한 3,800 정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한 299개 되기 때문에.
○박용일 위원
그래서 여주군지회와 또 마을경로당에는 지원이 되는데, 면 단위 분회에는 지원이 직접 되지 않고 여주군지회에서 연 80만원인가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또 회비를 징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의 경로당에 지원한 것이 사실상 마을경로당에 지원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회도 모자라니까 경로당에서 걷고, 또 분회도 모자라니까 경로당에서 걷고 그렇다면, 마을경로당은 사실상 지원했다라는 것은 말 뿐이지, 경로당에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분회나 지회나 경로당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주군지회와 또 마을경로당에는 지원이 되는데, 면 단위 분회에는 지원이 직접 되지 않고 여주군지회에서 연 80만원인가를 지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자라니까 각 마을의 경로당에서 또 회비를 징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의 경로당에 지원한 것이 사실상 마을경로당에 지원한 보람이 없습니다. 지회도 모자라니까 경로당에서 걷고, 또 분회도 모자라니까 경로당에서 걷고 그렇다면, 마을경로당은 사실상 지원했다라는 것은 말 뿐이지, 경로당에 지원된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기금에서 분회나 지회나 경로당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글쎄, 경로당에는 지금 연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다만, 복지기금에서 노인회지회와 면단위에 있는 분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부하질 않기 때문에, 또 분회로 해드리는 것을 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충분칠 못할 겁니다. 다만,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같은 것은 충분하지 않나, 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증액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주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 경로당에는 지금 연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시설비 같은 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다만, 복지기금에서 노인회지회와 면단위에 있는 분회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마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풍부하질 않기 때문에, 또 분회로 해드리는 것을 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아마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많아서 충분히 지원해드리면 좋겠지만 그 기금 범위 내에서 해드리려다 보니까 아마 충분칠 못할 겁니다. 다만,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대한 연료비 같은 것은 충분하지 않나, 또 거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시설을 잘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라면 증액하는 것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여주군의 예산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0억이 조성목표였었는데 이자가 당초에 조성할 때는 1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올라서 4.4%대까지 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1년 단위 이자로 4%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3,800만원 가지고 기금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자로 봤을 때는 5천만원 범위 이내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지회나 분회에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여기 일반예산에 선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라든가 유지보수가 지원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경우에는 10억이 조성목표였었는데 이자가 당초에 조성할 때는 13%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 지금 현재는 금리가 올라서 4.4%대까지 가는데 하여튼 그것도 1년 단위 이자로 4%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자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이 말씀하신 것처럼 3,800만원 가지고 기금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목표로 해서 작년도에 기금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억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자로 봤을 때는 5천만원 범위 이내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기금에서는 지회나 분회에 지원되는 것에 한해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 여기 일반예산에 선 것은 경로당 운영비는 난방비라든가 유지보수가 지원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경로당에 난방비로 지원이 된 것이 다시 분회나 지회에 어떤 업무비로 다시 돌아서 오고 경로당에는 사용을 못한다면 지원의 뜻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 싶어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음 해서 말씀드립니다.
경로당에 난방비로 지원이 된 것이 다시 분회나 지회에 어떤 업무비로 다시 돌아서 오고 경로당에는 사용을 못한다면 지원의 뜻이 좀 희석되지 않았나 싶어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길을 모색했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하여튼 경로당과 노인회 관계 그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과 노인회 관계 그런 것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응숙 위원
한응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했는데, 이게 세세부분 어떤 내용인지 작성을 해서 올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응숙 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 수당으로 했는데, 이게 세세부분 어떤 내용인지 작성을 해서 올려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것은 저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그러한 것을 협의한 것인데 조례로 구성이 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게 되면, 7만원 정도의 일당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민간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복지에 관한 그러한 것을 협의한 것인데 조례로 구성이 된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시게 되면, 7만원 정도의 일당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한응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라고 되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리모델링 사업을 할 때는 누가 나가셔서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물론이죠, 거기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전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지금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애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낮에 데려다 맡기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사업입니다.
물론이죠, 거기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이 적정한지를 전부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지금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하는 것인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이게 앞으로 장애인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거기에 낮에 데려다 맡기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 데려다가 보호해주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거든요. 좋은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까 리모델링 사업 1,5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거 있죠?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아까 리모델링 사업 1,500만원을 지원해드리는 거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점동면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점동면에서 가남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점동면에 있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라고 천주교 계통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점동면에서 가남쪽으로 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오순절 평화의 마을」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것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가보면, 중증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데가 있고, 지체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떤 시설을 갖춘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시설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사람을 고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인원이 다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면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가보면, 중증 어린아이들을 보호하는 데가 있고, 지체장애인들을 보호하는 데가 있고 그런 시설이 있거든요. 거기는 전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어떤 시설을 갖춘다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는 그 시설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차량을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돌면서 할 계획이고, 또 본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부모나 누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에다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차량을 거기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으로 돌면서 할 계획이고, 또 본인이 그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면 부모나 누가 아침에 출근할 때 거기에다 맡기고 저녁에 찾아가는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공공근로를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시를 했는데, 9월달까지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서 세운 예산이 9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다 썼습니다.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항은 많고. 현재도 아마 공공근로를 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은 못하고 한 50명 정도의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공공근로를 저희가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실시를 했는데, 9월달까지요.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국도비를 받아서 세운 예산이 9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다 썼습니다. 공공근로를 해야 될 사항은 많고. 현재도 아마 공공근로를 하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이 한 12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다 수용은 못하고 한 50명 정도의 공공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선발적으로 다 해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발적으로 다 해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거기에서도 좀 어려운 사람들만 선별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공공근로가 IMF 이후에 생긴 제도인데요,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이 전부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근로가 IMF 이후에 생긴 제도인데요, 그 때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줬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속 연차별로 예산을 줄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국가예산이 전부 국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도 자꾸 줄이는 그런 추세입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더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이런 것 말고도 계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 말고도 계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집」에 지원예산액이 지금 대충 보니까, 1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일반 보육시설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집」 하나뿐이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집」에 지원예산액이 지금 대충 보니까, 16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 일반 보육시설에서 지원하는 게 「우리집」 하나뿐이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 30% 해서 100% 다 지원되는 겁니다.
국비가 한 70% 정도 되고, 도비하고 군비, 지방비 30% 해서 100% 다 지원되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보육시설에 상위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아와 유아를 보육하는데 영유아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여주군에 보면, 다 보육만 한다고요.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에 대해서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는 영유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영유아법 상위법에 의해서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아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을텐데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보육시설에 상위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아와 유아를 보육하는데 영유아법이 적용되거든요. 그런데 여주군에 보면, 다 보육만 한다고요. 그래서 영유아의 교육에 대해서는 책정이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도에서는 영유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영유아법 상위법에 의해서 보육만 하는 게 아니라 육아교육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게 되어 있을텐데 하나도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복합적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이면 어린이집만입니다. 용어 자체가 영유아법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이면 어린이집만입니다. 용어 자체가 영유아법에 의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같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보육시설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유치원은 아마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영유아법은 그 이하….
유치원은 아마 학교시설이기 때문에 교육법에 의해서 하고, 영유아법은 그 이하….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영유아법에 의하면, 지원금을 군청에서도 보육시설에만 줄 수 있고 유치원에도 줄 수 있어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법을 적용하면 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고 민간유치원에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고,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만 지원된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법률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유아법을 적용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같이 혼합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유아법에 의하면, 지원금을 군청에서도 보육시설에만 줄 수 있고 유치원에도 줄 수 있어요.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유아법을 적용하면 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고 민간유치원에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이 되고, 보육시설이라면 어린이집만 지원된다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법률에 대해서 한번 담당자하고 얘기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영유아법을 적용하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같이 혼합되어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가 설명을 드려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실무자가 설명을 드려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고엽제에서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의장님하고 고엽제 창립대회에 가셔가지고 차량 1대 지원에 대해서 여주군만 없다고 그래서 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속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난번에 고엽제에서 차량지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추경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도 의장님하고 고엽제 창립대회에 가셔가지고 차량 1대 지원에 대해서 여주군만 없다고 그래서 쾌히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이 될는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속히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것은 먼저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먼저도 계속 검토가 되고 있으니까요, 내년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299개소입니다.
299개소입니다.
○박명선 위원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아까 박용일 위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고요, 우리가 경로당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그 숫자는….
그 숫자는….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건설과에서 아마 마을회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까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아마 마을회관 이런 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경로당까지 포함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답변 드리면, 엊그제 건설과에서 협조가 왔었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거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반영할 수가 없고 해서 2007년도부터 3년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에어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보충답변 드리면, 엊그제 건설과에서 협조가 왔었습니다. 경로당 시설을 보수하거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바꾸는데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결과 11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다 반영할 수가 없고 해서 2007년도부터 3년 계획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에 시설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에어컨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름에 어디 나가서 마땅히 쉴 쉼터가 없어요. 정자밑에도 덥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면 아마 마을회관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기는 뭐, 에어컨이 필요없을 것 같고, 경로당은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대부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에어컨 수량을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개보수 계획을 지금 3개년으로 해서 11억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1차년도에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후순위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 상당히 길어지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여름에 어디 나가서 마땅히 쉴 쉼터가 없어요. 정자밑에도 덥고 그래서 파악을 해보시면 아마 마을회관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거기는 뭐, 에어컨이 필요없을 것 같고, 경로당은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대부분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경로당에 에어컨 수량을 파악을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연차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의 개보수 계획을 지금 3개년으로 해서 11억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온 것 보면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을 1차년도에 좀 넣어주시고, 이렇게 후순위로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아까 전출금 했던 것을 수입으로 1,798만 4천원을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286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 이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85페이지와 286페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전출금과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287페이지, 그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0만원 증액분,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역시 거기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7,2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1,488만원 이렇게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8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아까 전출금 했던 것을 수입으로 1,798만 4천원을 수입으로 잡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286페이지에 보면, 이것 역시 국고보조금 이것을 전부 수입으로 잡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85페이지와 286페이지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는 전출금과 국도비, 시도비 보조금을 수입으로 잡은 것이고, 287페이지, 그것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래서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360만원 증액분, 그 다음에 288페이지 역시 거기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의료급여대상자 본인부담금 7,2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군비부담금 1,488만원 이렇게 저희가 세워놓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자 그 사람들을 진료해주는 그러한 비용을 국도비를 받아서 전출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대상자 그 사람들을 진료해주는 그러한 비용을 국도비를 받아서 전출시켜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수정예산은 3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이것도 증액되었는데 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치료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런 것에 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166페이지에서 계상했던 금액을 다시 여기에다가 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먼저 보육시설 보육지원료를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1,125만 9천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시켜서 국도비로 전환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수정예산은 36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해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비, 이것도 증액되었는데 6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치료비이기 때문에 가정폭력 이런 것에 대한 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37페이지에 보면, 아까 166페이지에서 계상했던 금액을 다시 여기에다가 한 것인데 거기에서는 먼저 보육시설 보육지원료를 국도비가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1,125만 9천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것을 다시 국도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을 시켜서 국도비로 전환시켜 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1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에 오후 1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111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기정예산은 10억 589만 1천원에서 3,160만원이 증가된 10억 3,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처리 및 인감대리발급 SMS서비스 메시지 전송료가 30원씩 해서 2만건에 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14페이지 넘기셔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인감 대리발급 SMS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인감증명을 대리해서 발급을 할 경우에는 대리발급한 다음에 바로 해당 민원인에게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처리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 접수한 사항과 처리예정일, 또 완료될 때는 처리완료 일자를 전산처리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 또 이거를 도입하면 2달 동안 쓸 전산비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이래서 3,16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13페이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당초 기정예산은 10억 589만 1천원에서 3,160만원이 증가된 10억 3,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민원처리 및 인감대리발급 SMS서비스 메시지 전송료가 30원씩 해서 2만건에 6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1백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114페이지 넘기셔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및 인감 대리발급 SMS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인감증명을 대리해서 발급을 할 경우에는 대리발급한 다음에 바로 해당 민원인에게 휴대폰을 통한 문자메시지를 통보를 해주고, 또 민원처리를 접수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 접수한 사항과 처리예정일, 또 완료될 때는 처리완료 일자를 전산처리로 해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이 3천만원, 또 이거를 도입하면 2달 동안 쓸 전산비가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운영비로 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이래서 3,16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네, 이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25일날 공포가 됐고요, 이거는 그 이전에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희가 조례가 개정돼서 25일날 공포가 됐고요, 이거는 그 이전에 책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중 49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5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입부분 중 49페이지 지방세 수입과 53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51쪽 지방세 수입분야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 수입추계보다 8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재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이 당초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늘어난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난 예상액보다 약 3억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7,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겨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로 당초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0억 6,3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700만원, 증지수입이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9,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4,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2억 2,900만원, 한 장 넘기셔서 전입금이 2,676만 9천원, 일반부담금이 2억 9천만원, 잡수입이 1억 4,900만원이 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세외수입과 지방세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1쪽 지방세 수입분야에 대한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가 당초 수입추계보다 8억원이 늘어 났습니다. 다음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재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재산세 수입이 당초보다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억원이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재산세의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금년도에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인상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늘어난 담배소비세가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난 예상액보다 약 3억원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는 주행세가 되겠습니다. 주행세가 당초 예산액보다 25억 7,71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지방세 세입에 대한 증액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넘겨서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도 마찬가지로 당초 설명할 때 기획감사실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0억 6,315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세항별 설명을 드리면, 재산세 임대수입에서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4,700만원, 증지수입이 1억원, 징수교부금 수입이 4억 9,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억 4,5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52억 2,900만원, 한 장 넘기셔서 전입금이 2,676만 9천원, 일반부담금이 2억 9천만원, 잡수입이 1억 4,900만원이 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세외수입과 지방세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가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여주유통단지 편입토지 부지 토지가 도시과에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52억 2,936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가 신세계에서 하고 있는 여주유통단지 편입토지 부지 토지가 도시과에서 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52억 2,936만 5천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증지수입은 1장당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각종 증명 떼어줄 적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수수료율을 인상했고 또 민원서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수입이 약 1억원 정도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증지수입은 1장당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규정에 의해서 인감증명이라든지 각종 증명 떼어줄 적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가 당초 예상보다 수수료율을 인상했고 또 민원서류가 증가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수입이 약 1억원 정도 증가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지출이 아닌 세수추계는 1천단위까지 하기는 모하고요 1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수 추계를 할 때는, 지출이 아닌 세수추계는 1천단위까지 하기는 모하고요 1억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세무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이 5억 3,3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17쪽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1,109만 4천원이 경정이 돼서 다시 1,109만 4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택과표를 조사하는데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은 군비를 5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같은 국비가 금년도같은 경우에 9,700만원이 되겠는데 그거에 따른 50%를 우리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기를 바꾼 이유는 실지상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부기에 재산세 과세자료 대사 및 정비인부임이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실지상 그 조사인부임을 가지고 재산세 주택과표조사도 병행해서 인부임을 쓰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상 금액의 변동이 없이 부기사항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18페이지 세외수입 카드수납수수료 이거는 150만원이 저희가 증액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에 따른 카드수납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세 OCR 봉합고지서 구입비,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이거 2가지, 그러니까 2,800만원, 1,170만원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와 같이 실지상 부기사항만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실지상 금액은 변동이 없이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는걸로, 그러니까 과목을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개별주택 산정 지원프로그램 1식 4백만원과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 8백만원, 이거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1식 구입하는데 4백만원, 또 주택가격 현황을 도면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1식에 8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을 더 산정했습니다.
119페이지 포상금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시상금을 당초에 1,100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서 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해에 세정운용평가와 세외수입평가에서 세정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상사업비를 7천만원을 여주군이 받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받은 상사업비 보조금이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로 4백만원을 세웠고, 또 UBS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무과 직원이 25명이 되겠는데 2기가짜리를 25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도세 체납액징수활동 급량비로 366만 9천원, 그 다음에 여비로 5,946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여비로 5,946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576만 6천원이고, 537만원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용용도는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상금을 도에서 줄 적에는 이거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쓸수 있는 용도는 전산장비구입비, 또는 외부 용역비, 징수포상금, 제한공모, 연찬회 경비, 국·내외 연수비 이렇게 쓸수 있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은 9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5,946만 6천원은 여비로 정하였고, 그 다음에 3,030만원은 저희가 물품을 사는걸로 되겠습니다. 물품사는거 중에는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북을 2대 사고 컴퓨터를 11대를 세무과에서 사고, 복사기를 사고 프린터를 사고 해서 3,030만원 사는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제차사업으로 와서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DA기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개별주택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PDA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네비게이션 조작하는 것마냥 거기서 조작을 하면 현장에 있는 도면이 나오고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때 참고용으로 쓰는데 저희 과표조사팀에서 나갈 때 통상적으로 2개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씩 2대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세무과 예산은 당초예산액이 5억 3,300만원에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17쪽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1,109만 4천원이 경정이 돼서 다시 1,109만 4천원으로 올렸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택과표를 조사하는데 건교부에서 국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는 조건은 군비를 50% 이상 자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교부같은 국비가 금년도같은 경우에 9,700만원이 되겠는데 그거에 따른 50%를 우리 군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기를 바꾼 이유는 실지상 저희가 당초예산을 세울 때 부기에 재산세 과세자료 대사 및 정비인부임이라고 정했습니다마는 실지상 그 조사인부임을 가지고 재산세 주택과표조사도 병행해서 인부임을 쓰기 때문에 부기를 바꾼 명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지상 금액의 변동이 없이 부기사항만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118페이지 세외수입 카드수납수수료 이거는 150만원이 저희가 증액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을 카드로 수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도입에 따른 카드수납수수료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지방세 OCR 봉합고지서 구입비, 고속프린터 소모품 구입비 이거 2가지, 그러니까 2,800만원, 1,170만원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인건비와 같이 실지상 부기사항만 정정하는게 되겠습니다. 실지상 금액은 변동이 없이 삭감했다가 다시 살리는걸로, 그러니까 과목을 부기를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와서 개별주택 산정 지원프로그램 1식 4백만원과 주택가격 현황도면 제작 8백만원, 이거는 저희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면서 이에 따른 지원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1식 구입하는데 4백만원, 또 주택가격 현황을 도면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것도 1식에 8백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1백만원을 더 산정했습니다.
119페이지 포상금에서 저희가 세외수입 체납액정리 시상금을 당초에 1,100만원에서 3백만원을 증액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종합적으로 해서 복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지난해에 세정운용평가와 세외수입평가에서 세정평가에서는 우수상을 받아서 상금을 상사업비를 7천만원을 여주군이 받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장려상을 받아서 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받은 상사업비 보조금이 약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행정예고수수료로 4백만원을 세웠고, 또 UBS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세무과 직원이 25명이 되겠는데 2기가짜리를 25개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서 2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도세 체납액징수활동 급량비로 366만 9천원, 그 다음에 여비로 5,946만 6천원을 세웠습니다. 여비로 5,946만 6천원을 증액했는데 그 중에서 국내여비가 576만 6천원이고, 537만원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사용용도는 저희가 시상금을 받았습니다마는 시상금을 도에서 줄 적에는 이거에 대한 용도가 있습니다. 시상금으로 쓸수 있는 용도는 전산장비구입비, 또는 외부 용역비, 징수포상금, 제한공모, 연찬회 경비, 국·내외 연수비 이렇게 쓸수 있는 목이 정해져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받은 9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5,946만 6천원은 여비로 정하였고, 그 다음에 3,030만원은 저희가 물품을 사는걸로 되겠습니다. 물품사는거 중에는 거기 자산취득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트북을 2대 사고 컴퓨터를 11대를 세무과에서 사고, 복사기를 사고 프린터를 사고 해서 3,030만원 사는걸로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제차사업으로 와서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PDA기 구입비로 해서 5백만원짜리 2대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개별주택조사를 하게 되면 현장을 나가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다면 PDA기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네비게이션 조작하는 것마냥 거기서 조작을 하면 현장에 있는 도면이 나오고 위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가지고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할때 참고용으로 쓰는데 저희 과표조사팀에서 나갈 때 통상적으로 2개팀이 나갑니다. 그래서 2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5백만원씩 2대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과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123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당초 374억 2,653만 6천원에서 6억 4,260만원이 감액된 367억 8,39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단에 인건비로써 인건비가 9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는 기본급 3억 및 수당 7억인데 당초 결원이 39명 결원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지급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2천만원 증액됐고, 교통보조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결원에 대한 신규발령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정액예산으로써 법적경비입니다. 당초 군수, 부군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 및 3,300만원인데 그것이 예산이 미편성 되었던 것을 추가로 보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은 방문기념품 및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항과 12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써 본청 및 읍·면 직급보조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써 군 본청에 대한 외벽보수입니다. 본관에 대한 현재 벽면이 노후되고 균열된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방수 및 도색을 칠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 3층에서 일부 물이 새고 있는데 옥상보수 및 현관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본청 및 지역경제과 사무실 보수는 현재 각 실·과·소 사무실 부대비이기 때문에 본청의 과를 구 보건소에 있는 하리 지역경제과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과 본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소회의실 보수비는 소회의실을 전시실 또는 회의실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4,5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5천만원은 현재 군 청사에 여주초등학교 부분으로 민간인 부지가 11필지에 250평이 있습니다. 군청의 주차장 및 일부 부족한 청사를 보강하고자 그 민간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환경성검토 등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 129페이지는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여주군이 우수군으로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125페이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액은 당초 374억 2,653만 6천원에서 6억 4,260만원이 감액된 367억 8,39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하단에 인건비로써 인건비가 9억 5,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거는 기본급 3억 및 수당 7억인데 당초 결원이 39명 결원이 1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지급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가 2천만원 증액됐고, 교통보조비가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결원에 대한 신규발령에 따른 추가소요액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기관운영판공비는 정액예산으로써 법적경비입니다. 당초 군수, 부군수에 대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4,800 및 3,300만원인데 그것이 예산이 미편성 되었던 것을 추가로 보전하는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3백만원은 방문기념품 및 군정업무 추진에 따른 사항과 12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로써 본청 및 읍·면 직급보조비가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로써 군 본청에 대한 외벽보수입니다. 본관에 대한 현재 벽면이 노후되고 균열된 부분으로 인해서 일부 물이 새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방수 및 도색을 칠할 계획입니다. 다음, 의회 3층에서 일부 물이 새고 있는데 옥상보수 및 현관문을 교체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본청 및 지역경제과 사무실 보수는 현재 각 실·과·소 사무실 부대비이기 때문에 본청의 과를 구 보건소에 있는 하리 지역경제과 사무실로 이전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항과 본청에 대한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소회의실 보수비는 소회의실을 전시실 또는 회의실로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를 4,500만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비 5천만원은 현재 군 청사에 여주초등학교 부분으로 민간인 부지가 11필지에 250평이 있습니다. 군청의 주차장 및 일부 부족한 청사를 보강하고자 그 민간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 환경성검토 등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국·공유재산 관리업무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요구됐습니다. 129페이지는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입니다. 이거는 2005년도 재산관리 업무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여주군이 우수군으로 시상금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27쪽에 하단에 보면 본관동 외벽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1차에서도 상정이 되었다가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127쪽에 하단에 보면 본관동 외벽보수가 나와 있습니다. 1차에서도 상정이 되었다가 삭감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삭감된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당초 삭감된 것은 보수를 하지 말라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일부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실에 방문객 접견실이 있습니다, 안내실 옆에. 거기 지난 장마때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인 적이 있었고, 현재 곰팡이 나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벽면에 당초 본타일로 했던 부분이 일부 부풀어오르고 망가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갈아내고 다시 방수 및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삭감된 것은 보수를 하지 말라는 사항인데요, 말씀드리면 일부 균열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실에 방문객 접견실이 있습니다, 안내실 옆에. 거기 지난 장마때 물이 새가지고 바닥에 물이 고인 적이 있었고, 현재 곰팡이 나서 곰팡이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벽면에 당초 본타일로 했던 부분이 일부 부풀어오르고 망가진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부 갈아내고 다시 방수 및 도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먼저번에 도색할 때는 본타일 부분에 대해 깍아내든가 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그런 누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먼저번에 도색할 때는 본타일 부분에 대해 깍아내든가 하지 않고 그냥 페인트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후에 그런 누수가 되는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3년 됐습니다. 4년…….
3년 됐습니다. 4년…….
○회계과장 권영주
작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이죠. 그때 요구했다가 삭감돼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금년도 당초예산이죠. 그때 요구했다가 삭감돼가지고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일종의 리모델링인데요 현재는 회의가 있으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전시행사를 할수 있도록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리모델링인데요 현재는 회의가 있으면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전시행사를 할수 있도록 전시공간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인 계획, 방안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기적인 계획, 방안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 군민회관은 건물의 형태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다시 지을 수 없는 여건에서, 우리가 세종국악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 당장 사용할 때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 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주 군민회관은 건물의 형태가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다시 지을 수 없는 여건에서, 우리가 세종국악당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매각을 할 계획에 있고, 당장 사용할 때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일부 보수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를 들어서 군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럴때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때까지 갖고 있을…….
예를 들어서 군청사를 짓는다든지 그럴때 재원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그때까지 갖고 있을…….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회관을 앞으로 추후 청사이전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때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여주가 군단위이고, 앞으로 여주군이 발전해서 시가 되고 인구가 늘었을 때 군에 군민들의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내 복판에 요소요소에 있는 것은 절대로 매각해서 처분을 하면 앞으로 여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텐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처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임야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시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절대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셔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군민회관을 앞으로 추후 청사이전이나 이런 계획이 있을때 매각해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로는 여주가 군단위이고, 앞으로 여주군이 발전해서 시가 되고 인구가 늘었을 때 군에 군민들의 문화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시내 복판에 요소요소에 있는 것은 절대로 매각해서 처분을 하면 앞으로 여주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추후에 다시 그런 공간을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투여될텐데 지금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처분해서 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 어떤 국·공유지에 대한 임야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시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간은 절대 매각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셔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박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여주군민회관은 구조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헐고 다시 건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옆에 세종국악당이 있습니다. 우선 국악당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추후 행정청사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면서 더 좋은 현대식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재 여주군민회관은 구조상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또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헐고 다시 건축하는 비용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옆에 세종국악당이 있습니다. 우선 국악당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군민회관을 매각을 할 경우에는 추후 행정청사나 아니면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하면서 더 좋은 현대식 시설을 확보하는 계획으로 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문화공간을 몰아서는 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읍으로 볼 때는 하리에는 하리에도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리에는 상리에도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매각해서 추후에 주민이 많이 기거하고 사는 곳에 그런 문화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의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또 건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일체 여주군 공직자나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못쓰는 자투리면 모르겠지만 큰 공간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문화공간을 몰아서는 우리 여주에 사시는 분들이 불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읍으로 볼 때는 하리에는 하리에도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고 상리에는 상리에도 주민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매각해서 추후에 주민이 많이 기거하고 사는 곳에 그런 문화시설을 하려고 할 때는 엄청난 비용의 돈을 투자해서 땅을 매입하고 또 건물을 세워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텐데 일체 여주군 공직자나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못쓰는 자투리면 모르겠지만 큰 공간에 시설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한다는 것은 좀 생각해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계획은 현재는 리모델링 해서 당분간 쓰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청사가 이전된다면, 사실 현재 군청 자리에 의회나 저쪽 건설과 신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예를 들어서 군민의 여성회관이나 문화공간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군민회관보다는 여기 군청 자리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회관을 지금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군청사가 이전된다든지 할 때 추후에 매각을 하고 군청 자리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은 현재로써는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각계획은 현재는 리모델링 해서 당분간 쓰고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군청사가 이전된다면, 사실 현재 군청 자리에 의회나 저쪽 건설과 신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예를 들어서 군민의 여성회관이나 문화공간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군민회관보다는 여기 군청 자리가 더 편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군민회관을 지금 판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리모델링 해서 활용하고, 장기적으로 군청사가 이전된다든지 할 때 추후에 매각을 하고 군청 자리는 주민들의 문화공간이나 여러 가지 편의시설로 대체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매각은 현재로써는 바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사업예산 5천만원이요? 하단에 있는 겁니다, 129페이지…….
사업예산 5천만원이요? 하단에 있는 겁니다, 129페이지…….
○회계과장 권영주
밑에 5천만원에 대한 계 금액입니다.
밑에 5천만원에 대한 계 금액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1회 추경을 포함한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6,393만 6천원이 사업예산이고, 그 밑에 5천만원은 국외여비가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1회 추경을 포함한 총 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6,393만 6천원이 사업예산이고, 그 밑에 5천만원은 국외여비가 도비로 받았기 때문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앞에 총액은 당초 포함된 것이고요…….
앞에 총액은 당초 포함된 것이고요…….
○예산담당 박남수
5억 6,393만 6천원 중에서 도비가 3억 6,393만 6천원이고 군비는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집계입니다.
5억 6,393만 6천원 중에서 도비가 3억 6,393만 6천원이고 군비는 2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집계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여주군청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꾸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절차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교통영향평가나 사전 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총괄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군청 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공청사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꾸기 위한 절차입니다. 행정절차인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로써 교통영향평가나 사전 재해영향평가, 환경성검토,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가 총괄된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걸 포함해서입니다. 여주초등학교 위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그걸 포함해서입니다. 여주초등학교 위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관리계획은 토지매입비 예산 계산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토지매입비와 토지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같이 12월달에 2007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은 토지매입비 예산 계산할 때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이고, 토지매입비는 약 1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토지매입비와 토지취득에 대한 관리계획을 같이 12월달에 2007년도 예산에 계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현재 군청사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안된 사항입니다.
현재 군청사 부지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청사 부지로, 그러니까 용도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했어야 되는데 사실 안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5쪽에 기본급은 결원이 돼가지고 감액이 되었고 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니다. 그런데 126쪽에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늘어났어요. 결원된 상태에서 왜 늘어났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5쪽에 기본급은 결원이 돼가지고 감액이 되었고 수당도 감액되었습니니다. 그런데 126쪽에 보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는 늘어났어요. 결원된 상태에서 왜 늘어났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당초 계상한 금액이 부족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당초 예측한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당초 계상한 금액이 부족된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당초 예측한 금액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니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측했으면 예측해서 이 급여와 상여금, 본청 기본급하고 수당은 결원된만큼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결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결원이 됐으면 정액급식비도 결원이 돼야 되고, 교통보조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액급식비는 금액이 올라간건지, 교통보조비도 만약에 지난번에 1백원 줬던걸 2백원 줘서 늘어난건지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니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측했으면 예측해서 이 급여와 상여금, 본청 기본급하고 수당은 결원된만큼 줄어드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결원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결원이 됐으면 정액급식비도 결원이 돼야 되고, 교통보조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어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정액급식비는 금액이 올라간건지, 교통보조비도 만약에 지난번에 1백원 줬던걸 2백원 줘서 늘어난건지 이걸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단가의 증액은 아니고요 당초에 연간 수요를 계상할 때 기본급이나 수당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는 결원분이 많고, 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는 지급단가가 작습니다. 단가가 작은데 이거 추정을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의 증액은 아니고요 당초에 연간 수요를 계상할 때 기본급이나 수당이 금액이 좀 많습니다. 거기서는 결원분이 많고, 이 정액급식비나 교통보조비는 지급단가가 작습니다. 단가가 작은데 이거 추정을 당초 계상을 잘못한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당초에.
네, 당초에.
○위원장 장학진
또 한가지, 지난번에 군수님 기관운영추진비가 부군수 기관운영추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을 때에는 4대 의회에서 삭감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한가지, 지난번에 군수님 기관운영추진비가 부군수 기관운영추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됐을 때에는 4대 의회에서 삭감 이유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하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전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경비라는걸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반드시 지급되고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삭감된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삭감하면 안되는 겁니다. 안되는데 전 의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법적경비라는걸 말씀드리면 법적의무적 경비는 반드시 지급되고 활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삭감된건 조금 잘못된 거라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하실건데 지금 쭉 보다보니까 컴퓨터를 구입한다,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여기 올라온거에 대해서 어느 것은 110만원, 115만원, 125만원짜리 각기 다 달라요, 컴퓨터 구입하는 가격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다 틀리는지?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안돼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건 회계과에서 하실건데 지금 쭉 보다보니까 컴퓨터를 구입한다, 사무용품을 구입하면 여기 올라온거에 대해서 어느 것은 110만원, 115만원, 125만원짜리 각기 다 달라요, 컴퓨터 구입하는 가격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왜 다 틀리는지? 각 과별로 일률적으로 안돼 있어가지고.
○예산담당 박남수
지금 컴퓨터의 경우에는 PC 지금 사는 것은 12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20만원으로 사무실에 놓고 쓰는 것은 120만원인데 모니터를 15인치로 사는게 있고 17인치 사는게 있습니다. 노트북 사는 것은 150만원 공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는 지금 세무과같은 경우 상사업비 받아서 금액 맞추다보니까 질이 낮은걸 샀고,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정보통신팀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사는게 원칙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컴퓨터 산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각 과에서는 필요한거, 노트북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의 경우에는 PC 지금 사는 것은 120만원입니다. 일반적으로 120만원으로 사무실에 놓고 쓰는 것은 120만원인데 모니터를 15인치로 사는게 있고 17인치 사는게 있습니다. 노트북 사는 것은 150만원 공히 똑같고요, 그 다음에 상사업비는 지금 세무과같은 경우 상사업비 받아서 금액 맞추다보니까 질이 낮은걸 샀고, 회계과에서 하는게 아니라 사실상 정보통신팀이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사는게 원칙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컴퓨터 산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내년도 예산에 올라올 겁니다. 각 과에서는 필요한거, 노트북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건 이왕이면 금액이 일률적이어야만 저희들도 봐가지고 “이게 일률적으로 맞구나”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조금 더 비싼거 사고 어느 과에서는 낮게 사면 저희들도 심의하기에 혼돈이 오니까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129페이지에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은 포상비를 받으면 항목별로 써야 될 구분된거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천만원 받아가지고 여기는 다 5천만원 해외연수 나가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사무용품을 구입했을 때 각 과에서 올라오는건 이왕이면 금액이 일률적이어야만 저희들도 봐가지고 “이게 일률적으로 맞구나” 하는데 어느 과에서는 조금 더 비싼거 사고 어느 과에서는 낮게 사면 저희들도 심의하기에 혼돈이 오니까 다음에는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129페이지에 선진 재산관리운영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5천만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세무과장님은 포상비를 받으면 항목별로 써야 될 구분된거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5천만원 받아가지고 여기는 다 5천만원 해외연수 나가십니까?
○회계과장 권영주
아마 세무과의 경우는 사업별로 이미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는 명시가 안되고 명시가 안되고 그냥 자금만 시상금으로만 전해 졌습니다, 도비로.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사후 보고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 시상금은 5월달에 시상을 했고요, 세무과는 7월달에 했습니다. 거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세무과의 경우는 사업별로 이미 명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는 명시가 안되고 명시가 안되고 그냥 자금만 시상금으로만 전해 졌습니다, 도비로. 전액 도비로 해가지고 국비, 도비는 성립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이미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사후 보고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계과 시상금은 5월달에 시상을 했고요, 세무과는 7월달에 했습니다. 거기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상사업비를 줄 때는 조건부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평가에서 상사업비 줄 때는 시설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쓸수 있고, 도에서 줬을 때는 세무과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컴퓨터 사고 국·내외 연수하라고 목을 정해서 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내려올 때는 경상적 경비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해외를 간다든가 국내에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상사업비를 줄 때는 조건부로 상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 평가에서 상사업비 줄 때는 시설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시설비로만 쓸수 있고, 도에서 줬을 때는 세무과같은 경우는 경상적 경비 중에서 컴퓨터 사고 국·내외 연수하라고 목을 정해서 줬고, 그 다음에 회계과에 내려올 때는 경상적 경비로만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해외를 간다든가 국내에서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외여비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를 보면 요즘에 도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돈의 항목이 결정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항목이라도 이왕이면 편성하실 때, 5천만원 그러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연수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해외연수를 보면 요즘에 도의원님들 해외에 나가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그런 것도 있는데 어차피 도에서 내려온 돈의 항목이 결정되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같은 항목이라도 이왕이면 편성하실 때, 5천만원 그러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내연수비”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더 부드럽지 않나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1,115만 6천원보다 13억 3,513만 2천원이 증가한 51억 4,6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행사격려와 세종대왕 숭모제전 관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한불수교 120주년 프랑스 애브리시 국립종교미술관 전시회 참가금으로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목아박물관 박찬수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9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데에 「대한민국 나무새김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8,771만 7천원 중에 여주군에서 도록에 여주군 홍보비로 계상되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도 미국 유네스코 주관으로 한 산타페 국제민속예술제에서 1천만원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5월 2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한 결과 전국에서 19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주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억 1,700만원이 돼서 국비 4억 5백만원, 군비 3억원, 교육청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맞벌이 부부라든가 혼자 사는 가정이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군에는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권역은 여주 세종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주초등학교, 여흥, 여주중학교, 여주여중, 자영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초등학교도 영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여주초등학교하고 가남초등학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개교당 6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여주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1억 5백,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금당초등학교, 이포초등학교, 강천중학교, 세종중학교, 여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9천만원씩 해서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개교당 3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5천이고 군비 9천, 교육청에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보시면 컨테이너박스 구입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게임장 관계, 게임장에서 기구를 경찰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관리사무소 보일러 난방연료비는 저희가 겨울에 사무실하고 여기에 쓸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전기요금은 1,5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월 평균 3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전기요금이 전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신륵사관광지도 수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4,93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형측구 증설이 600미터, 보도블럭 파손된 게 125미터, 경계석 유실된게 120미터, 그 다음에 축구장 및 족구장 정비, 가로등 시설, 전선 교체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주군 관광여건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0년도까지 현재 관광지 관계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민자시설 관계가 아직 유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신륵사하고 명성황후생가, 수생 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관광지 지정은 돼 있으나 미 조성된 토지관계 46,028㎡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한 재정비 및 사업별로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조간 근무자 특근매식비입니다. 운동장에는 현재 직원들이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는데 그 식비로 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에서 개최됩니다. 여주에서는 여주대학교의 여자축구, 여주군청의 양궁선수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옹벽구해복구 사업비로 2,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체육관 뒤에 옹벽이 유실돼갖고 유형측구를 한 220미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보수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냉매교체하고 교환기교체, 냉동기의 세관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천장 보수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다 아시겠지만 석고보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중지를 시키고 보수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천장 철거하는데 5천만원, 바닥가설 하는데 5천만원, 천장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로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이동식 화장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걷고싶은 거리 내에 주민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세종국악당에 수해복구사업으로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60㎡ 되게 기와가 파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일체형 보안서버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기존에 보안시스템 관계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분리형으로 돼가지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 봤었는데 성능 관계가 새로 생성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개발한 일체형으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은 기정예산 38억 1,115만 6천원보다 13억 3,513만 2천원이 증가한 51억 4,6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문화행사격려와 세종대왕 숭모제전 관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4쪽에 보시면 한불수교 120주년 프랑스 애브리시 국립종교미술관 전시회 참가금으로 1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목아박물관 박찬수씨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9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리는 데에 「대한민국 나무새김의 아름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가하는 겁니다. 소요사업비는 8,771만 7천원 중에 여주군에서 도록에 여주군 홍보비로 계상되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에도 미국 유네스코 주관으로 한 산타페 국제민속예술제에서 1천만원 우리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 5월 22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공모를 한 결과 전국에서 19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우리 여주군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가 7억 1,700만원이 돼서 국비 4억 5백만원, 군비 3억원, 교육청에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 맞벌이 부부라든가 혼자 사는 가정이 있는 자녀들을 대상으로 학교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말씀드리면 우리 여주군에는 8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권역은 여주 세종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여주초등학교, 여흥, 여주중학교, 여주여중, 자영농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종초등학교도 영어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다음에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 원어민교사 지원사업비로 여주초등학교하고 가남초등학교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개교당 6천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좋은학교 만들기 사업은 여주고등학교가 금년도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비가 1억 5백,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는 금당초등학교, 이포초등학교, 강천중학교, 세종중학교, 여강중학교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9천만원씩 해서 4억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1개교당 3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 5천이고 군비 9천, 교육청에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5쪽에 보시면 컨테이너박스 구입설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언론에 보도돼서 아시겠지만 게임장 관계, 게임장에서 기구를 경찰에서 지금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모자란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하나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관리사무소 보일러 난방연료비는 저희가 겨울에 사무실하고 여기에 쓸 기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전기요금은 1,56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월 평균 33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당초에 전기요금이 전체가 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증액하는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신륵사관광지도 수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4,936만 2천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유형측구 증설이 600미터, 보도블럭 파손된 게 125미터, 경계석 유실된게 120미터, 그 다음에 축구장 및 족구장 정비, 가로등 시설, 전선 교체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여주군 관광여건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비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2010년도까지 현재 관광지 관계 사업계획이 돼 있는데 우리가 민자시설 관계가 아직 유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해서 앞으로 신륵사하고 명성황후생가, 수생 야생화단지, 황학산 수목원, 관광지 지정은 돼 있으나 미 조성된 토지관계 46,028㎡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앞으로 우리 관광지에 대한 재정비 및 사업별로 여건을 분석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7쪽에 보시면 종합운동장 조간 근무자 특근매식비입니다. 운동장에는 현재 직원들이 아침 5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 들어가는데 그 식비로 92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체전 출전선수 격려 및 지원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전국체육대회가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상북도 김천에서 개최됩니다. 여주에서는 여주대학교의 여자축구, 여주군청의 양궁선수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금으로 계상했습니다. 138쪽입니다. 실내체육관 옹벽구해복구 사업비로 2,13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먼저 집중 호우로 인해서 체육관 뒤에 옹벽이 유실돼갖고 유형측구를 한 220미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냉·난방 설비보수에 2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냉매교체하고 교환기교체, 냉동기의 세관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천장 보수공사에 2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실내체육관에 다 아시겠지만 석고보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관계가 있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경기도에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 일단 중지를 시키고 보수한 후에 사용하도록 해서 현재는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천장 철거하는데 5천만원, 바닥가설 하는데 5천만원, 천장 설치하는데 1억원 정도로 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39쪽에 이동식 화장실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걷고싶은 거리 내에 주민들이 계속 활용을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0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우리가 세종국악당에 수해복구사업으로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 60㎡ 되게 기와가 파손이 돼가지고 우리가 국비, 도비, 군비로 해서 5,6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일체형 보안서버 구입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기존에 보안시스템 관계가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가 분리형으로 돼가지고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 봤었는데 성능 관계가 새로 생성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개발한 일체형으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경익수 위원입니다.
138쪽 실내체육관 천장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천장에 석고보드가 자꾸 떨어져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보면 너무 천장이 얕아서 배구같은 게임을 할수 없을만큼 얕은데 다른 체육관을 가보면 위에 천장 골재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대로 천으로 해서 방송마이크도 울리지 않고 배구라든가 그런 경기도 할수 있게끔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는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위원입니다.
138쪽 실내체육관 천장보수 공사가 있는데요, 천장에 석고보드가 자꾸 떨어져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체육관 보면 너무 천장이 얕아서 배구같은 게임을 할수 없을만큼 얕은데 다른 체육관을 가보면 위에 천장 골재라고 그러나요? 그걸 그대로 천으로 해서 방송마이크도 울리지 않고 배구라든가 그런 경기도 할수 있게끔 완전히 철거를 해서 없애는게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91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오래돼습니다, 그게. 음향도 제대로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계상해서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천장만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석고보드를 다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의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91년도에 지어서 상당히 오래돼습니다, 그게. 음향도 제대로 안 맞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걸 계상해서 어차피 설계하는 과정에서 과연 천장만 놔둬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석고보드를 다시 올려서 해야 되는 것인지는 우리가 다시 검토한 후에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거는 군수님실이라든가 사무실에 외부분들이 왔을때 도자기 선물세트라든가 이런거 구입하는 겁니다.
이거는 군수님실이라든가 사무실에 외부분들이 왔을때 도자기 선물세트라든가 이런거 구입하는 겁니다.
○한응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레이디경향인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러, 도자기축제 하기 한달 전에 공고를 해서 이런데서 사진을 찍으러 왔던 모양이예요. 거기에서 오신 팀들한테 도자기를 준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도자기를 보니까 4개인가 든 주매병 같은게 2개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보니까 불량품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볼줄 아니까 그게 불량품인데 받아서 가신 분들이 그런게 불량품이라는걸 알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레이디경향인가 거기에서 사진을 찍으러, 도자기축제 하기 한달 전에 공고를 해서 이런데서 사진을 찍으러 왔던 모양이예요. 거기에서 오신 팀들한테 도자기를 준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도자기를 보니까 4개인가 든 주매병 같은게 2개인가 들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보니까 불량품이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볼줄 아니까 그게 불량품인데 받아서 가신 분들이 그런게 불량품이라는걸 알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할 것 같아서, 그런 것은 하실 때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도자기축제 때 관계는 도자기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희사를 해가지고 선물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 만든다는 건 사실적으로 색다르게, 군수님 외부인사가 와도 선물해 주면 표시가 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도자기축제 때 관계는 도자기 하는 분들이 그분들이 희사를 해가지고 선물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여기 만든다는 건 사실적으로 색다르게, 군수님 외부인사가 와도 선물해 주면 표시가 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있습니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대신면에 옥촌분교하고 금사면에 주록, 점동에 당진, 강천면에 강남, 강천면에 걸은…….
지금 대신면에 옥촌분교하고 금사면에 주록, 점동에 당진, 강천면에 강남, 강천면에 걸은…….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지금 현재 폐교된 건물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 임대를 해서 현재 점동은 문화예술학교로 사용하고, 강천에 강남은 여성 생활사박물관으로 임대하고 있고, 걸은분교는 도자체험행사장으로 쓰고 있고, 옥촌분교는 한얼테마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록은 현재 그대로 있는데 여름같은 때…….
지금 현재 폐교된 건물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거 임대를 해서 현재 점동은 문화예술학교로 사용하고, 강천에 강남은 여성 생활사박물관으로 임대하고 있고, 걸은분교는 도자체험행사장으로 쓰고 있고, 옥촌분교는 한얼테마박물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록은 현재 그대로 있는데 여름같은 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예.
○박용일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어민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가남에도 지금 여주초교와 가남초교가 된다는데 오산초교에도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교를 이용해서 원어민교사를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꼭 지정된 학교 어린이만 원어민 교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인근이나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이 그분들로부터 특정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외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그쪽에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시골에 기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효율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일을 위해서 특정 학교의 어린이만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어린이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여주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원어민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가남에도 지금 여주초교와 가남초교가 된다는데 오산초교에도 원어민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폐교를 이용해서 원어민교사를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꼭 지정된 학교 어린이만 원어민 교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교를 리모델링 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숙식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 인근이나 가까운 곳에서 학생들이 그분들로부터 특정학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외교육이나 이런 것보다 그쪽에 원어민 교사를 이용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어린이들한테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시골에 기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효율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후일을 위해서 특정 학교의 어린이만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지역의 어린이들도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우리 여주군의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계획에 대해서 앞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목아박물관 관장님이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겁니다.
네, 목아박물관 관장님이 대한민국 대표로 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네, 대한민국 대표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로 가기 때문에 전체 예산은 8,7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책자에다가 여주군 홍보있죠, 그걸 넣는 거에 대해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책자에다가 여주군 홍보있죠, 그걸 넣는 거에 대해서 1천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예.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초등학교 설립관계는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교육관계라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짓게끔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면 자료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설립관계는 그거는 현재 우리가 교육관계라는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또 학생수가 많이 늘어나는 데에 대해서는 개발하는 사람이 돈을 투자해서 학교를 짓게끔 돈을 내놓거나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말씀하시면 자료는 뽑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학교에 교육비 지원이 14억 7천 여 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공립유치원이 여주에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2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우리가 문화관광과에서 학교에 교육비 지원이 14억 7천 여 만원이 전체 예산이 되는데요 지금 공립유치원이 여주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은 저희가 관할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장학진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능현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에 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아까 영·유아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아 학교는 분명히 능현유치원에 공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분명히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사업이라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나눠지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비를 주는데 군청에서 유아학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관할이 분명히 영·유아법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이라는게, 유아학교가. 그래서 2군데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유아학교가 굉장히 어린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교육청이나 군청을 보면 예산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그걸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지원법에 교육청 지원할 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36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여주군 관광여건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이거 실행된 거죠?
지금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요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능현유치원이 공립유치원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유치원이 유아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예산에 된다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아까 영·유아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유아 학교는 분명히 능현유치원에 공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분명히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사업이라든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양쪽에서 나눠지는, 그러니까 군청에서는 지원비를 주지 않습니까? 교육지원비를 주는데 군청에서 유아학교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관할이 분명히 영·유아법에도 들어가 있고 학교법에도 들어가 있어요, 유치원이라는게, 유아학교가. 그래서 2군데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앞으로 유아학교가 굉장히 어린이들 성장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필요한데 교육청이나 군청을 보면 예산이 많이 빠져 있어요. 한번쯤은 과장님께서 그걸 체크를 해 주셔가지고 지원법에 교육청 지원할 때 좀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136페이지 보시면 맨 하단에 여주군 관광여건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 4천만원, 이거 실행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여주대학교하고 한거요?
여주대학교하고 한거요?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그거 여주대학교하고 한 관계는 우리 여주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치 관계, 가치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관계는 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거기서 예산을 따가지고 공무에 참여를 한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신륵사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나 이런 관계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그거 여주대학교하고 한 관계는 우리 여주에 있는 문화재를 조사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가치 관계, 가치창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관계는 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 거기서 예산을 따가지고 공무에 참여를 한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관계는 우리가 신륵사 관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민자유치나 이런 관계를 다시 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여주관광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요식업조합 회장님이라든가, 신륵사에 관광자치위원회 회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중성있게 돈이 들어간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여주대학에서 했을때 관광여건을 같이 분석을 했으면 조금 돈을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4천만원…….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같은데 한 6천만원 주면 그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건대 이렇게 말만 싹 바꿔가지고 2개를 준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 여주관광협회 회장님이라든가 요식업조합 회장님이라든가, 신륵사에 관광자치위원회 회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다 오셨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중성있게 돈이 들어간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여주대학에서 했을때 관광여건을 같이 분석을 했으면 조금 돈을 업그레이드 시켜줘도 4천만원…….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4천만원같은데 한 6천만원 주면 그것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건대 이렇게 말만 싹 바꿔가지고 2개를 준다면 결국은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이건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륵사관광지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바꾸려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수목원이라든가 명성황후생가 그쪽을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관광지 자체 내에 있는 관계나 이런 관계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신륵사관광지 계획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현재. 그것을 우리가 또다시 바꾸려면 사업을 다른 것으로 변경시키면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가 수목원이라든가 명성황후생가 그쪽을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관광지 자체 내에 있는 관계나 이런 관계를 변경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관계를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넣을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어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도비와 국비가 같이 올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해주다 보면 서로 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지원사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관계를 보면 우리가 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많이 찾아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넣을 수가 없고 교육청에서 어떤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도비와 국비가 같이 올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개별적으로 해주다 보면 서로 다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위원장 장학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항목,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는거고요, 전체적으로 돈 나가는건 교육청에 된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39쪽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이게 1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 항목, 세부적으로 한번 여쭤보는거고요, 전체적으로 돈 나가는건 교육청에 된건 알고 있는데요…….
지금 139쪽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 이게 1천만원씩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화장실마다 틀리는데 한 20만원짜리 사면 냄새가 나고 그런게 있고요, 이게 금액이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마다 틀리는데 한 20만원짜리 사면 냄새가 나고 그런게 있고요, 이게 금액이 조금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 관계는 황포돛배 선착장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20만원짜리 우리가 급해갖고 갖다놨는데 먼저 외국인들도 왔다가고 해갖고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예산 관계는 황포돛배 선착장에 현재 화장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20만원짜리 우리가 급해갖고 갖다놨는데 먼저 외국인들도 왔다가고 해갖고 좀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 여건을 바꾸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소관 예산안 중 타 실과 소관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171페이지 소관 예산안 중 타 실과 소관 예산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은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타보상금 중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본예산의 예산액을 7억 8,4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예산 추진 과정에서 도비 보조금이 1억 8,1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억 5,390만원으로 하였으나, 군에서 수거 폐비닐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경기도 전체의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군비 3억 6,400만원으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점동 테마파크 매립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로 점동면 테마파크 매립지 배수펌프장의 조성지 성토부 유실과 배수펌프장 모터 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개지 수해복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천면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개지 유실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변토 포장재 구입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올해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분변토 포장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2-2단계 제방축조공사는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제방축조 공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며, 2004년에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 2-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2단계 제방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자원화사업장 계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페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장 계근대 설치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저희가 강천면에 생활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설치로 폐기물 매립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총 6억씩 총 1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저희가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 후에 잔액에 대한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전기하이브리드 차량구입은 환경부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사업 군비부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전출하는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에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기타보상금 중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본예산의 예산액을 7억 8,434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만, 예산 추진 과정에서 도비 보조금이 1억 8,15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4억 5,390만원으로 하였으나, 군에서 수거 폐비닐이 많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여주군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경기도 전체의 약 40%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체 군비 3억 6,400만원으로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점동 테마파크 매립지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수해로 점동면 테마파크 매립지 배수펌프장의 조성지 성토부 유실과 배수펌프장 모터 파손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천면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개지 수해복구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천면에 소재한 폐기물 종합처리장 절개지 유실에 대한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변토 포장재 구입은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올해 7월에 폐쇄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분변토 포장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2-2단계 제방축조공사는 농어촌 폐기물 매립장 제방축조 공사는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있으며, 2004년에 완료하였으며, 2005년도에 2-1단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2단계 제방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8쪽 자원화사업장 계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페쇄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사업장 계근대 설치비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이것은 저희가 강천면에 생활쓰레기 매립지 설치로 인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설치로 폐기물 매립 혐오시설에 대한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총 6억씩 총 1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써 저희가 음식물 수거차량을 구입 후에 잔액에 대한 보조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농촌에 요즘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요즘 폐비닐로 인한 환경오염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비닐을 수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일부 얘기는 들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면, 결론은 여주지역의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하면 우리 토양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주군내의 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시상금을 받고자 외지로부터 폐비닐을 구입해서 여주에 갖다가 쌓아놓고 여주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은 여주지역의 비닐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폐비닐을 수거를 안 하면 우리 토양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여주군내의 비닐을 수거하는 목적이 담겨져 있는데, 시상금을 받고자 외지로부터 폐비닐을 구입해서 여주에 갖다가 쌓아놓고 여주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예가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외부지역이라 하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인지, 아니면, 인근 양평인지?
외부지역이라 하면 어디 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원도인지, 아니면, 인근 양평인지?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어디 강원도 지역인가요?
어디 강원도 지역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저희가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40%가 발생됩니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권장하는 양 만큼의 보상금을 못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근 양평이나 이천 지역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들어오면 아마 강원도 쪽에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주 일부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폐비닐 수거 보상금을, 저희가 양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40%가 발생됩니다.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서 권장하는 양 만큼의 보상금을 못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근 양평이나 이천 지역에서는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들어오면 아마 강원도 쪽에서 들어올 확률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아주 일부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예, 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당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원된 금액이 30억입니다.
당초 입지 선정 과정에서 지원된 금액이 30억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 6억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이 되었고, 24억은 도로포장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6억은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용이 되었고, 24억은 도로포장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박명선 위원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24억은 공공용으로 해준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6억씩은 지원이 되는 걸로 봐야죠?
거기 주민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를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협의체에서 하는 얘기를 들으면, 24억은 공공용으로 해준 게 아니냐는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해마다 6억씩은 지원이 되는 걸로 봐야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18억입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3개년 동안.
아닙니다, 18억입니다. 해마다가 아니고 3개년 동안.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 24억에 대한 설명이 좀 깁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24억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니 아니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1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예, 그 24억에 대한 설명이 좀 깁니다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24억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이니 아니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18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렇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자립형 복지상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립형 복지상가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한 군데 정했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 군데 정했습니다만, 확정은 아직 못했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군비부담금인데 이것은 북내면 가정리에 마을하수도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질개설 특별회계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군비부담금인데 이것은 북내면 가정리에 마을하수도가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수질개설 특별회계로 넘기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여주군 관내업체에 오염물질이라든가 각종 지역에 어떤 수질오염을 시키는 단속기준이 어제 내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오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잔디밭에서 저수지로 떨어지는 물은 측정 기준치가 있지만 마지막 하단에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과정에는 단속기준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출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것이 내려와도 단속기준이 없다면 일반 축산농가나 기타 시설에서도 최종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방류를 해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여주군 환경보호과에서는 여주군 관내업체에 오염물질이라든가 각종 지역에 어떤 수질오염을 시키는 단속기준이 어제 내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오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러죠? 그 하천으로 내려오는데 잔디밭에서 저수지로 떨어지는 물은 측정 기준치가 있지만 마지막 하단에서 하천으로 유입하는 과정에는 단속기준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종 출구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어떠한 것이 내려와도 단속기준이 없다면 일반 축산농가나 기타 시설에서도 최종 하천으로 유입되는 곳에서는 방류를 해도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이 있습니다. 배수면 수질환경보전법이고, 오수면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회수가 정해지고 점검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수 같은 것은 최종 방류구에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혹시 오수계 업무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세히 이해는 못 했습니다마는, 각종 법령이 있습니다. 배수면 수질환경보전법이고, 오수면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회수가 정해지고 점검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수 같은 것은 최종 방류구에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혹시 오수계 업무면 그것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박용일 위원
아니,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골프장의 최종 하천으로 방류되는 곳에 오염도는 어떤 측정기준이 없답니다. 10이다, 20이다, PPM이다 뭐, 이런 기준이 없으면 백날을 떠다 그 물을 측정을 해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 제가 어제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골프장의 최종 하천으로 방류되는 곳에 오염도는 어떤 측정기준이 없답니다. 10이다, 20이다, PPM이다 뭐, 이런 기준이 없으면 백날을 떠다 그 물을 측정을 해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펀드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BOD, COD 이런 기준이 없고 다만,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그 기준밖에는 없습니다. 법에요. 그것을 가지고 BOD를 한다든가, COD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펀드수를 말씀하시는 건데, 기타수질오염원이라고 해서 기준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BOD, COD 이런 기준이 없고 다만, 고독성 농약 사용여부, 문화관광과에서 주로 합니다마는, 그 기준밖에는 없습니다. 법에요. 그것을 가지고 BOD를 한다든가, COD를 한다든가 이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주지역의 골프장에서는 잔디밭에서 저수지로 떨어지는 물만 가지고 측정을 했지, 사실상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물이 오염이 되고 지역 하천바닥이 오염이 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강구대책이 없다면 어떤 환경대책이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 좀 어떻게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주지역의 골프장에서는 잔디밭에서 저수지로 떨어지는 물만 가지고 측정을 했지, 사실상 하천으로 유입이 되어서 하천물이 오염이 되고 지역 하천바닥이 오염이 되는데 대해서는 어떤 강구대책이 없다면 어떤 환경대책이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점 좀 어떻게 확실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그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떨어지는 물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가장 최종 방류구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오수 같은 것도 처리를 하고 가장 나중에 나가는 지역,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역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떨어지는 물을 안 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규정이기 때문에 가장 최종 방류구 같은 데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이 오수 같은 것도 처리를 하고 가장 나중에 나가는 지역, 최종적으로 나가는 지역에서 측정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일 위원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우리가 지금 금강 골프장 최종방류량에 어마어마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비만 온다면 새벽에 나가면 시뻘건 물, 별의별 거품물을 막 방류를 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여주군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최종 방류지역에 어떤 단속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우리 여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많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텐데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실질상으로 우리가 지금 금강 골프장 최종방류량에 어마어마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어도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비만 온다면 새벽에 나가면 시뻘건 물, 별의별 거품물을 막 방류를 시키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여주군 환경과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최종 방류지역에 어떤 단속기준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우리 여주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많은 치명적인 타격을 줄텐데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되겠길래 얘기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가 방심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에서 빗물이 오거나 물이 오면 1차수로 펀드에 저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구조상. 그런 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류가 꽉 찬 다음에 그 2차수가 나가는 것이지, 초기 우수는 항상 저류조 펀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커먼 물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세히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 나간 적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저희가 방심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골프장에서 빗물이 오거나 물이 오면 1차수로 펀드에 저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질 않아요, 구조상. 그런 다음에,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저류가 꽉 찬 다음에 그 2차수가 나가는 것이지, 초기 우수는 항상 저류조 펀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시커먼 물이 나갈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한테 자세히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 나간 적도 없고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환경보호과장님, 박용일 위원님!
이것은 예결사항과는 조금 방향이 흐트러졌는데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하실 때 좀 더 보완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유실이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이번에 장마 때 유실된 거죠?
환경보호과장님, 박용일 위원님!
이것은 예결사항과는 조금 방향이 흐트러졌는데요, 이것은 행정감사 때나 군정질문 하실 때 좀 더 보완하셔서 질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결사항에 대해서만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금사 하수종말처리장에 차집관로 유실이 있습니다. 2,2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이번에 장마 때 유실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죄송합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가 나중에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기타회계전출금 예산과목이 기타로 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예산과목이 기타로 되어 있는 게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2단계 제방축조 공사에 8억원이 예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공사비용, 이거 끝나시면 유인물로 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신 것 중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2-2단계 제방축조 공사에 8억원이 예산이 되었는데요, 지금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공사비용, 이거 끝나시면 유인물로 종합처리장에 대한 시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셔서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제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1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지원사업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DB화를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내면 현암리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농기계 구입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민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직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시설비 중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건 중 3건을 해당 란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여주읍 멱곡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업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백석1리 마을하수도 공사 3건을 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흥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대신면 상수원관리 사업, 북내면 상수원관리 사업 이것도 또한 민자보 사업을 전부 다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족 민간자본보조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여주읍 민자보 4건에 대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동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도 민자사업 2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도 민자보 11건을 자산취득비 11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흥천면 상수원관리 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 6건을 시설비 4건하고 민자보 1건, 자산취득비 2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4건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 12건을 시설비 8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또한 민자보 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강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3건을 자산취득비 2건 시설비 1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점동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2건으로 자산취득비 2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 11건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천면도 민자보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사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북면도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신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 9건을 자산취득비 사업 8개, 시설비 3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1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2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29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주민지원사업 관리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민지원사업비 DB화를 위한 등기부등본 열람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96쪽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북내면 현암리에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농기계 구입비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가 민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직접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7쪽 시설비 중에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5건 중 3건을 해당 란에 이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여주읍 멱곡리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부대시설 설치비 시설사업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사업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백석1리 마을하수도 공사 3건을 농기계 구입 사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8쪽 흥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지원사업, 대신면 상수원관리 사업, 북내면 상수원관리 사업 이것도 또한 민자보 사업을 전부 다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99족 민간자본보조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여주읍 민자보 4건에 대하여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점동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도 민자사업 2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면도 민자보 11건을 자산취득비 11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 흥천면 상수원관리 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 6건을 시설비 4건하고 민자보 1건, 자산취득비 2개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사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4건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북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 12건을 시설비 8건,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또한 민자보 사업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쪽 강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3건을 자산취득비 2건 시설비 1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 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02쪽, 점동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2건으로 자산취득비 2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 11건을 자산취득비와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흥천면도 민자보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사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북면도 민자보 사업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대신면 사업도 민자보 사업 9건을 자산취득비 사업 8개, 시설비 3건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이 되겠습니다. 북내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1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강천면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은 민자보 2건을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한 사업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주민지원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민지원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각 항목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는데 민자보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각 항목별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도 있고, 농업기술센터 소관도 있고, 환경보호과 소관도 있는데 민자보에서 자산취득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들이 심의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명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세부사항으로 간단하게 저희가 별도로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별도로 시간을 내서 저희 위원님들이 심의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겁니다.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겁니다.
○위원장 장학진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81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학자금이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9억 정도면 충분히 지급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일부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9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율 22% 이하이며, 경사도 14% 이상의 밭에 과수원이나 토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 양육비는 5㏊ 미만 농지소유자의 농어민 자녀 중에서 0～6세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680명이 되겠으며, 1인당 28,000원～15만 8천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대상이 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2억 4천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육아비용 보조)는 영유아 양육비와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한테 주는 비용이고, 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 영유아 양육비의 50% 정도의 수준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8,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농업테마파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나 후년도 쯤에 서울 사람들이 머무르고 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한 250억 정도 안팎 들지 않나 추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쯤에 있는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에 품질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때 1건당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대상농가가 좀 줄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줄은 사항은 친환경 인증비를 3년 동안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논농업 직불제 이외에 ㏊당 답은 39만원, 벼는 79만 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127농가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2006년 7월 15일～7월 17일까지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항으로써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된 사항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약 한 6천만원을 농약대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277페이지～279페이지에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밭작물 호우피해 내역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농작물은 병충해 방제약품을 사줬고, 밭작물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준 그런 게 약간 틀리고 그것은 밭작물을 읍·면으로 편성한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상표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상표등록 사업비. 비록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님표를 여주군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이미 쌀에 대해서는 브랜드화 하고 상표등록이 되었었습니다만,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대왕님표를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님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취소도 받아내고, 또 법원에 소송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 11. 10일날 심리가 종결되어서 2005. 12. 29일날 상표출원을 저희가 특허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 8. 17일날 상표등록이 결정되어서 등록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향후 10년간 대왕님표를 저희가 여주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있는 RPC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주농협에 RPC건조저장시설 8백톤 규모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8백 톤 규모를 도와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백 톤에 필요한 국·도·군비 5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번에 19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물 및 대형관정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전부 다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물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관정이나 이런 데 있는 데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이용하는 분들도 수리계를 등록을 하면 전기료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5개소에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있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 15일～7월 29일까지 저희 관내 수해피해가 나서 수로에 대한 12개소에 6억 9,400만원의 국·도·군비를 세워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는 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2건의 사업입니다. 1건은 금사면 하호리 하호다리에 있는 취보와 또 하나는 능서면 매류에 있는 용수로 보수에 대한 2건에 2억 5,500만원을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예산을 국비가 지시부담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인 수리시설 정비사업 긴급보수비입니다. 수리시설물은 농수로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망가져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9,300만원에 순수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하수 영향 조사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제7조3항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총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이 115개소입니다만, 나머지는 5년이 도래가 안 되었고 13개소만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6,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입니다. 이 직불제가 논농업 직불제, 환경농업 직불제가 있듯이 축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는 사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젖소일 경우는 두당 사료비를 277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닭일 경우 평당 25수 이하를 사육해야 합니다. 즉, 축산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자, 그래서 단위당 사육두수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사육기준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고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와 육우의 한우고기 둔갑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PDP 판매장을 설치 지원이라든가, 또는 뒤에 귀표를 장착해서 쇠고기의 이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중간에 있는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자녀 중에서 고등학생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9억 8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학자금이 당초 정부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상승률이 없기 때문에 9억 정도면 충분히 지급할 것 같아서 예산을 일부 국도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지급대상은 950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기타보상금 중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율 22% 이하이며, 경사도 14% 이상의 밭에 과수원이나 토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대상지역은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가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에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유아 양육비는 5㏊ 미만 농지소유자의 농어민 자녀 중에서 0～6세 자녀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하여 연령별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약 680명이 되겠으며, 1인당 28,000원～15만 8천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육비 지원대상이 좀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2억 4천을 증액 편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육아비용 보조)는 영유아 양육비와 비슷한 개념인데 다만,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한테 주는 비용이고, 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에게 영유아 양육비의 50% 정도의 수준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보다도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8,8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농업테마파크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년도나 후년도 쯤에 서울 사람들이 머무르고 쉬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대략 한 250억 정도 안팎 들지 않나 추정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를 해놓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중간 쯤에 있는 친환경인증비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들에 대해서 친환경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농관원에 품질인증 신청을 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 때 1건당 2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인데 당초 계획보다 대상농가가 좀 줄었기 때문에 3,5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줄은 사항은 친환경 인증비를 3년 동안만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지원해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그 밑에 있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논농업 직불제 이외에 ㏊당 답은 39만원, 벼는 79만 4천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에 대해서 127농가에 대해서 7,200만원을 지원해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89페이지에 중간에 있는 2006년 7월 15일～7월 17일까지 농작물 집중호우 피해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사항으로써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된 사항으로써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합쳐서 약 한 6천만원을 농약대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277페이지～279페이지에 읍·면에 편성되어 있는 밭작물 호우피해 내역도 마찬가지 개념인데 농작물은 병충해 방제약품을 사줬고, 밭작물은 유기질 비료를 지원해준 그런 게 약간 틀리고 그것은 밭작물을 읍·면으로 편성한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하단에 있는 상표취소소송 승소에 따른 상표등록 사업비. 비록 100만원밖에 안되지만 설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왕님표를 여주군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으로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이미 쌀에 대해서는 브랜드화 하고 상표등록이 되었었습니다만,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대왕님표를 쓰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왕님표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 이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취소도 받아내고, 또 법원에 소송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 11. 10일날 심리가 종결되어서 2005. 12. 29일날 상표출원을 저희가 특허법원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6. 8. 17일날 상표등록이 결정되어서 등록에 따른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향후 10년간 대왕님표를 저희가 여주 농산물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에 있는 RPC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여주농협에 RPC건조저장시설 8백톤 규모를 설치를 했습니다만, 추가로 8백 톤 규모를 도와 협의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8백 톤에 필요한 국·도·군비 5억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번에 191페이지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물 및 대형관정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지금 농업기반공사 구역은 전부 다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물을 퍼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관정이나 이런 데 있는 데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이용하는 분들도 수리계를 등록을 하면 전기료를 전부 다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 한 115개소에 3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상을 해서 하반기에 지급할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에 있는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7월 15일～7월 29일까지 저희 관내 수해피해가 나서 수로에 대한 12개소에 6억 9,400만원의 국·도·군비를 세워서 복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수리시설물 수해복구는 농촌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 2건의 사업입니다. 1건은 금사면 하호리 하호다리에 있는 취보와 또 하나는 능서면 매류에 있는 용수로 보수에 대한 2건에 2억 5,500만원을 수리시설 피해복구비로 예산을 국비가 지시부담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하단에 있는 시설비인 수리시설 정비사업 긴급보수비입니다. 수리시설물은 농수로에 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긴급하게 망가져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을 복구하는 사업으로 9,300만원에 순수군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있는 지하수 영향 조사비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제7조3항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를 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 이상 된 곳에 대해서 우리가 총 지하수 영향조사 대상이 115개소입니다만, 나머지는 5년이 도래가 안 되었고 13개소만 5년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영향조사비를 6,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하단에 있는 친환경 축산물 직불제입니다. 이 직불제가 논농업 직불제, 환경농업 직불제가 있듯이 축산물에 대해서도 친환경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산에 대한 친환경 직불제는 사용면적 기준으로 해서 젖소일 경우는 두당 사료비를 277평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닭일 경우 평당 25수 이하를 사육해야 합니다. 즉, 축산의 사육환경을 쾌적하게 하자, 그래서 단위당 사육두수를 좀 줄여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당 사육기준이 적기 때문에 농가에 피해가 갈 수 있고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1,500만원을 국비로 전액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하단에 있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쇠고기와 육우의 한우고기 둔갑방지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이나 PDP 판매장을 설치 지원이라든가, 또는 뒤에 귀표를 장착해서 쇠고기의 이력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여주읍 상거리에 군유지가 한 11만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변이고 신세계 첼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야산이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다른 시설물과 같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화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쪽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적당한 군유지가 없고 사유지를 사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느냐 아니면, 용지구입이 좋게 군유지로 할 수 있는가 하는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아직 확정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 조사를 했는데 하나는 여주읍 상거리에 군유지가 한 11만평 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고속도로변이고 신세계 첼시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야산이고 상당히 좋습니다만, 다른 시설물과 같이 이용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생화 생태공원이나 수목원 쪽을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적당한 군유지가 없고 사유지를 사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유지를 매입해서 하느냐 아니면, 용지구입이 좋게 군유지로 할 수 있는가 하는가를 좀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규모를 3만 내지 9만평 정도에서 수목원 쪽으로 가면 면적이 좀 적어도 되겠고, 수목원 이외에 별도로 한다면 면적을 좀 크게 해서 휴양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3만평 내지 9만평 정도 예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를 3만 내지 9만평 정도에서 수목원 쪽으로 가면 면적이 좀 적어도 되겠고, 수목원 이외에 별도로 한다면 면적을 좀 크게 해서 휴양시설까지 갖추기 때문에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3만평 내지 9만평 정도 예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일단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일단 농경문화를 볼 수 있는 전시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업의 발달사라든가, 여주농업의 특성, 또 여주 흔암리에서 출토된 탄암미에 대해서 전시 이런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필요하고 저희가 연구 용역 검토도 필요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또 여주 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쌀과자라든가 식혜라든가 아니면, 떡이라든가 가공시설도 하나 넣어서 특색있는 파크를 조성해볼까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의 발달사라든가, 여주농업의 특성, 또 여주 흔암리에서 출토된 탄암미에 대해서 전시 이런 것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필요하고 저희가 연구 용역 검토도 필요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과 또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또 여주 특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시설 예를 들어서, 쌀에 대해서 쌀과자라든가 식혜라든가 아니면, 떡이라든가 가공시설도 하나 넣어서 특색있는 파크를 조성해볼까 그런 기본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면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11월 중·하순 쯤 되면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그 때쯤에 콘크리트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착공은 금년 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위가 일찍 온다면 2월～내년 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계 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면장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11월 중·하순 쯤 되면 날씨가 좀 추워집니다. 그 때쯤에 콘크리트를 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인 착공은 금년 내로 하는 것으로 하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추위가 일찍 온다면 2월～내년 봄까지는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금년 내에 완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같은 사업이지만 반대적인 예가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한테 주는 것이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안 가는 어린이한테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안 보내던 아이들도 보육시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안 가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는 그런 사업이고 위의 것은 보육시설을 많이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더 확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영유아 양육비와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같은 사업이지만 반대적인 예가 있습니다. 영유아 양육비는 보육시설에 들어가는 어린이한테 주는 것이고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는 보육시설을 안 가는 어린이한테 주는 것인데, 정부에서 이런 돈을 지원하다 보니까, 보육시설을 안 보내던 아이들도 보육시설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육시설을 안 가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는 그런 사업이고 위의 것은 보육시설을 많이 가기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더 확보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2억 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1억으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FTA 기금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좀 있습니다. 관정이라든가 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월된 것을 작년에 포기한 사람을 금년에 신청한 것을 이미 당겨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요량이 예산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맞으면 다 100%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당초에 2억 천만원을 했는데 이번에 1억으로 축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FTA 기금 중에서도 제한적으로 좀 있습니다. 관정이라든가 덕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많이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 이월된 것을 작년에 포기한 사람을 금년에 신청한 것을 이미 당겨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수요량이 예산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기하는 것이고 신청하는 사람들은 규정이 맞으면 다 100% 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주의 농경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여주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쌀에 대한 가공식품을 도입한다면 역시 여주쌀의 특성 중에서 고품질과 저급미가 지금 혼합되어서 판매되는 게 문제인데 저급미를 가공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여주쌀의 품질이 우수한 품질만 나갈 수 있어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여주쌀을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주농업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주의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주의 농경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여주쌀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쌀에 대한 가공식품을 도입한다면 역시 여주쌀의 특성 중에서 고품질과 저급미가 지금 혼합되어서 판매되는 게 문제인데 저급미를 가공용으로 돌릴 수 있으면 여주쌀의 품질이 우수한 품질만 나갈 수 있어서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되고 여주쌀을 전반적으로 홍보도 하고, 여주농업을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주의 농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박용일 위원
글쎄,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에 앞으로 FTA다 뭐다 외국과의 교류문제로 해서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때 우리 여주군에서는 엄청난 돈을 그런 곳으로 투입을 시키고 농민들이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해주는 것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글쎄, 우리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주에 앞으로 FTA다 뭐다 외국과의 교류문제로 해서 농산물이 밀려들어올 때 우리 여주군에서는 엄청난 돈을 그런 곳으로 투입을 시키고 농민들이 다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해주는 것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것보다도 농민들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해주는 데다 예산을 투입했으면 해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주 농산물의 고품격화를 해서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고품질로 하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어렵겠고 FTA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 직·간접적인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도 하면서 소득에 직접 보존도 하면서 간접 보존도 해서 자생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해야겠고, 또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쌀농업에 대해서도 선택형 맞춤비료라든가 아니면, 상토공급이라든가, 또는 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나 국가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저희도 예산을 내년예산에 많이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테마파크도 그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으로 하겠고 또한 여주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장도 몇 곳에 조성을 해서 판매도 촉진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박용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주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주 농산물의 고품격화를 해서 높은 가격으로 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하는 방법, 그렇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사업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래서 고품질로 하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이 어렵겠고 FTA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 직·간접적인 보존을 하는 방향으로도 하면서 소득에 직접 보존도 하면서 간접 보존도 해서 자생력을 높이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발전기금이라든가 논농업 직불제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계획을 해야겠고, 또 화훼농가라든가 이런 데에도 지원책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쌀농업에 대해서도 선택형 맞춤비료라든가 아니면, 상토공급이라든가, 또는 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도나 국가에도 많이 요청을 하고, 저희도 예산을 내년예산에 많이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아울러서 테마파크도 그러한 일련의 추진과정으로 하겠고 또한 여주 농산물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판장도 몇 곳에 조성을 해서 판매도 촉진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박용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군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완급을 가려서, 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주 현 실정으로는 거푸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군민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군민이 단합이 되는데 지금 벼수매 마저 농협에서는 싼가격으로 사자고 나오는데 농민들의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면 마음마저 훈훈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할퀴고 뜯고 이런 환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 농업인들의 마음이 훈훈한 내지는 그런 쪽으로 농업예산에 투자를 해서 여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에 이런 테마파크도 좋고 다른 홍보도 좋고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여주 현 실정으로는 거푸집으로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어야 군민의 마음이 훈훈해지고 군민이 단합이 되는데 지금 벼수매 마저 농협에서는 싼가격으로 사자고 나오는데 농민들의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면 마음마저 훈훈한 것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할퀴고 뜯고 이런 환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 농업인들의 마음이 훈훈한 내지는 그런 쪽으로 농업예산에 투자를 해서 여주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뒤에 이런 테마파크도 좋고 다른 홍보도 좋고 그런 데 좀 예산을 투입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테마파크도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이 전체 군비가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수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업쪽에도 여주 농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농업 테마파크를 상당히 선호해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테마파크도 농민들이 상당히 바라는 그런 사항이고요, 이것이 전체 군비가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수반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농업쪽에도 여주 농업의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올라가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농업 테마파크를 상당히 선호해서 경쟁적으로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업에 대한 이해도 되고 실질적인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당초에 농림부에서 1인당 수업료 인상분을 생각해서 당초 수업료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생각한 것 만큼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인의 학생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지만 당초에 농림부에서 1인당 수업료 인상분을 생각해서 당초 수업료가 많이 인상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생각한 것 만큼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유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학생수가 당초계획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단가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학생수가 당초계획보다는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습니다. 단가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축산농가가 1,700호입니다.
축산농가가 1,700호입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1,000호입니다.
1,000호입니다.
○김규창 위원
1,000호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초봄에 부루셀라라는 홀스타인은 착유를 할 때 다 검출이 나와서 금방금방 하는데 올해부터는 한우에 부루셀라라는 게 여주군에 몇 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농가가 발생되었고, 몇 두가 살처분 되었는지?
1,000호인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초봄에 부루셀라라는 홀스타인은 착유를 할 때 다 검출이 나와서 금방금방 하는데 올해부터는 한우에 부루셀라라는 게 여주군에 몇 군데가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몇 농가가 발생되었고, 몇 두가 살처분 되었는지?
○축산담당 권병렬
작년도에 6농가에 21두가 살처분 되었고요, 금년도 7월까지는 14농가에 106마리 살처분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6농가에 21두가 살처분 되었고요, 금년도 7월까지는 14농가에 106마리 살처분 되었습니다.
○김규창 위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우가 안 하던 한우에 부루셀라가 검역당국에 검출이 되어서 지금 한우가 많이 부루셀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비가 그렇다면, 지금 책정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이 방역비하고 거기에 약품을 충분하게 한우에 대해서 지금 부루셀라에 대한 염려로 한우 기르시는 농가들이 엄청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작년, 올해 배로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말도 못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축산 분야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역비나 약품대를 충분하게 예산을 좀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축산 방역에 대해서.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한우가 안 하던 한우에 부루셀라가 검역당국에 검출이 되어서 지금 한우가 많이 부루셀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역비가 그렇다면, 지금 책정이 덜 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이 방역비하고 거기에 약품을 충분하게 한우에 대해서 지금 부루셀라에 대한 염려로 한우 기르시는 농가들이 엄청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충분히 마련하셔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작년, 올해 배로 더 늘었습니다. 내년에는 말도 못하게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는 축산 분야에서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방역비나 약품대를 충분하게 예산을 좀 세우셔서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팀장님. 축산 방역에 대해서.
○농정과장 이상춘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의 소유행률이나 전염병 같은 것은 순수군비보다는 도비 지시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형평상 그렇게 1,000두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약이 조금 적게 들어오고, 또 닭에 대해서도 감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품이 도비부담이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크게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전염성 감염이라든가 감보료를 군비로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놔서 저희가 여주군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소의 탄저기종자라든가 돼지 콜레라 이런 것은 충분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종 전염병 법정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루셀라는 한 10년 전에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예방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루셀라 근절책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검진해서 걸린 소는 살처분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을 금년도에 표본농가들에 대해서 전 농가를 표본두수를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루셀라 걸린 것이 좀 많이 나온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106두 정도씩이나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부루셀라 검진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예측한 것보다도 부루셀라 감염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을 미처 주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지난다면 부루셀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부루셀라 감염우가 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현재까지는 감염되어서 살처분 되면 시가대로 거의 다 100%를 줍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에 대해서도 크게 농가들이 불만이 없습니다만, 11월달 이후부터는 시가의 한 80%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도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80%를 주기 때문에 그 때에는 농가와 행정간의 약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루셀라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사들여오는 것을 절제하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사올 때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반응테스트를 해서 안 걸린 것만 사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수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해서 봄가을로 수요일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의 소유행률이나 전염병 같은 것은 순수군비보다는 도비 지시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예산형평상 그렇게 1,000두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약이 조금 적게 들어오고, 또 닭에 대해서도 감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약품이 도비부담이 좀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민들이 원하는 만큼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역시 그렇게 크게 나아지리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전염성 감염이라든가 감보료를 군비로 요청을 좀 해놨습니다. 요청을 해놔서 저희가 여주군 나름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예산계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고 다만, 소의 탄저기종자라든가 돼지 콜레라 이런 것은 충분량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1종 전염병 법정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루셀라는 한 10년 전에는 예방접종을 했습니다만, 예방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루셀라 근절책은 예방접종이 아니라 검진해서 걸린 소는 살처분하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처분을 금년도에 표본농가들에 대해서 전 농가를 표본두수를 선정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루셀라 걸린 것이 좀 많이 나온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 106두 정도씩이나 나왔는데, 내년도에도 부루셀라 검진을 강화를 하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수산부에서도 예측한 것보다도 부루셀라 감염우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살처분 보상금을 미처 주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해서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만 지난다면 부루셀라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후년부터는 부루셀라 감염우가 좀 적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되고요.
또 현재까지는 감염되어서 살처분 되면 시가대로 거의 다 100%를 줍니다. 그래서 한우나 젖소에 대해서도 크게 농가들이 불만이 없습니다만, 11월달 이후부터는 시가의 한 80%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자체도 방역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해서 80%를 주기 때문에 그 때에는 농가와 행정간의 약간의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부루셀라의 감염방지를 위해서 외부에서 사들여오는 것을 절제하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사올 때는 가축위생연구소에서 반응테스트를 해서 안 걸린 것만 사오도록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수요일을 일제방역의 날로 해서 봄가을로 수요일에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익수 위원
병충해 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 6년, 7년 전에는 항공살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농업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약을 못 주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항공살포를 안 하게 된 동기는 여주쌀 홍보비용을 높여서 여주쌀을 잘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살포를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쌀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 6년, 7년 전에는 항공살포를 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농업이 고령화가 되면서 농약을 못 주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항공살포를 안 하게 된 동기는 여주쌀 홍보비용을 높여서 여주쌀을 잘 팔기 위한 목적으로 항공살포를 안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섰었는지 아니면, 내년에 예산이 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항공방제가 정확히 없어진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4～5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항공방제를 안 하고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찬반을 물어보니까 반반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겨서 가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때는 목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농사에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항공방제를 해야 되고 또 여주의 이미지가 지금 양평에는 좀 뒤졌습니다만, 어필을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고품질로 어필을 해야지만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농업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의견이 반반씩 팽팽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방제를 하자는 쪽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항공방제를 또 안 하자는 쪽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것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방제가 정확히 없어진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한 4～5년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항공방제를 안 하고 내년도에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공방제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상당히 강합니다. 공무원들 중에서도 찬반을 물어보니까 반반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로서도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는 아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공방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올해같이 날씨가 좋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날씨가 갑자기 이상기후가 생겨서 가을에 비가 많이 올 때 그 때는 목도열병이라든가 이런 게 심하게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농사에 큰 낭패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생각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항공방제를 해야 되고 또 여주의 이미지가 지금 양평에는 좀 뒤졌습니다만, 어필을 어차피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고품질로 어필을 해야지만 소비자들한테 먹혀들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면, 항공방제를 하면 친환경농업과는 조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저희 공무원들도 의견이 반반씩 팽팽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공방제를 하자는 쪽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무원들은 항공방제를 또 안 하자는 쪽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내렸는데 이것은 의견을 더 수렴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익수 위원
그래서 저는 이천쌀과 비교를 하면서 이천쌀을 이기는 작전이라고 전에 항공살포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천은 계속 항공살포를 하면서도 여주쌀보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같이 기후가 좋을 때는 항공살포를 안 할 수 있지만, 후로 내년도나 후년도의 일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항공살포 예산을 좀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 홍보비용을 더 높여서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천쌀과 비교를 하면서 이천쌀을 이기는 작전이라고 전에 항공살포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천은 계속 항공살포를 하면서도 여주쌀보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올해같이 기후가 좋을 때는 항공살포를 안 할 수 있지만, 후로 내년도나 후년도의 일기가 어떨지 모르니까 항공살포 예산을 좀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농업 홍보비용을 더 높여서 여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항공방제는 저희가 의견을 주민들한테 수렴해봐서 항공방제를 강하게 희망하는 쪽이 더 많다면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금년에 3억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고 군수님 계신데 얼마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만, 농민과 농협과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3개 기관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해보자, 그래서 홍보비를 좀 더 높이자 이런 쪽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고 홍보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방제는 저희가 의견을 주민들한테 수렴해봐서 항공방제를 강하게 희망하는 쪽이 더 많다면 그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비는 금년에 3억 2천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원님들 계시고 군수님 계신데 얼마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만, 농민과 농협과 행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고,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3개 기관에서 전부 다 출연을 해보자, 그래서 홍보비를 좀 더 높이자 이런 쪽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저희고 홍보비를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결사항에 대한 내용만 단답형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기본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농정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지금 과거적으로 보면, 수목원도 그렇고 야생화 단지도 그렇고 용역설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가 아깝죠. 그럼 또 그 다음 게 진행이 되고, 조금 지나면 돈이 한 몇 억 들어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란의 서로들 집행부와 의회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테마파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수목원하고 연계되는 사업, 뭐, 이렇게 되면 수목원도 살고 농업 파크도 살 수 있는 동시연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지금 직불제가 470만원이 있는데 직불제에 대해서 ㏊당 보전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하는 농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 직불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농사 제대로 안 지으면서도 직불제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향후 내년도라도 그 직불제에 예산안이 조금 충족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190페이지에 RPC 건조저장시설비가 2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쌀 특구를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RPC를 통합을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RPC를 통합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RPC를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RPC를 통합하는데 또 2억 7,500만원의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RPC를 통합을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결사항에 대한 내용만 단답형 식으로 질문해 주시면 빨리 회의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마파크 기본설계 용역비가 3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물론 농정과에서 기본설계를 해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는데 지금 과거적으로 보면, 수목원도 그렇고 야생화 단지도 그렇고 용역설계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헤어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용역비를 줬는데 용역비가 아깝죠. 그럼 또 그 다음 게 진행이 되고, 조금 지나면 돈이 한 몇 억 들어갔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런 진퇴양란의 서로들 집행부와 의회하고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테마파크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수목원하고 연계되는 사업, 뭐, 이렇게 되면 수목원도 살고 농업 파크도 살 수 있는 동시연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이게 지금 직불제가 470만원이 있는데 직불제에 대해서 ㏊당 보전비용이 너무 낮으니까 하는 농민들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습니다, 직불제를 하면서.
왜냐하면, 농사 제대로 안 지으면서도 직불제 해야 되는 입장도 있고 그런데 향후 내년도라도 그 직불제에 예산안이 조금 충족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 190페이지에 RPC 건조저장시설비가 2억 7,5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쌀 특구를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RPC를 통합을 한다”,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RPC를 통합한다고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RPC를 통합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RPC를 통합하는데 또 2억 7,500만원의 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RPC를 통합을 안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직불제는 저희가 기본방침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비보다도 군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농협 RPC의 통합관계는 지금 컨설팅을 줘서 연말까지 어떤 결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건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에는 지금과 같이 쌀값이 하락하고 쌀 판매가 어려운 시점에 통합을 하면 그 수매된 쌀을 과연 누가 처분할 거냐, 농협장들이 통합이 된 후에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뛰어서 쌀 판매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단점이 어느 쪽으로 크게 치우치진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RPC 통합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쉽게 통합론을 내세워서 통합 쪽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런 통합 쪽으로 몰아가면 쌀 판매에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설령 되더라도 각 RPC에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그쪽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RPC를 한 군데에다 모으면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거점으로 가남, 여주, 대신 이쪽에 저장시설은 그쪽 것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장시설을 그쪽에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마파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요, 직불제는 저희가 기본방침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국도비보다도 군비로 충당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농협 RPC의 통합관계는 지금 컨설팅을 줘서 연말까지 어떤 결말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점은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인력이 감소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인건비가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에는 지금과 같이 쌀값이 하락하고 쌀 판매가 어려운 시점에 통합을 하면 그 수매된 쌀을 과연 누가 처분할 거냐, 농협장들이 통합이 된 후에도 지금과 같이 열심히 뛰어서 쌀 판매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장단점이 어느 쪽으로 크게 치우치진 않았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RPC 통합은 상당히 신중히 고려를 해야 한다, 쉽게 통합론을 내세워서 통합 쪽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런 통합 쪽으로 몰아가면 쌀 판매에 더욱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이 설령 되더라도 각 RPC에 있는 저온저장고 시설은 그쪽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RPC를 한 군데에다 모으면 너무나 광범위한 부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거점으로 가남, 여주, 대신 이쪽에 저장시설은 그쪽 것을 그대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장시설을 그쪽에 해도 별 문제는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처럼 확고하게 RPC를 통합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RPC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엊그저께 쌀 특구를 한다는데도 RPC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거론되니까 저희도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Queshion mark(?)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농정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데 좀 사용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농정과장님 말씀처럼 확고하게 RPC를 통합하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좀 더 자료를 보완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RPC 통합하는 것도 그렇고, 엊그저께 쌀 특구를 한다는데도 RPC 통합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거론되니까 저희도 이런 데 대해서는 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Queshion mark(?)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농정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예산 다루는데 좀 사용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 개인적인 소견은 컨설팅 사항을 더 지켜봐야지만, 개인적으로는 RPC 통합에 단점도 많고, 또 일부 김제라든가 몇 군데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RPC 통합 쪽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은 컨설팅 사항을 더 지켜봐야지만, 개인적으로는 RPC 통합에 단점도 많고, 또 일부 김제라든가 몇 군데에서 실패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RPC 통합 쪽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97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99쪽 지역경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100만원이 늘어난 243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중간에 청사 화장실 난방용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구 보건소 자리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은 청사 냉·난방이 전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냉·난방 시설을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시설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은 별도로 겨울철만 가정용 보일러를 놔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류비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쪽 중간에 청사 발코니 2층 방수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층에 누수가 돼가지고 1층으로 차량등록팀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수사업비를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 상단에 지역에너지사업 2,310만원을 감한 것인데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용담리에 100호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공무원들이 기술부족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1.53%,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1.53%를 감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중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설계용역비가 6,6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주읍 삼교리 산 38-2번지, 옛날에 마사토 채취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만평방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가 총 공사비로 15억을 잡아서 요율표에 의한 1.35% 2,055만원을 계상했고 사전 환경성검토로 2,780만원, 재해영향성검토를 1,2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1,0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기정이 184억 8천만원에서 210억 5,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25억 7,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행세를 건교부에서 받아서 이 돈이 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게 되면 주행세가 울산광역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영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이거에 대해서 리터당 기름값 오른 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만 지금 따지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경유 리터당 284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군비는 1원도 포함이 안 되고 국비를 안분 받아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수 번호판 폐기절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차량등록을 하고 구 번호판을 회수하는데 이것을 절단을 안 하고 파기시키게 되면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고 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파쇄기에다가 절단해서 달리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단기 구입하는 비용을 최소 비용 3백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199쪽 지역경제과 2006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6,100만원이 늘어난 243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99쪽 중간에 청사 화장실 난방용 유류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구 보건소 자리를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사무실은 청사 냉·난방이 전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 냉·난방 시설을 화장실까지 하게 되면 시설비와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화장실은 별도로 겨울철만 가정용 보일러를 놔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류비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쪽 중간에 청사 발코니 2층 방수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층에 누수가 돼가지고 1층으로 차량등록팀에 물이 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수사업비를 5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1쪽 상단에 지역에너지사업 2,310만원을 감한 것인데 이것은 지역에너지사업(그린빌리지 사업)입니다. 용담리에 100호에 대해서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시하는 것인데 이것을 시설비에서 공무원들이 기술부족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1.53%, 그러니까 14억에 대한 1.53%를 감리비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쪽 중간에 지방산업단지 타당성 설계용역비가 6,600만원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여주읍 삼교리 산 38-2번지, 옛날에 마사토 채취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6만평방의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비가 총 공사비로 15억을 잡아서 요율표에 의한 1.35% 2,055만원을 계상했고 사전 환경성검토로 2,780만원, 재해영향성검토를 1,200만원, 문화재 지표조사를 1,0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전 행정행위를 하기 위한, 승인받기 위해서 필요한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3쪽 상단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기정이 184억 8천만원에서 210억 5,7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25억 7,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행세를 건교부에서 받아서 이 돈이 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팔게 되면 주행세가 울산광역시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다시 영업용 화물차, 버스, 택시 이거에 대해서 리터당 기름값 오른 거에 따라서 틀려집니다만 지금 따지면 화물자동차인 경우에 경유 리터당 284원씩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군비는 1원도 포함이 안 되고 국비를 안분 받아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회수 번호판 폐기절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차량등록을 하고 구 번호판을 회수하는데 이것을 절단을 안 하고 파기시키게 되면 범죄에 사용할 우려가 있고 해서 회수를 하게 되면 이것을 파쇄기에다가 절단해서 달리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절단기 구입하는 비용을 최소 비용 3백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31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설치공사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시시비비거리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여주군민의 아들·딸인데 걔네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 누군인데 내 차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찰에서 무인단속기 설치하듯이 불법주정차 문란지역, 지금 여흥로 같은 데 이것을 1대당 4,500만원 가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360도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70미터씩 140미터가 카바되는데 앞으로 올해 이것을 4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설치를 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로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남면 주차장설치 공사는 일성주택 앞에 작년도 도시계획도로로 준공된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하천 쪽으로도 있고 주택 쪽으로도 있는데 하천 쪽 인도는 사실상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이 3.5미터인데 그거하고 하천구역 조금 한 1.5미터 남는 것하고 해서 주차장을 36면, 길이가 85미터인데 36면 설치해 주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1천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15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 설치공사에 1억 8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지금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워낙 시시비비거리가 많이 생기고 사람이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리고 공익요원들도 여주군민의 아들·딸인데 걔네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너희 아버지 누군인데 내 차를 단속할 수 있느냐”, 이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경찰에서 무인단속기 설치하듯이 불법주정차 문란지역, 지금 여흥로 같은 데 이것을 1대당 4,500만원 가는데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360도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로 70미터씩 140미터가 카바되는데 앞으로 올해 이것을 4대 설치하고 내년에도 설치를 해서 사람이 아닌 기계로 주정차 단속하는 시스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남면 주차장설치 공사는 일성주택 앞에 작년도 도시계획도로로 준공된 도로가 있습니다. 인도가 하천 쪽으로도 있고 주택 쪽으로도 있는데 하천 쪽 인도는 사실상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도 부분이 3.5미터인데 그거하고 하천구역 조금 한 1.5미터 남는 것하고 해서 주차장을 36면, 길이가 85미터인데 36면 설치해 주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316쪽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2억 1천만원을 깎아서 시설비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그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주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여주군에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를 해주고, 안 했을때 단속을 해야지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차라리 옛날 이천과 같이 도로와 인도를 합쳐서 주차선을 그어주고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꼭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민이 여주읍에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여주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전까지는 도로와 인도를 합쳐서 주차선을 그어주고 차라리 주차비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일 위원입니다.
불법주차단속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사실상 지금 그것을 설치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주에 주차장 시설이 협소해서 여주군에 차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주차장을 설치를 해주고, 안 했을때 단속을 해야지 주차를 할 공간이 없는데 단속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차라리 옛날 이천과 같이 도로와 인도를 합쳐서 주차선을 그어주고 주차비를 받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꼭 주차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여주군민이 여주읍에 들어와서 차를 세우고 볼 일을 볼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지 않고 단속 일변도로 하는 것보다는, 여주군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기 전까지는 도로와 인도를 합쳐서 주차선을 그어주고 차라리 주차비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인도와 차도를 합쳐서 주차를, 그러니까 옛날에 개구리 주차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없앴는데,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상리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지금 하리지역에도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한쪽 면은 주차선을 그어주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에 원활도 기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터미널 뒤쪽에 한군데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동방빌딩 주변 중앙프라자가 준공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여주에 주차공간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교통의식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지점 앞에 로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로타리 안에다가도, 그 옆에 가면 주차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세워놓는 것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 세워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읍사무소 뒤에라든지 창리 공영주차장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 자리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세워놓고 걸어들어 가면 되는데 그것을 포병군대 가면 포병은 3보 이상 안 걷는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지 굳이 주차장 없는데 갖다가 중복주차를 시켜놓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건 단속을 하게 되면 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시설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도와 차도를 합쳐서 주차를, 그러니까 옛날에 개구리 주차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다시 없앴는데, 저희가 그래서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상리에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지금 하리지역에도 2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 사실은 도시계획도로를 상당히 많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지금 불법주차를 하다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도로로써의 기능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다, 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한쪽 면은 주차선을 그어주고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에 원활도 기할 수 있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터미널 뒤쪽에 한군데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동방빌딩 주변 중앙프라자가 준공되게 되면 그 주변에 대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일방통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개념의 차이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여주에 주차공간이 부족한건 사실입니다마는 너무 교통의식이 아주 불량한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지점 앞에 로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로타리 안에다가도, 그 옆에 가면 주차공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 세워놓는 것은 주차공간이 없어서 안 세워놓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읍사무소 뒤에라든지 창리 공영주차장 그리고 우리 구 보건소 자리도 주차공간으로 쓰고 있으니까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면 세워놓고 걸어들어 가면 되는데 그것을 포병군대 가면 포병은 3보 이상 안 걷는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지 굳이 주차장 없는데 갖다가 중복주차를 시켜놓고 가는 것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건 단속을 하게 되면 좀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차장 시설확충에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수정예산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18,000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걸은 노선하고 연양리에서 우만리 노선, 신지리 노선, 벽지 노선이 3개 노선에 9.5㎞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 보면 1㎞에 16명이 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 밖에 안 탑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서 손해를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까지, 위에거가지고는 3월달까지 주고나면 돈이 없어요. 나머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085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그걸로 다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내버스가 주 사무소는 우리 같은 경우에 광주에다 두고 여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주군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거기를 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만약에 50% 받아가지고 50%를 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는데 보통 인구비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금액이 총 180억, 시·군 부담금액 180억이 되는데 이것을 인구로 나눠 보면 여주가 경기도 인구의 약 0.99% 정도 되는데 그 부담금으로 따져서 1억 7,631만 7천원에 대한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면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모아가지고 주 사무소인 광주로 여주군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내시 된거 179만 4천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 3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벽지노선 손실보상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보조내시가 변경됨에 따른 18,000원을 계상하는 것이 되겠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 걸은 노선하고 연양리에서 우만리 노선, 신지리 노선, 벽지 노선이 3개 노선에 9.5㎞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내버스가 운행을 하려면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 보면 1㎞에 16명이 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 밖에 안 탑니다. 그러면 7명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에서 손해를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보상을 해주는데 저희가 벽지노선에 대해서 그 밑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까지, 위에거가지고는 3월달까지 주고나면 돈이 없어요. 나머지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1,085만원 계상한 게 있는데 그걸로 다시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쪽에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고 또 나오는데 이건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시내버스가 주 사무소는 우리 같은 경우에 광주에다 두고 여주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주군에서 얼마를 부담해서 거기를 주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 총괄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만약에 50% 받아가지고 50%를 자치단체에다 부담시키는데 보통 인구비례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기도 금액이 총 180억, 시·군 부담금액 180억이 되는데 이것을 인구로 나눠 보면 여주가 경기도 인구의 약 0.99% 정도 되는데 그 부담금으로 따져서 1억 7,631만 7천원에 대한 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면 그것을 경기도에서는 모아가지고 주 사무소인 광주로 여주군 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변경내시 된거 179만 4천을 더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수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2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가 각 면단위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버스가 통합으로 되는 바람에 마을버스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일반 시내버스가 되는데, 마을버스는 예전에 보면 흑자운영을 했습니다. 적자운영을 안했습니다. 적자운영을 안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통합이 돼서 넘어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가 일부는 적자를 볼수 있고 일부는 흑자를 봐요. 이거 통틀어서 하나만 볼게 아니라……. 노선 하나만 보면 그 노선은 적자가 되죠. 그런데 다른 노선은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흑자를 보는 시내버스라면…….
시내버스가 지금 여주에 몇 대입니까? 12대입니까?
수정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추가질의 2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을버스가 있어서 마을버스가 각 면단위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을버스가 통합으로 되는 바람에 마을버스가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일반 시내버스가 되는데, 마을버스는 예전에 보면 흑자운영을 했습니다. 적자운영을 안했습니다. 적자운영을 안했는데 그게 어떻게 돼서 통합이 돼서 넘어갔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시내버스가 일부는 적자를 볼수 있고 일부는 흑자를 봐요. 이거 통틀어서 하나만 볼게 아니라……. 노선 하나만 보면 그 노선은 적자가 되죠. 그런데 다른 노선은 흑자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런 것에 흑자를 보는 시내버스라면…….
시내버스가 지금 여주에 몇 대입니까? 12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금 공영버스가 13대이고, 대원여객에서 운영하는 게 36대입니다.
지금 공영버스가 13대이고, 대원여객에서 운영하는 게 36대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공영버스가 13대, 시내버스가 36대요? 그러니까 공영버스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 적자운행폭을 적자와 흑자를 통합해서 했으면 재정지원이 저희가 얼마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적자되는 노선만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공영버스가 13대, 시내버스가 36대요? 그러니까 공영버스 같은 경우가 특히 더 그런데 적자운행폭을 적자와 흑자를 통합해서 했으면 재정지원이 저희가 얼마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꼭 적자되는 노선만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실차조사를 몇 개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63개 전 노선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차조사를 몇 개 노선만 하는 것이 아니고 63개 전 노선에 대해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지난번에도 보니까 검시원이 타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저도 보긴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여주는 시내버스 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왕 재정지원을 군에서 해 주신다면 마을버스가 다시 부활이 된다든가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확고하게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도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길고, 향후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때 다시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교통지도 담당들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니까 검시원이 타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저도 보긴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많은 민원인들이 제기하는 게 여주는 시내버스 타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왕 재정지원을 군에서 해 주신다면 마을버스가 다시 부활이 된다든가 그래야 주민들이 편하게 버스를 탈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면서 우리 군에서 확고하게 노선에 대한 문제라든가 주도적으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차피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길고, 향후 행정감사와 군정질문 때 다시 드리겠지만 그런 면에서 많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교통지도 담당들은 자료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통합적으로 해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5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흥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배수시설을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조성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1억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토공물량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 지상방제인데 이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일부 약제대가 현물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만 2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09쪽 태풍·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하품리 임도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28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산북면 하품리 산 70-2번지외 2개소에 17필지에 대한 0.491㎞에 대한 임도피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근린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에 먼저 태평·호우피해로 여주근린공원 범면이 1,500평방미터가 유실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억 518만 8천원이 되고 50%, 20%, 30%로 국·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능서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법면이 유실돼서, 한 1,400미터가 유실이 돼가지고 이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421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부담률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체육공원에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체육공원내입니다. 이거는 석축이 일부 붕괴됐고, 보도블럭이 침화가 되고 범면이 일부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1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 수목원조성(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보상비로 해가지고 10억 5,5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군비부담금이 사실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 5,241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일부 감정가가 상향이 되는 사람에 이거에 대한 부담금 2억 8,247만원 해가지고 2가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거에 따른 증감에 대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211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설계인데 이게 내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3개소를 내년에 학교숲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7백만원씩 해서 2,100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세워가지고 사전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강천면 걸은리 산사태 복구, 먼저 호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3.063만 9천원은 여주군 군비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피해는 금사면 이포리 외에 15필지에 1.09헥타가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과오납금인데 이건 토사채취 허가지에 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자반환이 되겠습니다. 토사채취지에 대집행이나 복구비 예치금이 반환이 될때 그거에 따른 이자로써 193만 7천원이 선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입니다.
200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흥천체육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일부 배수시설을 당초에 계획에 안 들어갔던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조성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므로써 1억에 대한 예산을 감액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시행이 돼 있기 때문에 토공물량으로 조정해서 예산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다음에 20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속효성 지상방제인데 이건 국비, 도비, 군비사업인데 일부 약제대가 현물로 지원이 돼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15만 2천원이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209쪽 태풍·호우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하품리 임도피해 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328만 2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산북면 하품리 산 70-2번지외 2개소에 17필지에 대한 0.491㎞에 대한 임도피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주근린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주에 먼저 태평·호우피해로 여주근린공원 범면이 1,500평방미터가 유실되었습니다. 그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1억 518만 8천원이 되고 50%, 20%, 30%로 국·도비,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능서체육공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법면이 유실돼서, 한 1,400미터가 유실이 돼가지고 이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5,421만원이 되겠고, 국·도비 부담률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능서체육공원에 수해복구사업인데 이것도 체육공원내입니다. 이거는 석축이 일부 붕괴됐고, 보도블럭이 침화가 되고 범면이 일부 유실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7,100만원인데 국비, 도비, 군비가 같은 비율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지방 수목원조성(황학산 수목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보상비로 해가지고 10억 5,500만원이 섰는데 우리 군비부담금이 사실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금 미확보분 3억 5,241만원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감정을 해가지고 일부 감정가가 상향이 되는 사람에 이거에 대한 부담금 2억 8,247만원 해가지고 2가지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4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그거에 따른 증감에 대한 비율이고, 그 다음에 211쪽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학교숲 조성사업 설계인데 이게 내년도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3개소를 내년에 학교숲 조성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7백만원씩 해서 2,100만원에 대해서 도비로 세워가지고 사전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이건 강천면 걸은리 산사태 복구, 먼저 호우에 따른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복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3.063만 9천원은 여주군 군비부담금 납부가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피해는 금사면 이포리 외에 15필지에 1.09헥타가 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과오납금인데 이건 토사채취 허가지에 복구예치금에 대한 이자반환이 되겠습니다. 토사채취지에 대집행이나 복구비 예치금이 반환이 될때 그거에 따른 이자로써 193만 7천원이 선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능서체육공원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능서체육공원이 작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작년…….
작년…….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하자로 봐야 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호우피해로 해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하자로 봐야 될까 아닐까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이거는 호우피해로 해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와서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서게 됐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수목원 조성에 설계용역비하고 토지구입비하고, 지금 현재 28억 7,600만원 정도는 기 구입하고 용역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10페이지 수목원 조성에 설계용역비하고 토지구입비하고, 지금 현재 28억 7,600만원 정도는 기 구입하고 용역비에서 지출된 사항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사업비를 해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 위원장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집행된 내역을 사업비를 해서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거 하나 위원장님께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예. 저희가 수목원 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가 77억 6,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3억 3,900이 되겠고, 도비가 16억 6,950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7억 5,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2억 4천을 세워가지고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6천, 군비 6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국비가 12억 1,900이 되겠고, 도비가 6억 9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16억 9,197만원인데 이 중에는 군비부담금은 도비하고 똑같이 6억 9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 등 보상금이 10억 8,247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6억 9,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도비는 기 지시부담 돼가지고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군비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25%인데 이걸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부담금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번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여기에서 추경에 추경신청을 해가지고 6억 3,488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군비부담금이 3억 5,241만원이 되겠고, 토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감정가가 상향이 되는 바람에 모자라는 금액 2억 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똑같이 10억 5억 5억씩 서야 되겠고, 2008년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사업이 되겠고,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0억 8,402만 1천원인데 우선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억 1,060만원이 2006년 1월 19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474만원을 3월 9일날 지표조사 해서 집행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감정평가를 212만 2천원을 들여서 6월 20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을 7억 9,060만 4천을 2006년 9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옆에 보시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농손실보상으로 해서 6,632만 5천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963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된 금액이 10억 8,4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2006년 11월 7일 ’2006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및 군비부담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가 6억 950만원이 서야 되겠고, 9월 7일날 국비하고 도비는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18억 2,650만원이 자금교부가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저희가 수목원 사업비로 해서 총 사업비가 77억 6,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3억 3,900이 되겠고, 도비가 16억 6,950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27억 5,19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2004년도에 2억 4천을 세워가지고 국비가 1억 2천, 도비가 6천, 군비 6천 해가지고 실시설계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가 부담해야 할 사항이 국비가 12억 1,900이 되겠고, 도비가 6억 95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비가 16억 9,197만원인데 이 중에는 군비부담금은 도비하고 똑같이 6억 950만원이 되는데 여기에는 토지 등 보상금이 10억 8,247만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16억 9,19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예산확보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비하고 도비는 기 지시부담 돼가지고 저희가 보조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지금 자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군비를 저희가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 25%인데 이걸 세우지 못해서 이번에 군비부담금하고 토지보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먼저번에 저희가 확보했습니다. 확보해가지고 여기에서 추경에 추경신청을 해가지고 6억 3,488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사항인데 군비부담금이 3억 5,241만원이 되겠고, 토지보상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감정가가 상향이 되는 바람에 모자라는 금액 2억 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7년도에는 국비하고 도비, 군비가 똑같이 10억 5억 5억씩 서야 되겠고, 2008년에도 같습니다.
그래서 2008년까지 사업이 되겠고, 현재까지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10억 8,402만 1천원인데 우선 실시설계비로 해가지고 2억 1,060만원이 2006년 1월 19일날 실시설계를 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474만원을 3월 9일날 지표조사 해서 집행을 하고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등 감정평가를 212만 2천원을 들여서 6월 20일날 감정평가를 완료했고, 여기에 따른 토지보상을 7억 9,060만 4천을 2006년 9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역은 옆에 보시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영농손실보상으로 해서 6,632만 5천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장물 보상으로 963만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총 집행된 금액이 10억 8,4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2006년 11월 7일 ’2006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내시 및 군비부담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가 6억 950만원이 서야 되겠고, 9월 7일날 국비하고 도비는 자금교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18억 2,650만원이 자금교부가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맨 밑에 것은 2005년 12월 7일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비만 해당이 되고요, 토지매입비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거와 같이 토지매입비는 2억 8,200만원은 군비로 부담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은 3억 5,241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고요 토지매입비는 2억 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거와 같이 시설비가 6억 3,477만 6천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것은 2005년 12월 7일이고 국비가 50%, 도비가 25%, 군비가 25%입니다. 그런데 그건 시설비만 해당이 되고요, 토지매입비같은 경우는 전액 군비로 하도록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말씀드린거와 같이 토지매입비는 2억 8,200만원은 군비로 부담될 금액입니다. 그리고 군비부담은 3억 5,241만원이 국·도비에 따른 군비부담이고요 토지매입비는 2억 8,24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거와 같이 시설비가 6억 3,477만 6천원이 반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사업집행 내역에 보면 10억 8천만원이 예산 집행됐단 말이죠. 예산이 집행됐는데 사실 이게 4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설왕설래 해가지고 여태까지 넘어오고,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의견이 교환되겠지만 아까도 농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농업테마파크를 짓는데 땅도 없고 구해 봐야 되고, 용역비를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수목원도 좋지만 수목원하고 농업테마하고 같이 연관된, 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연관하면 수목원도 살고 농업테마파크도 살고 2개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하나가지고 자꾸 그러면 4대 의원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통과를 시키냐 안 통과시키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정과에 농업테마파크하고 수목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동시에 추진하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농업테마파크도 살고 수목원도 살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차 추경이 될지 4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살려서 2개가 통합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든간에 지금 사업집행 내역에 보면 10억 8천만원이 예산 집행됐단 말이죠. 예산이 집행됐는데 사실 이게 4대 때부터 의원님들이 설왕설래 해가지고 여태까지 넘어오고, 저희들도 이번에 많은 의견이 교환되겠지만 아까도 농정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농업테마파크를 짓는데 땅도 없고 구해 봐야 되고, 용역비를 예산을 추경에 올려놨는데, 수목원도 좋지만 수목원하고 농업테마하고 같이 연관된, 땅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사업을 연관하면 수목원도 살고 농업테마파크도 살고 2개 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거 하나가지고 자꾸 그러면 4대 의원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초선 의원들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통과를 시키냐 안 통과시키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농정과에 농업테마파크하고 수목원사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동시에 추진하면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도 농업테마파크도 살고 수목원도 살고,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3차 추경이 될지 4차 추경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을 살려서 2개가 통합적으로 살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명성황후생가하고 연양리 생태공원하고 101호 농어촌도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황학산 수목원을 먼저 의원님들께 현장설명도 드렸지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앞쪽으로, 수목원하고 농촌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된다면 황학산도 더불어서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명성황후생가하고 연양리 생태공원하고 101호 농어촌도로가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황학산 수목원을 먼저 의원님들께 현장설명도 드렸지만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 앞쪽으로, 수목원하고 농촌테마파크하고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방법을 군수님도 구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된다면 황학산도 더불어서 관광의 명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 위원입니다.
황학산 수목원조성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70억 가지고 산림공원을 하는데 외지인들도 물론이지만 여주군민 누구라도 가족과 함께 수목원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70억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70억을 가지고 수목원이라는 것만 조성을 했지 그 수목원이 여주군민이나 누구나가 찾고싶지 않은 공원으로 만들어 졌을 때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그래서 70억을 가지고 안될 때는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후손들도 그렇고 여주군민 누구나도 “여주 황한산 수목원 갔다오면 참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는 장소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달에 한번 정도 찾고 싶은 그런 수목원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면 좋은데 달랑 70억만 가지고 조성했다가 나중에 찾는 이가 없는 수목원이 될까 염려가 되는데 추후에 국비, 도비를 더 가져다 확고한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황학산 수목원조성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70억 가지고 산림공원을 하는데 외지인들도 물론이지만 여주군민 누구라도 가족과 함께 수목원을 찾았을 때 다시 한번 와보고 싶은 장소가 될 수 있도록 70억을 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70억을 가지고 수목원이라는 것만 조성을 했지 그 수목원이 여주군민이나 누구나가 찾고싶지 않은 공원으로 만들어 졌을 때는 예산이 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국고든 지방비든. 그래서 70억을 가지고 안될 때는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아서라도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그 후손들도 그렇고 여주군민 누구나도 “여주 황한산 수목원 갔다오면 참 기분이 좋고 머리가 맑아지고 하는 장소다, 우리 가족과 함께 한달에 한번 정도 찾고 싶은 그런 수목원이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찾을 수 있도록 조성을 하면 좋은데 달랑 70억만 가지고 조성했다가 나중에 찾는 이가 없는 수목원이 될까 염려가 되는데 추후에 국비, 도비를 더 가져다 확고한 수목원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임태식
이 수목원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소당 기준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설치한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주민들한테 선호를 받는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에는 한택식물원이라든지 광릉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다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1,2년, 몇 년 사이에 어느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택 식물원같은 경우는 20년이 걸려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나가면서, 투자해 나가면서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년은 앞을 내다보고, 그러면 2016년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차곡차곡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관계는 저희가 이거 하고, 사실 보완관계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온실이나 산림박물관이 사실 한 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국비 쪽을 변경에 따른, 됐을 때는 국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절대 군비만 들여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이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대구수목원도 조성이 돼 있지만 매년 5년간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목원 조성이 된다면 매년 운영비로 2억씩 국비로 해서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시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보완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했다, 짜임새 있게 가볼만한 수목원이다” 하겠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수목원은 저희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농림사업 시행규칙에 의해서 개소당 기준 단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30, 도비 25%, 군비 25% 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설치한 오산에 물향기 수목원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주민들한테 선호를 받는 시설로 현재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에는 한택식물원이라든지 광릉 국립수목원이라든지 다 있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봐가지고 1,2년, 몇 년 사이에 어느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한택 식물원같은 경우는 20년이 걸려가지고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고 해나가면서, 투자해 나가면서 그렇게 조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받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년은 앞을 내다보고, 그러면 2016년까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이걸 차곡차곡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 예산 관계는 저희가 이거 하고, 사실 보완관계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온실이나 산림박물관이 사실 한 두 푼 들어가는 금액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고 그랬을 때는 앞으로 국비 쪽을 변경에 따른, 됐을 때는 국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절대 군비만 들여가지고 앞으로 보완할 그런 계획은 아니고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이 되게끔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 현재 대구수목원도 조성이 돼 있지만 매년 5년간 운영비로 해가지고 2억씩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목원 조성이 된다면 매년 운영비로 2억씩 국비로 해서 받을 수가 있고, 앞으로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시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보완해서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아주 제일 잘했다, 짜임새 있게 가볼만한 수목원이다” 하겠금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는 용어 자체를 예산담당님, 21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 있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그거를 쉽게 한번 예산담당님이 말씀해 주십시오.○예산담당 박남수
뭐냐 하면 자치단체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군도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하고, 이천에서 시행하면 그쪽의 예산과목 편성해 놓는 겁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해복구 피해 나오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군비부담금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넘기는 겁니다, 예산 세워서. 그래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당되죠.
뭐냐 하면 자치단체감부담금이라는 것은 우리 여주군도 기초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아닌 다른 군에서 시행하는 것을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하고, 이천에서 시행하면 그쪽의 예산과목 편성해 놓는 겁니다. 이 사항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해복구 피해 나오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군비부담금만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로 넘기는 겁니다, 예산 세워서. 그래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해당되죠.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13페이지 소관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중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양귀리 농로포장공사 삭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C.C, 지금 현재 솔모로C.C에서 2006년 2월 10일날 뒷길을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날 그렇게 해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한일C.C에서 7천만원을 냈는데 중간에 금년 4월달에 양귀리 이장하고 주민들 일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안하고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수해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로분야에 26건, 하천분야 46건, 소규모 분야 109건 해가지고 181건의 피해를 입어서 피해금액이 49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복구비 요청을 해서 147억 6,800만원을 복구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24%, 도비가 48%, 군비 28%,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된게 용산천 외 25개소 수해복구사업, 이건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고요 밑에 금당천 제방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금당천 제방 파이핑 현상 나서 복구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안금천 외 17개소, 이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완장천은 북내 지방2급 하천 완장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장천 공사는 총 사업비가 90억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기 13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이번 추경에 21억 5,9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35억 4,1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완장천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양천이 있습니다. 소양천은 여주읍에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총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이 중에 기 투자를 10억을 해서 일부 보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도비 20억을 받아서 보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5억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거에 따른 감리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다음 218페이지 맨 밑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삭감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도의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이건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군도9호 중암리 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208호 석우리 수해복구사업도 다녀오셨는데 석우리에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이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데 남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서 이 교량은 새로 신설로, 지금 폭보다는 넓혀서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1개소는 여주 우만리 등에 있는 것이 되겠고, 강천면 굴암리 등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 그 다음에 여주읍 가업리 등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소규모시설입니다. 아까 109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각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신이 36건으로 제일 많고 북내가 12건, 흥천이 10건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농로가 78건, 구거가 28건, 소교량이 3건 해서 109건에 대한 복구사업비 4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본예산부터 추경예산 확보해서 쭉 차선도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번 추경예산가지고 한 50㎞ 차선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 지나시다보면 차선이 노후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보수비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되는대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확보해서 항상 깨끗한 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흥천교 보수공사는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교량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교량에 대한 신축이음과 교량난간, 교각기초 일부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서 3억원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경계표지판은 먼저는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민선4기에 맞춰서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근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전년도에 10억, 전년도 1회 추경에 8억 이렇게 해서 18억 가지고 사업 추진 했었고,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3,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마을회관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안된 곳이 1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본예산에 전부 확보해서 개소당 7백만원씩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실지로 조사하다보니까 가남면 등 일부에서 심야전기보일러가 쓸 수 있는데도 신청한건, 저희가 쓸 수 있는건 거기를 지원을 안 하고 보수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강천1리 마을회관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입니다. 이건 여주 세종로와 여흥로 등 여주 시내에 있는 도로가 아직까지 사유지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국가로 취득을 했었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개인이 찾아간 땅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땅이 지금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상비를 일부 미뤘더니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오계～화평간은 여주C,C 진입로부터 가남 화평리까지 군도3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억 2,400만원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 일부 및 이번 추경까지 해서 55억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36억 7,6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11월경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학～현암은 삭감금액이 되겠는데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느라고 삭감이 되겠고, 강천～적금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78억 5천만원을 계획을 해서 2005년까지 31억 5천만원, 금년도에 47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능현～연양은 명성황후생가 지나서부터 연양리까지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기 추진된 것은 없었고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줄 계획이고, 앞으로 40억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봉～연양은 지금 명성황후 진입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12억이 더 확보되면 내년 10월경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대～상대는 흥천면에 있는 농어촌도로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 6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이 이번에 확보되고 앞으로 29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입찰공고 중이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호입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8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60억이 있어야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점봉～능현입니다. 이거는 점봉리, 능현리 바로 앞 동네 거기 마을진입로 성격으로 새로 길을 신설하는 구간인데 이거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투자심사 등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번도～왕대입니다. 이거는 번도리부터 영릉 뒷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율극～내양은 흥천중학교 뒷길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간매～가야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가야정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도로, 이것도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내년도에 안평초등학교, 금당·문장·주암·강천초등학교 앞 어린이 도로를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교통시설비에 대해서는 여주경찰서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일부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설물을 최대한 확보해야지 사고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양귀리 농로포장공사 삭감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일C.C, 지금 현재 솔모로C.C에서 2006년 2월 10일날 뒷길을 자기들이 돈을 낼 테니까 농로포장을 해달라고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0일날 그렇게 해주겠다고 협의를 해서 한일C.C에서 7천만원을 냈는데 중간에 금년 4월달에 양귀리 이장하고 주민들 일부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농로포장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안하고 협약을 해제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도로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수해복구사업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수해현황을 설명 드리면, 도로분야에 26건, 하천분야 46건, 소규모 분야 109건 해가지고 181건의 피해를 입어서 피해금액이 49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에 저희가 복구비 요청을 해서 147억 6,800만원을 복구비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국비가 24%, 도비가 48%, 군비 28%, 이렇게 해서 쭉 나열된게 용산천 외 25개소 수해복구사업, 이건 소하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고요 밑에 금당천 제방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금당천 제방 파이핑 현상 나서 복구하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217페이지 안금천 외 17개소, 이건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지방하천 개수사업 완장천은 북내 지방2급 하천 완장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완장천 공사는 총 사업비가 90억을 가지고 계획하고 있고, 기 13억을 투자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이번 추경에 21억 5,900만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35억 4,100만원이 더 있어야지 완장천이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양천이 있습니다. 소양천은 여주읍에 있는 지방2급 하천으로써 총 사업비가 95억입니다. 이 중에 기 투자를 10억을 해서 일부 보상을 했고, 이번 추경에 도비 20억을 받아서 보상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65억을 받아서 사업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는 이거에 따른 감리비로써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다음 218페이지 맨 밑에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삭감금액이 있습니다. 이건 도의 재배정 사업으로 예산이 변경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이건 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입니다. 군도9호 중암리 수해복구사업은 위원님들도 다녀오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농도208호 석우리 수해복구사업도 다녀오셨는데 석우리에 있는 교량입니다. 교량이 이 금액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 다른데 남는 금액이 있어가지고 같이 해서 이 교량은 새로 신설로, 지금 폭보다는 넓혀서 신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방도 수해복구사업 11개소는 여주 우만리 등에 있는 것이 되겠고, 강천면 굴암리 등 군도에 대한 수해복구, 그 다음에 여주읍 가업리 등 농어촌도로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220페이지 소규모시설입니다. 아까 109개소가 있다고 보고를 드렸고, 각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신이 36건으로 제일 많고 북내가 12건, 흥천이 10건 이런 순으로 있습니다. 농로가 78건, 구거가 28건, 소교량이 3건 해서 109건에 대한 복구사업비 49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 차선도색사업입니다. 이거는 매년 본예산부터 추경예산 확보해서 쭉 차선도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도, 농어촌도로를 이번 추경예산가지고 한 50㎞ 차선도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일부 지나시다보면 차선이 노후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보수비가 많이 필요한데 예산이 되는대로 보수를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확보해서 항상 깨끗한 차선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흥천교 보수공사는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교량으로써 정밀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한 결과 교량에 대한 신축이음과 교량난간, 교각기초 일부를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나서 3억원을 들여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 경계표지판은 먼저는 「공원속의 행복도시 여주」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를 민선4기에 맞춰서 「생명중심의 도시 새여주 창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근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총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전년도에 10억, 전년도 1회 추경에 8억 이렇게 해서 18억 가지고 사업 추진 했었고, 이번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을 확보해서 마무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2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거는 3,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마을회관에 심야전기보일러가 안된 곳이 12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난 본예산에 전부 확보해서 개소당 7백만원씩 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실지로 조사하다보니까 가남면 등 일부에서 심야전기보일러가 쓸 수 있는데도 신청한건, 저희가 쓸 수 있는건 거기를 지원을 안 하고 보수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 남는 금액에 대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강천1리 마을회관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입니다. 이건 여주 세종로와 여흥로 등 여주 시내에 있는 도로가 아직까지 사유지로 돼 있는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무주부동산 공고를 해서 국가로 취득을 했었는데 다시 소송을 해서 개인이 찾아간 땅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땅이 지금 비싸게 감정평가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보상비를 일부 미뤘더니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송판결에 의해서 저희가 보상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한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맨 위에 오계～화평간은 여주C,C 진입로부터 가남 화평리까지 군도3호선입니다. 총 사업비는 110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억 2,400만원 들여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본예산 일부 및 이번 추경까지 해서 55억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36억 7,6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이 완료됩니다. 이거는 11월경에 사업을 발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학～현암은 삭감금액이 되겠는데 작년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작년 12월에 시책추진보전금이 15억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쓰느라고 삭감이 되겠고, 강천～적금간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78억 5천만원을 계획을 해서 2005년까지 31억 5천만원, 금년도에 47억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6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능현～연양은 명성황후생가 지나서부터 연양리까지 가는 농어촌도로가 되겠는데 총 사업비가 70억입니다. 기 추진된 것은 없었고 금년도에 30억을 확보해서 일부 보상을 줄 계획이고, 앞으로 40억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점봉～연양은 지금 명성황후 진입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내년 본예산에 12억이 더 확보되면 내년 10월경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복대～상대는 흥천면에 있는 농어촌도로인데 이것도 총 사업비 6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기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20억이 이번에 확보되고 앞으로 29억이 더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입찰공고 중이고,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가정～이호입니다. 여기도 총 사업비 80억을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일부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년도에 20억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60억이 있어야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점봉～능현입니다. 이거는 점봉리, 능현리 바로 앞 동네 거기 마을진입로 성격으로 새로 길을 신설하는 구간인데 이거는 금년에 설계를 해서 투자심사 등 중기계획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번도～왕대입니다. 이거는 번도리부터 영릉 뒷길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율극～내양은 흥천중학교 뒷길입니다. 이것도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고, 간매～가야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가야정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도로, 이것도 설계를 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은 내년도에 안평초등학교, 금당·문장·주암·강천초등학교 앞 어린이 도로를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설계하려고 설계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5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이거는 교통시설비에 대해서는 여주경찰서에서 여러 가지로 어떤 걸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많이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일부 낭비라는 지적도 있지만 시설물을 최대한 확보해야지 사고가 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한응숙 위원
한응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17페이지 완장천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쭉 올라오면 흥왕사 넘어가는 다리가 다 부서져서 다리까지 다 놓게 되나요?
한응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17페이지 완장천을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쭉 올라오면 흥왕사 넘어가는 다리가 다 부서져서 다리까지 다 놓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충우
네. 거기 교량을 5개를 새로 놔요.
네. 거기 교량을 5개를 새로 놔요.
○박명선 위원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금당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건설과에 수해복구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금당천 제방공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은 원래는 추경예산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는데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예산담당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다른 예산 가지고 있던 것을 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거의 한달 정도는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고, 특히 금당천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비가 45억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복구방법 등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가지 복구방법이 있지만 그 논을 매립하는 게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항구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하고 일부 토지매입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해복구사업은 원래는 추경예산 확정된 다음에 집행하는데 저희가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예산담당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다른 예산 가지고 있던 것을 해서 설계용역을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거의 한달 정도는 빨리 서둘러서 하고 있고, 특히 금당천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비가 45억 되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복구방법 등 해서. 제 생각 같아서는 여러 가지 복구방법이 있지만 그 논을 매립하는 게 가장 사업비가 적게 들고 항구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을 여러 가지 모색을 해서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주들하고 일부 토지매입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박명선 위원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매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관계를 잘 판단하셔서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석우리 교량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다른데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교량을 새로 가설하고, 그 밑에 보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강구를 해서 아주 하는 길에 보까지 해서 항구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의사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 거기가 매수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관계를 잘 판단하셔서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석우리 교량이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데 다른데 예산을 조금 해가지고 교량을 새로 가설하고, 그 밑에 보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좀 강구를 해서 아주 하는 길에 보까지 해서 항구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금당천 배수문제는 배수문 설치를 검토할 것과, 교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사업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다른 데, 아까 북내 중암리 같은 데는 기 우리가 항구복구정지를 해 놨거든요. 그런 데를 좀 줄여서 최대한 교량을 설치하고 보 문제는, 그 밑에 낙차 정도의 문제는 아마 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가지고는 어렵고요. 차후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금당천 배수문제는 배수문 설치를 검토할 것과, 교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량사업비가 지금 타이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행히 다른 데, 아까 북내 중암리 같은 데는 기 우리가 항구복구정지를 해 놨거든요. 그런 데를 좀 줄여서 최대한 교량을 설치하고 보 문제는, 그 밑에 낙차 정도의 문제는 아마 별도 예산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예산가지고는 어렵고요. 차후에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금당천 얘기만 해서 안됐는데 내려오면서 보가 상당히 많아요, 한강까지 내려오면서.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일부 되고 있는데 날개벽 정도 이런거, 그 밑에 파여져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잘 설계에 반영이 돼서 차후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금당천 얘기만 해서 안됐는데 내려오면서 보가 상당히 많아요, 한강까지 내려오면서.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 일부 되고 있는데 날개벽 정도 이런거, 그 밑에 파여져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잘 설계에 반영이 돼서 차후에 수해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다 거기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예, 다 거기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박용일 위원
박용일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1억 3천인데 앞으로 여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이라고 해가지고 1억 3천인데 앞으로 여주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많이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수해복구도 관리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도로도 국도나 국가하천같으면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도 군수가 다 해야 될 거지만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일부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식으로……. 그래서 정확한 룰은, 매년 몇%씩 해 준다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수해복구도 관리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도로도 국도나 국가하천같으면 국비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같으면 도지사가 하고, 나머지는 군수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우리 자치단체 재정이 어려우니까 국비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군도, 농어촌도로도 군수가 다 해야 될 거지만 피해가 많이 났으니까 일부 국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 식으로……. 그래서 정확한 룰은, 매년 몇%씩 해 준다는 건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박용일 위원
그것이 “국도다, 지방도다, 군도다”는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군에서 하지만 평시에 관리체계지 재해로 인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군도인데 군에 재정이 없을 때는 도로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져나가도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재해, 수해복구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다른 데 쓰여져야 될 돈이 이런데 많이 쓰여져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사면 외평리와 전북리에 물이 도로 위에 침수되는 곳에 조치가 하나도 안돼 있네요?
그것이 “국도다, 지방도다, 군도다”는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군도는 군에서 하지만 평시에 관리체계지 재해로 인해서 일어났을 경우에 군도인데 군에 재정이 없을 때는 도로가 끊기고 제방이 무너져나가도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 재해, 수해복구 이런 경우에는 전적으로 재난방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군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다른 데 쓰여져야 될 돈이 이런데 많이 쓰여져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수해복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금사면 외평리와 전북리에 물이 도로 위에 침수되는 곳에 조치가 하나도 안돼 있네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 부분은 침수됐다가 빠졌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구계획에 안들어 갔는데 저희가 침수되는 도로가 지금 8군데입니다, 관내에. 8군데 조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도로개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로는 안 들어갔고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 부분은 침수됐다가 빠졌기 때문에 피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복구계획에 안들어 갔는데 저희가 침수되는 도로가 지금 8군데입니다, 관내에. 8군데 조사를 해서 지금 경기도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도로개선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수해복구로는 안 들어갔고 별도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다.
○한응숙 위원
한응숙 위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북내에 외곽도로를 다닐 때마다 참 잘해 놨다고 그러고 집에도 가고 아침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고나기가 딱 알맞게 중암리나 도전리 넘어가는 다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넓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 다리를 멋있게 만드시느라고 몇일을 보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다리 있는 데다가 교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예뻐서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소나무 중간에 심어놓은 게 많이 죽어가지고 보니까 여러 대를 다 잘라서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하시고 그러실 거죠?
한응숙 위원입니다. 정말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북내에 외곽도로를 다닐 때마다 참 잘해 놨다고 그러고 집에도 가고 아침에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사고나기가 딱 알맞게 중암리나 도전리 넘어가는 다리가 굉장히 좁아요. 그런데 어차피 그건 나중에 예산이 많이 세워지면 넓게 해주시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러기 전에 그 다리를 멋있게 만드시느라고 몇일을 보니까 그걸 다 잘라가지고 다리 있는 데다가 교각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예뻐서 굉장히 보기는 좋아요. 좋은데 예산이 의외로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거기 소나무 중간에 심어놓은 게 많이 죽어가지고 보니까 여러 대를 다 잘라서 놓으셨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하시고 그러실 거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지금 거기 당우교 교량은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맞춰서 확장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그건 추가로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소나무 죽은 건 5주가 죽었거든요. 5주가 죽었는데 일단 보기 싫어서 베어냈습니다. 11월달에 그때 적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다시 심을 겁니다.
예, 지금 거기 당우교 교량은 실질적으로 그 도로에 맞춰서 확장해야 되는데 예산형편상 못했습니다. 그건 추가로 계속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소나무 죽은 건 5주가 죽었거든요. 5주가 죽었는데 일단 보기 싫어서 베어냈습니다. 11월달에 그때 적기라고 해가지고 그때 다시 심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효지리에 있는 교량이요. 복하천에 있는…….
효지리에 있는 교량이요. 복하천에 있는…….
○건설과장 이충우
코카콜라 앞에 동네 있잖아요. 점봉2리인가? 점봉2리 진입로가 지금 좁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명성황후생가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길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재보니까 500미터 되더라구요.
코카콜라 앞에 동네 있잖아요. 점봉2리인가? 점봉2리 진입로가 지금 좁고 그렇다고 위원님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확장해 달라고. 그래서 그 동네에서 명성황후생가 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길을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재보니까 500미터 되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위원장 장학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4,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주 군내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설계용역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4,600만원이 있는데 지금 여주 군내 각 학교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건설과장 이충우
고시 해놨잖아요.
고시 해놨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처음에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교통범칙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국비로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관이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주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 할 때 설계를 경찰청에서 해서 저희한테로 준 겁니다, “그대로 시공을 해라”…….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동안에 쭉 하자하다가 계속 보기 싫어서 이번에 새로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괜찮더라구요, 많이 기술이 향상이 돼서. 처음에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교통범칙금 있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국비로 했습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관이 경찰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주초등학교, 여흥초등학교 할 때 설계를 경찰청에서 해서 저희한테로 준 겁니다, “그대로 시공을 해라”……. 실제로 시공을 하면서 지금 미끄럼 방지시설 때문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하자도 많았고 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 동안에 쭉 하자하다가 계속 보기 싫어서 이번에 새로 걷어내고 덧씌우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괜찮더라구요, 많이 기술이 향상이 돼서. 처음에 한 것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그래서 제가 예산에 잡혔지만 도비, 국비 잡혀서 이걸 하지만 결국은 재포장 하면 우리 군비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몇 군데 재포장 하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왕 설계용역을 하실 때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계약할 당시에 아예 재포장하는 것까지 다, 하자보수를 재포장으로 덧씌우는 것까지 아주 용역을 하세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불량났을 땐 다시 되엎어버려서 하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에 잡혔지만 도비, 국비 잡혀서 이걸 하지만 결국은 재포장 하면 우리 군비가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몇 군데 재포장 하면서 돈이 꽤 많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왕 설계용역을 하실 때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계약할 당시에 아예 재포장하는 것까지 다, 하자보수를 재포장으로 덧씌우는 것까지 아주 용역을 하세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불량났을 땐 다시 되엎어버려서 하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하여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건설과장 이충우
이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군 형편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1억 7천인가만 해놨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져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교통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되는 사항인데요 우리 군 형편상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비를 확보를 많이 못했었습니다. 1억 7천인가만 해놨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나아져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교통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회에, 2회 추경에 올라온게 464억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 예산이 320억이 되기 때문에 한 70%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고,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 경찰서에서 5억 1,800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5억 1,800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차선도색은 1억 5천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2억을 이미 편성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검토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해주고, 나머지 경보등 교체라든가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같은 것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디오 구입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게 매년 교통행정물로 해서 시설보수비로 5억 정도가 경찰서 예산으로 섰는데 이 예산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도 보시다시피 2억 5,800을 해주게 되면 8억이 넘게 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억이 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1회에, 2회 추경에 올라온게 464억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과 예산이 320억이 되기 때문에 한 70% 차지하는데요 대부분 수해복구사업이고, 이번에 교통안전시설물로 해서 경찰서에서 5억 1,800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5억 1,800이 요구가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차선도색은 1억 5천으로 해서 군에서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건설과 예산에 2억을 이미 편성을 해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보면 검토해가지고 나눠드린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이번에 해주고, 나머지 경보등 교체라든가 도로표지판 유지보수비같은 것은 시급하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비디오 구입같은 경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도 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이게 매년 교통행정물로 해서 시설보수비로 5억 정도가 경찰서 예산으로 섰는데 이 예산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수정예산도 보시다시피 2억 5,800을 해주게 되면 8억이 넘게 되고, 내년도 예산은 지금 20억이 요청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난 다음에 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학진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이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정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건이라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해 주시는데요 힘드시더라도 이거 마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27페이지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도시건축과장 정화영입니다.
227페이지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세입분야 55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매각했기 때문에……. 여주유통단지내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한 금액이 52억 7,936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는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건 세출분야에서 설명할 때 이 세입에서 세출분야를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세입분야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27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주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성과심사비입니다. 공공측량해서 지형도면이 생산이 되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1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본적인 및 관리계획 사전재해 검토용역, 그러니까 사전재해성 검토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주한 이후에. 그래서 추가 소용되는 9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건 기존에 강북에 개나리주택 일원, 명실상부 아파트가 개나리주택의 북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개나리주택 주변과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주변에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시설비에 4억 9,640만원, 능서레포츠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이건 기존에 능서레포츠공원에 가려면 좌회전을 해서 큰 도로에서 조그만 도로로 직각으로 꺽이는 데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계속 기존에 옛날 구 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게 돼 있는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는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북내우체국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초입에 기존에 개설한 구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입니다.
227페이지 설명하기에 앞서 잠깐 세입분야 55페이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이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매각했기 때문에……. 여주유통단지내 군유지에 대해서 우리가 매각한 금액이 52억 7,936만 5천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6페이지에는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부담금이 5억이 있습니다. 이건 세출분야에서 설명할 때 이 세입에서 세출분야를 편성하였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세입분야 잠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27페이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페이지 여주군 관리계획 지형도면 성과심사비입니다. 공공측량해서 지형도면이 생산이 되면 성과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거기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1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본적인 및 관리계획 사전재해 검토용역, 그러니까 사전재해성 검토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발주한 이후에. 그래서 추가 소용되는 9천, 세입분야에서 설명드린 명실상부 주변도로 개설공사, 이건 기존에 강북에 개나리주택 일원, 명실상부 아파트가 개나리주택의 북쪽에 들어서게 되는데 개나리주택 주변과 새로 들어서는 아파트 주변에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에 시설비에 4억 9,640만원, 능서레포츠공원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 이건 기존에 능서레포츠공원에 가려면 좌회전을 해서 큰 도로에서 조그만 도로로 직각으로 꺽이는 데가 있습니다. 큰 도로가 계속 기존에 옛날 구 고속도로와 나란히 이어지게 돼 있는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계하는 실시설계용역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북내우체국 옆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용역은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면사무소 뒤에서부터 초입에 기존에 개설한 구간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일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회사이름입니다. 아파트명은 실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아파트 명을 안하고 “
회사이름입니다. 아파트명은 실지로 바뀔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사람들이 아파트 명을 안하고 “
○아파트”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이름이 명실상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그런데 회사이름이 명실상부이기 때문에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붙인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지금 보시게 되면 초입에 능서면소재지 앞길로 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좌회선해서 이렇게 라운드해서 우회전 식으로 갑니다. 그 도로하고 똑같은 폭으로 하는 겁니다. 막다른 도로로 막혀 있고 직각으로 꺽혀서 좌회전하는데 이게 원래 같은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소로로 이어지고, 레포츠공원까지. 그 노선이 중로급으로 20미터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국도랑 나란히…….
지금 보시게 되면 초입에 능서면소재지 앞길로 해서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좌회선해서 이렇게 라운드해서 우회전 식으로 갑니다. 그 도로하고 똑같은 폭으로 하는 겁니다. 막다른 도로로 막혀 있고 직각으로 꺽혀서 좌회전하는데 이게 원래 같은 노선이 아니고 다른 노선입니다. 거기서부터 소로로 이어지고, 레포츠공원까지. 그 노선이 중로급으로 20미터로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국도랑 나란히…….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장학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9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09페이지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 가남에 구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경계인데 이번 비에 많은 골이 파였기 때문에 그 접속도로 포장을 위해서 일부 예비비를 5백만원 삭감해서 5백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평1지구 구획정리사업 잔여지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옛날 가남에 구 배수지 올라가는 도로하고 구획정리사업하고 경계인데 이번 비에 많은 골이 파였기 때문에 그 접속도로 포장을 위해서 일부 예비비를 5백만원 삭감해서 5백만원의 사업비로 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태평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건축과장 정화영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생긴 특별회계로써 200평방 60평 이상 건물 짓는데에서 초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부담금의 30%는 국가 귀속이 되고 70%는 군부담입니다. 이 재원으로 도로, 상수도 또는 폐기물 환경처리시설라든지 기본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귀속분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1,071만 4천원을 계상했고, 우리 군 수입에 대한 기반시설 세입은 5억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세입되는 재원으로, 지금 세입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 세입되는 재원으로 시설비를, 특정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이거는 금년에 생긴 특별회계로써 200평방 60평 이상 건물 짓는데에서 초가되는 면적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국가부담금의 30%는 국가 귀속이 되고 70%는 군부담입니다. 이 재원으로 도로, 상수도 또는 폐기물 환경처리시설라든지 기본 기반시설을 할수 있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귀속분에 대한 위임수수료가 1,071만 4천원을 계상했고, 우리 군 수입에 대한 기반시설 세입은 5억을 계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 세입되는 재원으로, 지금 세입 자체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그 세입되는 재원으로 시설비를, 특정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세입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화영
32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인데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 완료했음에도 납부의 의무가 있는, 과다하게 면적을 줬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상금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설정해 놨습니다. 압류해 놨는데 상당기간 흘렀기 때문에 고질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 공매를 해서 정리해서, 그 수수료 예비비를 재원으로 풀어서 공매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질체납자가 9건이 있는데 체납금액은, 미납금액은 2억 3,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23페이지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수수료인데 지금 우리가 구획정리 완료했음에도 납부의 의무가 있는, 과다하게 면적을 줬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 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상금 미납에 대해서 압류를 설정해 놨습니다. 압류해 놨는데 상당기간 흘렀기 때문에 고질 미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산관리 공매를 해서 정리해서, 그 수수료 예비비를 재원으로 풀어서 공매수수료 3백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질체납자가 9건이 있는데 체납금액은, 미납금액은 2억 3,2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학진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1건 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오늘 꼭 하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1건 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오늘 꼭 하셔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리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31페이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원종영입니다.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추경안 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베풀어 주신 물심양면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대 최대의 많은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과 재난으로 얻은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명중심의 새여주 창조에 온 힘을 다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을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으로 하리에 있는 빗물배수펌프장 산업용 고압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중 보수공사 1개월 추가됐고,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오래 지속되어 요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195만원 계상한 내용으로 지난 장마시 소진되어 50만원의 급량비를 공무원 직장상호금고에서 충당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책근무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급량비를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인터는 리모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어장치입니다. 각종 보고 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보고자가 앞에서 화면을 작동시킬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제껏 빌려다 썼는데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책본부 설치시 수용비는 재난이 발생될 경우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내용이고, 도서구입비는 5만분의1 여주군 지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계상내용입니다. 각종 현장상황을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현장모니터링 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경기도에 여러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여 1억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사면 전북리 용담천 자연발생유원지 일대와 연양리유원지, 흥천면 복하천 하천둔치장, 홍문리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4곳에 설치하여 재난대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재난안전선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단위가 50롤이라서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대 사무실 및 보강공사는 연양리유원지 내에 있는 해병전우회 여름수상구조대 근무시설이 지난번 장마에 침수되었습니다. 시설을 높여서 침수를 방지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침수흔적도는 남한강 수위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제작하여 재난관리에 활용하므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물론 건축시설물 등 관리, 재난행정자료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원종영입니다.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우선 추경안 설명 드리기 전에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 수해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베풀어 주신 물심양면 지원과 격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역대 최대의 많은 수해복구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경험과 재난으로 얻은 소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군민 모두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생명중심의 새여주 창조에 온 힘을 다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이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을 23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여름철 자연재해대책기간으로 하리에 있는 빗물배수펌프장 산업용 고압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월중 보수공사 1개월 추가됐고, 금년 여름에는 장마가 오래 지속되어 요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추경에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근무자 급량비 195만원 계상한 내용으로 지난 장마시 소진되어 50만원의 급량비를 공무원 직장상호금고에서 충당해 준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재난대책근무를 계속 해야 하므로 급량비를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234쪽 되겠습니다. 재난상황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엑스포인터는 리모컨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제어장치입니다. 각종 보고 시 파워포인트를 활용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보고자가 앞에서 화면을 작동시킬 때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제껏 빌려다 썼는데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책본부 설치시 수용비는 재난이 발생될 경우 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는 내용이고, 도서구입비는 5만분의1 여주군 지도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재난 예·경보 시스템 계상내용입니다. 각종 현장상황을 재난상황실에서 CCTV를 통해서 현장모니터링 하여 사전에 재난을 예방코자 합니다. 경기도에 여러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하여 1억 4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금사면 전북리 용담천 자연발생유원지 일대와 연양리유원지, 흥천면 복하천 하천둔치장, 홍문리 버스터미널 사거리 등 4곳에 설치하여 재난대책에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재난안전선 구입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입 단위가 50롤이라서 1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난구조대 사무실 및 보강공사는 연양리유원지 내에 있는 해병전우회 여름수상구조대 근무시설이 지난번 장마에 침수되었습니다. 시설을 높여서 침수를 방지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침수흔적도는 남한강 수위에 따른 침수흔적도를 제작하여 재난관리에 활용하므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은 물론 건축시설물 등 관리, 재난행정자료로 사용코자 하는 내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현재는 저희 시·군에 침수흔적도나 구역도가 준비된 자료나 사례가 없습니다.
예, 현재는 저희 시·군에 침수흔적도나 구역도가 준비된 자료나 사례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현재 처음으로 김포, 파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타 시·군에도 없습니다. 현재 처음으로 김포, 파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충분히 준비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학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27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9월 27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