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의사담당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거 9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한 제144회 임시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지역특화발전 특구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채택의 건,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여주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이명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4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61억 6백만원이 증액된 3,262억 8,9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433억 8백만원이 증액된 2,798억 1,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억 9,800만원이 증액된 464억 7,1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2,798억 1,800만원 중 자주재원은 44.5%인 1,245억 7,100만원으로 지방세는 56억 7,700만원이 증가한 599억 4,700만원, 세외수입은 70억 6,300만원이 증가한 479억 7,400만원, 재정보전금은 64억 7,500만원이 증가한 166억 5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55.5%인 1,552억 4,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68억 4,600만원 증액된 739억 4,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72억 4,700만원이 증액된 813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33억 8백만원이 증액된 2,798억 1,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36억 4,200만원으로 19.2%, 사업예산이 2,024억 5,300만원인 72.3%, 예비비 및 기타가 237억 2,300만원인 8.5%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7억 9,800만원이 증가한 464억 7,1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9,2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급여대상자 부담금 등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소 호우피해복구비와 국도비보조금 등 21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환경기초시설 수해복구사업과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그리고 주민지원사업비의 목간 변경사항 등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태평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백만원을 감액하여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도로포장 공사비로 편성 하였고,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1천만원을 감액하여 여주읍 시가지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와 가남면 주차장 설치공사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06. 1. 11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제정과 더불어 7. 10일 공포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부담금 5억 1,100만원의 세입 전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환지청산금 미납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강달식입니다.
제14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제1151번으로 제출된 2006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21억 7,600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0억 2천만원이며, 자본예산은 81억 5,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영업수익인 사용료수익 등 40억 1,200만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0억 2천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대비 1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급수공사비를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급이자비는 3천 7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1억 2,4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본잉여금 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은 총 81억 5,500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기타 자본적지출 중 급수공사 반환금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52번으로 제출된 2006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 규모는 48억 6천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41억 5,5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7억 5백만원으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대비 2천 8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을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처리장비 39억 3,600만원, 예비비 2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 변동 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시설장비 유지비로 2억 2,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의 주요 변동사항을 설명 드리면, 협잡물운반용 압롤박스 자산취득비 7백만원, 슬러지 운반용 라이노압롤차량 1,700만원, 환경기초시설 공기구 비품구입비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2006년도 제1회 추경예산대비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자치행정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153호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 군의 특성에 부합하는 사업을발굴해서 우리 군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의 자립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2004. 3. 22일 공포되었고, 동법 제4조 특구의 지정신청 및 제5조 제2항 지방의회 청취의 규정에 의거 특구의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늘 여주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그간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 2006. 2. 20일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세종한글 관광·문화 특구, 종자 특구, 쌀 특구, 도자 특구 이렇게 4개 안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2006. 5. 18일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이 중에 1건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 8. 4일날 저희가 1건을 선정하는 안에서 여주쌀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6. 8. 28일부터 9. 2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9. 20일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의 특화발전 특구 지정 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 10. 30일 이후에 약 58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는 현재 4개 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 결과는 현재 공람공고가 진행 중에 되어 있고, 또 오늘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9월말까지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분기별로 신청된 것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9월말에 신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 계획 안의 주요내용은 특구의 명칭은 「여주 쌀 산업 특구」로 하고 특구의 위치는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가업리 30번지 외 각 읍·면의 지번이 여기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면 지역의 일원으로 했습니다. 특구의 면적은 여기에는 「여주군 일원」이라고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 면적은 약간 유동적입니다. 대외적인 표시방법은 「여주 쌀 특구」로 현재 지정받는 명칭은 「쌀 산업 특구」로 했습니다만,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은 「여주 쌀 특구」 이렇게 지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특구지정의 필요성은 3천년의 역사배경과 임금님께 진상했던 진상미로서의 명성을 유지하고 최고의 친환경·고품질 쌀 생산 유통으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 구축과 정부시책인 자립형 지방화 구축을 도모해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안정적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주 진상미를 타 지역의 일반 벼와 차별화해서 고소득 보장과 향후 체계적으로 국내최고의 미질 관리를 추진하고 여주군의 진상미 및 관광자원 연계 클로스터를 활용한 지역별 특산물을 이용한 관광 개발을 유도하고 체험문화 관광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국 명품의 쌀 특구지역으로 발전, 도약하고자 하는데 고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특화를 하기 위한 사업 5개 분야에 15개 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하였습니다.
먼저 고품질 쌀 생산·유통 지원사업을 위해서 친환경 쌀 생산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선정을 했고, 진상명품전 축제 활성화 사업 등 2개 사업, 여주 쌀 인터넷 쇼핑몰 운영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사업을 지정을 했습니다. 쌀 가공상품 개발과 유통사업을 위해서 지역 농특산물 가공상품화 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을 선택을 했고, 여주쌀 마케팅 활성화 사업으로 여주쌀 홍보사업 등 3개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 특화발전 특구 계획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특화사업자는 여주군수가 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규제특례 사항으로써는 특례법 제22조에 의해서 도로교통법에 관한 특례 즉, 축제 등 이러한 행사시 차량통행 제한에 관한 것을 특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옥외광고물 특례 규정으로 해서 옥외광고물 설치 기간이라든가 허가 기준 등을 저희 여주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 관한 특례로써 특구지역내 생산식품의 식품표시 기준을 특구장이 달리 정하여 고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조달 방법은 약 361억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도비와 국비, 군비, 민자를 포함시켰습니다.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방안은 현재로써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 시행기간은 2006년～2010년까지 5개년간을 사업기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화발전 특구 계획 안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고, 행정기관의 주도보다는 농민중심의 이러한 여주 쌀을 위한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이 된 이후에 홍보 계획을 세워서 특히 농정분야나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러한 명품 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양호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1154호 제4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에 의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작성을 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규정됨에 따라서 여주군 지역현황 및 특성을 토대로 군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맞는 지역보건 계획을 수립해서 군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의 보건의료 수요 및 공급현황을 파악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여주군 관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통해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성을 하셨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2010년까지 4개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안 중에서 중점사항을 말씀 드리면, 지역사회 진단결과에 의해서 여주군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4개년 동안 중점 시행할 과제로 만성질환 관리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을 선정을 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도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4개년간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보건기관 확충에 대해서는 보건지소 중 북내 보건지소와 점동 보건지소, 대신 보건지소, 금사 보건지소를 4기 안에 신축하고자 계획 안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