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4월 11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월 19일 추가로 제출한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의장을 통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8건의 조례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1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05. 12. 31일자「지방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된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에 근거한 군세 감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3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 및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행정 규제사항 등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그간의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5호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폐지이유는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읍·면 및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동 조례가 지난 98년 읍·면사무소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철수 및 각종 과세자료의 제공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지원이 필요치 않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6호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자를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17호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차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운전자의 지능적인 단속회피로 교통 불편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대화된 최신 단속 장비구입 등을 통한 효과적인 교통지도·단속으로 주·정차 질서를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23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2005. 11. 8일자 「건축법」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현재 읍·면 업무인 건축물관리대장 기재신청대상이 2006. 5.9부터 건축신고업무로 확대·전환되면서 건축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임사무 제1호 및 제2호의 단위사무 명을 첨부된 수정안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에 혼선을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2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117호 여주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주 재원이 무단 주차 과태료임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가 주차장에 대해서만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주차단속에 필요한 장비도 구입할 수 있도록 새로이 1개 조항을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4호의2에 불법 주·정차의 단속 장비 구입에 따른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 발췌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저희가 조례개정을 통해서 고정식 CCTV 4개소와 이동식 차량 탑재용 장비 1식을 구입하게 되는데 소요예산은 한 1억 9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저희가 2006년 3월 17일부터 4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1123호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5년 11월 8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건축물대장 기재신청 대상이 건축신고 업무로 확대 전환되면서 건축신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업무의 일부를 읍·면으로 위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11월 8일자 법이 공포가 되고 시행이 5월 1일부터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표에 위임사무. 건축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 2항, 3항, 4항 이러한 사항을 읍·면에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낸 안은 1번에 도시지역외(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지역에서 건축신고와 이와 관련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을 읍·면장에게 위임을 하고 두 번째로, 도시지역외(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 지역에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위임을 하고 용도변경 신고 및 사용승인, 위반에 대한 지도 단속에 대한 조치 이것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바와 같이 저희 인사부서하고 도시과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혼선이 좀 있어서 용어를 잘못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저희가 도시지역에 이렇게 풀어 쓴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호하기 위해서 건축신고와 이와 관련한 착공신고 및 사용승인, 단, 제2종지구단기획 및 조직시설 이러한 식으로 조정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2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정안을 해주신대로 하신다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혼선이 없이 좀 더 명확한 그러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건축허가를 받는 면적이 있고요, 신고받는 것은 20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가 넘을 경우에는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총무과장 한양호   
예,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는 직원 증원이 안 되고요, 읍·면에 지금 건축직하고 토목직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그 인원으로 일단 충원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담당을 하도록.

○총무과장 한양호   
당초에는 이것을 농촌지역에 신고업무를 완화해주기 위해서 신고자체를 받질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 하도록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것이 법을 강화시켜서, 규제를 하던 것을 강화시켜서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한 5년 동안간은 신고를 받지 않고 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방제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이 되어서 읍·면에 건축직들이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원을 여기 우리 군청에다가 다 갖다놔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읍·면에 있는 인원을 활용을 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 나중에 업무량을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군에서만 관리를 하고.

○총무과장 한양호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될 것 같고요, 국가에서 읍·면의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이 아마 연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의 일부는 많이 지금 이양을 도 단위에서는 군 단위로 많이 이양을 시키는데 군 단위에서는 면 단위로 이양을 시키진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중앙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2쪽 의안번호 1111호 여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와 소득세할 주민세 납세지 착오 분 수정신고, 소액 주택 분 재산세 7월 전액 부과 등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개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의2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안 제23조는 수정신고대상 소득세할 주민세를 60일 이내에 수정신고 납부가능토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28조의3 제2항과 94조 2항 규정에는 지난해부터 7월과 9월 2회에 나누어 부과하던 주택분 재산세를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한 안 제37조 제3항에는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고 미등록한 경우에는 매수자가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지우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또 안 제59조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이 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로부터 표준조례안이 시달이 되어서 참고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하는 지방의료원이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내지 제4조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가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으로는 지난 3월 8일 시군세 감면조례안이 도로부터 시달이 되어서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우리 여주군에는 현재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는 전국 공히 공통조례로 시·군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해서 조례를 전부 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이게 뭐냐하면, 저희가 감면조례가 한시적으로 일몰제라고 해서 보편적으로 한번 조례를 정해놓으면 5년간 한 모든 감면조례가 금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맞춰주고 다음번에 나갈 때는 또 다시 맞추기 위해서 맞추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14쪽 의안번호 제1113호 여주군 수입증지 조레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서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증지판매인과 관련한 규제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 증지요금계기의 사용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9조에 증지 판매인계약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는 증지판매인의 의무, 판매소의 위치, 증지취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1조에는 판매인이 증지의 교환 및 환매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는 재난 2워 22일부터 3월 14일까지 20일간 했었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111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된 지방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난 137회 임시회에서 특위한 심사가 있습니다만, 붙임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범률 제16조, 제32조, 동 법률 시행령 제60조, 제106조, 제107조, 10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주군의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39페이지 의안번호 1115호 여주군 의료보험운영지원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여주군 의료보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과거의 읍·면과 리·반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으나 면사무소 내의 건강보험공단 파견직원이 철수되고 각종 과세자료 등이 주민등록전산망과 국민건강보험법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어 본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 조례안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부서협의결과 본 조례안의 존립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양극화 현상 심화, 위기상황 발생에 대한 조기발견과 선보호를 통해 사회안전망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조례 내의 안 제2조1항 제4호의2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한 안 제3조제4항에는 대표협의체 내 긴급지원심의 관련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구조문 대비표도 덧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관계법령발췌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참고사항은 도로부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지정·보고 및 관련 조례 제·개정 요청이 있었음을 참고로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