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3월 17일 제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3월 6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명희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전문위원 최진호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06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를 우리군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40에 해당하는 2천명으로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최근 들어 여주읍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등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행정능률의 향상은 물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읍 교2리 외 3개리 아파트를 중심으로 5개리를 신설하도록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1호, 여주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여주읍에 신설되는 5개리의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여주읍 교4리의 4개 반을 비롯한 27개 반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의 여주읍 홍문4리 및 창2리 9반·10반·11반·14반의 관할구역을 구획정리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브럭번지로 정하고 있는 것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7호,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읍·면 관내 시설을 활용 설치된 주민자체센터의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및 제11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및 제18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변경 및 위원회의 의무 강화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령의 개정으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기준이 변경되었으나 감면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감면대상에 포함하며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화물적재면적이 2㎡미만인 화물자동차(무쏘 픽업, 코란도 밴 등)가 승용자동차로 변경되어 동 차량을 국가유공자 등 및 장애인 감면대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을, 안 제 15조에서 여객 및 화물자동차터미널용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3호,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2005. 8. 4일 제정·공포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과 관련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조·제20조에서 물품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물품운용관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기증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에서 장부의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 관련 4대 분법 중「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내지 제11조에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위원회 위원 및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8호, 여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을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새로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과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행정·보존재산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 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을, 안 제34조에서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안 제64조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공무원이 은닉된 공유재산의 발굴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한 경우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토록 하는 사항을 정하였으며,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09호,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여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센터의 기능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설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 본칙 총 13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110호, 여주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본칙 총 15조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1106호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회의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주군 조례 제·개폐 청구 주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6년도 1월 11일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레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이번에 조례를 정하게 된 겁니다.
조례 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제·개폐 청구를 하는 연서하는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약 1/40인 2천명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2항에서 지난번까지는 우리 여주군이 7만 이상 10만 미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20세 이상 주민수로 해서 2,500명으로 금년도 1월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2,500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2,500명인데 5백명을 줄여서 2천명으로 줄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의안번호 1100호 여주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읍내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으로 해서 생활환경이 많이 변했고, 또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또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읍 행정구역 5개리를 신설하는 것인데 교2리를 분리해서 교4리와 교5리를 설치하고, 월송1리에 월송4리를, 월송2리를 월송5리로, 점봉3리를 점봉6리로 이렇게 분리를 해서 5개리를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이 연간 약 1,6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결과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이러한 것을 입안하기 전에 여주읍장으로부터 분리에 대한 개정건의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5페이지에 있는 개정조례안은 참고로 하시고, 이 조례안의 신·구문 대조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개정되는 내용에 대한 신·구문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에 교4리와 교5리를 설치하고, 여주읍 월송리에 월송4리와 월송5리를, 그 다음에 점봉리에 점봉6리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5개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관할 리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행정리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서 지금 농촌인구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줄어들고 있고, 도심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농촌지역의 실태를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의 능률, 주민의 편익 이러한 것을 하다 보니까 일정한 어떤 잣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줄어들었다고 해서 얼마가 줄어들었는지도, 현격하게 줄어들고 이런 것이 나타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행정편의, 행정의 능률, 주민들의 편익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건데요. 거기도 주민들 요구가 있든지 그러면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앞으로 주민들 의견이 있을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하품리에서 당초에는 양군리로 이름을 지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가 됐습니다. 건의가 되었을 때 보니까 소수의 의견인 것 같고, 전체적인 의견을 거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단순하게 몇 사람의 의견을 거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변이나 여건으로 봐서 주변에 뭐, 상품리도 있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품」자를 쓰는 데가 품실이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면에서 잘 검토를 해라 해서 반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온 게 뭐로 올라왔냐 하면, 정품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정품리로 올라왔을 때 그러한 것이 주변의 의견이 전체적으로 잘 거쳐진 것인지, 주민의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이 된 것인지 저희가 서류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자체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상당히 소수의 의견으로 작성이 된 겁니다. 매스컴이 타서 보도되는 것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좀 검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정품리가 맞는 것인지, 정품리로 해달라는 것인지 그러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서 지금 면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타당한 것이 있으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11페이지에 있는 여주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행정리가 분리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반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2리에서 교4리와 5반이 분리가 됨으로 해서 교4리에 4개반을 신설하고 교5리에 7개반, 그 다음에 월송1리에 월송4리가 분리됨으로 해서 월송 4리에 4개반, 그 다음에 월송5리에 6개반, 점봉3리에서 분리되는 점봉6리에 6개반을 설치하도록 해서 총 27개반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수반사항으로는 반장수당이 연간 5만원씩 해서 135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조례안에서 지번과 구간을 정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게 기준을 뒀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반에 대한 규정은 50가구 정도로 해서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지역은 또 50가구라는 기준을 도심지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아파트를 동 단위로 해서 했는데 많은 데는 아파트가 규모가 큰 데는 좀 많이 있고 일정치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하나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많은 데는 한 100여 가구 될 수도 있고, 15층에 2계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1계단이라든지 있으니까 많은 데는 동마다 100여 호 사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반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반원들을 대신해서 어떤 행정사무를 전달한다든지 그 사람들로부터 행정에 건의된 사항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반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소포가 오면 전달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아니고 반장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저도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반장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내에 하나만 있거든요.

○총무과장 한양호   
도시하고 농촌은 틀리죠.

○총무과장 한양호   
반장제도는 1년에 5만원 정도 추석 때나 한번 보상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주민들 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저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블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구획정리를 할 때 그 진행되는 단계에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지적과에서 지번에 대한 분동구역을 지금 고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양호   
그러한 것이 다 완료되면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비단, 여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반에 대한 구획은 정확히 할 수도 없습니다. 몇 번지부터 몇 번지까지 정해주면 그 번지를 구획한 다음에 딱 몇 반이라고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계획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지금 단시일내로는 안 되겠고요, 상당히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전문위원 최진호   
다음 기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1107호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읍·면 사무소 등 관내 시설을 활용하고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의 확산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읍·면 관내시설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읍·면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하는 것을 안 제1조부터 6조까지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수와 읍·면장이 관할구역 내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도모를 안 제7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기능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주민자체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읍·면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하는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11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변경 및 위원회 의무 강화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따라 읍·면에서 선출된 지방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과 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17조에 뒀습니다. 그리고 위원은 지방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노력 및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는 것을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관련법령 발췌서 해당사항 없고, 예산수반 해당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입법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여주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여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라고 띄어쓰기를 하는 것으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다음은 제1조.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라고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15조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 다음 제7조제1항 “읍·면장이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장이 한다.”로 하고, 동조제4항중 “여주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하며,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군수와 읍·면장은 관할구역 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4항중 “변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제17조제2항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고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동항제1호중 “추천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는 자”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선출된 후보자”를 “선정된 자”로 하며, 동조제5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사무소”를 “당해 읍·면”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로 한다.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하고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고문”으로 한다.
이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선거제도가 바뀌면서 1개면에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뀌어야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위헌소지가 있다라는 표현은 국가가 할 일이고 저희 여주군청에서는 지방 자치행정과의 준칙을 저희에게 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 다음 준칙이 나오는 대로 따라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첨예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31쪽 의안번호 1102호 여주군 군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군세감면 조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 규정 중 자동차관리법에서 화물적재면적이 2㎡ 미만인 화물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게 됨에 따라서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11조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21조는 여객터미널용 토지와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대해서 지난해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분리과세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서 별도의 감면규정이 불필요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안 제16조제2항은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문을 일부 정비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3 여주군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년 8월 4일날 공포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여주군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2조 제1항, 제4항, 제20조, 21조에서 물품운영관을 추가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 제3항, 22조, 26조에서는 물품운영관 신설에 따른 물품관리관, 운영관 그리고 물품 출납원의 직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증품의 취득 절차를 명확히 해서 행정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항목에는 기증 물품을 받을 경우에는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고,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3억원 이상의 물품일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에서는 물품의 기증을 할 때는 도의 승인을 받게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안 제11조 2항에서 정수물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27조에서는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그 다음에 안 제30조에서는 제22조 3항에서 규정된 사항이므로 중복돼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써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과 경기도의 물품관리조례 개정조례 표준안에 근거해서 개정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04호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계약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상한금액, 주민참여 감독자의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는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조는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5조, 7조 내지 12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주민참여 대상공사에 상한금액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예산수반사항은 2,01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회의 참석수당은 7만원, 심의수당은 20만원, 그 다음에 주민참여 감독수당은 1회 2만원씩 해서 각 사업장별 3회까지 6만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에 대한 수당을 줄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경기도 계약 관련 표준안 통보를 참고했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12조에서 주민참여대상 공사의 범위 및 상한금액, 이거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의 모든 공사로 하고 있고요, 대형공사로써 군청에서 감리 용역을 하는 공사는 주민참여 감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회 구성은 관련법에서 정하는데, 먼저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관련 학과에 대한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해당 분야에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 취득자, 또 관련 협회에서,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자, 국가 및 여주가 아닌 다른 지방의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영 제106조에 돼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계약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구성이고, 주민참여는 마을에, 예를 들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그런 분들이 하는건 별도입니다. 이건 계약심의는 설계공사에 대한 입찰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실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해당 법령에서 정한 항목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작이 그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했고, 지방재정법에 국가계약법이라는게 있는데 국가계약법은 중앙부처와 정부계약만 하고, 도 및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이 새로 제정됐습니다. 제정되면서 시·군의 심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를 하는건데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계약의 방법, 예를 들어서 개산계약이나 총액계약, 단가계약이라든지 그런 방법하고요, 아니면 일반경쟁계약을 할건지 제한경쟁계약을 할건지, 지명계약을 할거냐, 수의계약을 할거냐, 이건데 이거는 수의계약이나 지명계약은 관계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의계약의 범위가 1억 이하지만 1천만원 이상은 여주군 관내 견적입찰을 보고, 용역은 학술용역은 3천만원이지만 일반용역은 5백만원 이상 견적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에서 이미 제한된게 많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별도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여주대학에 교수님을 추천한다면 토목이나 건축이나 관련되는 학과에 교수님을 추천해서 업무에 자문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관계 법령이나 그런걸 검토하고, 그 사항은 참작을 해가지고 추가로 개정할 때 그런 항목을 넣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법령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회계과장 권영주   
예.

○회계과장 권영주   
32조는 계약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률로 해서 넣었고 106조는 시행령으로 해서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법률 제3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그 다음에 시행령 공포할 때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그러니까 “도 계약심의위원회와 군 심의위원회로 구분한다.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91조에 의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이게 시행령 106조의 1항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계약심의위원회에서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방법이나 그런거를 심의를 해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그러니까 법령에서 예를 들어서 경쟁방법으로 따지면 일반경쟁을 할거냐, 제한경쟁을 할거냐,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을 할거냐, 이 네가지 중에서 지금은 관리하는 공무원이 거기에 맞게 했지만 이거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자는 얘기죠.

○회계과장 권영주   
대개 보면 일반경쟁 입찰이 90%이고 제한경쟁, 지명경쟁은 많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심의위원회에는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게 돼 있고요, 소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소위원회에서도 심의위원회와 똑같은 기능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게 아니고 현장조사를 할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소위원회는 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정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법령의 범위내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처음 생기는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저희 생각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업무에 같이 참여해서 업무를 공개행정을 한다는데 참 공개행정을….

○회계과장 권영주   
위원회가 지금 처음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업무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것이 영 106조에 정했는데 거기에서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교수나 경험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그런….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에서 추천에 의해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라고 우리가 명시를 못하고요….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려온건 수당은 2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현장에 2만원만 준다면 적은 것 같아서 우리가 세 번 나갔을 경우에 한번에 2만원씩 6만원까지는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2만원 하는데도 있고, 성남이나 돈 많은 데는 10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서 정해진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이게 어떤 휘발유 값이나 개인적인, 충분한 보상은 안되겠지만….

○회계과장 권영주   
수당을 여주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권영주   
이거는요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를 3천만원 이상하고 영 제104조….

○회계과장 권영주   
12조의1항에 주민참여 감독공사는 영 60조에서 한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3천만원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 이하는 대형공사 및 건설사업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해서는….

○회계과장 권영주   
공사의 구분이요?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 배수로 공사,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도시계획 도로개설, 마을회관, 공중화장실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마을에 소규모 공사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큰 공사는 공사감독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아니 1건에 2만원이 내려 왔는데 저희가 2만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6만원까지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내 다른 시·군에 의견조회할 때 여주군의 의견이 좋다고 해가지고 많이 동참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지목별로 다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업무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89페이지 의안번호 1109호 여주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건강가장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센터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조직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법령은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 수반사항은 1억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200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에서 시달된 건강가정 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준칙안을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가족 여성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족 여성정책과의 업무를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여성부의 업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청소년공부방에 둘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아니 홍문리 현대아파트….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550평방미터가 현재 공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상근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재정이 열악하거나 아니면 시·군의 형편상 상근하기가 어려운 시·군, 이런 경우에는 비상근을 할수 있는걸로 해서 폭넓게 시·군 실정에 맞도록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연봉이 1,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근은 지금 24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 보다도 많은 월급이 되니까 적어도 2천만원 이상이 되는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240만원만 가지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저희는 비상근으로 계획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예, 예.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인건비는 1억 4천만원을 모든 인건비 중에서 38% 계상하고, 나머지는 설치비나 재산조성비 등으로 편성한 거죠.

○여성청소년복지담당 허옥희   
비상근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입니다.
오늘도 장시간 조직개편 검토 심의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110호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7일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2005년 10월 6일 운영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되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제정되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4조5항 규정에 의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장·군수는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결정 지정 등을 하기 전에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기 위하여 방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요청시 그 위원회의 운영 관리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여주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위원회 개최시 지급되는 수당으로 28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다변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해당이 안되는게 아니고 저희 군청 업무는 다 해당이 됩니다. 어딘가 저희가 확인해 보고 알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물이 잘 통과하도록 하고, 관련 실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정한게 아니고 상위법에서 20명에서 40명을 정해 놓고 20명과 40명속에서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산림이 훼손됐다 그러면 그쪽 전문가는 다시 5인 내지 10명 범위를 축소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전체를 정해 놓고 부분별로 소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예.

○재난안전관리과장 원종영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