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11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여주군수가 제출한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11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20일 추가 접수되어 의장님을 통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이상순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세채   
전문위원 이세채입니다.
지난 11월 9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및 11월 20일 추가로 접수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85번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공무원이 각종 민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및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공제를 통하여 배상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보험가입의 대상 및 방법, 보험가입금액,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내용 등을 정하였으며 기존의 인감증명법시행령과 주민등록법의 보험?공제 가입 규정에 의거 제정하였던 관련조례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에서 폐지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대상의 범위와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6번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명의 제정?변경 기타 지명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지명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 있는 동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위원회의 구성방법,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기능, 안 제5조에서 지명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수당 등에 대하여는 2005년도 예산편성 시 관련예산의 반영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7번, 여주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요금징수 및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4조와 관련, 주차요금을 징수함에 있어 현행 주차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등에 의한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토록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16조에서는 장애인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을 1% 내지 3%에서 2% 내지 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 제3항 제5호의 배기량 800cc는 cc에 대한 외래어 표기와 관련하여 배기량 800시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8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명칭?시행지구 및 면적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에서 하리1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구획정리사업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89번 여주군도시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을 변경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형평을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에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사업별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군수에서 부군수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90번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제정이유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사업의 시행지구 및 면적, 사업기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동 조례를 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91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의 신설과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639명에서 641명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 일반직 2명을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 운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991호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고, 개정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3월 11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보호 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재난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력증원요인이 발생을 하였고, 광우병?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서 전문인력을 증원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원을 증원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여주군공무원 총수가 현재는 639명인데 2명을 증원해서 641명으로 만드는 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국가기반체계보호 인력에 1명, 가축방역 전담인력에 1명 그래서 2명인데 행정8급과 수의 8급을 증원코자 합니다.
관련조례안에 대한 사전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중앙에서 승인된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문의 정원의 총수를 639명에서 64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현재로는 가축방역이기 때문에 농정과에 축산팀으로 배정할 계획입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아닙니다. 지금은 국가직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전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인원만 저희가 증원을 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전부 다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그것은 조례안이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것이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당연하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985호 여주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군 소속 공무원이 인감?주민등록?여권?차량등옥 업무 등 기타 각종 민원서류 및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공제를 통하여 배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이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총 가입 인원 및 금액은 약 94명에 1,014만 9,740원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법과 주민등록법으로 이분화된 보헙?공제가입조례를 민원담당공무원가입조례로 일원화시키고, 혜택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사업계획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도 해당사항 없고, 기타 참고사항은 관련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가입의 대상은 민원 주민등록관련 업무, 인감관련 업무, 호적관련 업무, 차량등록 업무, 여권발급 접수 및 교부업무, 또 여섯번 째,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업무, 지방세 제증명 발급 업무, 보건소 민원업무, 그 밖의 공제등록이 가능한 제증명 발급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가입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 업무별로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보험료의 납부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은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제6조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는 민원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2항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조례시행과 동시에 여주군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대한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이 조례안 자체는 공무원의 보험 또는 공제등에 대한 가입안입니다. 이것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기타 공제조합에 의한 것도 가능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저희가….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보험의 종류는 사실상 제가 잘은 모르지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험도 할 수 있지만 화물자동차의 공제조합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보험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험으로 들든 공제조합으로 들든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기타 공제등록업무에 가능한 모든 업무는 똑같은 사항이 아닐까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맞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가 실질적으로 처음으로 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민원발급하면서 문제가 되는 건 뭔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내지 숫자를 기 보고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받아 보니까 실지 포괄적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고 기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아홉 번째에 적용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만들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항을 ?공제등록이 가능한? 그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지금 각 읍?면, 각 실과소의 민원 담당하면서부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은 다 실과소장 읍?면장한테 전부 받았습니다 내용을. 그래서 받은 것을 총 취합해서 저희가 94명으로 확정한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기 여주군청의 94명 업무 이외에 다른 것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94명 이외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면, 여주읍에 들어와 있는 자료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여주읍에서는 지방세 증명서 발급 총무담당이 했고, 민원에서 인감, 주민등록….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안 들어와 있는 것은 내용을 아직 잡을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실질적으로 등록대상민원의 현황을 각 읍?면에서 기 받아놓은 것이 실지 여주읍 같으면 농지원부 농지취득자격증명, 자가증명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정사항이 없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사무소는 9가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관련되어서 특정한 사항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특정한 업무가 발생했을 때에는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어차피 기타 아홉 번째 란을 만들어놨으니까 꼭 거기에서 적용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 때 가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 업무 외에 다른 분야에도 위험부담이 있는데 그것은 어떠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에서 회계공무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회계관계는. 회계관리 업무 재정보증은 별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건 제외해놓고 민원업무만 담당하는 공무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원업무는 꼭 대장에 의한 사항보다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민원업무는요,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민상대를 하는 업무가 전부 대민업무로 보는 거지, 그걸 민원으로 보지 무슨 관청을 상대로 하는 업무에서 관청에서 그걸 적용됐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청에 원하는 업무라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줄 것이 전부 민원처리로 봐야 맞는 거 아닙니까. 꼭 장부만 민원업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데 보건업무도 국가사업으로 해서 특색사업으로 어차피 다루지만 이 주민등록, 인감, 호적, 차량등록, 여권 업무 이것도 전부 특색업무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만약 주사맞는 데 그 다음에 진료 받는 데 이렇게 전부 구분합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주사 맞는 민원, 처방하는 민원 이렇게 구분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대민 상대 업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다 보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업무도 뭐 뭐 뭐를 명시했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좋아요.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꾸 딴 소리하시는데, 5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사고의 경중에 따른 판단에 의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그런데 이 사건 청구 금액 들어오는 것이 최종재판이 됐든 어떻게 됐든 결정된 금액에 따라서 1억이 넘을 수도 있고 안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넘는 금액에 대해서 실지 그 사람 과실 정도가 클 때에는 당연히 구상 들어가야 맞는 것이고, 과실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다면 그 사람 판단에 따라서 제재를 따질 판단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구상을 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시장?군수의 권한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직은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민원담당 최진호   
있었어요.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런 표현보다는 이런 얘기가 되어야겠죠. 실지 장부에서 발급해야 하는데 과실이 아니라 어떤 고의성이 있어서 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배상책임은 그 사람이 구상청구해서 돈도 물어줘야 맞지만 행정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 할 내부적인 행위는 어차피 행정내부행위로 봐야 돼요. 민원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소송하고 행정소송에서 소송으로 이루어질 일이지 실질적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하고는 내용이 같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제가 맡은 업무는 민원담당업무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하여튼 저희 이 조례 자체가 민원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험으로 얘기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획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보다는 새로 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조금 무책임한 발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이번에 만들어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면 그 때부터 9항에 대한 사항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표현으로 드립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과소장 내지 읍?면장들한테 민원업무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는 부서를 전부 받아봤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래서 94명이 나왔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연간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의안번호 986호 여주군지명위원회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측량법 제58조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30년 전까지는 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폐지가 된 이후에 이번에 처음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발췌는 측량법 제58조와 측량법시행령 35조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서는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에서 제정된 지명위원회조례를 저희가 참고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2조에서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측량법에서 당연직으로 시장?군수가 위원장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5조 지명의 조사. 제1항에 관학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고, 2항에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해서 지명 중 복합호칭 되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타 위원회 조례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위원회가 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군수님이 위촉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다른 분이 위촉할 수는 없고요. 다만, 여기 3항2호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공무원은 빼고 경험이 많은 분들을 위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는 이거 지명하고는 관련이 없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명은 윤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뭔 사항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지정문화재를 지금 도에다가 명칭변경을 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마는 그 쪽에서는 명칭 하나 고치는 걸로 해서 각종 대장이라든지 고치는 것이 상당히 예산상이라든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또 가끔 문화재 위원들이 올 때마다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재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아니요, 하여튼 김영구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소유자가 김영구에서 이미 바뀐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경기도 소관 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게 그동안에 변화가 없었는데요,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종합민원과에서 하는 도로명에 따라서 번호부여사업을 여주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호부여사업을 하다 보니까 도로명에 따라서 바뀌어지거든요. 세종로면 세종로 1, 2, 3, 4 이렇게 번호가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번호를 함부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지명을 만들어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기는 것인데 사실은 이게 측량법 때문에 종합민원과 소관인데 옛날부터 내려오던 지명에 대해서 함부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업무를 다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언해서 한 가지 최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품리 문제. 이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외부인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하품리. 그래서 이것도 고쳐달라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지명위원회에서 고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지역경제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987호 여주군주차장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으며, 개정이유는 주차장법 개정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3항 1호 내지 5호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등급 내지 6등급 장애자, 고엽제후유증환자의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5.18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주유공자 또 배기량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공영주차장에 한해 50%감면토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7조 1항에 “주차장의 표시”를 “주차장의 표지”로 하며, “표지판”을 “주차장 표지(경형자동차 주차구획의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였으며, 안 16조 1항에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을 종전에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설주차장 총 주차대수의 2% 내지 4%의 범위 안에서 설치토록 상향 조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별첨이 되겠으며, 관계법령발췌서는 법 제9조 제1항 및 제14조 제2항, 주차장법시행령 제6조의 제1항 별표1의 비고 제10호가 되겠으며, 주차장법 제11조 제1항, 동법 제18조 제1항을 인용하였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해당이 없으며, 예산수반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입법예고를 2004년 9월 22일부터 10월 11일까지 22일간 실시하였으나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가 장애인은 감면을 해줬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경차도 감면을 해줘…. 그 조항은 있었는데 고엽제후유증은 할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임의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제조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그것도 들어 갑니다. 그건 이번에 신설로….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강제조항하는 것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변동사항은 변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런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통계를 뽑아 보면 연말정산 할 적에 그걸 저희가 감안해서 감면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한글로 표시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글로 바꾸도록….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저희도 인식은 같은 인식입니다. 이게 외래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고유명사 식으로 변해서 토착이 됐는데 그거를 꼭 한글로 써야만 되는 위원님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중앙에서 지시가 한글로 표기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도 그거에 맞추는게 좋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그건 저희 지목상 유원지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 주차장이라고 해서 저희 과 소관으로 제정하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예, 지목이 그게 주차장 이런걸로 돼 있지 않고 유원시설로 총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자체를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상호   
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의안번호 988호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관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하여 사업의 명칭과 시행지구의 면적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명칭에 있어서 각각의 사업지구를 나열식으로, 기존에는 2개 지구 뿐이 안되기 때문에 했는데 98년도에 이미 지구지정이 된 6개 지구를 통합해서 그 표현방식을, “명칭은 다음과 같다” 해서 1호부터 8호까지 나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4조에 시행지구 및 면적에 대해서 8개 지구에 대해서 “별표”로 당초에는 2개 지구에 대해서 아래에 표시했지만 “별표”로 해서 “별표”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989호 여주군도시개발조례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군수로 개정하여 일반회계 및 기타회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로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및 5조는 현행 법령에 적용법령명하고 인용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조에 있어서는 2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개발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회계별로 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신설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초에 군수였는데 타 시?군이라든지 타회계에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부군수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회계관리는 정책적인 결정 이런 사항이 개입되는 문제가 아니라 회계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군이라든지 타 회계도 일반회계라든지 회계관련해서 위원장이 부군수로 대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형평에 맞춰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건 회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장 정화영   
특별회계관리위원회만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본 위원회에서 이의 의결을 해주시면 저희야 위원장을 부군수로 바꿀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는 업무를 함에 있어서 타 회계와 합리적으로 해서 타 조항을 개정하면서 이번 기회에 합리적으로 조정하는게 낫겠다 해서 안건을 제안을 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드릴 말씀은 군수님이 됐든 부군수님이 됐든 법령쪽에 적용에는 하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특별회계라든지 또 타 시?군 선례를 볼때도 다 부단체장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집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의안번호 990호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제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앞으로 사업이 없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법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다만, 구획정리 종전의 법에 의해서 한거는 경과조치에 의해서 계속, 해지는 됐지만 종전에 법에 의해서 계속 가고 앞으로 구획정리라든지 이런 사업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하리도시개발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에 의해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서 반드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한 시행규정은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차재에 사업시행을 앞두고 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이게 지금 앞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은 과거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지정된 도시계획이라든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정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고요 지금 말씀드리는거는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지구로 지정된걸 또 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앙감리교회 일원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구법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구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금 현재도 해지는 됐지만 구법에서 시행하도록 경과조치에서 법이 돼 있고요, 지금 이거는 신법에서 지정된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거기서 시행하는게 아니라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별개 지구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앞에 하리1지구하고….

○도시과장 정화영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