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열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호   
전문위원 김상호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26억 5,600만원이 증가한 2,442억 7,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15억 7천만이 증가한 2,045억 2백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출 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16억 1,100만원이 증가한 318억 5,200만원이며, 세외수입과 재정보전금에서 5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중 지방양여금은 증감 변경 없으며, 지방교부세 확정액 28억 7,800만원 그리고 변경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16억 8,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3.4%, 사업예산 67.5%, 예비비 1.3%, 기타 7.7%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 규모 대비 21%, 사회개발비가 36.7%, 경제개발비가 39.8%, 민방위비 0.6%, 지원 및 기타경비 1.9%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군간 지방행정정보망 이중화 구축사업입니다. 페이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업무등 전국단위 민원업무가 단일 주민전산망에서 내부망으로 수용됨에 따라 원활한 전자민원 서비스 및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기에 마련하여 전자민원서비스와 행정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서비스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등록등 전국단위 온라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운영기반의 확보를 위해 이중화 체계를 유지하여 우리 군 내부 정보통신망 기반시설 고도화 및 차세대 서비스환경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체납세 징수 및 홍보용 차량,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체납세 징수 및 홍보용 차량구입 건은 2003년도 경기도 세외수입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우수 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상 사업비 2천만원을 재원으로 구입코자 하는 것이며, 관용차량 교체 구입의 건은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및 여주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최단운행기준 연한 초과 또는 노후로 수리비 과다지출 예상등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한하여 교체 구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 규칙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정수 승인) 이행을 통한 구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입니다.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은 제114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시 7억 9,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인근지 소규모 토지에 대한 추가 매입과 대지조성사업비에 대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넷째, 청소년 문화의 집 CD, 영화비디오 테입 구입입니다.
금번 여주군 청소년 수련실을 개·보수하여 여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소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청소년의 수련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 교류를 진흥하고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상호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업입니다.
다섯째, 사곡리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입니다.
제119회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관련하여 사용 종료된 사곡리 매립장 부지의 취득으로 쓰레기매립장 안정화 및 정비사업으로 주민편익의 증진과 공공용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함은 물론 매립장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승인 요청하였으나 금번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사항입니다.
여섯째,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농어민 자녀 학자금의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 실시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현황을 파악하여 당초 본예산에 군비 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1억 4,1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당초 예산의 4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정확한 수요조사 및 산출기초를 근거를 통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곱째,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료입니다.
경기도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비법정학습관에 대한 도비보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도 기존의 열악한 한국방송통신대 학생들의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서는 훌륭한 지역인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덟째, 문화재보존 관리사업 중 명성황후생가 초가 이엉잇기입니다.
동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재 관련 보존관리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신청해 놓고 국·도비 보조내시 이전인 본예산에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91만원을 편성한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보다 심도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사업 부지확장입니다.
명성황후생가 성역화는 명성황후의 숭고한 정신문화 계승과 우리민족의 역사와 주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후손들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95년부터 2003년까지 소요예산 125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난 113회 제2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된 사항입니다.
열번째, 세종로 중앙분리대(화단) 설치입니다.
여주의 관문이며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세종로를 아름답게 가꾸고, 무단횡단으로 인한 빈번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뿐만 아니라 전 지역이 공원화 된 푸르름을 간직한 살기 좋은 여주, 살고 싶은 여주 조성으로 아름다운 문화관광 도시의 공간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시 삭감된 예산중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재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등 3종으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86억 8,600 만원보다 10억 8,500만원이 증가한 39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등 3종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만 계상하였으며, 먼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003년도 기정예산보다 1,100만원이 증가한 2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9억 2천만원이 증가한 342억 4,7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및 수변구역 지도단속 차량구입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도단속 차량구입의 경우에는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관련규정을 준수한 행정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1억 5,400만원이 증가한 4억 9,400만원을 시설비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변동 없이 세출과목을 조정하여 팔당수력발전소 이자반납금으로 세출을 편성하였으며,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3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33억 2,800만원보다 4,700만원이 증가한 133억 7,500만원이며, 금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재원으로는 두풍아파트 원인자부담금 정산분 4,700 만원이 세입부분에서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으로는 통합상수도 및 대신상수도 상수도시설 정밀점검비 2,700만원, 배출수지 동결방지 시설보완 및 공업용수 펌프교체비 4,900만원,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보상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에서 4,5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6억 1,600만원 보다 1억 4,900만원이 증가한 27억 6,500만원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용·영업2종 하수도요금 5천만원을,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수수료 60 만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의 원인자 부담금 2억원을 세입부분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부분으로는 사업예산의 일반운영비를 금액 변동없이 산출기초를 조정하였고 복리후생비 660만원, 자본예산의 하수도긴급공사비 1억원, 예비비에서 4,300만원을 증액 편성등 1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발언대를 갖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제가 세부적으로 세입부터 기획감사실 또 읍·면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는 생략을 하고요, 우선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6억 1,118만 3천이 증액된 318억 5,2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보통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주행세등 해서 총 15억 5,418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700만원이 증액된 11억 6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총계는 당초 지난 2회 추경예산보다 34억 6,517만 6천원이 증액된 283억 3,7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56억 3,846만 5천원입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가 2,7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3,500만원을 삭감했고, 역시 축산폐수처리수수료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하천골재생산수입은 6,500만원 증액했고, 유기질비료 판매수입 해서 9백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지렁이 판매수입에 7백만원, 마사토 판매수입에 5백만원 그리고 징수교부금에서는 시도세징수교부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한 취득세에서도 1,200만원이 징수교부금을 올렸고요, 기타 징수교부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해서 3가지 합쳐서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 바 있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보다 32억 317만 6천원이 증액된 226억 9,945만 7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백만원 또 순세계잉여금은 6,562만 8천원 또 국고보조금 전액에 대해서 6억 9,249만 5천원 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5억 60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에서는 2억 6,123만 5천원이 증액된 10억 5,5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불용품 매각대금,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등 해서 830만원을 증액했고요 또 과태료수입에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4천만원, 건축물 위반과태료, 위생업소단속과태료 해서 4,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1억 7,053만 5천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은 저희가 4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28억 7,770만원이 증액된 505억 5,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가 16억 6,200만원이 증액됐고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또 교리∼가업 도로확·포장, 또 상품∼하품간 도로확·포장, 또 지방 세외수입 전산화 사업등 해서 12억 1,5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3,493만원이 증액된 121억 3,7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반재정보전금이 5억 3,493만원 증액됐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제2회 경기도세계도자비엔날레 지원, 교리∼가업, 상품∼하품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14억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6억 8,142만 9천원이 증액된 645억 6,7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8억 5,568만 6천원이 증액된 225억 1,05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과별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기가 많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1,575만원이 증액됐고 사회복지과에서는 778만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중간쯤에 농림과도 역시 3,640만 7천원이 내역별로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가셔서 79페이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1억 7,469만 6천원이 증액 됐고요 문화관광과는 1,6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건설과는 4억 4,481만 3천원이 증액이 돼서 내역은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도 역시 2억 4,813만 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린 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8억 2,574만 3천원이 증액된 420억 5,6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총무과는 2,941만 9천원이 증액됐고, 세무과는 3,762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복지과는 41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는 4,468만원이 증액됐고 농림과는 2,563만 3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지역경제과는 1,421만 2천원이 증액됐고 문화관광과는 1억 6,146만 4천원이 증액됐고, 건설과는 3억 8,99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또한 도시과는 3천만원, 보건소는 1억 3,99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금이 총 아까 말씀드린대로 204억 5,19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2억을 감액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줄지 않았는데 저희가 예측을, 이게 어디까지 예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에 예측하고서 2/4분기까지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징수하다보니까 그전과 달리 연식에 따라서 자동차세가 일부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2억원의 감소요인이 나와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담배소비세도 역시 건강 관련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피는 사람보다는 담배를 안피는 사람들이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수입이 상당히 감액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측을 하다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왜냐하면 일반 저희 주민들이 내는 균등할은 이미 예측이 보통 정확치는 않지만 예측이 가능하지만 여기서 증액되는 부분이 각 사업체의, 작년도에 업체의 손익에 따라서 이익이 많이 나면 법인세할 주민세가 이렇게 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릴건 그 전에는 자동차를 사면 여주군이 승용차를 볼 때 56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군의 넘버로 교체하게 되어 있었는데 경기도내 차량에 대해서는 그 넘버를 취득을 하더라도 그 넘버는 그대로 유지를 하다보니까 외지차량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이게 매달 한번씩 들어 오거든요. 그 들어온 숫자를 세입을 가지고 지금 계산이 됐습니다. 연말까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줄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경기도 전체가 늘었다는 것은 다시 연말에 가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신문에 난거 가지고는 저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게 증액됐다고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이 신규로 나간건 없고 작년에 흥천에 복개된 복하천에서 일부 골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세입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네.

○기획감사실장 허송   
순세계잉여금은 저희가 전번에 결산감사 했지 않습니까. 결산감사 하고서 2회 추경에 이게 반영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2회 추경 후에 결산검사가 끝나서 그 감사결과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어렵고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국·공유재산입니다. 국유재산이 매각되면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잡고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매각을 할적에는 의회승인 대상이 되는 것은 승인을 받고, 또 소규모는 임의 매각한게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실 위반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죠. 애초부터 지금 우리 행정이 모든게 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주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양성화 시키기 위한 과태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어떤 것은 도저히 양성화도 할수 없는 부분에 대한 과태료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허가나 신고를 한다면 그걸 정상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나 과태료를 부과시켜가지고 양성화 시켜 주는데 그렇지 못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고발을 해서 적정한 사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반인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단점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자기엑스포 관계는 어쨌든 당초에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이 무단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될 때마다 변상금은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도세를 징수하면 저희가 30%의 징수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개정이 돼서, 30% 하던 것이 지금은 지방세법이 개정이 돼서 3%를 우선 교부금으로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의 면적과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도세징수교부금이 이게 11억 1,972만 5천원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잡혔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취득세를 3% 추가로 받은 3%에 대해서 1억 2천만원이 더 내려온거고, 기타 징수교부금이 밑에 있습니다. 그건 9,2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환경개선비용교부금, 농지전용부담금 받을적에 징수교부금 또 수질개선부담금을 받을적에 그때 또….

○기획감사실장 허송   
어떤거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거는 지방세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니 다르죠. 도세징수교부금은 그렇고, 도세징수금은 3%인데 밑에 기타 징수교부금은 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하나하나는….

○기획감사실장 허송   
도세는 경기도세인데 그건 시·군에서 대리 징수하는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는 도세에 따른 나중에 교부금 받아오는 것은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제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30%를 주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도세가 1년에 100억을 받으면 30억 밖에 못주는거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수원같은데 1년에 한 7천억 얼마 받는다 그럼 그 30%를 다 주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수원이나 대도시에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3%를, 3%를 뗘주니까, 3%를 우선 똑같이 뗘주니까 수원시에서 그만큼 30% 가던 것이 3%고 나머지 27을 못받아 간다면 못받지만 그 재원을 가지고 인구와 면적을 하니까 우리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이 수원의 몇 배가 됩니다. 그거에 득이 습니다. 그래서 더 받아오는게 되겠습니다, 옛날에 30%보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 공사를 이게 100% 교부이기 때문에 공사를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공사를 연계해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특별한 이유보다는 이게 지금 시책추진보전이 뒤에 같이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같이 연내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립전 예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 하면 우선 성립전이 되면 일단은 벌써 다시 계약부터 경신해야 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2회 추경 이후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100% 국비나 도비다보니까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성립전으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런데 지금 특별교부세하고 시책추진보전금은 이것은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따라가지고 여주군 재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부득이 특별히 받아온 겁니다. 이게 일반 그냥 교부세가 위에 지방교부세는 여주군의 교부세 비율에서 내려온거고요 특별교부세는 특정 목적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허송   
특별교부세나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을적에 아무 사업이나….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에 다 받았으면 좋겠지만 거기 제한 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보조사업이다보니까 일부 계획이 변경이 된게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연초에 작년도에 내려온게 중간에 일부 계획이 변경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확정된 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좀 남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반납이 돼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볼 적에 결산 나중에 더 보면 사회복지 부분에 거기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그 비율을 보면 많이 잔액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걸 볼적에는 우리 직원이 일을 덜 하거나 그런거 보다는, 그런거는 없고 대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가나 도에서 사업을 줬다가, 계획을 내렸다가 나중에 일부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이 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거는 내려올 적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용도를 지정해서 내기 때문에 그 외에 나중에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건마다 정산보고를 하다보니까 여기 지금 아까 지적하신대로 장애인의료비도 장애인의료비로 별도로 그건 정산을 한단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 허송   
염려를 하시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당 집행할 비용은 아주 철저히 집행하고, 꼭 부득이한 부분만 반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번에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시에 맞춰서 증감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나중에 필요하면….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도비보조가 변경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시된 보조금 내시서를….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도 보조금이 내시가 된 것 같은데, 이거 하여튼 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농가도우미는 농가에게 일손을 도와주는 도우미를 얘기하는 그대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산물 밤고구마유통시설지원은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건 어느 작목반인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건 별도로 사업부서에서 작목반을 지원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워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각 부서에서 국·도비가 내시된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 하면 대상이 그만큼, 이것도 역시 대상이 줄다보니까 보조금이 변경이 내시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다고 봐야죠. 여주군에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결산에 대한 게 아니고 당초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당초에 국가에서 여주군에 이만큼 줬다가 실지 집행하다보니까 계획이 변동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실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 여러분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편성내역을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실을 비롯해서 각 실과소에 다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준경비입니다. 여주군에서 1년에 쓸 수 있는 기준경비 내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본예산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의정대화의 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업무추진비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여주군에서 이 금액은 써도 된다는 위의 상급기관에서 내려준 기준경비이니 만큼 이번에 좀 이것은 다 위원님께서 다 이해해주시고서 위원님께서 승인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저희 실을 비롯해가지고 각 실과소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번에 승인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비젼 2006 여주발전전략 유인에 2천만원, 또 내년도 군정보고서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인에 천만원, 또 내년에 군정보고 영상물 제작 이것이 연초에 군정보고를 하려면 미리 하반기부터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6페이지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온풍기 두 대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방하고 또 상설 감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조그만 난로를 놓고 쓰는데 온풍기를 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1,55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남한강 여주소식지 발간에 1,400만원, 또 봉투제작에 110만원, 또 우송료에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남한강 소식지는 우리 여주군의 기관지입니다. 각 시·군에 다 있는 정기적으로 계간으로 나가는 그러한 기관지인데 그래서 당초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도 각 세대까지 배부하던 것을 발간할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도 가을호가 나가야 될 판인데 봄, 여름호가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관지이니 만큼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서 꼭 이것이 발간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여기는 우리 집행부나 의정 모두가 내용이 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알 권리도 충족해주는 차원에서, 또 예산도 발간하는 부수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편료가 많이 들어갔었는데 우편료하고 발간료가 거의 비슷했는데 이번에는 우편료는 관외에 있는 출향인사라든지 홍보대사 이런 데만 우송을 하고 나머지는 행정조직을 통해서 최대한 배부를 하기 위해서 우송료는 절감을 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예산운영이 되는데 맨 아래 쪽에 가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지방재정통합시스템 운영인데 이것이 운영비가 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부담을 각 기관마다 각 시·군별로 똑같이 2백만원씩 부담해서 재정정보시스템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고요, 다음 98페이지 가서는 역시 또 이것은 감사관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감사관리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심사관리시스템 운영 94만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각 시·군마다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계관리에서 도서구입비,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를 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보고서는 일단 저희가 작성을 해놨고 일단 유인에 들어가기 전에 한번 원안을 저희가 의정대화의 날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기 부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2,500부 × 6천원 해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직까지는, 내년도 거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까지….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내년도 정기회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까지 포함을 해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배부처는 저희가 읍·면까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순회 보고를 한다면 읍·면에도 필요하면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타 시·군까지는 배부를 해줍니다. 서로 교환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일단은 그게 연례행사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별도로 만든 거고요, 이것도 용역을 준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최대한 지혜를 모아서 여주 공원화계획 등 해서 앞으로 아름다운 관광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 비젼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권재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한번 위원님을 드렸으면 위원님께서도 공감하는 점이 많이 있었을텐데 사전에 위원님께 한번 내용을 세세하게 하나씩 설명을 못드린 것은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건 용역비는 드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 아이디어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 남한강 소식지 명칭이 우리가 기관지로 나가던 것이 현재까지. 계속 타이틀이 남한강 소식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적에는 비록 타이틀은 남한강 소식지로 하겠지만 내용 면에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편집을 바꾸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편집내용은 확실히 먼저하고 다르게 벤치마킹을 해서 뭔가 군민에게 우리 군정이나 의정이 몸에 가서 닿을 수 있도록 홍보가 되도록 내용을 내실있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책업무추진비의 한 내용인데 이것은 경영수익사업도 저희가 앞으로 밴치마킹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건 꼭 그걸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군에도 좋은 여건이 되겠지만 어느 시·군에서는 골프장 등 이런 것도 아마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벤치마킹도 하고….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벤치마킹을 할 때 오가는 그런 비용이든지 이런 데 쓰는 내용입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것이 벤치마킹이 되어서 그것을 꼭 그 사업을 하게 될 때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의 지방세수는 적으니까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한 부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세는 현행법상에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수익사업도 세외수입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최대한 증대하는 방향으로 시책추진비가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197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이 업무추진비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읍·면에다가 6백만원을 배정해서 각 읍·면마다 60만원씩 해서 주민동향 및 행정추진 활동비 이렇게 해서 6백만원을 골고루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를 보시면 총무관리에 민간이전에 민간행사 보조 위탁이 천만원 있었는데 이게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인데 이것을 여건상 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천만원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여주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1,050만원을 감을 해서 금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1,050만원을 변경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후로 계속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여주읍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주읍에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면 단위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여주읍의 여건이 주민자치센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금사면으로 돌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도 역시 여주읍에서 1억 3천만원을 삭감해서 금사면에 8천만원을 계상했고요,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역시 여주읍에서 8천만원을 삭감해서 금사면에다가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정관리에서는 기타 보상금에 가남면에 2백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지방세 고지서 송달 리·반장 수당입니다. 가남면이 고지서가 다른 데도 이미 일반보상금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만 가남면에서 이게 모자라서 2백만원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으로서 여비가 712만 8천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전액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세 체납세 징수 활동비로 여주부터 강천면까지 골고루 면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가감해서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자산취득비로 가남면에 온풍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무실에 온풍기가 기존에 있는 것이 노후화되어서 아주 못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대를 새로 구입하는 걸로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5억 7,500만원을 각 여주부터 강천까지 면에 인구와 면적을 비례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여주읍에는 8천만원, 또 가남, 대신, 북내는 6천만원, 나머지 면은 5천만원 해서 총 5억 7,500만원을 편성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을 지를 협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기 읍·면장에게 시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뒤에 시설비 보시면 210페이지 아래 중간 쯤입니다. 강천면에 적금1리 포장 1,500만원 편성한 것이 뭐냐하면 그 밑에 가서 적금1리 게이트볼장 설치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위에다가 민자보에서 시설비로 변경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자보에 가남면 송림리 마을회관 신축을 마을에서 여건상 다른 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단리에다가 변경해서 6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직 받은 게 없고요, 지난번에 읍·면장 회의 때 시달을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힘에 의해서 추가편성한 거다, 이것을 하나하나 받아서 분기별로 하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총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적에는 반드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집행해라 이렇게 아주 시달해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아까 5천, 6천 말씀하셨는데 기존에 마을에 배정된 소규모 주민사업비를 가지고 쪼갭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장이 이 부락은 기금이 좀 있을테니까 한 천 만원 덜 줘도 되지 않나 아마 그런 걸 한 데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충분하다면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살림이 어렵다 보니까 충분하게 편성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앞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 방침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세입부분은 변동이 없고 세출부분에 과오납금 등에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팔당수력발전소 2001년 지원금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11만원을 편성했고요, 이 재원은 밑에 있는 예비비에서 11만원을 감액을 해서 반환금에다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전에 이것을 제가 미리 사회복지과 예산을 내역별로 검토를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텐데 그렇지 못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있는 자료에 의해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담당팀장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담당팀장들의 보조를 받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거기 보시면 예비비 등에 기타 회계 전출금이 증액이 1,133만 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군비 부담금 전출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변경내시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그리고 또 의료급여 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도 역시  국도비 지원 내시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에서 이건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장애인 의료비가 감액이 670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2003년 10월 10일 경기도 장애인 복지과에서 가내시된 부분이 변경내시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뒤에 가서 장애아동수당 이것도 18세 미만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지급되는 건데 이게 4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자녀교육비 이것은 232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입학금이나 수업료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급자는 장애인이 되겠고요. 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1억 3,8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국도비 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1회 추경 시 미반영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자 지원비 이것은 오순절평화의 마을입니다. 군비 2,100만원인데 이것은 부식비, 구료비, 건강진단비, 간식비 등을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군비가 꼭 부담이 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차피 국비 보조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아마 이의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시책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셔서 우리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시설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장애인시설 운영비 지원 7종이 되겠는데 여기서는 9월 16일날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억 1,710만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근무수당, 보육원 인건비, 운전원 인건비, 차량운영비 간병인 비용, 또 환경개선사업비 등 해서 내용이 추가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보시면 재료비 이것도 보조사업입니다. 재료비에 특히 여기서는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추진 재료비 장갑, 호미 등 이런 것인데 읍·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재료비인데 이것은 아마 산출한 결과 이것이 아마 이만큼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2백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일시사역 인부임은 재료비에서 2백만원을 감액을 해서 인부임으로 2백만원을 편성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은 6,200만원이 추경에 늘었습니다. 이것은 자활근로사업비 지금 업그레이드라고 하는데 6,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체계적으로 자활후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자활후견기관 지정, 또 후견기관에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를 보시면, 보조사업에 재료비가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입니다. 이것이 1,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행정자치부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결과 우리 군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받아가지고 이에 따른 사업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1억 8,400만원 해서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상금입니다. 그것도 지금 국비사업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경로연금 여기에서 당초 인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2억 3,970만 2천원을 감액이 되고요, 노인교통비에서는 인원이 증가되어가지고 5,68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지원은 영세노인 독거노인 20명에 대해서 3,1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경상경비에서 실비요양시설 운영비 1,253만 천원, 그 다음에 경로당 난방 운영비 지원 3,033만 6천원, 또 경로당 난방비 이것은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 나누어가지고 276개소에 도비보조 사업에 경로당을 지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는 도비보조사업이 4백만원인데 이것은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사업에서 역시 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이것은 1,390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 위탁에서 취약계층 여성자립지원 저소득층 모자가정 캠프 운영에 5백만원이 국비로 내려와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 부분에 청소년 문호의 집 CD, 영화비디오 테잎 비용 천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또한 유아복지 부분에서는 민간경상보조로 민간시설 교재 구입비로 134만 4천원, 또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64만원, 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관내 놀이터에 대해서 관내놀이터는 52개가 있는데 23개소를 개·보수하기 때문에 1,7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부분에서는 총 3,639만 2천원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각 분야별로 증감이 있습니다. 아동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서는 304만원을 삭감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2,110만 2천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서는 46만 4천원을 삭감하고 소년소녀가장 아동지원 부분 이것은 소년소녀가장 49명에 대한 생계비입니다. 이걸 6만 5천원씩 해서 이것은 1,87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노인교통비는 매분기에 3만 6천원씩 지급하는데 이게 65세 노인이 12,000명에서 12,200명으로….

○기획감사실장 허송   
분기당 3만 6천원이요. 3달에.

○기획감사실장 허송   
독거노인은 우리 관내에 620명이 있는데 5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아닙니다. 이건 연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독거노인 지원대상이 620명은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교통비는 당초에 12,000명에서 12,200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우리가 군비를 그 당시에 이걸 좀 세워야 되는데 그 당시에 못세웠습니다. 창강원 2003년부터 확대를 해서 군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거기에 입소자가 44명이 입소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군민이 입소한 사람이 44명 중에 14명이 보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창강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여주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권고는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창강원에 대해서는 우리 여주군민을 우선 입소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군민들이 복지가 향상되는 쪽으로 창강원이 운영을 해준다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편성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하여튼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우리 관내 주민이 그 시설에 입소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최우선해서 입소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그러한 시설과 협의를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김강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에 대해서는 미 신고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일단은 위의 부분에서 국고 부분에 도비는 증액이 되고 왜냐하면, 우선 국비 보조사업보다 먼저 도비가 가야 되기 때문에 국비 부분에다가 도비 보조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 아래부분에는 도비가 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도에서 추경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물색을 해서 추경에도 나중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확보토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도 이 내용을 잘 모르는데 담당실무팀장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당초에 국도비를 내시하면서 군비까지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부담을 못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나중에 얘기가 금년도에는 시설이 미등록되었다, 그래서 이거 내시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국도비 모두가 변경내시가 되면서 삭감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도에서도 국도비가 잘못 내시되었다고 해서 내시자체를 변경하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러면, 좋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한 요양시설 한 군데가 나오면 표현해주고 나중에 풀로 될 적에는 표현을 못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것은 저희가 기타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시면, 1,133만 천원이 증액된 2억 4,566만 6천원입니다. 내역을 보시면 기타회계 전입금이 있죠. 일반회계 군비 전입금이 1,133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의료급여 진료비로 1,112만 8천원, 또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0만 3천원 해서 1,133만 천원이 군비 전출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출에서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이것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것은 부담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부담금이 1,112만 8천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군비부담금 20만 3천원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합해서 1,133만 천원을 부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이게 전입금이 섰던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허송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없어서 제가 사전에 마스터를 잘 하고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사회복지과 예산 모두를 승인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총무과장 옥영욱입니다.
총무과 소관 101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은 이제까지 매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금년도 수첩은 금년도 예산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수첩을 금년도 추경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 12월달에 유인을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전부다 배부를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에 일시사역인부임 출산휴가 가는 직원들에 대해서 보조인부임을 고용을 해주는데 현재 출산휴가를 10명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연말 안에 3명이 추가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산이 부족이 돼서 73만 3천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중간에 전산개발비 자료관설치 운영은 당초 5억 4천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5억 1천만원을 품위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조달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계약을 해줬는데 4억 8,5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밑에 자산취득비, 그리로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관 운영에 대한 서버구입비가 당초 1억 8,500만원이 들어갈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한 데이터베이스하고 호환이 되려면 2억 6,75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3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밑으로 내리고, 그 밑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무정전 전원장치라든지 문서용 고속스캐너 구입이라든지 도면용 중속 스캐너 구입을 삭감을 해서 자료관 설치 서버구입비로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4페이지 중간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현재 도·시군 간에 지방행정정보망이 한 회선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문서가 증가되다보니까 한 회선가지고 부족해서 한 회선을 더 증설하기 위해서 도비가 일부 보조가 되고 그래서 9,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저장 장비구입은 현재 민원행정서비스 21개 분야에 걸쳐서 민원행정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장비가 현재 1대가 있는데 이것도 계속 이용이 늘기 때문에 한달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비가 보조가 돼서 이번에 3,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05페이지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프린터 구입은 차량등록사무실에 2대, 종합민원과에 1대, 흥천면에 1대, 회계과에 1대 해서 프린터가 당장 고장이 나서 민원발급에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5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회계용 서버구입은 여주군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정회계용 서버가 96년도에 구입한 서버입니다. 그래서 계속 고장이 나가지고 금년도 예산배정이라든지 예산지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200만원을 요구해서 새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는 이장님들까지 제작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수를 늘렸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예.

○총무과장 옥영욱   
이장님들까지만 해주려고 합니다. 나중에 말 안들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이장님은 행정책임자니까 이장님들까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이장님들 안해 드렸는데 이장님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이장님까지 해 드릴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삭감해서 그 밑으로다가….

○총무과장 옥영욱   
이번에 우선 급한 것이 자료관 설치가 당장 급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서 내년도에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자료관 설치에 따른 서버구입이 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부터 먼저 구입한 다음에 내년도에 이 장비는 다시 요구를 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러냐면, 자료관 설치에 대한 프로그램을 행자부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걸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시·군에다가 넘겨주는 시기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 초나 작년도 연말에 그것을 개발한 것을 시·군으로 넘겨 주려고 했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결국은 저희가 발주가 늦어졌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이게 행자부가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각 시·군에 보급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하고 호환이 되려면 장비가 가격이 올라가야만이 호환성이 있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우리 지금 문서가 인터넷으로 왔다갔다 합니다, 도하고 군하고. 문서가 원체 많이 오가게 되다보니까 용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1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2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로 하기 위해서 도에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증설을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109쪽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과는 기정예산이 1억 2,424만 9천원에서 총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이 4억 1,628만 3천원에서 2,652만 3천원이 증액된 4억 4,28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우선 109쪽 일반운영비에 대법원 등기 수입증지수수료가 기정예산에 200만원 세웠던 것을 100만원 추가로 해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1년간 납부내역 제작을 저희가 업무보고 때에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내역을 전산출력을 해서 1년간 납부세액을 주민들한테 배부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전산 관련해서 지금 호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납세 카드수납제 실시에 따른 345만원 세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초에 도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카드회사 운영문제로 해서 카드회사 간에 이견이 있어서 금년도 연초에 저희가 도입을 못하고 이것을 삭감을 한 다음에 금년 11월달에 체납세 카드납부제를 다시 실시를 하는데 이건 14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수수료없이 시행하는걸로 했습니다마는 수수료를 2%로 해서 금년도 11월부터 년도 폐쇄기까지 5천만원을 체납세수수료를 받을걸로 가정을 해서 100만원을 예산을 세웠고요, 그거에 따른 홍보비용으로 입간판이 23만원, 체납세 카드납부 홍보현수막 제작 2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저희가 총 도비보조금을 3,762만 9천원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세수증대 활동비로 해서 1,050만 1천원을 받았고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해서 712만 8천원, 또 세외수입평가 상사업비로 2천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세수증대활동비에 1,050만 1천원은 일반운영비로 지방세 세수증대활동 급량비로 700만원을 세웠고요, 국내여비로 350만 1천원을 세웠습니다. 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는 712만 8천원은 저희가 도세징수를 읍·면에도 위탁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읍·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평가 상사업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저희가 우수 부서로 6천만원 시상금을 받아서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주셔서 금년도에 유럽연수에 4천만원 쓰고, 2천만원은 지방세 전산장비 쓰는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또 열심히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도 노력상으로 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체납세 활동하는 차량구입비로 2천만원 계상을 하고 우리 군비에서 300만원만 더 보태주시면 저희가 차량을 구입해서 체납세 징수활동하는데 쓸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관내·외에 출장을 전체 나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주세는 지금 지방세나…. 주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가 세정연찬회나 이런 분야에서는 시·군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건 조세연구원이라든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자체 저희 직원들이 전부 운전면허증이 있기 때문에 차량구입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자체 인력으로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세무과 직원이 자가 운영합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해서는 대도시라든지 산간벽지라든지 여러 가지 출장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특성상 체납처분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입하려면 차는승용차가 아닌 테라칸 같은 이런 차를 구입해서 강력하게 내년까지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활용하려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보험관계는, 저희는 차량구입하는 거고요 보험관계는 회계과에서 이게 승인이 나면 회계과에서….

○세무과장 김주명   
예.

○세무과장 김주명   
그렇죠.

○세무과장 김주명   
지금 저희가 회계과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아직 승인이 안 났습니다.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참고로 년초에 군수님의 세수증대활동을 위해서 차량을 배치해 주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군 재정형편상 상사업비로….

○회계과장 권영주   
예.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연구개발비는 현재 계약업무 및 관급자재관리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이 제작돼서 배포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가 1,200만원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전자동 천공제본기입니다. 이거는 저희 회계과는 각종 공사계약등 제반 증빙서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본을 위한 제본기를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건물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부족이 돼서 2천만원을 추가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현재 총 6,200만원을 요구했는데 군민회관 전기공사는 지하실이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방수가 안되고 자꾸 누수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일부 고쳐서 현재 탁구교실을 운영하고자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본청 및 의회건물에 대한 흡연실 설치공사인데요 본청과 의회는 종합민원실 옆에다가 흡연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종합행정타운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 청사, 의회 청사 이전에 따른 부지에 대해서 종합적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주읍 소방파출소 철거 및 숙직실 신축은 당초 예산에 저희가 숙직실 설치를 조립식 시설로 하는 바람에 3,50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청사 보수공사가 총 1억 4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외벽보수공사 도중 외벽방수공사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사면 청사 전기시설공사는 당초 군청에 있는 자재로 활용해서 정비했기 때문에 500만원이 소요했고, 1,300만원은 절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건 현재 관용차량 구입비입니다. 구입비인데 소형승용은 저희가 6277 엑센트 차량이 있습니다. 그 차량과 중형승합은 25인승 버스가 현재 상당히 노후가 돼서 운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장거리 운행을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제도 운행 중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형화물은 산불방지용 트럭이 되겠습니다. 앰프제작은 세무차량에 대해서 방송시설을 보강하려는 사업비입니다. 이 차량은 전부 내구연수가 초과된 차량입니다. 다음, 117페이지 하단에 국·공유재산에서 감정수수료가 도비사업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감정을 하고 약 1,425만원이 남을걸로 판단이 돼서 그걸 삭감시켜가지고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업무수행에 따른 장비구입비로 컴퓨터 2대, 레이져프린터, 사무용 책상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시설비는 구 배수지 대지조성사업 중에 총 토지매입비로 당초 5억 9,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로 7억 5,1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대지조성공사비는 당초 2억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총 현재 설계된 금액이 9억 5천만원이 설계됐는데 7억 5천만원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성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당초 국유지 매입비와 이번에 추가로 도로변에 하단 부분에 관리계획 관련 추가로 매입하는 부분 통합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대지조성사업은 당초 총 소요액을 대략 10억은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재정형편상 당시 2억원만 계상하고 추경에 추가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확보를 못했던 겁니다. 당초는 2억원만 확보됐던 겁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그거는 현재 기존 국유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의해서 증액이 될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같이 포함된….

○회계과장 권영주   
감정을 하지 않은 상태….

○회계과장 권영주   
어제 그러니까 도로변에 급수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한 1억 내지 1억 5천 정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지장물 철거보상이 있습니다. 어제 민간인 건물과 이쪽에 검찰청 올라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법원 올라가는, 골목으로 올라가는 거기에도 건물이 보상할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추가로 건물보상금을 한 4동으로 봐가지고 2억 5천 정도 같이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재원이 없어서 당초에는….

○회계과장 권영주   
철거나 폐기물처리까지….

○회계과장 권영주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회계과장 권영주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알았습니다. 대지조성사업비 설계를 했는데 현재 한 9억 2천여만원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9억 5천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네.

○회계과장 권영주   
저도 사실 그 문제를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려면 타당성 용역조사가 끝난 후에 의회의 승인 후에 발표가 돼야 되는데 지난 의회 질문·답변시 질문·답변 사항을 가지고 그대로 언론보도가 돼가지고 사실 절차가 타당성 용역설계나 검토가 끝나기 전에, 의회승인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직 계획 중에 있는 사안이 마치 확정된거 같이 이렇게 잘못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상당히 걱정스러운걸로 생각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종합행정타운은 물론 군청을 비롯해서 각종 교육청이나 전 기관이 경찰서나 같이 가면 상당히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 여주경찰서나 교육청이 옮기기 어려운 여건이고요, 현재 그 지역에는 소방서와 도서관 등이 있기 때문에 군청이 이전하면서 종합행정타운의 목적으로 그렇게 일단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예.

○회계과장 권영주   
예, 공설운동장 부근….

○회계과장 권영주   
지난 교리에 추진하던 청사추진에 관한 사항은 군의회에서 자동폐기 된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건은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는 종합적인 여건상 상당히 여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일단 하리지역을 생각하는게 아니라 여주읍이나 여주군의 여건에서 그 위치가 인근 도로망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추진하는 사항이고, 현재 결정됐다고 볼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검토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승인 과정을 거친 후에 확정이 되는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권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당초 청사이전부지로 추진하는 부지가 사실 의회 심의과정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심의가 안된걸로 알고 있고, 또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의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심의·의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적지라고 판단하지 않은걸로 봐가지고 자동폐기 된걸로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일단 내부적으로요 거기까지….

○회계과장 권영주   
종합행정타운은 아시는 사항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합행정타운이라 하면 행정기관이 집단화 되면 좋지만 현재 여주군 여건에서 경찰서나 교육청 기관이 한 자리로 현재 여건으로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위치는 우리 실내체육관을 비롯해서 도서관, 세종국악당, 여주소방소 등이 위치하고 있고 현재 공설운동장까지 있어가지고 군민들이 활용하기에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지난 회기때….

○회계과장 권영주   
타당성 조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별도의 후보지로 검토를 해서 같이 조사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의무사항입니다. 본청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2군데….

○회계과장 권영주   
그건 필히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하리 후보지를 포함해서 다른 후보지를 같이 곁들여서 조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고요, 그 다음에 재원조달은 별도로 분석한게 있습니다마는 청사 추진하는 시기에 예를 들어서 군민회관을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읍사무소 부지를 군청 뒤로 옮기면서 읍사무소 부지를 매각하는거, 이거는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고견을 전부 해가지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알겠습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지적과장 지종환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써놨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2가지 예산은 뭐냐 하면 지적도 전산화사업, 그러니까 종전에 지적도 저희 5천매가 되는걸 전부 3년동안 해서 전부 전산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험발급 중에 있습니다. 시험발급 중에 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냐 하면 전기가 별안간 끊어졌을 때에 원상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때 무정전 전압기를 설치해서 전원이 끊기므로써 이루어지는, 바로 회복능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운영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꼭대기에 있는 얘기는 엑시드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이름이 바로 회복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밑에 있는 것은 바로 무정전 전기장치 UPS구입에 대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UPS는 전부 전산에 관련돼 있는 군 전체 것이 있지만 지적도 전산에 대한 지적도 전산 5천매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전원장치입니다.

○지적과장 지종환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하리 공중화장실 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리시장내 공중화장실은 83년도에 건설된 공중화장실로서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관리실태가 아주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문관리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악취가 발생하고, 또 반면에 바로 옆에 시장 내에 건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이용하는 관계로다 이거 사용에는 전혀 불편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상인연합회하고 저희가 사전에 협의에 들어갔고, 철거를 해도 아무 불편이 없다는 저희가 협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오수처리시설 관리는 소유주의 책임으로 관리 및 운영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지식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일부 오수처리시 설치한 사람이 방류수 수질이 기준을 초과하고, 또한 초과하는 관계로 인해서 남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서 이번에 도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위탁 관리해 주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용인하고 저희 여주가 시범사업지역으로 채택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 자원화사업장 수해복구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1년 눈사태로 인한 수해복구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223쪽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89억 3,201만 2천원의 사업으로써 시설비가 22%, 민자보가 70%에 있던 사업이 읍·면이라든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당초에 시설비가 29억 8,632만원에서 19억 3,277만 7천원으로 변경된 사업이며, 그 다음에 민자보 사업은 당초에 59억 4,569만원에서 69억 9,923만원으로써 즉, 민자보 사업이 좀 증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쪽 수변구역 순찰용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 수계법에 수변구역은 수시로 순찰이라든가 이런 많은 주민지원사업을 순찰할 용도로 구입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닙니다. 재배분 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당초에 저희 과로 서 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로 재배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담당 박남수   
예산 배분할 때 문제가 있었는데 환경보호과로 바꾼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돼갖고 지금 사업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읍·면에서.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네, 그렇습니다. 다 교부가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바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사업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이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예,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우리 자체예산이 또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반기에는 아닙니다. 이게 8월달인가 교부가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아니, 내시만 됐었습니다, 사업 내용만.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상반기에 저희한테 사업 타진이 왔었는데 저희가 자체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반기로 미뤄달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죄송합니다. 6월달에 내려왔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과장 박찬용입니다.
우선 예산안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이번에 여주 대왕님표 쌀 브랜드에서 전국 최우수상을 수상을 했고 또 이번 경기도 농림사업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았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운영비에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이것은 농민신문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한테 가는 농민신문이 되겠는데 이것이 사망 등 타지역 전출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마찬가지로 농가도우미 사업이 25명에서 16명으로 사업변경이 됨으로써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한 자녀 학자금도 이것도 당초 예산내시에서는 1,000명에서 실지 신청된 게 530명으로 해서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예산편성이 이중으로 중복이 되어서 감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 이것이 도비 25%, 군비 25%, 자부담 50% 사업이고 그 밑에 고품질 특미 가공시설 지원은 국비 25%, 도비 12.5%, 군비 12.5%, 자부담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에서 친환경 소규모 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감액은 당초 능서 마래리 부락에서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이 9천만원입니다. 그래서 36% 되는데 이게 부담이 커가지고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중고농기계 판매장 설치사업은 중고농기계 활성화 목적으로 해서 판매장 시설을 100평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번에 14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사업인데 답 부분에 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03. 9. 12∼9. 13 태풍피해복구 농약대 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수 낙과 피해하고 논에 침수지역에 농약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표 자채쌀 등록비는 저희가 10년을 기한으로 해서 등록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채쌀이라고 해서 우리 브랜드에 조그맣게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밤고구마 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수 병충해 방제사업은 전액 도비로 해서 6,640만원 배, 사과, 복숭아, 포도에 대한 농약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에 돼지콜레라이동제한지역 과체중 수매돼지 지원입니다. 이것은 3월말에 우리 군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 발생에 따라서 이동제한지역내 과체중 돼지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규격돈을 제때 못팔아서 과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우 명품화 사업인데 이것도 사업량이 감소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한육우 거세사업도 사업량이 주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쪽 상단에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뒤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1억원에서 일부 일반운영비로 사업비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월근린공원에 화장지라든가 유류대 등 전기료 등이 되겠습니다. 또 푸른숲선도원 교육 중식 및 간식비도 사업이 자체계획이 취소되는 바람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고재배사 현대화시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표고재배농가에 대해서 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0쪽 공원유지 보수비가 기정 9,910만원에서 경정 4천만원으로 5,900만원이 예산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월근린공원에서 큰 사업이 없어서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도에서 내시된 것이 천 명으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 명이 내려왔는데 실지로 학교나 읍·면을 통해서 받다보니까 530명으로 신청이 줄었기 때문에 감이 된 겁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저희가 RPC가 세 군데 있습니다. 여주 RPC하고 가남, 대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나누어서 위의 RPC가공 도비 주는 것은 대신 RPC하고 가남 RPC가 되겠고, 밑의 것은 여주 RPC가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위의 것도 고품질입니다. 제현율 판점이라든가 시료건조기라든가 심미분석기….

○농림과장 박찬용   
아직 그것까진 못해봤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다음   
146, 147.
예, 최진형 위원님.

○농림과장 박찬용   
이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초현리 고구마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대신면.

○농림과장 박찬용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저온저장고 지원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

○농림과장 박찬용   
58평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7농가에 73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손실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비육돈으로 이것이 120㎏이 기준인데 거기서 10㎏ 정도 오버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은 약소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중고농기계를 활성화를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책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면 번도4리에 LG업계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림사업 신청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새로 짓게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농림사업 신청을 전년도에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신청된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중고농기계에 대해서 판매점 설치를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농기계를 판매하고 사고 팔기 때문에 농가들이 쓰다가 중고가 된다든지 못쓰게 되면 여기서 다시 수리한다든지 이러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싼값에 사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쓰고 하기 때문에.

○농림과장 박찬용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각 메이커별로 틀립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이 처음에 몇 년인지는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저희 여주하고 화성인가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점차 인식이 많아져가지고 농촌에서 여성농업인들이 임신한 농업인에 대해서 월 64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어서 호응도가 적긴 해도 차츰차츰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현재 16명이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것은 읍·면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신청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일은 임신가정에서 일어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기능을 없애가지고 비육을 한다든지 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물론 그런 기술을 가진 분들을….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농림과장 박찬용   
예,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목표량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147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는 자부담 50%, 지원 50% 해서 대신면 초현리 고구마 작목반에 지원이 되고요.

○농림과장 박찬용   
초현리요. 고구마 작목반. 그 다음에 14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각 읍·면에 우리 군 관내가 배, 사과, 복숭아, 포도 332㏊에 ㏊당 20만원씩 각 읍·면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지금 현재 신청이 여주, 금사, 산북, 북내에서 신청이 되어가지고 그 면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여주, 금사, 산북, 북내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그 비율은 신청량이 면별로 다 틀립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건 재배사이기 때문에 노지로 하던 것을 비닐하우스라든가 건축물 그러니까, 표고재배에 대한 비닐하우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농림과장 박찬용   
비율을 기억 못하겠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직 거기에 대해서 듣지 못해서….

○농림과장 박찬용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박찬용   
이것은 당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과로 사업이 변경되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큰 사업이 없어서 감액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주군 전체 공원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월근린공원에 대해서만 지금….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농림과장 박찬용   
아니, 여기서 감액시켜가지고 그렇게 목을 변경시킨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명환 위원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환경미화원 두 명이 관리하고 있는데 말감산하고 세종산림욕장, 영월근린공원 해서 돌아가면서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력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미처 하지 못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예.

○농림과장 박찬용   
수리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이번 가을에 전면 다 수리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아직 미처 손을 못댔는데 저희가 수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업무배분을 나눌 적에 시설된….

○농림과장 박찬용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식수계하고 식목하고 나무심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다가 그거하고 비슷하다 해서 우리 업무분장을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걸 참고는 하는데 대도시 같은 데 보면 녹지계가 있고 시설계가 있는데 시설은 도시과에서 하고 녹지계는 농림과에서 하는데 그건 참고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죄송합니다.

○농림과장 박찬용   
그러니까, 젖소에다가 수정란 이식시켜서 한우를 만드는….

○농림과장 박찬용   
저도 현지확인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추진은 미숙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또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삭감을 할 때는 전부 젖송아지 생산하는 것보다 한우 송아지 생산하니까 나중에 수익률에 따라서 그걸 보고 하지만 이게 한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약품비 빼놓고, 약품비까지 하면 35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보조를 하는 사업이었었는데 전혀 그쪽으로 지원이 안된 사업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지역경제과장 한양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난 60일 동안 세계 도자비엔날레 여주 도자기 박람회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맨 하단에 되어 있는 민간행사보조위탁이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보존금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로 경상적 경비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을 2억 7,912만 4천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기름값이 오름에 따라서 그 인상분을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6억 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었는데 그 금액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2억 7,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주행세에서 전액 지원이 된 금액입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을 2,688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2002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을 본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보존금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2002년도에 저희가 1억 7,633만 2천원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1억 4,434만 4천원밖에 부담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2,688만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이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제가 전적으로 이런 금액에 대해서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단편적으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체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상공인들하고 미팅을 한다든가 이런 데 쓰여지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내에 있는 시내버스, 저희는 농어촌버스라고 그래서 우리 여주군 관내는 48대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 대원여객에서. 이것을 광역으로 묶어서 어느 시·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버스에 대한 1년간 운행비를 계산을 해서 거기에서 재정손실이 나는 금액에 대한 보존을 국고에서 해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을 국고보존 해 줄 때 시·군 인구비례에 따라서 그 시·군에 인구가 몇 명 있는가에 따라서 재정적인 우리가 부담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인구 1인당 1,685원을 부담을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유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거기 수입 들어오는 것은 우리 여주군의 세입으로 잡히도록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울산시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여주군에서 영업을 하는 영업용 자동차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금액이거든요. 그 세입은 순수하게 여주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주행세에서 자가용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여주군에다 지원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데 일단은 주행세 세입 같은 게 세출이 맞지 않아서 작년에 주행세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용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월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예, 예.

○지역경제과장 한양호   
그것은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지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님과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게 아닙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입에서 기타회계 전입금은 도시계획세 징수부담금이 329만 3천원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고요,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수입을 1억 2,859만 2천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편성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차장관리 위탁 수수료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세입에 추가로 잡았습니다. 그 밑에 주·정차 과태료 수입 역시 기정에는 5천만원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주·정차 단속 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2,2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36페이지 시설비를 2,200만원을 감액을 시켰는데 상리 공영주차장을 설계를 할 때 기 설계비를 저희가 공무원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거기에 상리 공영주차장 주차안내 표지판 하는데 5백만원을 이번에 추가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배상금 등 해서 공영 유료 주차장 손실보상금을 240만원을 세웠습니다. 240만원은 군청에서부터 여흥초등학교 입구에까지 도로포장을 다시 하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는 기간이 약 한 달 동안 있었으며, 거기에 대한 주차노선을 다시 그렸습니다. 그래서 3면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업체에 손실보상을 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업계에서 이미 우리가 받을 금액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손실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에 한국방송통신대 학습관 임차료 4천만원입니다. 이게 금년도 방송통신대 오리엔테이션에 모인 학생이 150명인데 매일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학습관에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를 지금 각 시·군별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물 임차이고 내년도에는 학습관에 필요한 물품도 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임대 평수는 아마 30평∼40평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중간에 35회 세종문화큰잔치 이것은 성립전 예산으로 전액 도비 3천만원 을 배정받았는데 군민의 날 왕후행차에 사용을 했습니다.
16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문화원 위탁사업으로서 군사편찬사업 집필원고료하고 편집 및 교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집필이 완료되어가지고 원고가 속속 들어오기 때문에 원고료 지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생략드리고요.
다음은 162쪽 학술용역비로 감고당 이전 학술용역비가 3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부지확장으로서 면적은 3,145㎡입니다만 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을 해주셨는데 2회 때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163쪽 시설비에 신륵사관광지 편입토지 매입니다. 이것도 역시 봄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다가 지금 세웠습니다. 간영식씨 외 1인인데 이분들이 한달에 한번씩 저희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항의가 좀 거세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대신중학교에 근대3종 운동경기부 합숙소가 지금 많이 낡아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164쪽에 역시 여주여자중학교에 양궁부 숙소가 있는데 소방점검에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연성 단열제로 교체를 시급하게 해줘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시설비로서 세종국악당에 옹벽 배수관로 이게 지금 국악당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요철이 심해서 배수가 안되어서 우천시에 물이 항상 고이고 해서 그것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군사편찬은 지금 2001년도부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4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1991년도에 발간된 군지가 있습니다. 군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군사가 추가로 정리되어야 하고 옛날 군사도 일부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새로 편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년에 걸쳐서 다 되면 옛날 것은 한 권입니다만 이것은 7권으로 나누어서 보기좋게 작은 권으로 나누고 또 부수를 2천부를 발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9억 4천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내년 연말까지는 저희가 최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연말 좀 지나서 아마 2005년 1월이나 2월달이 되어야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사유건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계획서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이천 같은 경우는 2억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주 건물 하나를 통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런데 여주 학생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2천만원을 요청을 안 한 걸 저희가 2천만원을 더 해라 해서 4천만원을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앞으로 어떤 공간이 남는 데가 있으면, 한 100평 정도 되는 큰 공간이 있으면 군청 소유건물로 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간영식씨하고 그 옆에 있는 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공유재산관리계획만 의결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예산은 계속 못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것도 봄에 일찍 내려온 건데 추경 때 계속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 세웠다 이번에 세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운동선수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요청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학교에서부터 자체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현암리 현진 아파트 구세군 문고하고 가남면 신해리 동남아파트에 있는 한국 교회문고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두 군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169페이지 건설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개발비에서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형 관정사업 8공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 정해졌는데 지내지구, 오금지구, 가산지구, 금사 소유지구, 강천, 가남 오산지구, 대신 송림지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 지역특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이건 상반기 농림평가 상사업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석리 수리시설 개·보수하고 당우리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경지정리사업은 금년에 마무리 되는 장암지구 하천병행사업입니다. 이거는 부대비에 감을 해서 시설비로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기 2002년도에 남한강산업이라고 해서 골재생산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비를 기 지급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 금액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있어서 지급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걸 세워서 주는거고, 이거는 그 사람한테 받았다가 다시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체사업에 수해복구비입니다. 이번에 8월 23일부터 27일 내린 비에 일부 피해가 있었는데 이건 점봉천과 용강골천, 강천면에 부평천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재해비상통신망 위성전화기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사라고 지시가 돼서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시민안전문화운동인데 이것도 해병전우회등 일반 시민안전봉사자 교육시설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부분에 독거노인이나 불우시설에 생활안전점검, 전기라든가 가스점검 해서 사고예방차원에서 보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시민안전문화운동 사이트 구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안전문화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런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인명구조 및 재난예방 장비구입입니다. 이거는 행자부에서 구입지시가 돼가지고 구조형 제트스키와 비상발전기,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료비에 가로등 유지보수 자재구입입니다. 가로등 보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자재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자동점멸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부에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이건 도비지원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건데 이거는 여주전문대에서 한전사거리까지 선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군도 10호선으로써 현재 공사 중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부족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거고요, 밑에 세종로 중앙분리대 화단설치입니다. 이건 지난번에도 한번 예산요구 했었는데 안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지금 세종로의 중앙분리대 화단을 한전사거리까지 연결해서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아울러서 그 주변에 심내과인가 그 앞으로 보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도와 같이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로 경관조명 설치는 이거는 연말을 맞고 또 연초에 여주를 밤에 밝게 하기 위해서, 서울이나 수원 가보시면 도청 앞에 나무에다가 조명한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은 좀 여주가 밝고 멋있게 보이려고 준비했는데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보안등 위탁보수비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하는거고, 그 다음에 소규모 수해복구비 3개소가 있습니다. 이건 도로부분입니다. 강천 이호리, 강천2리, 걸은리에 있는 도로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2호광장 조형물 설치사업은 2호광장에 지금 너무 삭막해서 조형물이나 분수대나 그런 기념비를 한번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그거를 설계를 해서 내년 봄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9,600만원 감액된건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보수, 이거는 마을회관등 화재나고 그럴때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암리 선형, 이게 경기도에서부터 저희가군도 선형개량을 하겠다고 사업비도 받았었는데 실지로 우리가 중암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거기 도로를 낼수 없다 해가지고 이 금액을 귀백∼대당과 용은∼양거에다가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이건 특별교부세로 내시된 사항을 편성하게 됐고, 그래서 교리∼가업 간에 10억 5,600, 상품∼하품간에 10억 5,600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도 선형개량을 안하고 용은∼양거와 귀백∼대당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이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LED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거 2개소를 홍문사거리와 경찰사거리 설치하려고 합니다. 177페이지에 보행자 작동 신호기 이것도 여주초등학교, 용은1리, 목아박물관 앞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도 강천면 강천리와 북내면 천송리, 현암리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금사면 소유리에 하나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네, 네.

○건설과장 이충우   
다른데도 있죠. 금사는 소유리에 한 군데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옛날에 남한강 골재생산 할때 저희가 예치금으로 받아 놨었는데 그건 끝나면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돌려주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소송이 들어 왔어요, 압류가 되니까. 다른 업체에서 돈을 지급 못하게. 그러다가 회계연도가 넘어가니까 그냥 예산에서 없어졌거든요. 그걸 다시 세워서 이번에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대형관정이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끝났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글쎄요, 무단횡단을 해서 사고가 난다고 그러면 군민의식이 중요한건데요, 그러면 안되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지금 중앙화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경찰서 앞에까지 쭉 가 있는데, 가운데 가로수도 있고 그런데 똑같은 폭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거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구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택시기사들이나 그런 양반들이 얘기를 하고, 실지로 중앙화단이 있으면 오히려 무단횡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거 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 한다는 것은 의식이….

○건설과장 이충우   
주차장은 없애는 거고요, 택시승강장은 두는거고요….

○건설과장 이충우   
그걸 아직 구상은 못했는데 그건 구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택시승강장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공간에다가….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아주 확정된 바는 없지만 하여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왕 만드는거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명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만들 때 많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식으로 좋은 방법을 많이 구상을 해서, 미리 협조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업무이관 돼서….

○예산담당 박남수   
중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 박남수   
국도비로 보조내시가 된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세입이 지역경제과로 됐다가…. 상관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부의장님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업이 종류가 있습니다. 선형개량사업이 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선형개량사업 하면 한번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선형개량사업이요?

○건설과장 이충우   
선형개량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이 쭉 서있는게 아니고요 보통 지방도, 국도급 이상은….

○건설과장 이충우   
먼저 지사님 오셨을 때 특별히 건의드렸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한다고 들었어요, 거기 신근리거 하고 북내 외룡리하고. 그런데 아직 시작을 안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선형개량공사 할 데는 하지만 그렇게 한번에 많은걸 못하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용역비입니다. 이 사항은 순수 도비로써 동북부 지역이 특히 낙후되었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특별히 모델구축용역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지원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이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 받은 바에 의하면 11월 4일날 담당 시·군의 과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군비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용역을 수립하는데 어떤 범위를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100억 범위내에서 용역을 수립하는 것인지, 금액에 개의치 않고 전체 수립해서 그 중에서 100억을 추출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그런것까지 아직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시가 돼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1페이지 하단에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에 3억 4,020만원의 증액은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추가로 개인 부지를 삽입한게 있습니다. 레포츠공원 조성사업의 부지매입비는 순수 군비를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 추가, 사유지 추가매입에 따른 3억 4,020만원의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능서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금사는 능서보다 1년 늦게 시작해가지고 결국은 사업비가 2년차에서 내려오는거고요, 금사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관계법령에서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또 낙후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로 해서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특구 지정이나 그런거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동북부 지역이, 우리 자연보전권역이 관계법, 또 북부지역에 낙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여주, 양평, 가평, 연천을 중심으로 하되, 우리는 4개 군만 해당되는줄 알았더니 오늘 공문 온거 보니까 동두천시, 하남시, 안성시, 양주시, 포천시도 포함이 됐더라구요. 그거는 제목이 동북부지역 특화발전인데 이게 왜 끼는지 그날 회의를 가봐야지, 또 다른 이러한 5개시가 끼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9개 시·군에 지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각 3천만원씩.

○도시과장 정화영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식 제목이 "경기 북·동부권 낙후지역 균형발전방안"입니다. 지금 도 자체에서 100억 정도의 사업비를 한군데에서 다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모델구축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부지매입비는 일부 편성했는데 그 편성, 그러니까 당초에 계획이 사유지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일부 들어갔는데 도시계획결정에서 현장에서도 설명드렸지만 그게 도중에 움푹 들어가서 그걸 연결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사유지가 추가편입에 따른 감정결과에 따라서 3억 4천이 더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증액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지금 도시계획상에 실시계획을 해놓은게 그걸 편입해서 다 실시계획을 해놨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네.

○도시과장 정화영   
왜 그러냐 하면 부지매입비는 군비로 충당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업이 엉망이 되는 거죠.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님한테 사전에 현장점검 할때 양해를 구했고, 또 위원장님한테는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드렸지만 사실은 의회차원이라든지 주민의 권위차원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추가 편입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형화가 된, 외부 경계가 쑥 들어오지 않고 정형화가 된 부지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결정이라든지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추가매입비는 지금 금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6필지 18,474㎡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결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 시행절차가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에서는 단서규정에 해당됩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똑같은 시설이예요. 도시계획도로나 이거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거랑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도시과장 정화영   
도지사로부터 결정고시가 됐고요, 실시계획 인가가 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그렇지 않죠. 이거 주민공고를 거치고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의회의견을 설치하고, 그 의견에 따라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도지사가 도시계획결정을….

○도시과장 정화영   
추가매입 자체를 벌써 도시계획 절차는 공람이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라든지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된 부지이기 때문에 추가매입이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설명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기정예산 42억 2,882만 7천원에서 4억 396만 7천원이 증액된 46억 3,2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 농어촌 의료기술서비스 지원사업에 따라서 3억 7,280만 1천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도 도에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렌자 접종을 하는 예산이 1,688만 3천원의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까지 합쳐서 3,376만 6천원의 증액 사유가 있었으며, 자원봉사자 관리비 중에서 100만원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서 200만원의 감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 396만 7천원의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각각 사업을 시행하면서 약간씩 조정을 해서 추가 약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유니트체어를 구입을 해서 면에 보건지소에 치과가 없는 데를 치과선생이 나가서, 학교로 직접 나가서 아이들 치아홈메우기를 해주기 위해서 예산 목변경을 해서 유니트체어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치아홈메우기사업 물품구입은 일단 치아홈메우기를 하려면 실런트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구입하는 것들을 저희 직원이 너무 예산을 잡아놔서 그거보다는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유니트체어를 구입하는게 훨씬 더 아이들한테 치아홈메우기사업을 하는데 효과적일거라고 생각을 해서 유니트체어를 구입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부기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목변경과 아울러서.

○보건소장 이현숙   
부기변경을 해서 저희가 운동기구를 신청을 받았더니 별로 효율적인게 나오지 않아서 지금 금연사업이라든가 이런걸 할때 흡연도 측정하는 이런 장비들을 구입을 해서 학교 학생들을 교육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고, 제가 잘못했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계속비 사업조서 247쪽이 되겠습니다. 여주군보건소 신축에 따른 사항으로 해서 2003년까지 예산을 계속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28억 9,400으로 2004년 향후 4억 6,400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저희 기술센터 소관은 191쪽입니다. 기술센터 기정예산은 45억 2,239만 8천으로 전체 예산에 는 변동이 없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 지역특산물 명품화사업 재료비 1천만원중 3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 목을 변경하여서 그 예산가지고 고구마등 지역 농축산물의 가공 관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300만원은 저희가 지역 명품화사업 중에서 장류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포장재를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00%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습니다만 농가가 본인이 자부담을 들이겠다 해서 거기에 절감된 예산을 저희들이 연구개발을 위한 재료비를 사려고 하는 예산으로 목을 변경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기정예산 8억 9,973만 1천원보다 610만원이 증액된 9억 5,0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중에 보시면 증액이 610만원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당초예산에 100%로 돼 있었는데 50%가 금년도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여기 예산에 세운 것이 말하자면 설날하고 추석에 두 번을 주기 위해서 150%인데 거기에 당초에는 100%만 돼 있었습니다. 50% 인상되는걸로 해서 150%로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사업비로 가남면 화평1리하고 천송1리, 이호2리 하수도정비공사를 읍·면에서 공사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1억 예산을 세웠지만 그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먼저 추경에도 반영을 했는데 반영이 안되고 이번 추경에 숙원사업으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마을 내에 개거로 돼 있는 하수도에 악취가 심해서 흄관 또는 박스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능서면 용은2리하고 금사면 외평리, 금사면 소유리 간이상수도 개발사업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비를 확장한 결과 용은리는 2,400만원, 금사면은 1,700 그리고 금사면 소유리는 4천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면 소유리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더니 질산성 질소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관정을 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은 저희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군비부담금 3억 2,100만원하고 하수관거정비사업 42억 1천만원에 대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고자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이거를 암반관정을 팔려고 그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동네에서 저희가 매년 받거든요. 원해서 지금 이거는 발주를 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총 사업비는 앞에 있지 않습니까? 6,482만 8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대개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관로연장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가되고 그런데 인근 부락이 추가로 더 한 7호나 15호 정도가 더 추가로 해달라고 그러면 관로연장이 늘어나서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그거는 제가 받아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하기 전에 자율등원의 날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거 농업용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농업용수는 논바닥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고 이건….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그런 사업이 별도로 농림부에서 저희에게 주는게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라고 해가지고 농업용으로도 쓰고 식수원으로 쓰는게 있는데 그거는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인근 지역에 논농사를 짓거나 이러면 합리적인데 소유리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번 나름대로 판단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경제적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을 10억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오늘 공문이 떨어졌는데 도에서 5개소에 대해서 총 사업비는 14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왕대1리가 10억, 내양리가 24억 2,300, 본두리가 26억 그리고 천남리 52억 5,500, 가정리가 29억 6백 그래서 도합 141억 8,400만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내시를, 내년도 예산을 주는데 금년도에 우선 용역사업비를 내시돼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여주하고 대신종말처리장하고 차입한 금액이 있습니다. 총 금액이 65억 5,300만원인데 이 중에 상환은 22억 8,200만원 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돈이 54억 3천만원인데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는데 국비로 해서 이자도 국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도비하고 해서 총 저희가 중앙에서 지원받는게 약 62.5%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이자에 대해서, 상환이자에 대해서는 금액이 남고 원금 상환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이것을 1,165만원을 깍아가지고서 원금 상환하는데다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왕대1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네, 왕대1리가 10억.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리고 내양리가 24억, 본두리입니다. 가남 본두리가 26억, 천남리가 52억 5,500, 북내면 가정리가 29억 6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게 아니고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이 되지 않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별도로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러니까 본두1리다 그러면 거기에서 나는 생활하수라든가 이런 하수를 그냥 남한강에다가 흘려 본내서는 안되니까 생활하수를 처리해서 보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소규모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마을단위로 처리를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마을하수도라고 하는거에 종말처리장이라든가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 들어가는거 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법적인 용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운영비는 환경부에서 국비사업…. 제가 정확히, 군비 3%, 도비 3%, 그 나머지 94%를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환경부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도 마을하수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우선 급해서 받은건데 저희가 하수기본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협의단계에 있는데 그것도 별도로 제가 설명을 설명을 드릴건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못하는 여주군 내에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이 186개소가 됩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이거는 도비로 별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30개소를 요청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다가. 그래서 그 18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주군은 필연적으로 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도 마을하수 개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전북리도 같은 맥락인데 전북리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준 돈입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비가 2억 이상은 지원을 안해 줘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그런데 보통 하수도 지금 보시면 단위가 커지면 한 50억씩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가 얼만큼 증감이 되든 행정자치부에서 일정 금액밖에 지원을 안해주다 보니까 군비부담금이 그만큼 늘어납니다, 군비가 한 12억씩.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 예산을 받지 않겠다, 어차피 국가에서 물을 관리하면서 군비를 이렇게 투자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만 저희가 받는데 환경부에서 받는게 약 90%의 사업비를 받는거 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가지 방법인데 그것도 마을하수도는 전북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았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별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게 읍·면에서 저희가 받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 사업비는 저희가 총 올린 것 중에서 사실 우선순위의 개념을 저희가 뒀는데 도에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신동복이 담당팀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가남, 금사, 천서, 한강수계, 여주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먼저 추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만, 점동하고 한 장 넘기셔서 북내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 하수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야지만 종말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11월달이 돼가지고 내년도에나 이 사업을 할수 있는 사업이라 것만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사업비가 그때까지 확보돼가지고,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004년도에 끝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위원님 아시지만 따로 따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금년도에 할 겁니다.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그런데 전북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용역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공법을 채택을 해서 했어요. 그런데 용역회사가 파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추진 못했는데 하여튼, 그건 법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 어떻게든지 착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만약에 안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아직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팀장이 참석하지 못한 걸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무총리실 국정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여주군의 상하수도 경영기획에 대한 시책평가가 나와있어서 외적인 요인을 잘 받기 위해서니까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운영에 보면 133억 7,47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이라 하면 사업예산 ＋ 자본예산, 두 번째 자금운영 하단부에 보시면 이월금하고 미수금까지 포함이 되어서 이것은 사업예산을 자본예산하고 프러스 해서 자금운영은 되지 않는 사항을 설명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시설 정밀검진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물특별안전관리법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행정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챙기질 못했습니다. 건설과에서 협조공문이 와서 보니까 여태까지 3년마다 이런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여태 받지 않았던 사항이기 때문에 2,700만원을 한국재해예방 주식회사에 자문을 얻어가지고 2,7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단부에 배출수지 동결방지 시설보완이라고 해서 이것은 여과지에서 여과가 일정하게 되면 모래층에 찌꺼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역세척을 하면 그 물은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데 배출수지가 항상 얼어서 동절기에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시설보완하기 위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카콜라에다가 공업용수를 월 하루에 한 2천톤씩 침전만 시켜서 공급을 하는데 저희가 연간 코카콜라에서 한 4억 5천의 물값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카콜라에서 수조를 높였습니다. 당초에는 17 에서 25로 8 올라가다 보니까 양정고의 차이로 인해가지고 현재 있는 17마력 가지고는 도저히 올려주질 못하기 때문에 시설보완으로 2,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수입은 하나도 없는데 지출만 늘어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운영이 맞는 건지, 사실 우리가 일반회계 같이 그냥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세금을 걷든 그런 세원 가지고 지출하는 게 아니니까 위원님들이 사업예산 ＋ 자본예산, 자금운영 계를 보려니까 이 뒤의 걸 보면 다 마이너스(－)가 되는데 자금운영에 또이또이 됐거든, 사실.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결산에 보면 차변하고 대변하고 나오는데 예산운영에,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은 당해년도의 수익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자금운영은 이월사업비까지도 포함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마이너스(－)인데요. 작년에 집행을 하지 않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또이또이가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항상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대국민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매년 누적적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지 지금 수돗물 값이 원가 계산하면 톤당 980원인데 저희가 실지 주민한테 받아들이는 건 한 580원 받아들이니까 실지 65% 밖에 못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적자운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누수율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역화 개량사업을 하면서 요금을 계측을 하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일단 생산된 물량 가지고 따졌을 땐 누수율이 한 18%∼20%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원인자 부담금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오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계획하는 건 2005년도에는. 사실 저희가 물값이 세계적으로 제일 쌉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물을 먹을 사람이 요청을 해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요청을 해야만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원인자 부담금으로 두풍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4,67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방도 331호선 확장공사로 인해서 저희가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돈이 2억 2,015만원이었는데 거기에서 집행잔액 1,597만원을 반납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들어갔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 이것은 추가로 받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건 아니고요. 두풍 아파트에서 급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럼 저희가 통합상수도시설을 한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우리가 미리 시설을 했으니까 그 사업비를 받는 겁니다. 그 사업비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미리 한 부담금까지 받아가지고 그거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른 사업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수익을 잡아가지고 어디 누수가 났다든가 이런 데다가 사용을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을 저도 이것 때문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복식부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용 하수도요금하고 영업2종은 상가나 식당에서 받아들이는 금액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쭉 해서 월간 받아들인 금액을 따져보니까 손실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반하수도에서 3천만원, 그리고 영업2종 하수도에서는 2천만원을 삭감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하고 분뇨처리 수수료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뒤바뀌어가지고 이번에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아니요, 일반하수도 요금이 저희가 1억 2천이 들어올 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수도요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수에도 들어가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중간에 목욕탕을 하다가 어디 목욕탕인가 시내에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 목욕탕을 그만두다 보니까 그만큼 물이 주는 사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래서 그거 쭉 빠져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러니까, 분뇨처리 수수료하고 축산폐수처리 수수료가 뒤바뀌어서 잘못 부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보면,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해가지고 저희가 9,509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말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위생처리장은 오분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대신이나 흥천, 여주 처리장에 고도처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위 시설보완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술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는 법에 있더라도 무의미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 고도처리사업이 끝난 다음에 기술진단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해서 저희가 중앙부처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은 연기를 받았습니다. 2005년도에 기술진단을 받는 것으로 해서 9,500만원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로 사업비 전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0페이지는 아까 이근태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명절휴가비는 인상요인에 대해서 663만 9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골든밸리 옆에 옛날 여광원 상생 복지회가 있습니다. 그 복지회에서 숙소하고 사무실 증축을 하면서 여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는데 거기서 원인자 부담금 2억을 받은 사항을 수입에다 넣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긴급공사비를 위원님께서 연초에 세워주셔서 1억원을 가지고 유용하게 읍·면이라든가 이런 데 썼는데 다 쓰고 지금 현재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저희가 하수도는 워낙 노후화되어서 계속 1억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보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이건 앞으로 제가 이것을 복식부기를 해서 A － B ＝ 0이 된다든가 프러스(＋)가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앞으로 그렇게 이것은 별도로 준비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