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권영범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5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제출 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2%가 증가한 2천 61억 7천 8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7%가 증가한 1천 570억 9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7.8%가 증가한 490억 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보다 20억 3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생산수입 8억 4천 3백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1천 5백만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전입금 15억 4천 2백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63억 6천 2백만원 등 93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282억 6천 2백만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한 71억 6천 1백만원이고, 보조금은 43억 3천 3백만원이 증가한 532억 2천 2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4억 5천 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별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9억 5백만원, 사회개발비에 67억 7천 6백만원, 경제개발비에 88억 3천 5백만원, 민방위비에 2억 6천 9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3억 2천 8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경상적경비에 13억 9천 8백만원, 사업예산에 135억 4천 3백만원, 예비비 등에 15억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 주요사업으로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비에 6억 5천만원, 비디오카메라 등 방송기자재 교체구입에 3천 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에 도비 5억, 군비 7억원 등 12억원, 귀백∼대당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도비 3억 포함, 4억 6천 2백만원, 간매∼강천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에 7억 5천만원, 점봉리 4차선 확장공사에 3억원, 그리고 군민의 날 체육행사지원을 위해 각 읍·면 5백만원씩 5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의 문제점은 첫째, 북내면 정주권 사업으로 2001년 2월 27일에 준공된 오학복지회관의 전기요금은 당초 공공요금 지출을 예측하여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했던 사항으로 금회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계상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로, 도예촌 진입로 가로등과 상교리 고달사지 가로등 전기요금은 계약전력과 kw당 단가가 3,900원과 53.80원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으나,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에 의하면 각각 3,790원과 52.20원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시기적으로 볼 때 12개월 분의 전기요금 적용도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 반영되지 못하고 금회에 재 계상된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검토하여 각종 사업 추진에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은 당초예산보다 106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 주요 요인은 내부전입금 17억 2천 3백만원과 국도비보조금 90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 진료비에 1억 5천 4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업에 87억 2천 5백만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2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이를 폐지하고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으로 운용함에 따라 세출예산을 정리하는 내용이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84억 3천 6백만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0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여주정수장 전염소처리시설 설치에 5천만원, 상수도 시설확장사업 2단계에 10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예산 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지방세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지방세 수입으로 총 20억 3,7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보통세가 18억 6천만원이 되겠고요.  내역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종합토지세, 주행세 등이 더 수입을 잡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목적세가 1억 7,700만원이 추가로 세입에 계상되었고요, 목적세 내역은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세외수입은 총 93억 6,432만 9천원이 늘어나는 걸로 세입추계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 4천여만원, 내역은 재산임대수입하고 지출수입, 사업수입 등이 되겠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85억 2,300여만원이 더 늘어나는 걸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재산매각수입, 그 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전입금이 15억 4,200만원으로 우리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폐지가 되고 기금으로 전환이 되면서 일부 수입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넘기셔서 60페이지에 잡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가 390여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61페이지 지방교부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지방교부세로 기이 세입이 잡혀있던 3,415만원은 재원이 대체가 되어서 도비로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65페이지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7억 5,758만 2천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내역은 일반재정보전금이 6억 2,800여만원이 늘어났고요,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하고 엑스포 상징물 조형물 제작비 1억이 더 추가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69페이지를 보시면 보조금 란에 넘기셔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43억 3,379만 천원이 추가로 더 세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 국고 보조금이 18억 8,647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고요, 내역은 총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농림과 하나 넘기셔서 문화관광과, 건설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에 골고루 추가로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게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24억 4,732만 8천원으로 사회복지과, 공공근로 사업비 해서 농림과, 친환경 농업지구의 조성사업비,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에 국비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금, 건설과에도 마찬가지로 국비에 따른 증액 도비보조금이 있고요, 보건소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넘기셔서 총무과하고 세무과, 사회복지과에 순수도비 들어간 게 있고요, 환경보호과에 순수도비로 농어촌폐기물 처리장 건설지원비로 5억이 이번에 더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보시면 농림과, 문화관광과에 보시면 상수도비로 명성황후생가 동상건립 사업비가 1억이 더 계상해놨고요, 건설과 순수도비 사항으로 7억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78페이지 보시면, 시·군 보조사업비로 3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은 양화천 하천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사업비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군 재산인데요, 농민들이 부치고 있는 농지를 비롯해서 대지 이런 것들을 매각해서 수입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을 면적으로 상한을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매각재산도 공개매각을 원칙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상당히 제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일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건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공유재산 임대료가 체납이 된 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향토사료관도 체납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마 이번에 도 추경작업 때 자료를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계수상….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우리는 도에서 공문으로 내시된 자료를 가지고 한 거고요, 의회가 끝나고 확정된 자료가 내려오면 다시 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분야 87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분야는 기이 위원님들도 한 두 차례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잘 아시는 사항으로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정기간행물 구입비 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자세하게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이 각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는 게 있는데 추가로 들어온 게 있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이 한번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 승인 요청된 사항이 의회에 통과하지 못하고 성립이 안됐을 경우에는 예산 요구하는데 일정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법령까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겠고요, 그 관례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변동되지 않은 사항을 똑같이 올리는 것은….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난번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우리 경영사업 특별회계를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주셨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기금으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이러한 수용비를 감액을 한 것은 이 수용비는 지금 기이 경영수익사업하고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지적과로 다시 계상을 해줬습니다. 개발이익 환수금을 지적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좀 감액을 해서 지적과에 편성을 해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투명하진 않습니다. 투명하진 않은데 일단 자치센터가 설치될 거를 예상해서 운영비를 일단 계상을 해놓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아직도 안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시행될 것을 예정을 해서 예산만 계상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산북면은 금년 1월달부터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요. 1월달에 편성을 못했어요. 그래서 1년치는 못 세우고 8개월치만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대신면사무소에 지금 문서보관실의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식 문서보관 시설을 만드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금사면 상호리에서 독자적으로 마을소식지를 발간해서 각 요소에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간비용이 마을에서 충당을 하기는 마을비용으로 좀 부족함이 있다는 면 보고도 있었고 마을주민들의 여론도 있고 그래서 조금 촉진제로 50% 정도를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얼마나 더 있을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은, 소급예산은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면장실에 에어컨이 다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전년도에도 천만원을 지원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풀보조금에서 지원해드린 건데 이건 말씀드리기는 좀 거북스럽습니다마는 금년도 도 감사에서 풀보조금 천서리 막국수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수준으로만, 전년도에 지원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만 지원해줄 것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저희 입장은 우리 군의 문화축제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건전화 측면에서 볼 때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엄청 부담이 돼요, 또 이게. 금년도에도 감사받는 동안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전년도 예를 보려면 나중에 또 업무에 이 문제에 부딪칠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더 대화를 통하든지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 더 검토를 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가남면에 게이트볼장 건설비하고 능서면 신지3리 마을회관 공사는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사업추진에 원활히 될 것 같아서, 요청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가 당초에 위원님들이 의결해주신 5천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지시를 해서 각 읍·면에서 보수할 시설물을 조사보고를 해라 하고 읍·면에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금액이 약 40군데에 약 한 3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저희가 현지를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요청한 금액보다도 적은 데가 있고 또 요청한 금액보다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완전한 시설보수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약 2억 1,731만원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정금액 5천만원을 추가한다면 아마 각 읍·면장이 요구한 새마을 시설물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한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총무과장 원욱희   
 오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총연맹은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것은 정액보조단체로 지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활동범위를 그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해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예.

○총무과장 원욱희   
 여기서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페이지 관계 아마 위원님들께 이 관계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거는 전액 전부 다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조례안도 통과시켜 주셨고, 우리가 1년동안 상징물에 대한 그것을 꼭 좀 통과시켜 주셔야 여주군 이미지를 쇄신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 소요금액을 요구한 거니까 위원님들 부디 이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개발부담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지금 저희가 오류발생할 적마다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가관리담당 허옥희   
 지금 현재 올해 1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저희 군에 반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 기타 여러분들이 가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예산안 심의 때 삭감을 해서 그래도 5억이나마 지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점동면 처리에 소각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폐목을 절단해야만 소각로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구입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세부내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수변구역 내에서는 직접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얻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능서면 복지회관 개·보수에 대해서 지난번에 대략 5백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색하고 그러는 예산을 세웠는데 능서면 복지회관 1층에 유아원이 있다가 나가고 지금 비어 있어요. 그리고 1층에 중대본부가 있습니다. 그 중대본부를 갖다가 그 관리사 건물이 지금 있거든요. 그 관리사 건물을 정비를 해가지고 중대본부를 관리사로 내보내고 1층을 갖다가 식당 같은 걸 만들어서 면민들이 어떠한 잔치 같을 걸 할 적에 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대략 한 7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총 들어가는 예산이 7천만원 들어가는데 이번에 3,1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저희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있으면 좀 더 투자를 하고 그래도 부족한 경우에는 내년도에 다시 더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3층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그 보일러실에 배관이 터져가지고 그걸 고치고 외벽보수하고 그럴려고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는 능서면에서도 이거까지 생각을 안 했었어요. 중대본부를 그냥 거기에 놔두고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중대본부를 갖다가 관리사가 있으니까 관리사를 수리해서 그리로 내보내면 복지회관 건물 전체를 다 면에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공설운동장 들어가시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쪽으로 있는 석축은 아주 오래 전에 한 건데 상당히 지금도 견고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화장실을 만들어놓은 게 있거든요. 공설운동장 석축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화장실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있는 데 한군데가 있고, 공설운동장 정면으로 지나서 저쪽으로 가다 보면 거기도 외부화장실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지으면서 석축을 잘라서 화장실을 지었어요. 화장실을 짓고서 석축을 한 것이 지금 보면 메지 넣고 그런 것이 전부 빠져나와가지고 석축이 공중에 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월달에 장마가 진다는데 장마가 지면 붕괴가 될 위험이 있어서 보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자연석입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설공사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전국 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주와 광주가 경합을 하고 있고 여주가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람석을 2천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내체육관에 관람석이 1,100석입니다. 그런데 1단계를 하나씩 설치할 적마다 대략 한 200석 정도 증설이 됩니다. 3단계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이거는 씨름을 유치를 하게 되면 집행을 할거고 유치를 못하면 집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화장실 보수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8천만원 승인을 해주신 게 있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으로 배수가 안 되는 이유는 정화조하고 화장실하고 구베가 맞질 않습니다. 이게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실 보수를 하면서 대략 한 20전 정도 화장실을 돋굽니다. 돋궈가지고 물이 좀 배수가 잘 되도록 고치고, 이제까지는 공설운동장을 들어가서 공설운동장 통로를 통해서 화장실을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공설운동장 셔터를 내리면 주민들이 전혀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벽체를 통로 쪽을 막고 운동장 바깥쪽으로 출입문을 내가지고 24시간 개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렇게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외곽 화장실은 보수를 못하고요, 공설운동장 들어가시면서 양쪽에 있습니다. 우측에 있고 좌측에 있고 양쪽에 있는데 이것이 지금은 남·녀 화장실이 양쪽에 공히 다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쪽에서 우측에 있는 것이 남자들이 주로 쓰니까 그쪽을 남자 화장실 전용으로 하고 들어가는 쪽에서 왼쪽에 있는 화장실을 여자전용 화장실로 해가지고 지금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래서 24시간 개방을 하기 위해서 아주 바깥으로 문을 내는 방법으로다가….

○회계과장 옥영욱   
 이번에 석축 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외부에 두 군데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도 깨끗하게 수세식 화장실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예

○회계과장 옥영욱   
 그 1억 5천 삭감에 대한 것은 제가 얘기를 못 들었는데 다만, 지금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는 광주 쪽으로 밀어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하고 씨름협회에서는 여주군으로 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군의 경우에는 실내체육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광주군에 실내체육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다 밀어주려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대한씨름협회에서는 여주군이 적정하다 그랬는데 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씨름이 유치됐을 경우에는 이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람석을 3단을 더 높이고 씨름이 유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을 하지 않고 다음에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결론이 간단합니다. 뭐냐하면,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광주 쪽으로다 밀지만 않으면 여주로 그냥 결정되기 쉬운데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자꾸만 광주 쪽으로 밀기 때문에 씨름협회하고 KBS가 여주군에다 유치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서 자꾸만 발걸이를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엑스포 조직위원회에서 씨름 유치를 위한 예산을 세웠다고 그러니까 여주군 예산은 삭감을 한 거고, 만약에 여주에 전혀 올 수 있는 가망성이 없다면 이런 예산이 필요가 없지만 지금도 상당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를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그것이 아니고 경기도 엑스포 조직위원회니까 경기도 엑스포 조직위원회 위상을 생각해서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먼저 사무실을 늘리려고 했을 때에는 밑에 재활작업장으로 그 용도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지으려면 2층이 필요하다, 재활작업장 용도를 사무실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무실로도 좀 쓰고 장애인들이 컴퓨터 교육 뭐, 이런 걸 필요하게 되면 회의실 겸 다용도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런 내용이 주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설명이 좀 미진했다고 그러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1월 26일날 됐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 건물 자체가 군 소유 건물이고 그러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품 차원에서 구입해주는 게 위원님들한테 예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관에다 의지한다는 그런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초에 건물 준공할 때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모금활동을 일단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대했던 거에 1/10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지금 저희가 설계 공모까지 일단 관보에서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지, 예산문제가 확정이 되면 업체를 위원님들도 심의위원님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왜냐하면 지금 안이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한 점을 일단은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기이 실시를 했습니다. 일성 콘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 군에다 이웃돕기 성금으로 해서 100만원을 기증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기이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분들이 당초에 불우 청소년을 돕기 위한 그림 전시회를 하고자 했을 때에는 불우 청소년을 관내에 있는 청소년을 돕겠다는 게 주목적이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짤막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문화작품 구입비는 기이 다른 어느 부서에도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불행스럽게도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기는 지나갔고 또 이런 그림을 한 점 둠으로 해서 우리 군에 유명작가의 작품도 하나 두고 또 청소년도 도울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올렸습니다.  이건 위원님들게 사전에 보고를 하든지 설명을 못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름은 제가 갑자기 기억은 안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분의 작품은, 우리가 우편엽서 한 장을 갖다가 1호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1호당 100만원씩을 받는다는 분의 작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게 돈을 줘야죠. 예산에서 지출을 해야지 실제 지출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 작품 하나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도 작품을 팔아서 돈이 수입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은 100만원을 저희 군에다 기증을 했고요, 이 작품에 대한 가격은 돈이 지출이 안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니, 절대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 분들이 작품을 1주일 정도를 거기서 전시회를 했습니다. 다른 데서 들어온 수입으로 했고요, 기이 다른 예산에서 지출이 되었다면 뭐, 굳이 여기에다 예산요구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제가 사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관보에다가 이 작품 공모를 냈습니다. 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셔서 이 안이 좋다, 저 안이 좋다면 그때 결정이 되는 겁니다. 뭐, 가타부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렇죠, 예,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거는 그 분만이 가지고 있는 단독 특허는 아닙니다. 특허는 받았지만 그 한 아이템만 가지고 할 게 아닙니다. 그걸 위원님들이 심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시면 그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으로 군비투자가 많이 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도에서 2억 5천에 대한 상 사업비 시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한강에다 다리를 하나 놓는데는 최소한 600억원이 든답니다.  그러면 저 구 대교를  600억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다리로 좀 만들어보려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은 전향적으로 이해를 해주셨음 고맙겠습니다.
심사위원회라든지 나중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또 제가 충분히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장 이범용입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예.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작년도에 지하철, 또 시티비젼 해서 여주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티비젼은 작년도에 끝났고 지금 우리 지하철 광고가 금년도 10월달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쌀 광고는 끝났다는 얘긴데 그래서 우리가 여주쌀 TV협찬 광고라고 그래서 군에서 60%, 농협에서 40%를 협찬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CF나 CM보다는 광고비가 적은데 뭐냐하면, 3개사 방송국에서 나오는 주요프로에 말미에 협찬광고를 내가지고 우리 여주쌀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마저 없으면 여주쌀을 홍보할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실질직으로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낸 거는 없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됐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이거를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가지고 10개 읍·면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심사를 해서 4군데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작년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은 관리가 잘 되고 또 홍보가 잘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농림과장 이범용   
 예, 5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실지 우리가 신청을 각 읍·면으로 받았는데, 그래서 그 대신면인가 거기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거기가 자진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4군데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농림과장 이범용   
 2억에 대해서는 5천만원씩 나갑니다. 1개….

○농림과장 이범용   
 우리가 기계를 사서 콤바인, 이앙기….

○농림과장 이범용   
 그렇죠, 100%.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이게 도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기종을 4개 내지 이렇게 몇 개씩 사려면 그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다 해줬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은 우리가 국비가 30%, 자부담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예산으로 보면 1천만 개를 사야 되는 건데 이번에 더 증액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더, 이건 국비입니다 순전히. 그래서 우리가 한 490만개를 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고구마라든가, 참외라든가 각종 박스를 하는 작목반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도에서도 그렇고 NGO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에서만 하게 되면 환경하고 꼭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꼭 같이 이렇게 해야 나중에 말이 없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우리가 북내면 상교리, 그 다음에 상구리, 중암리 이 몇 군데 채석장이 한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 NGO를 부르고 우리 같이 가자고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비를 약간 줘서 하는 그러한 걸로 해서 도에서부터 방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정된 장소가 있습니다. 이 관계는 도에서부터 방침이 산, 예를 들어서 오갑산이라든가, 양자산이라든가, 앵자봉 이런 데를 큰 기업체라든가 그런 데하고 자매를 맺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연보호도 하고 관리도 좀 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판을 출입을 하게 도에서부터 지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끝으로 여주쌀 TV 협찬 광고에 대해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질문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이제, 큰 행사를 앞두고 하다 보면 직원들이 급양비하고 많은 출장을 가기 때문에 여비를 최소한 계상 요구를 한 겁니다. 군 차원에서 만약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게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이것을 요구했다가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사항인데 일단 여주군이 도자기 산업이 주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자기 발전을 하고자 해서 이걸 세워주시면 도자기조합에서 주관이 되어서 도자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걸 세워주시면 대학이라든가 연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해서 연구 발전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게 아니고 이걸 세워주시면 도자기조합이 주가 되어서 각 학교, 그러니까 학회하고 연관을 지어서 연구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먼저 도자기 학술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여주가 주산업이 도자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여기 많은 관심을 가진 군민들의 제안에 따라서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세워주시면 우리 회계법 절차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데 아무튼 도자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리 군민들의 일부분이 이렇게 지원해주신 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자기 상징물 제작 관계는 이것을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5천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셨는데, 또 추가로 1억 5천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이 지사님의 뜻에 따라 3개 행사장이 공히인데요, 이 중에서 1억씩 3개 행사장이 다 시책추진비로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부담은 50%를 시·군비로 해라 해서 총 사업비 2억을 가지고 3개 시·군이 공통으로 해서 오늘까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등록이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중에는 도비 1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뭐냐하면,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군비로 해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자기 디자인 개발은 역시 엑스포를 대비해서 한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우리 금번 세계 도자기 엑스포를 대비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여주군 도자 발전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 다음에 변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징물은 세입에 보시면 도에서 1억 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상징물은 역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우리 심의 절차에 의해서 하고 역시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도 또 역시 이것이 도비 1억을 주는 관계로 해서 3개 시·군이 도 엑스포 조직이 통과해주면 됩니다. 거기서 심의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한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니에요. 먼저 5천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도에서 1억을 더 줄테니 50% 5천만원을 더 해서 2억원 어치를 만들어라 각 시·군이 공히. 이렇게 해서 각 시·군 공히 도에서 1억씩 지원해주었습니다. 나머지 돈은 군에서 더 부담을 해서 하든 최소한 50%는 시·군에서 해서 2억 수준의 상징물을 만들어라 해서 저희가 계상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저희가 충분히 심의해서 이 상징물 관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을 세워주시게 되면 우리가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를 해서 예산이 5천 되어 있는데 이런 뜻 있는 분을 해서 공모절차에 의해서 할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건 가능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위원회의 한 분이신 권재완 위원님께서 내용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에서는 행사에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이천 같은 경우는 기본예산이 2억 8천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0억 5천만원 더 추가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광주시 같은 경우는 1억 4천이 되었는데 이번에 9억을 더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최소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6억 5천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비를 여기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해서 3,400을 요구를 했고요, 아무래도 홍보가 주기 때문에 홍보 여비로 해서 지금 1,500만원을 더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이것도 역시 인력으로 한다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등기요금 해서 1,700만원을 더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은….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시내에 들어가는 입구에다 하는데 저희도 지금은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얘기는 신륵사 부근에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 행사장 참여하는. 그래서 이것이 영구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직 장소는 확정은 짓지 않고 주변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거는 기이 환경사업소 뒤편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뒤에 거기에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환경사업소 뒤편.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하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예총 여주군지부는 2001년 4월 7일날 인준해줬습니다.  여주에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사진작가협회가 있어가지고 3개 단체가 합해서 예총이 되었고요, 예총 및 문화원은 정액지원단체입니다.  이번에 정액은 2,10만원이지만 8개월분만 해서 1,40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4월 7일날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만 활동비로 인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그런….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자체사업운영과 전부….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사업계획서 제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니까, 사무국장은 한 명이 있는 걸로….
그런데 사업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니까 저희가 사업비를 인정해주는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당초 처음 세종문화 큰잔치 사업비가 8억인데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 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155페이지에 있는 체육행사 쪽에 군민마라톤대회 천만원과 장사씨름대회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이거와 관련해서 궁도대회 3,500, 단축마라톤 3,500 그래서 사업비가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행사를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과목간의 경중으로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건 아니고요, 문화행사 쪽에 과목을 옮겨서 한데로 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당초 예산세울 때 이렇게 구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외에도 궁도대회가 3,500만원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마라톤도 3,500 별도 계획이 있었는데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로 합하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같은 행사로 종합계획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러면, 사업비가, 주관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안되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광주가 아니고요, 천안시하고 여주군하고 경합 중에….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광주군에는요, 민속씨름으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씨름협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별개 씨름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씨름협회에서 나온 씨름계획이 우리가 하려는 9월달 계획만 하나가 결정이 안되었고, 거기 광주는 없습니다. 천안시하고 여주가 경합이 심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대로 세종 문화 큰잔치는 금년이 제33회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초 전국 행사 규모로 하다가 여주군 행사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로 세종 문화 큰잔치를 통해서 여주에 많은 관광객이 더 증가되도록 그런 증대효과를 바라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씨름대회, 마라톤대회와 궁도대회 3,500과 전국 마라톤대회 3,500이 있습니다. 그거를 체육과목에 있는 거를 문화행사로 과목을 합하는 거로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용역은 아직 못줬고요, 명성황후 기념관에서 우측으로는 추모비가 서 있습니다. 좌측에다가 동상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동상 건립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발주해서 시작을 할 겁니다.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지사님께서 도비 1억을 지원하면서 동상을 세우면 현지가 잘 조화가 되겠다 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승인해 주시면 철저히 잘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 국도 42번 국도에서 목아 불교 박물관 가는 진입로입니다.  작년도에 2억이 예산이 섰고요, 발주를 했는데 공사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협의회가 아직 안 끝나가지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고요, 토지보상금이 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 7천 내지 8천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 설계한 설계비중에서 단가 상승분 그거 한 2천만원 정도 봐가지고 1억을 추가 계상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도비 지원인데 토지매입비 부적분만 처리 계상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요, 이건 마무리 차원에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개인 박물관이지만 여주의 박물관이 있음으로 해서 간접적인 홍보도 될 겸 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대통령배 항공스포츠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 대회이고 우리 군에서는 세계 도자기 엑스포와 관련해서 전국 행사를 유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이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회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예선전과 본선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장소는 도자기 엑스포장 하단에 있는 오학리 남한강변이 되겠고, 경기종목은 스카이 다이빙과 모형항공기, 열기구 또 패러글라이딩, 헹글라이딩 등 7개 종목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5억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여주군에서 2억을 지원을 요청을 했고요, 3억 천은 항공위에서 자부담해서 추진하기로 이렇게 사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항공스포츠대회로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가장 큰 행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본 기간 중에 엑스포 행사장에 대한 항공위에서 특별행사도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히 본 행사는 항공위에서도 여주로 계획을 안을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토요일, 일요일 해가지고 예선대회와 본선대회를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25일부터 9월 15일까지 치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장비 이동과 여기 체제 여러 가지 자체적인 비용도 있고요, 특히 이 행사가 다른 행사보다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자료하고 같고요, 특히 여기서 변경된 것은 저희 군에 2억 5천을 요구했던 거를 2억으로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자체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서 2억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서 그 기간이 좀 지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는 2억만 해주니까 나머지는 항공위에서 부담해서 해달라….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보고 현장 해달라는데 현장 조사하는 비용이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여주군 예산으로. 지원하는 비용은 똑같지만 조사 공사까지 항공위에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해서….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이 대회는요, 저희가 유치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이 항공스포츠에서는 여주로 결정까지는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많은 관심을 주신 원위원님 질문 고맙습니다.
본 내용은 사실 체육행사의 일종으로써 도자기 엑스포가 여주에서 치뤄지는 마당에서 여주에 좀 더 전국적인 관심도를 높이고 또 이와 관련되어서 도자기와 관련된 항공스포츠를 보기 위해서 여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 효과가 되겠습니다.  특히 스포츠는 앞으로 아마 전국의 체육행사로 발전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런데 삭감된 예산은 동일 회기 내에는 안되지만 회기가 다르기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디지털 자료는 최근에 저희 여주군에 도서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도서관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는 총 4억 7,50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예산요구는 설치비 2억과 운영비 디지털 자료 구입비 7,500 해서 2억 7,500 해서 2억 7,500을 요청을 했고요, 나머지 2억은 국비에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조건은 지방비가 편성이 되면 예산서에 의해서 국비도 지원해주고 지방비와 예산이 안되면 지원 안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지금 여주 도서관에서 중앙 도서관의 모든 자료를 저희 전산장비에 입력을 해가지고 여주 도서관에서 직접 찾아서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천과 양평 등 다른 데서는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주에서 지금 조금 늦었지만 금년도에 보강을 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양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는 당초에 1,284만원이 예산이 섰었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금이 증액되기 때문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아니요. 대략 어떤 생활체육이라는 사업이 장수 체육대회, 청소년 수련교실, 레크레이션 교실, 생활체육 탁구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국·도비 지원규모가 증가되면서 군비 지원도 증가시키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이 자료를 별도로 해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새지는 않습니다. 새지는 않는데 기와가 먼저 태풍 때 용마루하고 많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만 교체하면 사실 덜 들어가지만 그 당시 91년도 건립당시의 기와하고 지금의 기와하고 기와의 형태가 좀 다르고요, 또 옛날 기와보다 지금 기와가 상당히 견고하고 전통기와가 좀 재질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길에 한꺼번에 교체를 하려는 사업이고요, 일부만 교체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이 노후 되어가지고 또 보수해야 될 우려가 있어서 전면 교체하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그렇게 하려면 한 1억 6천 정도 들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예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전체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우리 군의 건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생산도 안되고요, 기와의 질이 좀 지금 기와와 재질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용마루는 태풍 때 날라갔고요,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지붕 면에 사이사이에 좀 교체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사이 빼서 교체하다 보면 새로 간 거하고 먼저 있던 거하고 내용연수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권영주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견고하게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건설과장 한태원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가남하고 북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이 4천만원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지구입니다. 대신면 하림리에 암반관정 1개소를 개발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최근에 온 겁니다. 국비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다른 지역을 저희가 추가로 6억을 올렸습니다. 올렸더니 도에서 구두로 여주군에는 3억이 확정됐다고 왔습니다. 포강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8천만원을, 먼저 4천만원 받아서 송수 호수라든가 양수기를 읍면별로 저희 예산 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포강사업비"로 해서 8천만원이 추가 배정이 됐고, 그 다음 소형관정이 140공 해가지고 1억4천, 그리고 기반공사 구역에 관정 2개소 해가지고 8천만원 해서 3억이 추가로 내시가 된다고 구두 통보를 오늘 받았습니다. 그것도 읍·면별로 저희가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래서 저희가 포강사업비 4천만원을 받았는데 읍·면을 저희 홍팀장하고 우심지역을 10개 읍·면을 다 다녔습니다. 다니고 의원님들이라든가 면장님한테 "필요한게 뭐냐" 그랬더니 주로 양수기하고 송수 호수가 많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받아보니까 도에서 받은 4천만원가지고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는데 추가 계상한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번에 8천만원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면 가뭄해소에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주암지구에 있는 하천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가 가을에 착수되는 지역으로 아직 사업확정은 안됐지만 잠재적으로 "일신지구"라고 지금 추진하는 데 하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착수되는 지역도 병행하는 지구에서 일신지구하고 주암지구에 있는 하천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3억이 결정이 됐습니다. 3억에 대한게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8천만원하고 소형관정개발비 140공 해서 1억4천하고, 지금 구두로 받았는데 여기 예산에 편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저희가 이번에 8천만원 받으면 장비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아까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당초에 도비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거기서 양수기라든가 양수호수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을 4천만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읍·면에 다니면서 "수요량이 뭐가 있느냐" 파악을 했더니 4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약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돼서 그걸 우선 배정을 했는데 추가로 한해가 지속되다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포함해서 도에다가 6억을 올렸더니 포강사업비라고 해서 8천만원이 추가로 오늘 1시에 문서가 접수됐답니다. 그 8천만원하고 이 5천만원 하면 약 1억3천중에 저희가 미리 집행한 분 2,200만원을 빼면 한 1억1천만원 정도의 양수기라든가 양수호수를 지원할 수 있는 돈이 됩니다. 이 정도면 우선 항구대책은 안되더라도….

○건설과장 한태원   
 이번에 8천만원 또 내려오는 바람에….

○건설과장 한태원   
 지금 보관중인 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한 500포 정도는 남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3천만원이면 5천포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작년에 저희 자체 예산가지고 구입한 것이 한 2,400포 되고, 총 쓴게 5,000포 썼습니다. 도에서 지원받은거 하고요.

○건설과장 한태원   
 같이 섞어서 썼죠.

○건설과장 한태원   
 그건 제가 정확히…. 소금은 1,000포.

○건설과장 한태원   
 염화칼슘이 품귀현상이 일어나서 저희가 미리 구입을 하고, 기정예산에서….

○건설과장 한태원   
 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건설과장 한태원   
 도비가 저희가 기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거 요청한 것도 다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과장 한태원   
 네.

○건설과장 한태원   
 이게 저희가 지금 사례로 말씀드리면 행자부에서 지시가 된 사항인데, 물론 이게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지원됐으면 바람직스러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하고 양평군은 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화 작업에 따른 입력자료라는게 우리 한국에도 지진이 안온다고는 보장을 못하고, 내진설계 관계 때문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라 자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산계산상 그런데요 교량이 크면 당연히 8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게 있고….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125개소에서 평균으로 따져서 개소당 80만원이고, 조사비 및 설계비를 넣은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진단도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저희가 입찰을 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용역이 종합적으로 되는데 "안전진단을 같이 포함한 회사"라든가 이렇게 조건부여를 해서 입찰을, 참가등록을 제한을 하게….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예, 필요합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또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건설과장 한태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위치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기 기정예산에 집행하다보니까 그 사업비가 소진이 됐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앞으로 향후 이렇게 발생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있는 예산은 다 썼고 그래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건설과장 한태원   
 이건 저희가 간매∼강천 도로확장이 2가지가 있습니다.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삼강레미콘 있는 데는 저희가 군도로 되는거고 거기서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는 농어촌도로로 구성이 돼 있는데 사실 저희가 도비를 받아야 될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 7억5천중에 저희가 도비를 받게 되면 6억4,700, 군비가 1억300이 투자돼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쓰레기는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도비계상은 되지 않고 그래서 우선 군비투자를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노선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아낼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이걸 대체하고자 해서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군비를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사실 맞습니다. 쓰레기매립장쪽에는 매끄럽게 포장이 되고 실생활 하는 지역주민이 통행할 수 있는 데는 포장이 안된 것은 조금 문제점을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선 있는 사업비가지고 보상이라든가 이런걸 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다가…. 지금 수로원들이 쓰고있는 장소에다가 저희가 자재를 갖다놓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는 했죠.

○건설과장 한태원   
 네. 이게 연차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거만 별도로 한게 아니고 우리가 "이게 시급합니다"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해서 했는데도 도의 한정된 예산때문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건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선 군비투자를 해도 저희가 도비받아서 보조를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아닙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저희가 보조를 하면 되니까요.

○건설과장 한태원   
 코카콜라 앞에서 쭉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업리 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건설과장 한태원   
 거기에 공장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있고, 그 삼거리….

○건설과장 한태원   
 교통수요가 필요….

○건설과장 한태원   
 코카콜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가업리 가는 삼거리. 삼거리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건설과장 한태원   
 추가시설이 50등입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약 62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등에.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예.

○건설과장 한태원   
 양수기라든가 송수호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4천만원하고 이번에 8천만원하고 1억2천에다가 군비 5천만원 하면 1억7천만원 됩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중으로 저희가 수요량을 파악을 해서 바로 공사를 지원해주고 하는 방향으로….

○건설과장 한태원   
 그래서 저희가 우선 논이 문제다보니까 밭에 대한 것은 조금 저거했는데 저희가 소형관정을 읍·면에 140공을 받았는데 읍·면에다 드리면 사실 읍·면에서도 활용을 잘 하셔야 되는데 농작자가 관정 하나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논에 안 있으면 그걸 굳이 달라고 하면 그런 데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걸 밭작물로 돌려서 소형관정을….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광고물이 대형이 되고 있고 규모가 큰 광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으로 설치돼 있다든가 노후돼서 위험돼 있는게 있거든요. 그런 데 철거할 때 마다 장비가 없어가지고 철거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인 임차료를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네. 현수막에 프랑카드 절단….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결정된게 6미터 도로가 있고 8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군청에서 교육청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노선이 2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8미터짜리하고 하나는 6미터짜리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기왕에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이고 수십년간….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소로급은 4미터로 돼 있거든요. 4미터∼10미터까지를 소로라고 얘기하는데 그 주변여건에 따라서 70년대부터 이게 만들어 놨어요.

○도시과장 이충우   
 노선이 따로 틀린 겁니다. 2개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이 사항은 옛날에 대신면 소도읍가꾸기 하면서 실제로 이용은 도로로 하고 있는 데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자 세워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많지만 이렇게 연차적으로 세워서 조금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이건 본예산에 이게 측량을 다 했거든요. 측량비하고 세워서 면적이 정확히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계획을 했었는데 1회 수정에 안돼서 이번에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과장 이충우   
 예, 해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시장통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오래됐고 지저분하고, 아주 노후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도시계획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철거하고, 우리 지금 가남면사무소 버스정류장간에 그 길하고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래서 화장실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 이건 철거비하고 보상비만 들어가 있고, 화장실은 별도로 회계과나 가남면에서 새로 지을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여광원….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보상해주고.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10억가지고 부족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거기가 땅값이 제일 비싼데라….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25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감정을 해서 설계해보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진행하면서 세울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네.

○도시과장 이충우   
 전체적인 읍·면 조사하는건 먼저 본예산에 했고, 1회 추경에 한거고 여기 들어간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 멱곡리 농로포장, 이건 옛날 대우정밀 앞에….

○도시과장 이충우   
 전체적인 읍·면별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도시과장 이충우   
 우선 이런 민원이, 많이 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진행중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1회 추경에 다 확보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제가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이게 그 당시에 보상을 해주고 적법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돈을 못준 사항이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옛날에 지원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원을 받아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물론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 동안에 진작 군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줬어야 될 사항인데 못해준 사항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전에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때 대부분이 아마 보상 안주고 그냥 정리한 예가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소도읍가꾸기사업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지금 주민들 얘기나 저희 서류나 보상준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면소재지 대부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거기도 만약에 그런게 있다면 당연히 보상 줘야 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어디는 주고가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대신면만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금사나 산북같은 데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돈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개인소유로 돼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감정은 아직 한건 아니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공시지가 인근지갖고 했는데 실제로 지목이 도로이고, 도로로 사용하는거면 감정가의 1/3 정도만 주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평당 한 56만원 선인데….

○도시과장 이충우   
 그렇게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이건 공시지가 보고서 추정한 사항이고, 저희가 감정을 해보면 도로에 대한 감정보다 인근 주변 대지가격 정도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의 1/3정도가 도로에 대한 가격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본인들이 싸서 매매를 못하겠다 하면 그냥 둘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도시과장 이충우   
 현황 도로입니다. 도로로 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목이 도로도 있고 대지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제가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줄 때는 도로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실제 쓰고 있는대로 도로로 사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건 감정을 해야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린 우리군 도시계획 지역내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한 1,500억 이상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건지 지본별로 조서를 다 많들어서 민원인이 요구할시 언제쯤 보상을 할 거고, 언제쯤 공사를 할건지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컴퓨터에 넣어서 전산에서 요구할 때 바로 떼어줄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이게 국비로 컴퓨터등 자재가 지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책장이 없어가지고 지금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저희가 차량 교체비가 2대가 돼 있는데 하나는 농기계 순회차량이 91년도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가지고 그걸 국비를 지원을 일부 받았는데 그 교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밴이 있습니다. 그 밴도 91년도 차량이라 노후화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강천초등학교하고 점봉초등학교입니다. 작년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해서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학교를 신청을 하도록 공문을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고,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학교가 2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2군데 올려서 국비를 받게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 돈으로 안에 시설을 다 만드는데 유니트체어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할 작은 치과 용구들까지도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 돈으로, 7천만원으로 저희가 그걸 다 사서 한 학교당 3,500만원씩 해가지고 만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리고 저희 공보의가 일주인에 두 번 정도 나가서 아이들 구강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삼승진료소, 송촌, 주암, 도전, 강천입니다. 그런데 삼승같은 경우는 저희가 농특자금으로 진료소를 지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보건복지부에서 삼승진료소를 지어주는 것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 거기는 빠지고 나머지 진료소들에 대해서만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해놓은 데가 꽤 있기 때문에 백석이나 매류, 오산 이런 데는 새로 지으면서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금당같은 경우는 운영협의회 기금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하겠다고 그래서 운영회 협의회 기금이 적은 진료소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거의 다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에 받은 농어촌 전산화는 보건소 자체시스템을 전산화로 연결을 해서 지금 진료실하고 검사실이라든가 방사선실 같은 데를 다같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장된 자료를 진료실에서 빼본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전산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할때 국비 50%, 군비 50%를 세우면서 강사수당을 꼭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비트컴퓨터에서 보건복지부와 계약을 해가지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2달간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이건 현재 배관 자체가 심야전기하고는 안맞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심야전기를 한다고 그러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해야 됩니다. 보일러만 바꿀 수 있는건 아닙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치과 공보의가 현재 5명입니다. 늘어가지고 4명에서 5명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구강실태조사를 전 면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치면열구전색기같이 썩지 않게 만들어 주는거, 불소겔 도포해 주는거, 그 다음에 간단한 치료들을 하는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222페이지.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83쪽하고 84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지금 예산가지고는 이상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저희가 다만 해외여비 관계는 당초에 500만원하고, 원종태 의원님. 그 다음에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가는걸로 해서 240만원이 있었는데 이게 풀관리 관계로 내려오면서 의원님들은 연 일인당 130만원 기준이 돼 있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은 180만원으로…. 우리가 1,400만원이 기준인데 거기에 풀관리에서 420만원이 더 들어갔고 1,8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건 규칙을 자체로 제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그건 타 시·군에서도 그것을 아직 제정한 데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건 여기 세운 자체가 130만원 기준, 180만원 기준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1,400만원인데 420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더 있으니까 거기서 어떤 공식적으로 초청해서 가는건 별개다 이런 얘기죠.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230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이건 저번 추경에 못 반영하고, 그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이건 실시설계비만 해당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도 시설비목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세출예산 27페이지입니다.
약간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건 전년도 이월금,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세계잉여금이라는거, 그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정수장 전염소 처리하고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있는데 당우리를 급수구역에 편입시킬 예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당우리 지역을 급수구역으로 해서 관로를 묻어서 급수구역으로 편입하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