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덟분의 의원으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상황을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여주군수가 제출한『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74번『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복지업무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직을 확대·배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2000년 3월 6일자로 경기도로부터 정원 2명을 승인 받아 증원하여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5번『여주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여주군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변경된 기능별 명칭을 현행 기능 명칭에 맞추고, 읍면 위임사무중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상위법의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관련법 검토결과 회계행정과 사회복지행정 그리고 농림행정 분야 등의 일부 불합리한 단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6번『여주군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내부위임 사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행정소송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정처분이 되어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 읍면 내부위임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출장소에서 사용하던 군수전용 직인 사용근거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7번『여주군 명예군민 증서수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자치위상을 제고하며 지식 정보화 시대에 문화교류 창구로 활용하기 위해 군정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 및 해외동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78번『여주군 도시계획 토지 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여주군 도시계획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경기도공고 제1999-580호로 시행 인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 입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의안번호 67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업무가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현재 각 읍면에 1명씩 있는 것을 저소득층이 많은, 인구가 많은 읍면에 1명씩 더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급요원 2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배치지침에 의거해서 3월 6일자로 정원 2명이 승인나왔기 때문에 총 정원을 배정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중에 그래서 현재 578명에서 2명이 늘은 580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은 567명에서 2명이 늘은 569명으로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시면 역시 제1조 개정안에 보시면 580명으로 한다라고 나와있고 집행기관은 5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표 1하고 2하고 이건 경과조치를 두었고 집행기관이 607명 아니겠습니까. 이건 2001년도 12월말이면 맨 마지막에 구조조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 595명이 된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총무과장 원욱희   
 금사면만 지금 배치를 안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인구가 많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은 곳이라고 보거든요, 대개 보면...

○총무과장 원욱희   
 예. 인구가 많은 곳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지금 배치하는 곳이 1명이 있고요. 그래서 3명을 이번에 모집을 했습니다. 3명을 모집해서 2명이 합격됐기 때문에 2명이 내려오면 바로 배치를 하고 1명을 추가로 더 지금 시험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지요원을.

○총무과장 원욱희   
 예, 3명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당초에 10명은 다시 정원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2명은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명을 요구한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1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3명을 받죠. 그래서 1명은 결원된데 배치시키고 2명은 저소득층이 많은 읍면을 택해서 1명을 더 배치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그건 복지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4년제대학 복지전문학과를 나와서 2급이상 복지전문자격증이 있어야 볼 자격을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있는 공무원은 그 자격증소지자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예.

○총무과장 원욱희   
 다음은 5페이지 의안번호 675호 여주군사무의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전체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제1단계 조직개편으로 사무의 일부가 본청으로 흡수되거나 통합되고 위임주는 근거가 상위법에 위배가 됨으로써 이를 개정된 법령에 맞춰서 위임사무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여기에 신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으로 폐지된 사무를 신설 내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설되는 것은 읍면복지회관관리를 종전에는 규정 내지 우리 조례상에 없던 것을 읍면장한테 사무를 주는 것입니다. 또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및 신고에 대한 철거.명령신고, 읍면장이 처리하는 건축허가 신고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 이것은 읍면장이 하도록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폐지는 우리가 인장업에 관한 권한을 근거법률을 먼저 저희가 조례를 폐지했기 때문에 이건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에 관한 권한을 제증명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군청으로 회수를 했습니다. 또 군유지 잡종재산의 대부도 역시 저희가 지나간 달에 본청으로 흡수했기 때문에 군유잡종재산 대부업무가 읍면장에서 군수로 흡수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농가, 비농가 증명을 옛날에는 해줬는데 농지업무로 대체해서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에 관한 사항이 근거조례가 저번 조례에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권한이 근거법령이 폐지됐기 때문에 농가 대여양곡에 관한 회수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또 상수도에 관한 권한도 종전에는 읍면장 가남면장 내지 여주읍장, 대신면장 이렇게 읍면으로 돼있던 것을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본청으로 모든 상하수도 업부가 흡수 내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세한 것은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쭉 있습니다. 자세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나왔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60평 미만입니다. 60평 미만으로 읍면장한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군에서 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저희가 조례 규칙에 사무위임이 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읍면장이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항을 군수가 임의적으로 위임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군수직인을 대행을 해서 찍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럴 경우 법정시비가 일어날 경우에는 군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위법에 그런 사항이 없는 것은 전부 폐지를 해서 군수 전용직인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읍면장한테 권한을 전부 줄수 있는 것은 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니, 그건 군에서 전부 흡수를 했습니다, 그런 업무를.

○총무과장 원욱희   
 그런데 크게 오시는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전부 조례규칙으로 흡수했습니다, 군에서. 옛날에는 조례규칙에 없는 것을 읍면장한테 업무를 "너 해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군수 전용직인을 읍면에 내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조례규칙 내지 읍면장한테 권한을 아주 줬기 때문에 읍면장 권한으로 읍면장 직인으로 직명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컨대 여기에 오면 농지업무증명 같은거 이런 것은 읍면에 농지업무가 대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임의로 농지업무를 떼어 줄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군수가 할 일을 읍면장한테 위임을 시켰거든요. 법적근거없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읍면장이 임의로 발행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읍면장 직인을 찍어가지고. 옛날에는 군수직인 찍어가지고 발행을 해줬는데 지금은 법적근거를 마련해 줬기 때문에 읍면장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직접군으로 안들어 와도.

○총무과장 원욱희   
 예,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반기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이것을 이렇게 사무위임을 시키지 않고 일부를, 군청으로 전부 시킨다고 하면 그분들이 필요할때 군청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총무과장 원욱희   
 이런 것을 읍면장한테 신고하지 못하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 군으로 와서 신고하게끔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민원인한테 불편을 초래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북내면에서 신고해서 군으로 올수 있는건데 면에 신고권한이, 신고받을 수 없는 근거를 마련하면 그분이 군 민원실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어떤 실효성 문제는 덜 하더라도 민원인 입장에서 봤을때는 많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당초에 우리가 구조조정 해가면서 국공유재산 업무를 군청에 흡수를 하도록 돼있고 또 관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원욱희   
 그래서 지금 회계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에 대부를 받는 사람입장에서는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아직 검토는 안해봤습니다만 실무부서에서 그런 얘기가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업무를 읍면으로 다시 환원시킬 때는 인원이,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없지않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건축직이 전체 읍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이것이 기 읍면에서 하는 사항을 조례로 근거를 제시해 주는거 거든요, 거의다가. 군청에서 흡수하는 부분만 빼오는 것이지 읍면장한테 이 업무를 새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 하던 업무를 법적근거를 군수가 마련해 주는 겁니다, 읍면장한테 하는 업무를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는거지 읍면업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환경 그건 읍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지금 복지업무하고 환경업무 이것은 읍면장의 고유업무입니다. 구조조정하고 기능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읍면장이 고유권한으로 주민등록을 포함해서 환경업무하고 복지업무는 고유업무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보고있고 특히 단속업무. 대부분이 단속업무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위임사무는 저희가 만들었는데 상위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을 봐서 만드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총무과장 원욱희   
 농지전용하는 방법도 일시전용하고 영구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지목자체가 변경돼서 대지로 된다든가 잡종지로 된다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 내지 도지사의 권한이 거의 99%가 있고 여기에 3,300㎡되는 것은 일시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가 들어왔을때 그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짓는다든가 이럴 경우 일시적으로 전용해주는 권한은 읍면장한테 준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전체... 군에서 하는데 대개 이것을 각 실과소에 받았고 각 실과소는 경기도 전체대로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대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게재된것 처럼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안나가는 곳, 혹은 일시적으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타용도에 일시전용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그래도 읍면장한테 권한을 줘서 그 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총무과장 원욱희   
 관계 과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옛날부터 하던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일시전용은 신고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단서규정이 그렇습니다. 농지지역 밖에 설치하는 것은 읍면장이 하는 것으로...

○총무과장 원욱희   
 그렇죠. 그건 군에서 맡아야죠.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절대농지는 군에서 받았습니다, 옛날에.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것은. 조그만 평수는 다 맡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군에서 군수허가입니다. 농지보존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원욱희   
 지금 임산물 확인은 거의 읍면에서 나갈 때는 읍면장이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총무과장 원욱희   
 이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으로 기능전환 되면서 읍면에 기본적인 업무중에 하나가 환경보호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을 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민원이라든가 등등을 강화시키는 입장입니다, 복지업무하고. 그래서 기본적인 환경을 한 것은 기본적인 읍면에서부터 환경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읍면장한테 많은 위임업무를 준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이것이 현재 새로 준 것이 아니라 종전부터 있는 사항입니다. 있는 사항을 바로 읍면장한테 근거법규를 조례로 해서 법을 두는 겁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다 업무를 파악해야 되는데 위임업무에 대해서는 잘... 죄송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76호 여주군공인조례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위임규정에 의해서 읍면에서 처리하는 위임사무는 수임자가 업무를 처리하고 위임자가 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아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부분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사용하던 읍면장 전용 군수직인을 폐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종전에는 공시지가확인원은 군수소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읍면장이 옛날에 공시지가확인원을 떼어줬었습니다, 여주군수 직인을 찍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체가 없어지는거다,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은 군수가 지금 하고 있고 또 하천부지 전용허가도 읍면장한테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하천전용허가를 낼 때는 "허가권자 여주군수"하고 여주군수 사용직인을 찍었었는데 지금은 읍면장이 직접 합법적으로 찍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16페이지 의안번호 677호가 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정은 군정과 지역발전에 공로가 크고 내.외국인 내지 해외동포중에서 여주군에 기한 공로가 컸을때 명예군민증을 발행해서 여주군민으로 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조에는 군청에 공이 현저하게 크거나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에게 여주군민증서를 주는 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되겠고, 수여방법은 증서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공로조서를 작성해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고 공이 현저히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장인 군수가 마음대로 군민증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군민증서를 주도록 제2조에 수여방법을 정했고, 역시 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의원님들께서 의결을 해준 사항을 군수가 여주군에 기여한 바가 적다고 해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위반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취소할 수도 있게 되어 있고, 또 여주군민으로 증서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의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무부과도 시킬 수 있고 여주군의 시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의무를 부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우리 조례라는 것은 어떤 단서규정이 있게끔 돼있고 그렇습니다. 꼭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줄 겁니다. 급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부득이 해서 외국인이 여주군에 내일 귀국해야 되는데 이건 꼭 줘서 보내주면 우리 여주군에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인정감을 받을 수 있다 할 경우 이외에는 거의다 의회의결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소급해가지고...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이 부칙 조례2조에 보면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진남정장에 대해서는 경과조치 2조에 의해서 의결받은 것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여대장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총무과장 원욱희   
 네, 줄수 있는 겁니다. 국내외 누구든지.

○총무과장 원욱희   
 가능합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이충우입니다.
22페이지 의안번호 678번 여주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가남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만 있던 데다가 가남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명칭을 같이 넣기 위해서 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을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가남태평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칭하도록 했습니다. 시행지구 및 면적을 여흥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여주읍 홍문리, 창리, 하리, 상리 각 일부토지 50만8,883㎡를 하고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태평리 일부토지 5만6,950㎡를 대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환지계획중 동일 소유자의 과소토지에 대한 환지방식 및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담율 경감방안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이 끝나야지 제대로 지적정리를 해서 주는데 그전에는 가환지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자기땅이 어디쯤 된다, 경지정리 할때처럼 가환지를 지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정이 되면 확정되면서 일부 또 변경이 되고 일부 또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자체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 조건을 붙여서 거기다가 가건물을 했다든가 물건 적체해 놨던 것을 보상없이 이전해라, 치워라 할때 지시대로 따라라 이런 겁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 지금 가환지 상태에서 토지사용은 어차피 하다가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또 그걸 이런 조건없이 한다면 나중에 변경소지가 있는건데 그때 일일이 보상을 주고 이런 부담이 돼서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서 보상이라든가 돈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추가감보가 되고 땅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건으로...

○도시과장 이충우   
 그런데 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임시로 어떤 식으로 쓰겠다 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문구가 너무 강한 감이 있는데 그건 부드러운 것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내용은 같지만.

○도시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

○도시과장 이충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예, 다른데는...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로 해서 땅 주인들이 땅을 내놔서 감보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받으려면 여주군에는 3만㎡이상은 수도권 심의를 받아야 되고, 수도권 협의가 돼서 받은데는 가남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지금 저희가 98년도에 도시계획재정비 하면서 많이 지정을 해놨습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북내 천송리, 오학리, 여주읍 하리, 홍문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점동면 청안리...

○도시과장 이충우   
 사업시행인가를 아직 안받은 상태거든요. 지구지정은 해놨는데 사업시행인가까지는 최소 빨라야 3년정도 걸리거든요.

○도시과장 이충우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절차이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 일부 변경돼가지고 위원회에 상정돼서 절차이행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수도권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2년 정도 더 걸릴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충우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