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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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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여주군의회

주요사업장점검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8월 25일(수)


  1. 의사일정
  2. 1. 주요사업장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주요사업장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

○위원장 변동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이틀동안의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점검한 결과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결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장하고 둘째 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총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에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총평입니다.
´99년도 계획사업 및 ´98년도 이월사업을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정상추진 또는 완료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가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함으로써 불만이 많고 주민들의 의견반영이 일부 미흡하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등 농경지 진·출입과 관련된 각종 공사는 가급적 5월 초순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일하기 좋은 시기에 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보내고 영농기에 착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겠습니다. 기존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장의 경우 공사 구간에서 통행차량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면정리와 피앙지를 먼저 설치하여야 하며, 각종 사업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이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계약부터 예산편성, 설계,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항을 지역여건과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로 추진하기 바람.
한 장 넘기셔서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주신 내용을 가지고 중복되는 사항은 좀 피하고 그렇습니다.
사업장별 점검결과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수정을 해서 저쪽으로 이송시키겠습니다.
윤태남 위원   
 여기 맨 뒤에 파사성지 복원공사는 그걸 “바르게 시정토록 하기 바람” 그렇게 미약하게 해? 재시공하라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김준기   
 “복원공사에 포함하여 재시공”.
한완수 위원   
 “바르게 재시공”.
○전문위원 김준기   
 예, 예.
윤태남 위원   
 “바르게 시정토록”이 아니라 “재시공하기 바람”.
○전문위원 김준기   
 “재시공”, 예.
○위원장 변동구   
 다른 사항 없어요?
윤승진 위원   
 “줄때”가 아니라 “줄떼”인데.
○전문위원 김준기   
 어디요?
윤승진 위원   
 상리 - 매룡간.
이광호 위원   
 “줄떼”여, “줄떼”. “때”가 아니라.
○전문위원 김준기   
 예, 예. 오타인데요.
반기진 위원   
 제일 끝 페이지에 하품리와 산수골간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 여기가 “공사지연사레가 없도록 노력이 요구되며” 거기까지는 말이 되겠는데, 그 다음에 “하자구간에 대하여는 재시공하여야 한다”는데 하자가 뭐죠? 이건 들어가지 않을 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김준기   
 내주신대로 썼는데 그럼 하자구간이 없나요?
반기진 위원   
 예.
○전문위원 김준기   
 예, 알았습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당진교 가설공사요, “주변정리에 철저를 기하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다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짐이”라는 게 레미콘 타설시 다짐하면 접속 보조기층 다짐인지 모르니까 이걸 좀 보완을 해야 되겠네요.
○전문위원 김준기   
 레미콘 타설이요?
윤승진 위원   
 로율러 다짐이 아니고 진동다짐이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면이 고르지 못하거든요 지금. 곰보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그것을 조치하라는 뜻이거든요.
○전문위원 김준기   
 표면 얘기죠?
윤태남 위원   
 향후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 방법은 언제고 그런 방법은 있어요.
한완수 위원   
 향후가 아니라 현재 부실시공업체지, 향후는 무슨 향후. 향후는 빼야지.
윤태남 위원   
 현재를 얘기하는 거지, 그런 방법은 계속 있는데 향후는 빼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한 시공업체를 얘기하는 거지.
○전문위원 김준기   
 파사성지 거기요?
윤태남 위원   
 그런 거는 계속 있는 거니까 그것을 없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회사를 제제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복원공사를 바르게 재시공토록 하기 바람”그렇게 해요. 다시 하라 그거예요 다. 그러나 그 공사를 한 업체는 조 강력하게 제제방법을 강구하라 그거예요.
○전문위원 김준기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았는데 복원공사에 포함하여 바르게 재시공토록 하기 바람”. 그 다음에 밑에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제….
윤태남 위원   
 그 당해, 그 회사를, 그 회사를 찍어 얘기하는 거라고.
○전문위원 김준기   
 예, 예. 부실시공업체가 아니라 광범위하게 얘기하는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제제방법은 다 있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잘못했으니까 그 업체를….
한완수 위원   
 부실이 그 업체에 대한 거죠.
○전문위원 김준기   
 그 업체 얘기죠, 뭐. 예, 예.
이광호 위원   
 연대리 산사태 수해복구 공사요. 거기에 보면, 맨 밑에 “사업비 4,100 공사비 견적하여 배수로 바닥 콘크리트 돌붙임”.
○전문위원 김준기   
 “돌붙임”이요?
이광호 위원   
 “돌붙임”.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면 유수가 유속이 빨라져서 안 된대요.
○전문위원 김준기   
 “돌붙임”공사? “포장”이 아니고?
이광호 위원   
 아니, “콘크리트 돌붙임 포장공사”.
윤승진 위원   
 그리고 그 앞에 초입에 너무 턱을 높여가지고 좀 또 유수량이 많을 시 옆으로 산사태 우려가 있어요. 초입이 너무 좁아요. 재시공할 필요가 있더라고.
이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연대리 거기 저적도 있더라고요. 축대. 거기가 지금 전부 축대 쌓아올렸잖아요. 축대 기둥 부분에 마무리가 엉망이예요.
윤승진 위원   
 아까 다 적었는데 그 싹 몇 건이 빠졌어요. 거기 내가 적어놓은 게, 내 거 그거 빠졌나봐. 좀 참고로 해서 그 법면보호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그냥 아마 토사유출이 될 우려가 많고 현재. 그리고 거기가 주변정리가 안돼가지고 나무뿌리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그냥 거기 파묻혀있다고요. 또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이 주변정리가 잘 안되어 있는데 그 주변정리 필요성이 있다.
이광호 위원   
 그거 적으셨어요? “축대지붕 마무리 요함”.
○전문위원 김준기   
 예, 다른 사항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동구   
 본 의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협의된 의결안에 대하여는 나누어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사업장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1 
○위원장 변동구   
 의사일정 제1항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의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여 현지점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사안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요사업장점검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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