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1999년 06월 24일(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의 건@5

(10시 19분)

○의장 한정길

의사일정 제5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권재완

권재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여주를 사랑하시고 여주군의회와 여주군정을 관심있게 보시는 우리 지역주민 여러분과 박용국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차 구조조정과 2차 구조조정에 앞서 공직사회가 많이 이완되어 있는데 이러한 와중에 본 의원이 준비한 두가지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그 첫 번째로 테마박물관 준비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강천면 간매리 산 132번지에 위치하고자 한 테마박물관이 정말 여주의 숙원사업입니다마는 유치할 계획이신지, 나아가 유치를 한다면 언제쯤 개관을 하실 시기를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추진관계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킨 후 6개월도 안되어서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사업의 시기와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변경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잘 추진이 되고 여주지역 사회발전에 큰 기여를 위해서는 분명히 잘 이루어져야만이 된다고 사료됩니다마는 걱정이 되어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엑스포추진을 위해서 주핵이 이천군이고 부핵이 여주와 광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행사장 개막식은 이천시에서 하고 폐막식은 광주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러할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여주에 과연 실익이 얼마나 있는지 이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주민 여러분,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한정길

권재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광호 의원

이광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차원에서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고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 골프장 공사현장의 인근지역등 재해취약지역과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사전에 점검한 사실은 있는지 그 결과를 답변해 주시고, 재난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이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완수 의원

의장!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한정길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의원

김경래 의원입니다.

군민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연일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또한 저희 공무원 여러분! 우리군을 위해서 맡은 바 업무에 열심히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소집함에 있어 그대로 넘어가기에는 시급한 사안들이 많이 있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과거와는 달리 시간만 지나면 된다는 그런 방식은 이번에는 정직하고 성실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께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공유재산교환에 있어 여주군민과 약속한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의회와 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 의원과 협의를 했으며 또 어떤 내용을 했는지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교환이 되었다고 하는데,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림과장이 명예퇴직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이 제72회 임시회에서 군수께서 우리 여주군민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예상으로 해서 공직에서 사퇴를 하셨다면 군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여주군내 보건진료소가 현재 13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 1차 구조조정때 두군데를 줄였다고 하는데 과연 줄인 데는 어디이며, 또 현재 백석진료소에 근 6개월 동안 보건진료원이 충원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김경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승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의원

윤승진 의원입니다.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그리고 군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공무원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불철중 헌신봉사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군수님께 연라리 군유지 교환 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8년 11월 12일, 13일 양일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의회에서 승인을 한바 있습니다. 교환을 해주고 안해주고는 군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재론하지는 않겠으나 교환 과정에서 교환방법을 군수님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공익적 이득을 위해 교환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많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추진하는 이유와 또한 답변한 내용대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어 이 점을 좀더 명확히 하고자 질문하겠으니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라리 땅을 교환해주면 가족형 종합레져시설과 자가물류단지 건립을 하고 골프연습장, 주차장, 나머지는 공장을 증설하는만큼 대표도 골프장을 3홀만 이설하겠다고 했으나 군민들은 3홀 이상 증설 내지는 전부 골프장 증설을 하기 위해 교환해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에 대하여 군에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이에 대하여 단서를 달아 그렇게 안했을 때는 다시 우리가 환원할 수 있는 특약등기를 해서 계약을 하겠다고 해놓고 (주)금강 측에 군유지와 교환을 하자고 교환신청 회신을 했음에도 계약시 특약등기는 하지 않겠다는 이유는 무엇이며, 만약 교환 후에 토지의 매각과 달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 제한에 관한 부관조건을 붙여도 법적구속력이 미약하다는 의미는 교환 후에 금강에서 교환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식수고갈대책을 완벽하게 강구하고 주민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다 조치한다고 했는데 생활용수, 농업용수, 농지임대문제, 유·무연묘 이장문제등 민생대책을 강구해 보셨는지, 또한 금강측과 협의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7월 6일자 골프장 72홀 협의제도 운영방침 변경시설 공모내용으로는 시·군·구 기준 72홀을 초과하더라도 회원 골프장의 경우 시·군·구 기준 총 임야면적 대비 총 골프장 면적이 3/100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공문내용으로는 현재 여주군 총 임야면적 대비 관내 총 골프장 면적이 4.1% 정도이므로 여주군 관내에는 단 1평의 골프장도 증설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군유지를 교환해도 3홀 이설은 가능하나 3홀 이상의 증설은 전혀 안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해 주면 그 결과에 따라 교환하겠다고 해놓고 1차 감정평가서를 98년 12월 29일, 99년 1월 5일 2차 동년 3월 29일 접수를 받았으나 사유림에 대한 감정평가 내용이 C사의 최고 평가액 7,160원이 A사의 평가액 4,600원의 1.55배를 C사의 최고평가액 7,160원이 B사의 4,700원의 1.52배에 달하므로 사유림 소유자인 (주)금강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의 공·사유림 교환취득은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재감정을 요청, 행정자치부에 ??·사유재산간 교환취득에 따른 질의 회신을 통해 불공정한 평가라는 이유와, 2인 이상의 평가자에게 재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재감정평가를 의뢰하여 5월 28일 교환임야의 가격 평정결과 차액 5,600여만원을 (주)금강레져에게 현금 정산하는 조건으로 교환 건의해고, 5월 31일 공유림 교환신청 회신은 (주)금강레져 대표이사 장수정에게 했는 바 군으로 봐서는 1차 감정평가에 비해 3억 2,200여만원이 손해를 보게 됐는데 교환하려면 1차 감정평가에 의해 교환을 추진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까지 군유지 교환을 추진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군유지 교환 후에 교환하는 (주)금강 땅에 공원용지로 안되었을 때는 책임지고 물러난다는 방법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정말 그럴 의지와 용기가 있는 것인지, 또한 교환시에는 공원용지 지정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한강 둔치개발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주대교에서 북내면 현암리까지 시공중인 남한강변 현암제 개수공사는 금년에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현암제 개수공사가 완공되면 상당히 넓은 면적의 강변둔치가 생길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이 둔치를 그대로 방치하면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물 흐름에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화있는 둔치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관리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면 우리군의 관광명소로 육성함은 물론 수도권 제일의 레포츠 휴식공간으로 각광받을 수 있고, 특히 여주읍과 오학, 현암지구 도시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 한강변 둔치개발과 다른 지역의 사례를 수집하여 체육공원, 자연생태학습장, 야영장, 윈트써핑장, 산책로, 주차편의시설, 보리밭, 메밀밭, 유채밭, 중부지방 수채꽃밭 등을 고루 갖춘 둔치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부서와 관리청의 승인을 득하고 경기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한강종합개발계획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남한강개발을 위하여 남한강 유역에 많은 골재채취를 하였고, 여기서 발생한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으니 대신면 당산리 지역 공군사격장 이전문제로 남한강개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남한강개발 차원에서 현암리 일대의 남한강둔치개발은 마땅히 기히 조성하고 있는 재원으로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관하여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둔치개발과 함께 여주읍 팔경인 연탄귀범과 팔수장림을 복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은 인간을 굳세고 아름답게 가꾸고 쓸모있게 하는 정화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체육은 참된 인간생활의 기초가 되어 슬기와 용기로써 행동하고 끈기와 희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다고 체육인헌장 서두에 밝히고 있듯이 체력은 국력이며 건전한 육체속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우리는 운동을 통하여 자신의 체력을 단력시키고, 나아가 투자와 노력을 함으로써 경기력 향상을 통해 자신과 고장의 명예는 물론 국가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여 여주군민의 체력향상과 체육발전을 위하여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군청사와 군민회관 지하실을 활용해서 휴게실과 체력단련시설과 체육문화센터를 설치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심신을 단련하고 심리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풀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여주군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가맹단체,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군민의 체육발전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여주군교육청 지정 중점 육성종목과 학교현황을 보면 양궁은 여흥초교, 여주여중에서, 유도는 창명여종고, 근대5종은 대신중학교, 육상은 연합지도를 통하여 많은 입상실적을 올리고 있으나 열악한 환경과 육성종목 지원에 따른 소요경비가 절대 부족하여 유망선수의 훈련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바 적절한 예산지원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관내에서 운동을 잘 해도 육성하는 팀이 없어서 타지에 나가 선수생활을 하는 학생이 육상에서 7명, 축구가 14명, 양궁에서 4명이나 있습니다. 꿈나무 육성차원과 학교교육을 통한 유망종목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 연계되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방안은 있는지, 또한 우수선수 발굴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공설운동장은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잘 정비되어 있으나 마른땅에서 게임을 함으로 해서 부상선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천부지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잔디포를 육성하여 연차적으로 잔디구장을 조성하면 소요예산의 절감과 부상선수가 없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경기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고, 운동장시설관리에 있어 인근 불량청소년들에 의한 화장실, 기물의 파손과 공중의식 부족으로 쓰레기 방치등 문제점이 많은 바 이에 따른 효율적인 시설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흥천면 상백리 301번지선에 건교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수량은 90만㎡, 기간은 99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골재채취 예정 승인을 받은 바 이 지역은 철새도래지로써 자연생태를 그대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한 곳으로써 또한 앞으로 골재 고갈이 될 것을 대비하여 차후 골재채취허가 계획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취소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윤승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기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기진 의원

반기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7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과 답변에 즈음하여 항상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여주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박용국 군수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군청내 주차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늘어나는 차량증가와 민원인으로 군청내 주차장을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은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나 군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것입니다. 바쁜 시간에 속히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야 할 터인데 군청내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을 몇바퀴 돌아야 되는가 하면 주차시킨 차도 몰려든 차로 인하여 업무를 마치고 돌아가려면 앞뒤 차를 밀도 당기고 해야 하는 짜증스럽고 곤혹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주차장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하여 해결방안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강변주차장 일부를 군청주변의 일부와 군청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하던가 또는 차량혼잡 원인의 하나가 차량등록업무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량등록업무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매년 농가에 지원되는 보조농약의 공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민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국가적으로 식량증산 시책에 이바지하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군에서 지원되는 보조농약 공급이 일부 시기적으로 늦게 공급이 되어 농민이 자력으로 구입하여 살포한 뒤에 공급함으로써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농약에 따라 보조가 40%∼60%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쓰기 위해서 농민들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중으로 구입하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는 이를 기피하여 취급하고 있는 영농회장이나 반장이 보관하고 있으며, 가을 회수기에는 보관자가 자부담을 변상하는 예도 빈번합니다. 수년전에도 이런 식으로 보조농약 공급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조농약을 사용시기 이전에 농가에까지 공급이 되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보조농약이라도 농민이 원하는 병충해에 기여도가 높은 농약으로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읍·면에서도 그러하겠습니다마는 저희 산북며s은 거리상으로 제일 먼 곳인데 아침 7시 경이면 상담소장이 마을에 다니면서 농사관계에 대하여 자주 방송하는 것을 듣고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농약사용 홍보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 나와 처음 공급되는 농약은 농민들이 사용전에 사용방법과 약효에 대한 충분한 홍보 후에 사용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농약의 성분과 사용방법을 잘 몰라 피해보는 농가도 많습니다. 물론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서가 약병이나 약봉지에 적혀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농사짓는 농민들의 연령으로 4∼50대 후반이 많기 때문에 돋보기를 쓰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잔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금년도에 일부 지역에 새로 나온 못자리약 「명콤비농약」이 공급되었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특징이 첫 번째로, "이 농약은 육묘상처리제로써 수도해 벼물바구미와 잎도열병을 한번의 살포로 동시에 방제할 수 있는 생력화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농약의 처리횟수와 살포량을 절감할 수 있어 수질요염을 최소화하는 제품"이라 되어 있습니다. 사용량은 묘 한 상자에 50그램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한 봉지가 1㎏이므로 20상자 사용할 수 있으며, 가격은 한 상자에 약 300원이 소요됩니다. 무척 비싼 농약입니다. 약처리는 묘이앙 직전에 당일 살포하라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앙 전일 사용하면 약해를 입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다른 농가는 제쳐놓고 본 의원이 설명서대로 사용한 결과 지금도 활착이 잘 안되고 포기가 별로 벌지 않아 피해를 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며, 주위의 많은 분들이 묘 이앙 활착이 좋지 않다고들 합니다. 농약사용을 이앙 당일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당일 약처리하려고 해놓았다가 이앙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사정이 있어서 이앙을 못할 때는 그 모는 버리는 것인지 의문이 많은 농약이며, 약효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논에 좋다는 명콤비를 주고도 벼물바구미가 생겨 박멸탄을 뿌렸고, 또 그래도 벼물바구미가 생겨서 피해가 있어서 결국 후라단을 구입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농민들의 경제를 생각해서라도 한가지 농약으로 예방할 수 있는 농약을 농가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였으면 하는 것이며, 뉴스에 들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명콤비 농약으로 피해를 보았다고 하는데 우리 여주군내에 피해농가는 없는지? 있다면 피해조치를 하였는지? 했다면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정길

반기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완수 의원

여주의 미래를 걱정하는 여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오늘 우리 여주군의회가 3대 의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군수께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여러 의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우리 군수께서 자리를 뜨시고 말았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가셨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군의회를 무시하는 거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질문을 한다는 것은 허공에 대포를 쏘는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 허공에 대포라도 한방 쏘고 가기 위해서 제가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정기회에서도 여주군수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서는 일이 안되고 행정공무원들 스스로 자멸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질문을 했더니 여주군수께서는 "성실히 하겠다, 인사대책도 공정하게 하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없다" 이런 답변을 그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의원인 김경래 의원께서 질문을 했듯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했고 성실히 공무원 생활을 한걸로 아는 권 모 농림과장이 명예퇴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지금 현안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몇 간부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집안에 우환이 있고 뭐가 가정형편이 어렵고 그래서 명예퇴직을 했다, 이런 답변을 사석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예요.

뒤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가슴이 아프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성실하게 공무원 한 사람이 3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가정보다도 소중한게 직장이야. 그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두고 나갔다는 것은 여주군민이 통탄할 일이야. 뒤에 앉은 공무원 여러분께 제가 부탁을 합니다. 먼저도 부탁을 했듯이 우리 여주 지역사회에 공무원의 표상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공무원은 우리 여주군 공무원들의 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할 말을 하지 못하고 30년의 직장을 잃고 집에 홀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여주군수께 몇가지 제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여주군의회 의원들이 아시다시피 하위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발족시키겠다는 조례를 통과시켜준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이 직장협의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지 못하고 있어요. 바로 이 직장협의회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간부공무원들과 말단공무원들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창구다 이거야. 이 창구를 무시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듣겠다 이겁니다. "너희 쫄병들 얘기들어서 여주군 행정에 반영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이것을 여주군수께서 군민을 위한다 하면 솔선수범해서라도 직장협의회를 발족시켜서 하위공직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거야. 전혀 이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서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 김경래 의원과 윤승진 의원이 질문했듯이 땅 바꾸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의혹을 몇 가지 얘기하고자 해요 지금. 여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없으면 여주군수께서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로, 우리 여주군의회가 지난 10월말에 연라리 대포산과 왕대리 여주군 군유지를 교환해 주겠다고 어쩌다가 동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와 동시에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했어요. 교환조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교환을 추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2개 회사에 감정의뢰를 잘 했어요. 잘하고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금강보고 왕대리 산 일대에 수목원을 조성하라 그래가지고 수목원 조성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여주군에서는 "거기는 수목원을 해야 10만 여주군민이 먹고 살수 있는 자리가 된다" 해가지고서 수목원 조성허가에 공을 들여서 감정기관에서 감정이 끝남과 동시에 수목원 허가가 났다 이거야, 경기도에서. 이것은 8백만 경기도를 기만한거고, 대표인 경기도지사를 기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감정가격이 약하니까 "이 자리에는 수목원 허가까지 얻은 자리인데 왜 약하냐" 해가지고 한국감정원에 다시 평가를 의뢰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2개 기관을 당초에 했으면 거기에 나온 감정가격을 가지고 교환가격을 상정해야 되는데 감정가격이 결정되자, 여주군에 통보가 되자 감정가격이 약하게 나왔다 이겁니다. 금강 땅값이 약하게 나왔다고 해서 감정을 재의뢰해가지고 이것을 법규를 갖다댔어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왕대리 산에는 여주군에서 공원도 조성하고 소방서를 지을 자리다" 그래갖고 행자부장관에 다시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행자부장관을 기만을 한 거야. 거기가 서울에서 지을 땅입니까? 이래가지고 땅값을 올려서 지금 금강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교환을 추진할려고 하고 있어. 이렇게 주민을 속이고 의회를 속여가지고 무슨 주민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합니다. 금강이라는 기업이 과연 거기에다가 그 땅을 지어서 여주군 발전에 획기적인 기여를 한다, 또 금강이 그 사업을 해가지고 10만 여주군민의 팔자를 고친다 했을 때에는 여주군에서 연라리 땅 그냥 주자 이거예요. 왜 이렇게 구차한 짓을 해갖고 바꿔주느냐 이거예요. 그냥 줘도 여주군민들이 거기에 이상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지금 이런 의혹을 갖고 교환을 한다하니까 자꾸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땅을 그냥 무상임대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무상 줘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 사업을 추진하게 도와주라 이거야. 여주군수가 기업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고 주민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군의원이예요. 기업 도와주자 이거야. 그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하고 금강이 그렇게 한다면. 왜 거짓말들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앉으면 거짓말이야. 이래가지고 무슨 여주가 발전이 됩니까! 앉으면 또 여주발전시킨다는거야. 분명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진실되게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아마 이 문제는 점점 더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주군수께 얘기하는데, 여주군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진실을 말할 책무가 있어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대표라고 해서 어디가서 대표라고 다른 일 하고 다니는 일이 아니야. 진실을 말할 책임이 있어. 이에 대해 진실을 말해주길 바라면서 이만 질문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정길

한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오늘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의원

한정길   권재완   이광호   신승균   김경래   윤승진   변동구   반기진   윤태남   한완수

○관계공무원

군수 박용국  부군수 심무섭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주민과장 지종환  세무과장 김광식  회계과장 김봉식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환경보호과장 박수달  농림과장 권영현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건설과장 신동복  도시과장 이광우  수도과장 정화영  농업기술센터장 한상호  보건소장 유광섭  환경사업소장 김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