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신승균 위원장님께서 예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준기   
 전문위원 김준기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05억 3,614만 2천원보다 134억 7,215만 6천원이 증액된 1,340억 856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1,018억 931만 3천원보다 86억 9,135만 4천원이 증액된 1,105억 66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549만 1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71억 5,164만 7천원이 증가하여 총 70억 5,615만 6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10억 8,761만 2천원, 도비보조금 5억 4,758만 6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의 변동은 세외수입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시륵사관광지민간위탁에 따른 입장료 감소와 조례개정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된 향토사료관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를 축소 재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4억 4,397만원, 사회개발비는 25억 8,243만 6천원, 경제개발비는 38억 1,574만 8천원, 민방위비는 5,777만 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7억 9,142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인 도로, 하천, 마을회관 및 하수도 등과 군도,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 교통신호기 설치비등 주민의 숙원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의료보험부담금,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분담금, 각종 기금 출연금등 기정예산 부족으로 편성치 못한 사항과 여주 안내책자제작, 여주군 이미지형성 연구용역비, 도예관광단지 토지매입비등 당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가지 추경예산 요구서 작성에 있어서 약간 부실한 면이 있다면 본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추경에 증액할 경우 기정과 경정의 표시를 해야 함에도 129페이지 복사기 토너구입등 일부는 본예산에 이미 편성되어 있으나 추경에 기정.경정의 표시없이 편성함으로써 증액없이 신규편성 요구하는 것처럼 착오를 일으키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08페이지 레크레이션 운영교실과 209페이지 시.군생활체육협의회 육성사업중 경정금액과 기정금액이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예산부서에서 경정된 유인물을 방금전에 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특별회계만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통합상수도확장공사 등에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변경된 국도비보조금에 따라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안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비 및 분양홍보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그 외의 특별회계는 융자금 및 예비비에 편성함으로써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실무작업 도중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조작미숙으로 인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정정자료를 별도로 내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은 1,340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1,105억 1백만원, 특별회계가 235억 8백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회 추경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4억 7,200만원이 증액된 1,304억 9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6억 9,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억 8,100만원이 증액된 235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예산 성질별, 기능별 내용은 예산서 내용으로 보고를 가름하고요, 57페이지 세입부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입장료 수입으로 신륵사관광지 퍼팅장 입장료수입하고 신륵사관광지 입장료수입, 향토사료관 입장료수입을 위탁등 감소율이 있어서 9,549만 1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중 금회에 61억 5,914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넘기셔서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4억 8,882만 3천원을 수입을 잡고요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8,897만 2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으로 99년도 상수원보호구역안 원수취수량에 대한 자치단체부담금을 1,655만 3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잡수입 중에서 변상금으로 쌀전업농 육성지원금 변상금을 1,119만 3천원을 수입을 잡았습니다.
59페이지 기부금 및 기금수입 중에서 이것은 예산구조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1,036만 2천원을 감액을 하고요, 넘기셔서 60페이지 기타 잡수입란에 '98 가합 1590 사건에 대한 구상금, 이것은 저희가 소송을 해서 우리가 변상을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우리가 소송에 대한 보상금을 대신 내준거에 대해서 구상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450만원을 수입을 잡고요, 98년도 임도시설 미교부금이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3,584만 8천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접종 약품대 등해서 9,732만 8천원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넘기셔서 65페이지 국고보조금 해서 이번에 정부 추경이 변경이 되어서 10억 6,064만 9천원을 사회복지과 사회복지 운영시설비 등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쭉 국고보조금에 대한 내용은 부기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이 5억 4,758만 6천원을 도 추경에 따라 변경내시가 있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5억 4,758만 6천원에 대한 내용은 부기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여주군 안내홍보책자 발간비용으로 5,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각 실과소에 골고루 편성된 업무추진비 내역을 참고로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자체사업 해가지고 연구개발비 중간쯤 보시면 학술용역비로 여주군 이미지형성 연구용역비 해서 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 해서 2,127만 7천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일반수용비에 신문구독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 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가 부족이 되어서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지에 대한 행정예고수수료도 16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또 신문구독료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서 중앙지 11종을 보고 지방지 13종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군수실, 부군수실, 기획감사실에 공보계가 있기 때문에 신문에 난 사항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구독하게 된 사항임을 추가로 보고드립니다.
82페이지 자체사업 해서 자산취득비로 군정홍보용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150만원, 자료송부용 스캐너구입에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에 입력된 필림을 컴퓨터에 연결시켜서 즉시 컬러프린터화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고 장기보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자료송부용 스캐너는 사진을 카피해서 전송시킬 수도 있고 사진을 스캐너를 떠서 바로 컬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용도로 쓰기 위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 부기란에 수당 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에 이번에 7억 5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제2차 구조조정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명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83페이지 자산취득비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각종 보고자료 작성용 칼라프린터기 구입이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각종 서식을 문서화하고 보고서류로 작성하는데 칼라프린터기가 필요한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상금등 해서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기 때문에 지금 대법원으로 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될 것이 예상되므로 배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8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 해서 반환금 8억 7,779만 7천원을 국·도비반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은 부기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도비사용잔액 수입을 잡아서 다시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06페이지 보시면 예비비가 이번에 9,443만 6천원이 줄어서 예비비는 9억 4,405만 4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숙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읍·면 예산으로 인건비,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로 이번에 총 8,063만 4천원이 편성이 되었고요, 수용비 공공요금등 해서 1,653만 2천원이 물건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이전으로 체육대회보조비를 5백만원씩 해서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 보수비등 해서 자본지출에 17억 312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읍·면 예산내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3페이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당초에 6억을 잡았었는데 은행이율이 대폭 하향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3억을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4,367만 천원을 순세계로 잡아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땅을 매입할려고 했다가 조정이 되질 않아서 땅매입을 못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습니다. 326페이지 세출란에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99년도 해외투자설명회 IR자료제작 해가지고 73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해외 로드쇼에 저희 유통단지설명서를 제작하는, 영문으로 설명하는 영문판 설명서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적립금으로 27억을 더 늘려서 77억이 적립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329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 있었습니다. 178만 7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332페이지 세출에 민간자본보조에 대한 강천1리 마을공동창고 및 조리실 신축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33페이지 반환금으로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이자반환이 되겠습니다. 2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에서 1,349만 4천원이 감이 되어서 예비비는 845만 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송구스럽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주안내홍보책자 계획은 해놨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발주는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5,25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여주군에 무엇을 만들 것인지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건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배부처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배부처는 우리 국내에 각 기관이라든지 관광회사라든지 사회단체등 배부처는 상당히 많은 곳에 배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군을 찾는 외국인이라든지 국내에 내국인이라든지 널리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설계서 사항은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좀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쌀전업농 육성지원금 변상금은 96년도에 쌀전업농에 대한 보조금을 줬는데 그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감사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로 하여금 보조된 금액을 다시 반환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책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안내책자는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장으로 계신 원욱희 과장께서 기획실장으로 계시던 95년도에 "여주"라는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95년도에 만든 홍보책자 이후에 "여주를 아십니까"라는 것을 96년도인가 그때 발간했거든요. 그 이후에 여주홍보책자를 못 만들었습니다. 지금 외부에서 손님이 와도요 홍보책자를 줄게 없어서, 자료가 없어서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본예산 다루실 때 위원님들께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런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다보니까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여주군 홍보가 미흡하지 않느냐, 왜 홍보를 하지 않느냐 질책도 있으셨고 그래서, 또 지금 시급하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홍보책자가 바닥이 난 실정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렇게 상정이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표준경비로 행정부에서 시·군별로 쓸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내시해줬는데 여주군이 1억 8천입니다. 그게 지난번에 50%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좀 업무추진상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상정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산을 좀 질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반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술용역비 여주군이미지형성 연구용역비 5천만원 그것도 지금 바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주군이미지 형성계획안, 그 다음에 여주군 CIP개발 이런 내용을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거쳐서 계획은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어서 시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뭐 손에 잡히는 그런 사업자적인, 고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또 우리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중에서도 상당한 자치단체에서 시·군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하는 그런 일련의 홍보 그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여주군의 지금 마크가 이렇게 고속도로형 그런 고형마크 그런 것을 지금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시각으로, 여러 가지 시각으로 확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또 시간이 없어서 설명드리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승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거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자치행정과에서 1차 추경때 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학술용역비는 같은 학술용역비인데….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CIP사업은 기히 작년도에 생활이 된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행정예고수수료를 우리 지방지에다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지방지가 지금 13종이 있다고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지에 여주군의 행정광고를 게재해서 행정광고 게재에 대한 일종의 사례비라고 할까요, 광고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각 실과소에는 다 예산으로 할 수는 없고요 군수실, 부군수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공보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을 매일 중앙지나 지방지에서 어떤 내용이 났는지를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합니다. 그런 업무적인 면에서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60페이지, 98 가합1590 사건에 대한 구상금은 저희가 여주 시가지내에 팔당수계 오·우수분류하수관거 사업을 하는 도중에 공사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돌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이 뒤에 사람을 하나 싣고 갔었는데 거기 부딪혀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뒤에 탔던 사람이. 그래서 여주군에서 공사를 발주했기 때문에 여주군수가 잘못이 있다 그래서 여주군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5,445만원에 대한 것을 저희가 일단 변상을 해주고 이 공사를 한 사업주한테 "그 돈을 내놔라, 공사를 너희가 잘못 했으니까", 그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공사중에 일어난 민·형사상에 대한 책임을 그 사업주가, 공사 시공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받은 돈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83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대신면 하림3리에 95년도 장마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것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요 소송이 걸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뭐 우리 권재완 부의장님 말씀, 없는 돈에 아껴서 하면 어떠냐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서생산이 주로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문서생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물론 나누어서 쓸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쓸 때, 쓸수 있을 때 갖고 와서 용도에 따라서 쓰게 되면 아무래도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98년도에 도비보조를 받아서 소규모시설을 복구하고요 돈이 391만 5천원이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가지고 98년도에 도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수해복구를 했는데 이만큼 남아서 반납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은행이자가, 예금이자가 10%대 있다가 지금 5%대로 하향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을 감한 겁니다. 작년도에 잡을 때는 작년도에 IMF 때문에 13%∼18%대를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6%대로 하향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감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여주군의 전산화 사업계획이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계획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강천면 쓰레기매립장을 위햇j 당시에 보관한 경운기를 위해서 저희가 숙직을 했습니다. 55만 5천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여비가 되겠습니다. 종전에 우리가 빠진 비서실장이라든가 또 군수님, 부군수님께서 관외출장을 가실 때 필요한 여비를 348만원을 요구를 해놔습니다. 중간 부분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는 제2건국에 필요한 모든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을 대비한다는 것보다는 이 다음에 평가를 위해서 또 우리 여주군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돈 뭐, 제2건국 교육자료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 교육자료는 먼저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 22일날 우리 여주군민 한 2천명을 대상으로 실내체육관에서 여주군 제2건국설명회를 갖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교육자료제작 4백만원과 그 다음에 또 군수께서 표창하기 위한 표창비가 또 13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각 사회단체라든가 기관에서 군수표창을 의뢰했을 때 저희가 군수표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돈을 예산요구를 했고요, 또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개 동부권 공직자 위탁교육을 1기로 읍·면장 내지 실과소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기가 6급, 3기가 8급 이하 이런식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비가 1,220만원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가 375만원, 또 수자원공사 위탁교육비가 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외여비가 2천만원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천만원과 총 3천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을 올렸습니다마는 올린 이유는 우선 도에서도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반을 부담하고 또 본인이 반 부담해서 구미 각지에 가서 자기에 연계된 것을 보고 와서 군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조달하기 위한 해외여비로 2천만원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112페이지 윗 부분을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밑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일반보상금 7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건국추진위원회 워크샵을 개최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2건국이라는 것을 부쳤습니다마는 우리 자치단체 이후로 우리 위원님, 사회단체 임직원 그리고 우리 국 간부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진지하게 여주군을 논의하고 또 우리 시각으로 모든 것을 알기 위해서 새마을연수원이라든가 또 혹은 양평에 한화리조트라든가 이런 데 한데 모여서 1박2일 정도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하는 이러한 과정을 하기 위해서 워크샵 개최를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도 이래서 화랍의 여주를 한번 이끌어 볼려고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꼭 좀 세워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2건국 개혁과제 응모자 보상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혁과제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99건이 들어 왔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적절한 무슨 머, 기념품이라든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여주군의이미지를 알리고 제2건국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만들어서 하나씩 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올려 왔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모자란 금액 1억 721만 7천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3월 1일부터 종전에 본인부담 2.1%였습니다마는 이게 0.7%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자란 금액 1억 7백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중간쯤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는 아주 많은 유인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인물이 각지에 나갔을 때 그래도 여주에서 생산되는 건이 참 보기좋다 이러한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는 안되고 또 현재 우리가 공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면 인쇄비도 절약되고 또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수 있다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하고 아마 저희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꼭 예산에 성립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기본 시책추진업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학생 표창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각종 대회에 참가한다든가 또 자생단체 총회시 표창요구를 했을 때 이런 것을 표창주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상품을 주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시면 자원봉사 전산프로그램 작성지원입니다. 이것은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범죄없는 마을로써 점동면 덕평1리가 되겠습니다마는 5백만원의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군비 6백만원을 붙여서 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이것은 기히 5천만원을 소규모편익시설사업에 세웠었는데 마을회관보수비로 5천만원을 더, 각 읍·면에 파악한 결과 몇 천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5천만원 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까지 집행한 것은 약 3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원이 있고, 앞으로 보수할 부분은 각 읍·면장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주려고 5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독면 구입등 한 장 넘기셔서요 우리 자산취득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여주군에 민방위대원에 15,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년 동안 13,000개를 구입해서 유사시에 훈련도 시키고 또 유사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도에 우리가 500개를 구입목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개를 13,500원씩 구입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분계획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이것을 현재 우리가 병역법이라든가 또 공익근무요원 근무요령이라든가 또 재해보상금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일정 금액을 세워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병역법상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것은 점동면에 산불진화하다가 공익근무요원 하나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100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공익근무요원이 93명이 여주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명에 대한 재해가 났을 때 저희가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금조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고요, 일반회계는.
그 다음에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을 2억 1,400만원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700만원을 깍은게 되겠습니다. 또 세출부분도 역시 융자금에서 3,700만원을 깍아서 현재 3억 6,500만원, 69만 5천원이 지금 융자금으로 예산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이중 약 한 60%가 지원이 되어 있다는 것도 역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대상자는 지금 예컨대 우리가 도에서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내려옵니다. 진흥원에서. 어떤 분야, 축산분야에 한 명을 차출해라, 뭐 이런 분야가 내려오고요 또 우리 수도분야에는 수도담당을 하나 보내라 이런 것도 있고요, 배낭여행은 지금 각 읍·면에 조사중에 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저희가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일본가는 부분도 조금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제2건국 국민교육은 교육으로 끝나는거고, 밑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상품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 사회단체라든가 이런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수시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원례회의라든가,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창립총회라든가 기념식을 한다고 그럴 경우에 표창상신이 왔을 때 저희가 표창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한군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니, 작년도에 한군데이고, 해마다 한군데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작년도에는 가정1리, 지금 현재 7군데를 저희가 지원해 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집행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각 읍·면에서 읍·면장들한테 보수요구를 의뢰를 받은 덴데….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게 점동면하고 강천하고 북내하고…. 그 현황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각 읍·면에 골고루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필요한 것도 우선 먼저 "좋은 세상 만들기" 할 때에 능서면 마래리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TV에 나온 데요. 그런데 조그만, 다섯 평인가 세평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개보수할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들로부터 보고를 받은걸 보니까 한 5천여만원이 지금 소요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여주군이 현재 874개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874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올해는 1,200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더 구입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1,200개를 금년도에 더 구입하도록 지금 연차계획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예.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예, 더 구입해야 됩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주민과장 지종환입니다.
저희 일반행정비 주민관리, 민원관리에서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인증기 Y2K문제 해결칩 구입을 위해서 40만 5천원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등록일제경신에 따른 안내통지입니다. 이 안내문 통지는 주민에게 일일별 시간별로 읍·면사무소에서 나와서 영상입력을 할수 있도록 안내문을 보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자료 화사입력에 따른 하드디스크 증설입니다. 그래서 5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124페이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에 따른 주민등록증 분담금이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728만원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비용에 대해서 재택전자민원 우송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4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컴퓨터로 들어오는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송료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저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음료수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해서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화상자료구축에 따른 보조인부에 대한 특근간식비를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일시사역인부임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식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부동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에서는 지가도며 작성에 대해서 금년도 여주군 지적도 5,500매가 마지막으로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 4,500만원이고, 저희 지방비 2,500만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그 5,500만원 전부 전산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건축물대장 현황측량에 대한 여비가 저희가 현재 320만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정규직 한 사람과 나머지 공공근로 그리고 인용인부들이 따로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점심같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기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건축물대장 측량장비 구입이 한조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금 지적직공무원 9명 중에 한 명이 관둬서 8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난 때문에 도리없이 2개조로 나와서 하는 데라도 충분한 자료가 해결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연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주읍같은 경우는 업무량이 실질적으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여주읍은 2만 4천명이 대상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읍·면에서는 천단위 전부 이렇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여주읍은 부득이 증설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조금만 보완해 주면 그 나머지 장비가 보완될 수 있는….

○주민과장 지종환   
 그런데 기존의 주민등록 정비에서도 저희가 지금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기존 주민등록도 정비를 들어가면 나머지 화상입력이 별도로 또 작업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 두가지 작업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저희가 종전에 3개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개조가 장비가 한 개조기 때문에 1개조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 1개조가 더 구입되면 2개조를 투입할려고 계회가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그러면 1개조에 3명씩 지금 6명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그 (+)운영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공공근로인부가 따라붙기 때문에 그래서 현지측량 인부를 3대니까….

○주민과장 지종환   
 예,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주민과장 지종환   
 양식은 저희가 지침상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읍·면에 배부해 줘야 합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저희 양식을 그 양식이 나왔으니까 우선 급한대로 제가 4월 27일부터 처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75만 8,800명 정도의 대상으로 계속 나가야 될 입장입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통보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하고 있는 사항을 통보할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는 우선 예산이 없었으니까 우선 통보까지 하여 주고 나중에 조치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면내 주민에게 전체가 한꺼번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단위별로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한꺼번에 몰리면 일을 하기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과장 지종환   
 아닙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지금 다 보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이 업무는 저희가 4월 27일부터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은 없었다고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팀장 간경숙   
 예산을 수립할 수 없어서요 저희가 화상자료에 대한 일이 4월 26일날 국회법안이 통과되면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분담금만 저희 군에서 내주시면 본인한테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도 이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광택지를 인화지로 쓴 부분의 사진은 디지털 영상기의 입력이 다른 부분이 이물질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실크지라고 해서 요철로 되어 있는 인화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요철이 폐인됐습니다. 그래서 사진으 가져오시는 분들은 반광택지를 활용한 사진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그 부분은 피해가 덜 할 것이며, 그런데 사진을 갖고 오신 분 중에서 영사기에 띄워서 실질적인 상태가 안좋을 때는 저희가 그 사진을 받아들인건 그래요. 사진을 영상입력을 시키지 않고 직접 거기서 디지털로 좌우 올립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사진을 갖고 오셔도 좋고 안갖고 오셔도 좋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사진을 저희가 현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직접 와서 컴퓨터화면에다가 세워놓고 화면이 좋은 상태로 나오도록 저희가 조정은 하지만요 좋게 판단되었을 때 그대로 전송을 시키면 중앙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빼진 않습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예.

○주민과장 지종환   
 세사람입니다.

○주민과장 지종환   
 그것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량은 "청명"이라는걸 따집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365일 중에 비오는 측량에 안좋은 조건에 하면 이런 날짜가 실지 제일 좋은 상태는 70일을 따지고 있습니다. 그 70일 중에 측량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경비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1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일반수용비만 218만원을 올렸습니다. 복사기 토너구입하고요, 지방세 정기분 납세홍보용 플랑카드 제작비, 그 다음에 복사기수리비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수족관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수리비하고요 218만원을 네가지만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지난번에도 세원조사 해갖고 체납세 일제독려를 기간을 2월부터 4월까지 운영을 해서 11억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번달에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체납세 독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예, 같이 하고 있죠.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13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1억 1,569만 4천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냉·난방기 구입비 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군수님실에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 일반운영비에 숙직실 침구구입비 50만원, 정수기 필터교체 수수료, 저희 본청에 2층 3층에 있는 정수기의 필터교체 60만원,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환경개선부담금이 총 7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중간에 구 보건소가 있는데 구 보건소는 행정개선부담금이 3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주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하반기때는 부담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회비가 총 2,569만 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건물분 86만 천원, 시설물 1,966만원, 관공서s 40만 6천원, 배상공제사업비 2,24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배상공제사업비는 저희 여주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험형식으로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전기요금이 누계로 4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영월루에 있는 비상급수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공설운동장 보수공사비 재료비, 당초 페인트 재료대였는데 여기서 5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청사 형광램프하고 삼파장 램프구입비 84만원과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7페이지 시설비에 공공시설물 물탱크 청소에 4백만원, 이것은 본청, 세종국악당, 군민회관,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스탠드와 운동장간 연결 계단 설치공사에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계단은 활용하도록 방안으로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배수로 스틸레이팅 교체공사 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을 전체를 하자면 한 3,500만원이 드는데 이것보다는 그 밑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공사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세종국악당 보일러 난방 배관교체 공사에 3백만원 이것은 온수보일러 배관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교체 보수공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 이전 후보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3천만원 이것은 지금 그 위에 공설운동장 본부석 보수 및 도색공사에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스탠드는 공공근로사업하고 저희 직원들이 도색을 하고 있는데 본부석은 지금 보수도 좀 해갔고 높은 곳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갖고 업자에게 용역을 줘서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청이전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비 3천만원은 군청이사 후보지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에서 후보지를 여러군데를 추천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한 10개가 나온다면 그 중에서 추진위원회에서 2개 정도를 압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용역회사로 용역을 맡겨서 주민공청회도 가져가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38페이지 학술용역비로 여주군 정보화 통합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천만원, 이것은 앞으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정보화 여주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전자문서시스템운영 소프트웨어구입비로 1,150마?뼈?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 전자결재까지는 못들어가지만 타 시·군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지금 더 구입해가지고 일반문서같은 거라든지 보고서같은 것을 프로그램을 활용해갖고 문서 왔다갔다 안하고서 회계과에서 기획실로 뭘 보내려면 그냥 컴퓨터로 집어넣으면 거기에서 볼수 있게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발전되면 내년쯤이라든지 후년에 가면 전자결재가 이루어지리라고 예빈단계로써 프로그램을 구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50부 만들었습니다.

○예산팀장 고제경   
 의회하고 실과소하고 읍·면에까지 이번에 다 나갔습니다.

○예산팀장 고제경   
 읍·면까지 지난주에 다 보냈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부군수실입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그것은 지금 저희가 시설지에, 지금 군민회관이라든지 세종국악당에 있는 것을 교체해가지고 세운거고, 본청거는 예산을 못 세었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저희가 관리한지 얼마 안되어가지고, 97년도에 설치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여태까지 한 번도 필터교체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필터가 4개가 들어 있어서 4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6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저희가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을 하다가 금년 상반기에 회계과로 이관이 되어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 교리에 그런, 희사하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우회도로변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도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그것이 후보지 대상지에 하나 포함이 될 뿐이지….

○회계과장 김봉식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 추진 위원님들이라든지 군민들이라든지 의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다 놓고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2개 정도로 압축이 된걸가지고 용역을 줘서 좀더 여주군에 발전되는 장소로 가기 위해서 용역비….

○회계과장 김봉식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저희 나름대로 주관 과장입장에서는 금년도 내에 용역까지 맞춰가지고 정기회에 의회까지 한번 상정을 하고자 하는 이런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제 입장에서는 추경이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뭐 후보지 추진위원회를 지금 바로 6월 중순경에 개최할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추천할 수 있는 기간을 한 1개월 준 다음에 그것을 모아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 자꾸 압축을 해가면서 한 2개 정도로 압축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용역주고자 3천만원을 요구하는거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내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저희가 금년도에 만약 후보지가 정해진다고 그러고 내년도부터 무슨 설계용역이라든지 토지매수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한 5년은 걸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건물가지 지어가지고 이사를 갈려면. 그렇다라면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회계과장 김봉식   
 예.

○회계과장 김봉식   
 물가정보지에 있는 가격입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지금 신관 화장실에만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물가정보지에 있는 숫자는 그런데 원 단위까지는 표시를 안하고요….

○회계과장 김봉식   
 본부석 보수하고 도색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지금 아직 스탠드 도색은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반 정도 칠해놓고 있는데 비가 오고 그러면 자꾸 늦어지고 있는 지금 스탠드 도색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본부석은 높이라든지 이런걸로 봤을 때 그 사람들하고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업자한테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고제경   
 그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여주군에 정보화 통합시스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건데 2천년부터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행정기관이라든지 학교, 기업, 가정, 개인까지 총 망라한 정보활 할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그건 아닙니다. 계획만 수립하는거지 사용까지는 내년도에 가서 이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139페이지 사회복지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사회보장비는 당초 기정예산보다 12억9,868만9천원이 증액된 125억6,5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복지사업은 일반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교부인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저희가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332만2천원을 요구했는데 현재 예산내시는 109만3천원으로 우리군에서 현재 신청을 받아놓은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액도 사실 충족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46만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자녀교육비는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이것이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인당 16만7,700원씩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국고보조변경이 돼서 42만7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이게 인원이 조금 줄었습니다, 당초보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금년도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단입니다. 거택과 자활보호대상자중 1,2급 장애인과 3급 정신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분기 25만5천원씩 172명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432만원이 변경이 돼서 이번에 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는 평화의마을이 6월 12일날 개원이 추가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약 300여명의 장애인이 늘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 국고와 도비가 3억4,383만8천원이 추가로 내시됐습니다. 먼저 군비부담을 억제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후에 국고와 도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운영비는 이것도 오순절평화의마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증진시키는 재활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만원이 도비 1천만원, 군비부담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1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이것이 오순절평화의마을 태양열 난방시스템 설치비입니다. 국비 200만원, 도비 200만원 400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나중에 뒷장에서 또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 1,787만2천원을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거택보호비가 우리군에 거택보호대상자가 822가구에  1,278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국고와 도비, 군비부담해서 4억7,204만1천원이 이번에 증액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도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계보호자는 707가구에 1,42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계보호자는 2억749만원이 줄었고 145페이지에 자활보호생계비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생계에서 자활로 다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활보호비는 3억6,639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9년도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영세민과 자활 자녀에 대해서 상반기에 16만7,700원씩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7,212만5천원이 증액이 됐고 이 증액사유는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하단에 노정관리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19 취업광장이라고 운영해서 매월 9일과 19일은 취업알선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실업자 약 2,430명에 대한 실업자에게 취업알선을 한 결과 현재 231명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제작과 리후렛제작, 전단, 명패, 프랑카드, 입간판등 쭉 146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사항으로서 약 2백만9천원을 일반수용비로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월 9일과 19일날 취업광장을 운영함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관내에 기업체에 231명을 현재까지 취업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4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일시사역인부는 106만2천원을 삭감해서 그 밑에 페이지 14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만2천원은 현재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개인업체의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해서 공무원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우리군에 와서 공무원교육을 하는,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교육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에서 106만2천원을 깍아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06만2천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으로서 전산개발 실업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실업자 및 구인업체관리 프로그램은 현재 저희가 실직자에 대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전산망에다가 우리 여주군의 구직자 현황을 등재를 하는데 그 프로그램구입비가 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70만원으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147페이지 가정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가라고 그랬는데 국고미지원경로당운영비와 난방비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에 205개의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가 예산에 섰는데 현재 저희 군에 경로당이 238군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비와 군비로 증가분에 대한 운영비를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고, 두 번째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추가분은 작년도에는 경로당 1개소당 월 6만원씩 지원을 했고 난방비를 4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금년초에는 이것이 삭감돼서 금년도에는 4만4천원의 운영비와 난방비는 25만원으로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도에서 도비보조와 군비부담으로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다시 늘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월 4만4천원 운영비와 연료비를 25만원씩 경로당에 보조했었는데 다시 소급해서 금년도에 운영비는 6만원으로 또 난방비는 4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 9,087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여성대학 강사료를 3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바로 밑에 여성지도자교육 연찬회교육비로 300만원을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사료보다는 연찬교육을 하는 교육비로 활용을 하는 것이 교육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과목변경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49페이지 하단, 재가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자녀들만 있는 가정에 대해서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이건 374만4천원으로 국고가 80%, 도비 10%, 군비 10%가 부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0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 교재제작비는 총액의 증감이 없이 과목, 그러니까 보조를 국고가 없던 것을 국고지원을 새로 받고 도비가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홍보프랑카드도 역시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에는 증감이 없이 보조내역이 좀 변경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분양여금과 군분양여금이 조금 바뀌기 때문에 재원만 바뀌지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운영수당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건강실 자원봉사강사료는 150만원이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던 것을 당초에 바로 하단에 민간인실비보상금으로 계상됐던 것을 삭감해서 청소년 자원봉사강사료로 150만원을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요원 교육의 강사료는 보상금으로 줄수 없고 일반수용비에서 강사료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상담실 경량칸막이 설치인데 이것이 저희가 현재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경량칸막이를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현대아파트에 있는 거기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를 할 계획이었는데 칸막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1천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현재 청소년공부방 있는데 거기다가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고 현대아파트 공부방에 잔여면적 80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민들이 활용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청소년상담실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읍면직제가 개편이 됐을 경우에 여주읍사무소의 남는 면적을 청소년상담실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경량칸막이, 조립식으로 뜯었다가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감액해서 약 31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총면적이 108㎡인데 이것이 성림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한 결과 약 ㎡당 6만원꼴이면 된다고 해서 당초 1,200만원 정도 소요되던 것을 315만원으로 감액해서 일단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153페이지 저소득 아동보육료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9명인데 저소득가정의 아동보육료는 어린이집에 지금 다니고 있는 영세민가정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저희가 국고와 도비와 군비로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1,64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에 있어서 국고보조사업 아동복지시설운영비는 이것은 증감이 1천원인데 이것도 보조재원이 조금 경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일용인부임은 이것이 여광원이 되겠습니다. 여광원에 인용인부 한사람이 추가로 이번에 증원이 돼서 251만8천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으로 도비보조 변경내시가 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총 사회복지과예산은 12억6,986만9천원이 총액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먼저 군정질문때도 윤승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지난 1월달에 한번 했고 이번 5월 25일자로 청와대와 3개 정당 또 먼저 행자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지사께 재차 다시 올렸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뿐만 아니라 사실 추석이나 연말연시에도 우리군 관내에 장애인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위문을 해야되는 간접부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는 국고로 보조해 달라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법령이 조금 개정돼야 될 사항이 보조부담 비율이 조금 있는데 그것이 아마 검토를 해서 조만간에는 전액 국고로 보조되고 경미한 사항만 군비 일부가 충당이 되는데 그것도 경미한 사항도 총액의 10% 이내로 지방비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군청 상황실에서 매월 9일과 19일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읍면에서는 저희가 할 수가 없는게 구인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군에서 구인업체, 예를 들면 금강에서 이번에 사람을 몇 명을 뽑는다 했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그래서 매월 한번 할 때 저희가 취업알선해 주는 것이 4,5명 정도를 예를 들어서 생산직 몇 명을 뽑겠다라고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각 읍면에다가 얘기해서 생산직으로 취업희망하는 사람들을 전부 부릅니다. 그러니까 면접시험을 봐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좋다 그러면 한번 나와봐라 해가지고 거기서 취업을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각 읍면에서 취업 구직신청을 읍면에서 받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보일러공을 뽑겠다 그러면 신청한 사람을 봐가지고 전부 저희가 전화로 연락해서 몇월 몇일날 상담하니까 오십시오 그러면 나와서 거기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읍면에 홍보하기 위해서 포스터도 제작하고 그러는 겁니다. 각 마을에다가 해서 포스터, 이런 일반수용비를 저희가 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알아야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알게 모르게 많이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중고등학교입니다. 영세민과 자활보호대상자이면 다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현재 4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되면 조례상 5억을 목표로 95년부터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하면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이 당초에 작년도말까지는 저희가 경로당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군데가 늘어서 138군데가 돼가지고 그 8군데 누락됐던 것이 이번에 국고가 안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원대상이 자꾸 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자꾸 새로 생기기 때문에 느는것 만큼 저희가 다시 보조를 받아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부 다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금년 1월부터 소급해서 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4만4천원씩 주던 것을 6만원으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추가로 소급해서 다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238군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100% 다 지원되는 겁니다, 경로당에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죠. 1개 경로당에 월 6만원씩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니까 72만원이 되겠죠, 연. 그 다음에 난방비가 연 40만원 그러니까 112만원이 되나요? 1년간에 경로당 한군데 지원해 드리는게. 그리고 이외에 당초에 저희가 73개소는 모범 경로당이라고 해서 월 10만원씩 드리는 데가 있습니다. 유휴지경작 하시고 그러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10만원씩 또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73군데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농림과장 권영현입니다.
농림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추경예산안이 증액이 8억320만원, 감액이 3억2,569만2천원 해서 4억7,750만8천원이 증액되는 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군 농민상 수상자에 대한 선진지견학 10명에 대해서 일인당 20만원씩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여주군조례도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여주군농민상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도부터 96년가지 3년간은 매년 5명과 그 부부를 해외연수를 시킨 바 있고 97년과 98년은 경제여건상 해외연수도 못하고 국내 선진지견학도 못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97년과 98년도 2년동안에 농민상수상을 받은 농가만 10명을 선진지견학을 시켜고자 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에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지원입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을 하는 우리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 5개면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청한 898.8헥타에 대해서 이것이 농약잔류검사에 합격을 하고 토양에 대한 유해물질검사에 합격되면 헥타당 52만4천원씩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4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98년도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 제초제지원 이것은 초기제초제는 농가들이 많이 하는데 중기제초제는 제초를 소홀히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군비 30% 부담지시에 의해서 1억1,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여주쌀 상표등록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왕님표로 출원을 이미 마쳐놨고, 정식등록이 되면 10년간 포장하는 포장등록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입니다. 여주쌀 축제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7년도의 예를 들면 4천만원을 계상해서 CF제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2,500만원, 그 다음에 쌀축제하는데 1,500만원을 활용한 바가 있고 98년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지 않고 문화행사로 했기 때문에 자체 쌀축제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직판행사에 쓰는 천만원만 계상해서 지난해에는 사용을 했고 금년에는 군민체육대회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자체 축제행사도 해야 되겠고 가을에 가서 대도시 직판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될 것 같아서 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국고보조사업중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에 5,6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국고입니다마는 물류표준화사업은 대부분 농산물을 출하시킬 때 규격포장제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추가된 것은 가남면에 이목회가 배수출단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이목회 수출단지에 선별기 2대하고 지게차 4대, 빠렛트 570개를 추가 국고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에서 고부가가치 채소.특작육성사업에 8,10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다음 페이지를 넘겨 보시면, 168쪽을 보시면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양약재배하고 심야 전기사업인데 농가들이 포기를 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기를 시키고 특작육성사업으로 바꿔서 쓰는 도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재배를 하는 비닐하우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68페이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중에서 볏짚자동압축절단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느타리버섯을 집단적으로 하는 단지내에 이게 지금 농촌에 인력도 없거니와 볏짚을 일일이 인력으로 묶어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노력도 많이 들고 시기를 일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단적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산북면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여주군에는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110호 정도됩니다. 그래서 여주읍 9농가, 점동 3농가, 가남 21농가, 능서가 2농가, 흥천이 9농가, 금사가 15농가, 산북이 23농가, 대신이 6농가, 북내 18농가, 강천이 4농가 이렇게 분포가 돼있는데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집단적으로 공동으로 이용해야 될 조건이기 때
문에 우선 집단적으로 된 산북면만 지원을 우선 해볼까 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부담금중에서 쌀갤러리 설치에 따른 부담금 1,250만원입니다. 이것은 설명을 세세히 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앙사업입니다. 우리가 서울에다가 농산물에 대한 전시 판매를 하는데 이것을 시군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농림부에서 50평∼60평을 임대를 해서 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인데 그중에서 2억5천만원은 국고에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2억5천중에서 50% 1억2,500만원은 도비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여주군을 비롯해서 평택, 용인, 이천, 안성, 김포, 화성, 연천, 양평, 파주시등 10개 시군에서 1,250만원씩 부담을 해가지고 금년 가을부터 서울에 경기도농산물전시판매장을 설립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희망에 의해서 10개 시군이 서울에다가 전시 판매를 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은 아직 협의체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에 대한 것을 의논해 나갈 안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부분에 대해서 가축방역약품비가 750만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시군비로 9%를 부담하게 돼 있었는데 시군비 부담을 없애줬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젖소산유능력 검정사업에 대해서 이미 1,0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해서 1,575만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우에 대해서 소 개체별로 능력검정을 해서 능력이 좋은 것은 더욱 육성해서 번식을 시키고 또 능력이 좋지 않은 것은 도태시키는 개체별 관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가가 스스로 할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종축개량협회하고 축협중앙회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 두당 한 1만5백원해서 2,600두분을 계상을 해서 1,57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운영비중에서 저희가 남한강의 내수면에 대한 불법어로단속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야간단속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망이라든지 주간단속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내수면불법단속을 좀 해보자 해서 부족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급양비는 거기 동원되는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고, "임차료"가 아니라 "임선료"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배를 빌리는 겁니다. 저희 배가 명분상으로는 2대가 있습니다. 건설과에 해난구조를 위한 것이 있고 또 재난관리부분에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갖고 있는 배가 마력이 150마력이고 중량이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깊은 곳에서만 다니고 얕은데로 가면 선체가 지표에 닿고 밑의 프로펠라 이런게 닿아서 얕은데는 다니지 못합니다. 또 한 대 있는 것은 노후가 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1일 20만원씩 임선을 해서 단속을 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임선을 해서라도 단속을 해보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수용비입니다. 산림불법행위 및 민원신청지경계표시 사진인화료입니다. 최근 들어서  물론 농지도 그렇지만 산림에 대한 불법사항이 많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사진으로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인화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조사는 사업량이 삭감됐습니다. 당
초 70헥타인데 30헥타로 삭감이 돼서 2,100여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건설인데 우선 당초 3㎞를 도에서 배정해가지고 내시를 해줬었는데 여건상 저희가 하지를 못해서 계획이 변경이 이미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중에서 속효성 약제지상방제도 역시 헥타당 단비가 변동이 돼서 17만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지효성약제 지상방제도 당초 70헥타에서 20헥타로 변경이 돼가지고 514만8천원을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솔잎혹파리 속효성약제, 지효성약제에 따라서 같이 부대비가 모두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역시 임도신설에 대한 부대비도 시설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동시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보에서 지역특화 임산물생산단지 구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산물 생산단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 금사면하고 산북면입니다. 그래서 주산단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씩 지원을 해서 표고주산단지시설 현대화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자동수간주사기 구입이 감액이 되는데 당초에 1대를 살려고 했다가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모든 사업비를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장 175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간주사용 약제주입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하나에 3만원씩인데 2대를 더 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방화선보수에 대해서 250만원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 이천과 주록리 천덕봉 경계에 방화선을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량이 5㎞인데 이천군에 소재한 3901부대에서 이미 방화선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176쪽 설명을 설명올리겠습니다. 경제수조림 65헥타중에서 24만6천원이 삭감이 되고 큰나무조림 5헥타에서 639만4천원이 삭감되고, 조림지 풀베기 220헥타에서 181만5천원이 삭감이 되고 어린나무가꾸기 20헥타에서 353만6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헥타당 단비가 변동되고, 그 다음에 경제수조림과 큰나무조림은 이건 운반비가 되겠습니다. 운반비의 단비가 조정이 다시 됐기 때문에 삭감시키는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설명올리겠습니다. 덩굴제거 신규 50헥타가 당초는 단비가 24만6,500원이였었는데 24만5,760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3만8천원이 삭감되고 그 다음에 보완하는 덩굴제거는 역시 헥타당 8만3백원에서 9만8백원으로 단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52만9천원을 증액이 되는 것이고, 천연림보육 10헥타는 헥타당 70만8,400원이었는데 헥타당 52만4,600원으로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183만8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간벌 30헥타인데 헥타당 58만8천원에서 53만3천원으로 단비가 바뀌어서 163만3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국고보조 경제수조림하고 큰나무조림, 다음 페이지에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신규, 덩굴제거 보완은 역시 시설비가 삭감 내지 증액되는데 따라서 삭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180쪽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단에 민자보중에서 경제수조림이 저희가 65헥타를 하게 돼 있는데 당초에는 174만8천원이었습니다마는 144만3천원으로 헥타당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982만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림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래 간사, 신승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림과장 권영현   
 같은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농림과장 권영현   
 이것은 5,605만원이 증액되는건대 이것은 가남면에 이목회라는 배단지가 있습니다. 그 이목회가 배수출로 단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국고에서 그 단지에다가 지원을해준 겁니다. 그 지원해주는 내용은 선별기 2대하고 지게차 4대, 빠렛트 570개를 지원해주는 것이 5,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우리 물류표준화사업 규격출하사업에 대해서는 국비사업도 있고 도비사업도 있고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아닙니다. 국고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 위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돼있죠. 전액 국고입니다. 이목회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배입니다. 품종은 신고인데 배단지입니다. 당초에 수출단지로 신청을 할려고 10농가가 했기 때문에 2농가는 조건에 맞지 않아서 8농가만 확정이 됐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돼 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건 저희가 지금 농협에서 포장재를 이용하는 량이 남은게 아직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 쓰고나면 취소를 시킬 계획입니다. 포장지 남은건 다 우리가 소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같이 나가야 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디자인은 먼저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죠.

○농림과장 권영현   
 거기다 약간 저희가 보완을 시켰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용역비는 출원할적에 38만원 들어가고 이건...

○농림과장 권영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고부가가치 채소.특작 육성사업 8,100만원은 저희가 먼저 설명드린대로 다음쪽을 보시면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연라리에서 양약재배시설을 하겠다는 농가가 포기한게 5천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용은1리에서 심야전기를 하겠다고 하다가 포기한 농가가 3,1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에다가 반납하기가 아까워서 저희가 내용을 바꿔가지고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가림 비닐하우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대상지역은 조사를 해보니까 흥천면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점동면 일부가 들어왔습니다. 면적은 1만120평 정도 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83농가 정도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2,600두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죠. 그 검정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을 해주는 거죠.

○농림과장 권영현   
 저희가 유념해서 가려서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유념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보수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신설만 당초에 계상이 됐었고 보수는 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보수도 할 수는 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포장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으로 어렵고요, 보수는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당초 3㎞ 나왔던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할만한 데가 없다 이래서 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게 임도신설이 앞으로 시책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과 물량을 맞추는 신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된다, 돈만큼 정식설계를 해야지 돈과 물량을 맞추면 공사가 안된다, 그래서 대부분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절토부분에서 나오는 흙을 거기서 하나도 안쓰고 다 내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절토된 것을 갖다 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토한 부분이 다 산사태 일어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물량과 관계없이 돈에 맞춰서 하자,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물량에 관계없이 정식설계를 해서 그 나오는 물량만 합니다. 그 기준을 안세우고 돈과 물량을 안 맞춥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하게 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건 산림이 집단적으로 구성된 지구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개인적으로가 아닙니다. 지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죠.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회원이 되는 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역경제과장이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 소관을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개발 경상적경비중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0만원을 깍아서 18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 100만원은 앞에서 일반수용비를 깎아서 향토지적재산등록비 지원하는데 예산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에 민간이전비로 저소득 고효율 조명기기사업은 국도비 추경에 변동이 생겨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 부기란에 도예관광단지 토지매입비 기정예산이 10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0억을 더 계상해서 20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18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이번에 교통시설등 전기요금을 5,152만8천원을 본예산에 다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신고필증스티커 제작비 1만1천매에 55만원, 홍보안내문 1만매에 23만원 수용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오토바이 등록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8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 택시승강장 설치를 여주, 금사, 능서 3개소에 하는데 1개소당 220만원씩 660만원, 택시승강장 표지판설치비를 3개소에 12만원씩 해서 36만원, 버스정류장 표지판설치비는 산북면, 여주읍, 북내 3개면에 각각 산북에 둘, 여주에 세 개, 북내에 하나해서 15만원씩 6개소에 9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버스정류장 보수는 버스정류장이 붉은 적색벽돌로 많이 돼 있는데 교통사고등으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게 많이 나옵니다. 그게 보기싫어서, 또 파손시킨 사람을 바로 잡으면 보수를 시킬 수 있는데 그냥 파손시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3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9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해서 신호기설치비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신호기를 설치해달라고 6개소가 들어왔는데 다 계상을 못하고 6개소중에서 제일 급한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원, 고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로 2,600만원, 반사경설치 및 교체는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반사경 설치도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데가 7개가 있어서 7개를 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19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579만1천원을 수입을 잡았고, 일반부담금으로 공영주차장관리 위탁수입을 7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320페이지 세출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연료비를 42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견인보관소에 견인차량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료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32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로 북내면 당우리 공용주차장 보수공사 사업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주정차과태료 부과업무용 프린터교체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가 답변 못드리는 사항이 도예관광단지 토지매입비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물으신게 있으시면 보충설명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역은 지금 신륵사관광지로 개발이 안된 토지, 외곽부분 토지를 매입하고자...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사과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도예관광단지 토지매입비 예산계상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고 도예관광단지에 포함되는 토지에 대해서 관리계획승인을 먼저 득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거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절차상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것은 권재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양해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도예팀장 이세채입니다.
제가 도예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예단지유치는 천송리 297-1번지 일원으로서 총 48필지입니다. 매입코자 하는 것은 44필지로 여주군땅 3필지하고 국유지 1필지를 제한 44필지 8만2,958㎡ 2만5,095평이 되겠습니다. 토지공시가격에서는 21억3,34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갖고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위치가 신륵사관광지가 있습니다. 관광지 옆으로 능골이 되겠습니다. 능골에서 현재 보이는 노란색을 칠한 것이 신륵사 소유토지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산 116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칠해진 것이 신륵사 건물입니다. 또한 형광펜으로다가 주변에 불량주택이 34세대에 50동이 현재 거기 있습니다. 또한 옆에 들어가는 입구로 17동의 포장마차가 있습니다. 93년도에 설치한 포장마차입니다. 현재 불량주택과 포장마차 현황은 현재 저희가 다 파악해 놓고 집계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현재 집단이주 관계를 이 관광지 사이드를 벗어나지 않고 이 안에서 조성좀 해달라는 것이 전체 34세대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을 우리군비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환경정비사업을 도비로 지원을 해달라고 수차에 걸쳐서, 이번에 6월 10일날 협의회의시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은 현재 도예문화단지는 파란선 안에다가 조성이 돼 있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신륵사주변에 있는 불량주택 이주를 이번 기회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사명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것을 할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은 첫째는 이 단지내로 할수 있게 도에서 약간의 배려가 있다면 많은 돈이 군비가 절감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권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싸리산을 변경할 적에 사전승인 못한 것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죄송합니다. 먼저 3월 9일날 의정대화의 날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아시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싸리산을 북내면 천송리 297-1번지로 변경이 된 사유는 사후관리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한번 설치되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133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그런데 오금리에 설치할 경우에는 15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오수관이라든지 상하수도관, 모든 것이 새로 신설이 돼야 되고 그것을 오학리까지 끌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이송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끝난 뒤에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쪽 신륵사 주변은 매년 100만명의 방문객이 오는 것으로 예상해서 그 분들한테 매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면에서는 충분히 여기가 오금리보다는 유리하지 않느냐 해서이고 또한 교통도 현재 싸리산에 개설돼야 되는 것이 지금 거기가 40억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편도2차선으로 현재 도에 보고된 상태에 있고 또 이호대교가 가설이 완료되면 이쪽에 들어오는 교통량도 크게 붐비지 않을 것이고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봐서 이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21억에 대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희가 감정평가 해온 그것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모자르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보완하고 감정평가반에서 감정할 적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입의사를 밝힐적에 바로 매입할 수 있도록 이번에 10억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원 방침상은 토지매입비는 자체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만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시설비에 대해서는 재원이 있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133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133억중에서 도에서의 지금 계획은 국비 30억과 도비 30억 해서 6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예팀장 이세채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글쎄 지금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한가지 일이 정당하게 못돌아가니까 지금 2천만원 용역비 선 것이 사업중지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사업중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왜 예산과목을 신륵사쪽으로 변경을 못시키느냐 하면 관리계획변경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부기를 변경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하나가 잘 안되니까, 단추 잘못 끼우니까 연속적으로 안돼서 관리계획변경승인이 나면 지금 오금리 싸리산으로 돼있던 용역비를 신륵사관광지로 부기변경해서 다시 재발주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당초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은 1년치를 다 올린 것으로 됐었는데 본예산때 다 확보를 못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신호등은 지금 88개소가 있고, 신호등 요금은 부족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산북면에 2개소하고 여주읍에 3개소, 북내면에 1개소 해서 6개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버스 서는데 표지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버스정류장 표지판은 규격이 크지 않습니까? 철주가 더 높이 올라가서 돼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신호기는 지금 우리하고 같이 경찰서에서 조사한 것이 교통신호등은 지금 6군데가 신청이 돼있습니다. 여주 연라리, 점동면 청안리, 능서면 매류리, 대신면 율촌리, 대신면 천남리, 북내면 신남3거리 해서 6군데가 신청이 돼있는데 이번에 다 계상을 못했습니다. 3개소만 하는걸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군에서 직접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지금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교통신호등 6개소, 그 다음에 경보등 4개소, 어린이보호구역지정 표지판설치가 10개교, 보행자 차도분리대 설치가 3개소, 차선표지봉 설치가 50개, 반사경설치가 7개소,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가 800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4억이...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4억이 소요되는 것을 이번에 1억만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상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설명이 부족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195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은 당초 18억7,165만3천원에서 2억7,024만4천원이 증액된 21억4,189만7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총괄 설명한걸로 알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이전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지원 5천만원은 저희 여주군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이 각계 홍보도 했고 여러 가지 정보를 파악한 결과 저희가 가능성이 가장 많은 군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더 유치홍보를 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반드시 우리 여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비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일반수용비 탁본표구비는 저희가 지금 향토사료관이 있는데 향토사료관에다가 신륵사 다층석탑(운룡문)이라고 용이 구름을 타고 날아가는 무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국보4호인 고달사지부도에 사방에 사천왕상이 있습니다. 그 사천왕상을 탁본을 하고, 고달사지부도에 비천상은 옥계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전통 한옥에 약간 위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는 비천상을 탁본하고 그 다음에 원종대사 혜진탑에 있는 사천왕상하고 비천상 이런 것을 탁본해서 표구로 제작을 해서 향토사료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공공요금 및 제세는 향토사료관 수도요금이 계상되지 않아서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시설부대비 고달사지 복원사업에 2천원하고 파사성지복원사업비 2천원을 삭감하는 것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군비부담을 1천원을 더 한 것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파트에서 2천원씩 삭감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관광지관리 일용인부임은 이것은 이번에 신륵사관광지를 민간위탁을 해서 신륵사로 어제 날짜로 인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1일부터 신륵사가 관리하기 때문에 신륵사관광지 예산중에서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8페이지부터 199페이지, 200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 203페이지, 204페이지 상단까지가 전부 신륵사관광지 민간위탁에 따른 관리비를 삭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4페이지 관광지 화장실보수사업 9천만원입니다. 이 9천만원은 신륵지구에 화장실이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방침이 전국에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경기도의 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은 가장 좋은 화장실로 개량을 하고자 하는 것이 도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를 주면서 신륵사관광지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개량을 하도록 보조가 내려와서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국내여비는 저희 문화관광과로 음반비디오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업무가 보건소하고 경찰서에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비디오방이라든지 이런 보건소업무는 금년초에 저희가 인계받았고 노래방에 관한 것은 5월달에 저희가 경찰서로부터 인계를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도단속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은 저희 체육특기자(양궁)보상금은 여주여고하고 여주여중에 양궁코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30만원씩 보상금을 줬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궁코치에 대한 보상금을 주려고 2명을 요구한 것이고요, 그 밑에 군청 운동경기부 육성은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군청에 작년까지 있던 복싱부를 해체하고 앞으로는 양궁부를 육성하기로 해서 그 양궁부에 코치 1명, 선수 3명을 두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대회출전비 이것을 전부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상단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206페이지 하단에 있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은 제22회 군민의날 체육대회 지원을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동부지역 6개시군 게이트볼대회지원 2백만원 이건 매년 개최되는 게이트볼대회가 있습니다. 거기 에 지원하는거 2백만원하고 체육대회 활동지원 1천만원은 작년까지는 우리 생체에 가입한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백만원씩 생체가입단체별로 지원해 줬는데 지금 현재 올해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99년도 가을에 있을 도지사기대회 생활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출전비가 작년까지도 2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년에  1천만원밖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출전하게 되면 좀더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지원금인데 국비보조가 늘어나면서 군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보조가 더 나오면서 군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국비보조가 늘어나면서 군비를 전부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상단까지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 하단에 도비보조사업에서 시.군생활체육협의회에 보조금이 당초에 9백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 생활체육기금으로 3백만원이 내려오는 것은 도생체에서 우리군 생활체육협회에다가 직접 3백만원을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9백만원만 우리 군비에서 더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시설비는 당초에 저희가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동네체육시설로 흥천면 하다리체육공원, 가남면 태평리체육공원, 대신면 율촌리하고 후포리에 대한 체육공원을 신청했었는데 그 중에서 대신 후포리에 있는 체육공원만 보조가 결정이 돼서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2,600만원이고 국비로 표시된 360만원은 가남면 태평리, 금당리, 송림리에 1개소에 2개씩해서 6개의 농구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원될 예산입니다. 그건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실외빙상장 조성비 300만원은 매년 저희가 여주 하리 고대병원 뒤에다가 실외빙상장을 조성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또 겨울철 스포츠로서 우리군민 체육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체육회 보조금있던 데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체육회보조금이 지난해보다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백만원 별도로 세워서 작년보다 좀더 크고 넓게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없어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전부 해결해서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출연금은 매년 조례에 의해서 5천만원씩 출연하도록 되어 있어서 10억이 될 때까지 계속 5천만원을 출연하는데 현재 약 6억7천만원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금년도 출연금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1페이지 도서관운영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3월 19일날 저희군에 도서관을 개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군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대략 220명 정도의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산레이블이라든지 이건 책에다가 분리기호와 책넘버 그런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키퍼라는건 그 위에 있는 전산레이블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붙이는거고 또 색지레이블은 색지를 붙이는거고, 그 다음에 바코드용지는 책에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그 등록번호를 붙여서 그걸 컴퓨터같은 데 찍으면 몇번 책이 나간다는게 자동으로 계산될 수 있는 그런 바코드용지이고, 그 다음에 바코드키퍼는 그 바코드용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덧붙이는거, 그 다음에 북앤드는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보조대로 세워놓는거, 그 다음에 도서관에 안내도하고 배치도는 설치를 했는데 도서관헌장을 걸지 못해서 도서관헌장을 걸려고 40만원 이렇게 해서 일반수용비로 286만2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12페이지 시설비 도서관 블라인드설치비는 열람실에 블라인드설치가 안돼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서 책을 보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 및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도서관 FAX구입비는 도서관에 팩시밀리가 없어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어서 팩시밀리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이제까지 여주군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를 위해서 쓴 예산은 제가 오기전에 김영철 실장이 있을 때 제안서 만드느라고 대략 3천만원 정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온 다음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연말에 예산을 1천만원 승인해 주셔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홍보물을 만든게 있습니다. 이걸 2만5천매를 만들어서 각 읍면에도 돌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영농교육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교육때 전부 돌렸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각 기관이라든지 도, 중앙 이런데 전부 돌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략 2천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지금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한다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전부 위원님들께 드린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있는 자료중에는 대외비적인 그런 문건이 들어간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그걸 보시고 보완을 유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단국대학교 용역팀에서 전국의 25개 시군을 평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건 문화관광부에서 저희가 암암리에 빼내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 자료는 보완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만든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이라는게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을 2002년 착공해서 2007년 1단계 공사 완료후에 2020년까지 분동형으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국민의 정부, 새 문화관광정책」에 주요추진과정에 보면 밑에 줄에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2002년 착공, 2007년 1단계 공사완료후 2020년까지 분동형으로 건립을 추진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설계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정책국장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하실 적에 내년도에 설계비를 계상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군수님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설계비가 계상된다고 그러면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건립부지가 확정이 되지 않겠느냐, 혹시 빨리 한다고 하면 금년도에 결론이 날런지도 모르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여주군에서는 이제까지 문화관광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데 상당히 협조를 해가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여주군에 유치되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 뒤에 자료 보시면 98년도 「정책자료집」해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지부에서 정책자료집 제1권을 만들 때 지역숙원사업으로 해서 고양시에 국제컨벤션센터를 유치하고 두 번째로  여주군에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유치하고 세 번째로 광명시 안영천 저지대 침수방지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중앙당과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책자료집 제2권 나온게 있습니다. 이건 금년도 3월달에 발간이 된 겁니다. 그 3월달 발간된 거에 보면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여주로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부장이 제안하는 안건에도 제1안 "국제전시장 유치에 관하여"해서 고양시에 관한건 조금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2안 국립자연사박물관 여주유치에 관한 것은 상당히 자세하게 여러 페이지를 다루어 줬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 경기도내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유치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제1 후보지라고 할 수 있는 고양과 양평, 여주 이 3개 시군중에서 고양시는 이미 컨벤션센터건립이 그쪽으로 유치되는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양평군도 저희하고 같은 제1 후보지로 들어갔지만 새정치국민회의 경기도지부에서 여주군으로 미뤄주기로 했고 이미 정책자료집까지 중앙당과 청와대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저희 여주군이 더 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세종대왕숭모제전때 도의 담당자가 여주군에 부지사님을 모시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올라갈 때는 부지사님은 안 모시고 가고 여기 떨어져서 저희하고 같이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도의 담당자 얘기는 고양시, 양평군, 여주군 3개 시군을 자기네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보니까 여주군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여주군이 이제까지 움직인 것이 훨씬 더 자료가 좋더라, 내부적인 자료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양시에 컨벤션센터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고양에 또다시 큰 것을 주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경기도로 만약에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로 한다면 여주와 양평의 싸움이 될텐데 자기가 3개 시군을 다 가봤답니다. 다 가봤는데 여주군 부지가 가장 자리가 좋더라, 교통적인 접근성도 더 좋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더 좋고. 양평에 있는 것은 가보니까 경사가 좀 심하고 암이 많은 그런데라서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적에 여주군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여주군은 이레박물관과 연계한 그런 자료를 무상기증하겠다는 그런것까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주군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기회에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반드시 여주에 유치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천만원 요구한 것을 어떻게 쓸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부에다가 어떤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레박물관에서 우리한테 기증하기로 돼있던 3,500여점의 물건을 어떠 어떻게 기증을 하고 우리 여주군이 어떠 어떠한 입지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안하는 그런 홍보책자도 조금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레박물관이라든지 그런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국립자연사박물관이 빨리 건립이 돼야 된다는 것을 비추면서 우리 여주군의  지역여건이라든지 우리 여주군의 유리한 조건을 방송을 한번 내서 한 3개 방송사 정도에 방송을 내게하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한다고 그러면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에 관한 심포지엄같은 것을 개최해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여주가 유리하다든지 그런 것을 해가지고 그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여주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주유치위원회로 보조를 해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4월말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작년 12월쯤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러니까 국립자연사박물관유치 홍보물 이런 것을 각계에 돌리고 활동을 했었습니다. 활동을 했는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무실을 민간이 사무실을 내주고 여직원까지 붙여줘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봉사하는게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가 저희는 금년도 상반기에 결정을 하겠다고, 건립부지 결정하겠다고 문화관광부가 지난 12월 15일날 심포지엄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빠른 시일내에 결론이 날 것 같지 않고 조금 더 끌 것 같으니까 그것은 계속 유지되는게 어려울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안나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의회에 비밀에 붙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권재완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그 다음에 의장님께서도 전부 알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비밀에 붙이려고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예산지원이 된다든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본군에서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의지를 설명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신륵지구에는 3동밖에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 다음에 연양지구가 있는데요 연양지구는 수해복구사업하고 또 금년에 짓고 있는거 그런 것이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래서 신륵지구 것만 보수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거기 가보시면 알지만 주차장옆에 있는 것인데 타일이 다 떨어져있고 지난번 우리 도자기박람회때 저희가 상당히 보수를 하느라고 신경도 썼고 청소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기가 누전이 돼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고 전기시설도 전부 갈아야 되고, 내부시설에 변기도 좌변기같은 것으로 다 갈아서 어디에 내놔도 떳떳한 화장실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금년도에 신륵사지구에 화장실보수하라고 사실은 1억 나온게 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게 예산심의를 하실 적에 보수를 하다니 무슨 소리를 하느냐, 새로 지어라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1동 짓고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이건 보수비를 도에서 도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면 주겠다 그래서 요구를 했더니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9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9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직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지금 현재 시행령이 제정이 되지 않아서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전부 제정이 돼서 내려올때까지 아직 지도단속을 나갈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6월달부터 12월달까지는 7개월이 되니까 그렇게 했는데 매달 단속을 한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선수는 아직 선발을 안했습니다. 대한양궁협회에다 통보해서 가급적이면 여주 연고자가 있으면 여주 연고자를 추천을 해달라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주여고나 여주여중에 있는 코치가 여자양궁부를 우리가 육성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주여중에 있는 코치는 남자코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수나 코치로 기용하기 어려울거고, 여주여고의 코치는 여자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코치가 만약에 우리 코치로 영입이 된다면 보상금은 한 사람이 지출이 안돼도 됩니다. 그렇게 절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궁부를 육성하게 되면 양궁장이라든지 숙소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현재로써는 양궁장이라든지 숙소가 없기 때문에 여주여고하고 협조해서 그쪽에 같이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한양궁협회에 우리가 통보를 할 적에 가급적이면 여주 연고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해서 그런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경기도 아마 전국체전을 3년패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이 체육운동경기부를 전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건데 저희가 그래서 복싱부를 육성을 하다가 군의회에서 우리 여주군은 양궁을 육성해야 되는데 어째서 복싱을 육성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속 계시고 그래서 복싱부를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기도하고 협의했더니 여주군의 특기가 양궁이니까 그럼 직장 양궁부를 두면 내년도부터는 운영비를 도에서 30% 보조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마 운영비가 30% 도비보조가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여주여고에 양궁부가 있으면서 우리고장을 상당히 빛낸 적이 있습니다. 김경욱 선수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은 예산범위내에서 허락되는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 경기도체전때도 의장님, 부의장님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그랬는데 격려해 주신 수영팀에서 2개의 금메달이 나와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다 보셔서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군이 체육에 관한 지원금이 적어서 입장식때부터 부끄럽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체육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 지원해서 우리군 체육발전이 되고 우리군민들이 체력증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군민의날 3천만원은 여주군체육회에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군민의날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건 지원금이 예산에 계상되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걸 꼭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해 주겠다고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우리 체육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는 생체 14개 단체에 1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그 예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대회를 나가는데 작년까지는 2천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는 1천만원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천만원을 세워주시면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생활체육 도대회에 나갈 때 좀더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어떤 체육대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 일부씩 지원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2,100만원인데 3백만원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직접 내려옵니다. 도 생체에서 군생체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그 3백만원은 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일부 있습니다. 도난방지시스템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추경에 7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했었는데 군의 재정이 어려워서 이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예산계장한테 책이 도난되고 하니까 도난방지시스템을 꼭 설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군재정이 워낙 어렵다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가격이 나가는 책은 별도로 있어서 대출을 안해주고 공무원이 입회하에 거기서 보기만 하고 복사만 할수 있도록 하고 반출을 안시킵니다. 그래서 가격이 나가는 책은 도난될 우려가 좀 적고, 가격이 덜 나가는 책들은 도난될 우려가 많습니다. 예산팀장 얘기는 7천만원 정도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데 만약에 1년에 3천만원씩 계속해서 도서구입비를 세워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더라구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앞으로 다음해 본예산이라든지 다음번 추경에 계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동네체육시설은 2,600만원은 대신면 후포리입니다. 그 다음에 360만원은 농구대만 설치하는건대 그건 가남면 태평리, 금당리, 송림리에 2개씩 해서 6개를 설치하는게 36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군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고 자체수입이 이천에 1/3정도밖에 되지 않은 실정이다보니까 저희 자체사업을 거의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발전은 조금 기대를 해주셔도 되는 것이 저희 지사님께서 스포츠맨이세요. 그래서 체육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까지 체육담당자들을 권역별로 불러모아가지고 회의를 한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양평에서 경기동부권 체육담당과장하고 생체사무국장회의를 했었어요. 도에서 과장이 나오고 생활체육사무총장이 나와서 회의를 했었는데 도에서 체육지원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 체육발전에 대해서는 조금더 예산배려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이 오늘 도에 급한 일이 있어서 도에 올라가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15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사무용품비라든가 사진인화 현상료라든지 그 다음에 하천 오염도 검사수수료 이것을 전부 삭감을 시켜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조달사무용품 구입으로 해서 복사지구입하고 기본사무용품 구입으로 변경을 시켰습니다. 금액은 변경이 안되고 앞의 것을 삭감을 해서 뒤의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체력단련비라고, 그러나 이것을 갖다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일반직,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250%를 전부 주지 않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200%를 주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일반수용비 감정평가 수수료는 강천면에 우리가 건설하려고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내에 민간인 토지 두필지를 매수하지 못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는거에 대해서 감정평가수수료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홍보물은 우리 점동면 처리에 있는 자원화사업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홍보 팜플렛같은 것을 나누어주고 있는데 그것을 한 2,500부 정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가 금년도까지는 20/1000이어었는데 25/1000로 인상되어서 5%가 인상이 되엇 5% 인상된 금액 516만 4천원을 요구를 했고요, 자원화사업장 전기요금을 자원화사업장의 전반적인 전기요금이 160만원 부족할걸로 예상을 해서 추가로 1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쓰레기매립장에 굴삭기하고 도쟈가 있는데 도쟈가 95년도 8월달에 구입한 도쟈입니다. 그래서 시설장비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금년도 세워주신 예산이 470만원인데 이것이 거의 다 소모가 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고요, 다음에 160페이지 건강한 국토가꾸기하고 쓰레기 추진 및 혐오시설 추진에 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신 사항이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자회진흥과가 있을 적에 사회진흥과에 이러한 국토대청결운동에 따른 장비구입비를 계상을 해서 그것을 구입을 해서 자연보호활동을 했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가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고, 그 업무를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국토대청결운동이라든지 자연보호에 대한 그런 자재비가 필요해서 재료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은 폐자원 수집을 하면서 폐비닐을 수집한다는 것은 ㎏당 10원을 주고, 그 다음에 공병 중에서 농약병같은 것을 수집해 오면 ㎏당 150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는 3,5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서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 대형 선풍기 설치는 그 교반실이 있습니다. 음식물 수고하고 톱밥이라든지 이런걸 갖다가 섞는 그 교반실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앞에 입구쪽에서 안쪽으로 불어주는 그런 대형 선풍기를 두 개를 설치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사업장에 그 수중모터가 현재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 압력탱크 교체는 살수용 모터가 있는데 그 살수용 모터에 붙어있는 압력탱크가 커야만이 전기요금이 좀 덜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 압력탱크가 망가져서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지렁이사육장 비닐교체는 우리 도비보조 15억을 받아서 설치한거, 그것 말고 당초에 우리가 군비로 설치한 6백평이 있습니다. 세동인데 그 세 동에 대한 비닐을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쓰레기 투기방지 경고판은 쓰레기를 갖다가 많이 투기하는 그런 취약지로 그 경고판을 설치하는데 그 경고판 한 개당 18만원입니다. 그래서 15개 정도를 설치하기 위해서 요구를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장의 구리스 주입기는 자원화사업장의 파쇄기라든지 톱밥제조기라든지 플라스틱용기 또 스키더 로우더라든지 교반기, 특히 교반기에 구리스를 많이 주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구리스 주입기를 한 대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요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음식물쓰레기 사업장 저쪽 점동면 처리에 있는 시설로 다른 시·군 이런데서 견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서도 주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견학을 오거든요. 견학을 오게 되면 이런 홍보물을 갖다가 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제작한 것이 다 소모가 되어서 새로이 제작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런데 이제 민간사업자거 하시는 것 같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을 가장 성공적으로 한 데가 여주군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의 기초단체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무상으로 수거해 주는데는 여주군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주군만이 무상으로 수거해 주고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군민들한테 상당한 혜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사업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소화를 함으로 인해서 2차적인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 조성비같은 것도 덜 들어간다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재검토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따라서 하기 위해서 배우러 오는 데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폐기물종합처리장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갖다가 건설을 해가지고 모든 쓰레기가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음식물쓰레기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2차적인 환경오염하고 또 매립량이 많아가지고 침출수라든지 그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자원화사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이 매립장 조성과 운영비를 갖다가 절감하는 그런 원에서 생각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줄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비닐이 만약에 농지에 그냥 있으면 그 어떤 농사짓는 데도 문제가 있고 또 태웠을 경우에 2차적인 환경오염이 대기오염으로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수거를 해서 이런 보상을 줘서 100% 수거가 되어야만이 환경보전에 상당히 좋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매립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자하고 굴삭기유지비를 470만원을 세워 주셨는데 이 도쟈가 95년도에 구입한 도쟈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어요. 장비가 오래 된 거다보니까 이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미 세워주신 내용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3백만원을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까 김경래 위원님게서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요….

○부군수 심무섭   
 죄송합니다. 안양시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부군수 심무섭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부군수 심무섭   
 아니, 안양은 제가 압니다.

○부군수 심무섭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반성도 하면서 검토를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건 소량을 가지고 한번 실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안양같은 데도 나왔지만 안양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는 데도 한데 해서 김포쓰레기매립장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어느 자료를 어디서 받아서 안양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걸 말씀하시는지 제가 검토를 해볼 거고요, 지금 김겨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지만 우리가 지금 여주에서 자원화사업장을 하는 팜플렛 그런 것은 우리가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잘 해주고 있어서 쓰레기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가 우리가 도로변에 쭉 놔도 그냥 우리가 전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비용보다는 사실상은 우리가 경영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쓰레기매립장이라는게 우리가 드는 총 금액하고 이것을 따져서 경영분석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경영분석을 할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비용을 얼마나 절약하고 있고 또 우리가 쓰레기를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쓰레기를 반드시 음식물쓰레기를 한 데다 넣지 말고 분리해 달라 하는 그러한 홍보효과도 있고 해서 예산을 아마 우리가 요구한건데 그 관계는 저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군수 심무섭   
 아니 글쎄,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 안양 그런 시·군 말씀하시는데 우리 지금 도시행정이라는게 쓰레기, 수도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군의 쓰레기 하는데 아무쪼록 몇 배인지 예산검토해서 보고드릴게요.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총괄적으로 2,600평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충분한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제개발비로 기정예산까지 10억 2,060만 2천원이 증액된 372억 6,903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5억 860만 9천원, 도비가….

○건설과장 신동복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를 5억 3,058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99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를 5,21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되었는데 공사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216페이지 되겠습니다. 99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를 4억 7,374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감액했는데 사업 마무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시설부대비를 470만 6천원을 감액했는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를 감액해서 부대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능서면 번도리 농로 보강공사비로 2,6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지역이 모래성분 토질이기 때문에 재해위험이 있어가지고 보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흥천면 효지2리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1,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수해피해 예상지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연보존개발비로써 하단에 일반운영비 골재채취장 야간근무자 침구류 구입으로써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중 배수문유지관리 사업비 7,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시설이 되겠습니다. 배수불량지역을 개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중 소규모 주민편익 하천개수 개보수사업비로써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해치해라든지 소규모 불편사항등 긴급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152만 4천원, 강우량 측정장비 긴급보수비로 3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강우량 측정장비는 읍·면에 설치된 강우량이 낙뢰로 인해서 파손이 되었을 때 보수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주군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관리법에서 정한 요율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써 건설관리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수첩 및 면허증 제작비용으로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전문 건설업을 면허를 내줬었는데 군으로 업무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작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240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는 40만 5천원, 건설사업 합동설계 급양비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중에 가로보안등 보수용 여비를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노선평가 비용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계획수립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보수 1,500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긴급보수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긴급보수비는 도로 중에서 긴급을 요하는 시설,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 차원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로 오계∼매류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4억 6,154만원, 외룡∼하림간 도로 확포장공사 3억 768만 9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양여금사업으로써 내사∼계신간 도로 확포장공사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토지 불응자가 있어가지고 60미터 구간을 포장 못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무리 지으려고 편성했습니다. 부구리 선형개량사업으로써 1억 5,881만 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7년도에 양여금 잔여 사업비인데 이것은 재편성을 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산북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비를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편익 도로정비사업비를 1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해피해 복구등 긴급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도시지역 보도블럭 정비비 5,83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여주읍사무소앞 도로의 보도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저희 예산은 국비하고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변경 편성했고, 긴급을 요하는 사업을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장마에 소규모적으로 피해가 났다든지….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건설과장 신동복   
 예, 가능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1억 7,900만원인데요 1억 7,900만원 중에서는 능서면에 2개소를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7,500만원은 이번에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것은 점동면 사곡리 배수펌프장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그래서 세부 설계는 아직 안 되었는데 600㎜에 380마력짜리 펌프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이것은 기정예산이 1억 4백이었거든요. 1억 4백은 능서면 번도리, 용은리 쪽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입니다. 그래서 1개소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게 총 예산이 1억 7,900이거든요. 그래 1억 7,900 중에서는 7,500만원만….

○건설과장 신동복   
 배수펌프장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산팀장 고제경   
 이것은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중식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지금 아직은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뭐 국도, 지방도는 도나 건설교통부에서 하고요,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1억 증액편성했고, 유지관리비로 또 1억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이제 기타 법정도로 외에 소규모시설을 보수하려고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거기에 이제 당진교 가설하는게 있거든요. 당진교 가설하고….

○건설과장 신동복   
 예산편성이 사실상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교 가설도 부구리 선형개량사업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같이 묶어가지고 교량은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부구리 선형개량사업은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자체는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기정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지금 그 도로정비사업비는 224쪽입니다. 224쪽에….

○건설과장 신동복   
 지금 현재 1억 5천 정도 집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227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2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일반수용비로 건축조례집 발간 6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상위법 개정으로 건축조례집을 피치 못하게 우리가 2백권 즉, 각 실과소하고 읍·면 또 설계사무실, 측량사무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230쪽에 두 번째줄 일반수용비로 인증기 Y2K 해결칩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속품 구입인데 인증기가 있는 부서에서는 이번에 필수적으로 부속품을 갈아야 됩니다. 이것이 13만 5천원 한 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쪽 맨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첫 번째로 어린이 3호 공원 담장보수인데 이것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냐 하면 정동성 국회의원님 집앞에 어린이공원인데 이 곳이 콘크리트구조물이 한 20미터 다 망가져가지고 어린이들이 거기에서 매일 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위험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공원 4호 공원인데 이것은 법원 뒤에 있는 겁니다. 법원 뒤에 있는건데, 체육시설 교체인데 체육시설이 거기에 15종이 있는데 15종이 다 망가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면이 지금 약 한 7백평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전부 울퉁불퉁하게 망가져가지고 잔디도 입히고 또 배수시설도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계획도로시설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여주읍 창리, 지금 어디냐 하면 심내과 뒤에 조그마한 골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다음에 북내면 당우리에 들어가는 입구에 도시계획도로가 난건데 그것을 본인들이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올렸던 겁니다, 두 건이 다.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권고사항으로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는데 사실 창리 거하고 북내면 당우리 거는 그 길로 인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고, 도로 때문에 상당히 이웃간에 싸우는 것도 한두번씩 우리가 봤고 그래서 이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시사항 내려온 겁니다. 권고사항. 그래서 총 소요액에 대한 3%를 정해가지고 2천만원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공원 공용의 청사 및 영릉공원조성 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법원부지 도시계획으로 결정용역을 내준건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금강 땅하고 교환되면서 바로 우리가 공원을 해제해야 되겠기에 영릉공원 조성계획용역비로 세운 겁니다.
그 다음에 229쪽이 되는데 299쪽은 세외수입이니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페이지는 이것은 순수 잉여금이 그대로 넘어와가지고 예비비로 융자금 관리사용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우리가 1억 5,300만원이 넘어와가지고 바로 311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비비로 넘어간 겁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341쪽에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을 보고를 안드리면 조금 더 뒤에 시설비에서 조금 답변하기가 그래서 세외수입을 보고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평당 24만 5,710원씩을 해가지고 11,834㎡에 1/2에 대한 30%를 우리가 분양가격으로 들어올걸 예상해가지고, 가정을 해가지고 수입을 잡았습니다. 1/2에 대한 30%. 그 다음에 밑의 것은 순수 잉여금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342페이지에도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 분양이 먼저번에 1월 28일날 1회에 대해서 우리가 분양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분양공고를 했는데 앞으로 2회를 더 해야 되겠기에 우리가 분양공고료를 넣었습니다. 먼저번에도 공고분양이 1회에 11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는 110만원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하기가 어렵고 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회에 165만원으로 계상해가지고 3회 해서 495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중에서 한번은 기히 실시하고, 앞으로 2회만 할걸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방산업단지 분양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책자는 우리가 제작을 안할 수가 없어가지고 천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각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물을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서 분양 홍보물리후릇 제작이 되겠고, 또 분양홍보 현수막도 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씩 60만원씩, 4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 다음번에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장안산업단지 분양추진 여비인데 이것은 우리가 분양홍보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상공회의소나 일반업체 홍보하고 또 홍보용으로 이것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실지가 우리가 여비가 없어가지고 여비를 좀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줄 기반조성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먼저번에 수입 잡은거에 의해서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현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배부처는 저희가 2백권을 계획을 잡았는데 각 실과소하고 계, 과에 보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읍·면, 설계사무실, 측량사무소, 기타 우리가 필요한데를 뽑아봤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필수적으로 보내야 되겠기에 2백군데를 잡았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실무과장님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해야 될거 아니냐 했더니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상위법을,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올라오겠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만약에 개정되어가지고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하게 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그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래는 이게 금강땅하고 여주군 땅하고 교환이 된 후에, 1차로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원지정이 교환된 다음에, 바꿔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합의서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져야 저희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이나 군청에서 다 아시다시피 일이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먼저 합의서를 득해가지고 공정을 끝낸 사실이 있습니다. 공정 끝난 사항은 우리가 아직 공개를 안했습니다마는 11일날 10시에 우리가 이것을 추진위원님들을 모아놓고 그때 다 공포할려고 오늘 기안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재가 났는데, 그래서 그때 정식발표가 나겠습니다마는, 들어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우리가 금강땅하고 여주땅하고 교환이 되어가지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된다고 할 적에 추진자본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할 적에는 그것도 또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이것을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넣어야 되지 않느냐…. 만약에 못 넣는다고 해서 안 넣는다고 할적에는 이것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부족액이 되니까 여주도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그 정도로 그냥 해넘기겠습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여직껏 단시일내에 이루어지지 않고 질질 끌어왔던 것이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은….

○도시과장 이광우   
 예,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한번에 다요.

○도시과장 이광우   
 예.

○도시과장 이광우   
 지금 우리가 정식으로 공식 접수된건 없습니다. 없고, 지금 현재 현지답사를 나가서 보고 또 장안산업단지에 대한 내역과 현황을 지금 발췌해가지고 달래가지고 보낸 적이 있고….

○도시과장 이광우   
 거기서 우리가 341쪽에 우리가 사업을 분양수입 잡은거 여기에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일을 안잡아 놓고는 금년도에 일 추진하는데 계획성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잡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체계상 임시적 세외수입같은 것은 예산체계상 예산에 수입을 잡아 놓고요, 예상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나중에 추경에 정비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예산 수립비를 체계를 안잡아 놓고 땅이 팔렸다 그러면 돈을 받아들일 수입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체계상 필요한 예산체계입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예, 수입입니다. 가정 수입잡은 겁니다.

○도시과장 이광우   
 그럼요. 또 나중에 수입이 있고 할 때는 이 목록이 없으면 우리가 일을 못합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수도과장 정화영입니다. 수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원수 수질검사 수수료 814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수 수질검사는 2년에 1회 한번, 정수와 달리 원수는 2년에 한번씩 수질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남면 상활2리 간이상수도 개량, 흥천면 율극리, 강천면 도전2리 간이상수도의 물탱크가 노후가 되엇 물탱크 개보수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료 수수료 전출금 이것은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검침을 하고 고지를 하는 이 수수료를 갖다가 하수도요금에서 일부 상수도 특별회계로 지출하는게 되겠습니다. 595만 7천원, 237페이지 여주군 흥천, 대신, 북내 지하수 계측기가 일부 미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서 178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계측기 설치코자 1,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수수료 수입이 줄었는데 이게 과목이 부적정해서 지금 기타 수리비에서 다루어진 내부전입금으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제해사 과목변경을 해서 다시 적정한 목으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 2억 7,898만 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1만 9천원, 전장에서 말씀드린 하수도사용료 수수료 전출금 595만 7천원과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는데 그 동명아파트, 부영아파트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으로 해서 3억 5,921만 4천원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총 세입합계 추가 6억 4,192만 1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염소가스사용 배상책임보험료, 정수장관리 실명제게시판 설치제작, 전기안전검사수수료, 다음장 상·하수도요금관리프로그램 기술지원비 이 네가지에 1,181만 5천원, 다음 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상수도전기요금, 상수도시설지 전화요금, 원수사용료 이것을 통합상수도가 완공됐을 때를 대비해서 일부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142만 7천원, 금사면 상수도시설지 사용부지임차료 40만원, 이것은 최초 임차료에 대해서는 98년말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는 마을에서 자체, 96년도 이전에는 마을에서 자체운영하다가 96년도부터 면에서 인수를 받아서 운영했었는데 96년, 97년, 98년도부터는 임차료를 안줬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자가운영되는 임차료는 필요없다, 임차료를 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 계약상에 의해서 98년말에 늦게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올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에서 노후계량기 교체 및 개수공사 4,500 감액되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세항이 적정치 못해서 지금 현재 경상적 경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목을 옮기고자 해서 감해서 다음 292페이지에 다시 적정 과목으로 설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비 여주읍 여과사 교체, 여주읍 진공펌프 교체, 제수변 교체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 내년도에 저희가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을 당초 4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재경부에서 개발한 표준통일 프로그램을 보급하는데 대가가 8백만원이라고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경부 표준통일 프로그램을 받는데 8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백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에 네가지 항목은 앞에서 과목변경에 따른 사항이고 마지막 상수도 관로확장공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진입하는 관로를 매설하고자 2억 5,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탁도계 및 PH 메타기를 구입하는데 950만원, 다음 페이지 시설 확장사업에 있어서 지금 통합상수도에 1억 321만 4천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의 원인자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통합 아파트로 진입할 수 있도록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94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이자율이 3%에서 4.5%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87년도, 89년도, 90년도 쭉 순차적으로 54만원, 122만 5천원, 71만 8천원의 이자상환이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토특자금 이자상환도 또한 같게 이자율이 5%로 되었기 때문에 6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재특자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12월말에 12억을 추가로 융자한게 있었습니다. 그 추가이자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미처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5,088만원으로 해서 추가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 반환금에 있어서 맑은 물 공급사업에 212만 1천원, 누수방지사업에 159만 8천원, 98년 정산결과 잔액에 대해서 반환금을 신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던 거라든지 이러한 거에 대해서 세입과 세출 때 남은 금액이 예비비로 1억 4,78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지금 통합상수도가 되어서 마을마다 들어갈려면, 그래서 연도별 계획을 해서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도별로 해서 추가로 넣는데 지금 당장 물이 누수가 심하다든지 지금 당장 먹는데 지장이 있다면 향후에 통합상수도가 보급이 되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예, 제수변은 관로 가는데 물을 잠그는, 쉽게 가정으로 치면 수도꼭지입니다. 본관에 수도꼭지가 제수변이 되겠고요, 지금 탁도계는 물의 혼탁한 정도를 체크하는 기구입니다. 그리고 PH메타기는 산성, 알카리, 중성도를 체크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지금 탁도계는 여주에 한 대가 있고요, PH메타기는 한 대가 있는데 오래 되어서 성능이 발휘를 못합니다. 고장상태입니다. 그리고 PH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메타기 말고 비색기를 써서 물을 혼합해서 색깔을 서로 비교해서 기존의 샘플링 색이랑 비교해서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비효율적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메타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도과장 정화영   
 원수든 정수든 가정수도든 그 정도를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과장 이양재올습니다. 오늘 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친환경농업 시범부락을 농촌진흥청에서 중간평가를 하러 왔기 때문에 현지안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는 기정예산이 19억 7,95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536만원을 계상을 해서 19억 9,490만원….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생활개선 과학관에 건물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교육앰프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이크, 앰프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5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에 강전해수 제조기를 시범사업으로 강전해수제조기를 구입을 해서 실증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가에서는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강전해수도 갖다가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도소에서 한번 정확하게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50만원입니다. 이 강전해수는 물에다가 강한 전류를 통과시키면 알칼리성이나 강산성으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작물에 시용했을 때 병충해 방제효과가 있고 생육촉진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것을 인식을 하고 쓴다고 여기저기 방송에도 나오고 판촉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 구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 폐기물처리수수료 35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토양검정하는 것이 모두 1,300종의 토양검정을 합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을 할 때는 크롬을 비롯해서 강염기가 시약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중금속 크롬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토양검정을 하고 나머지 시교는 1년에 한 1톤 정도 됩니다. 한 천ℓ정도 되는데 이것은 별도 전문처리업체에 줘서 그것을 폐기처분을 해야지 그냥 자연상태로 방류하게 되면, 그래서 이것을 35만원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꽃묘생산 재료비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있는 재료비를 다 써서 지금 도자기축제 때를 맞추어서 우리 전 군내 10개 읍·면에 꽃을 가로화단에다가 기히 식재한 것입니다. 기존에 재료비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4백만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한마당축제에 급식보상을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생활개선 과제발표 우수시상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정을 하려고 합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예.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실증시범포 위원님 와 보셨지만 비닐하우스에 지금 현재 작물이 토마토하고 오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전해수를 희망농가에다가 현재 세농가 정도로 저희가 보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할적에 출렁거리지 않게 밀봉을 해서 운반을 하면 농가에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일반농가에 공급을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그게 보니까 농협에서도 일부 보조를 하고 자부담도 하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정을 안하고는 가타부타 농민들한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그래서 어려우시지만 하나 해주셔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지금은 일단 다 육묘가 되고 10개 읍·면에 다 공급이 기히 됐습니다. 그래서 기히 재료비로 저희가 4백만원을 기히 예산에 서있는 것을 먼저 당겨썼습니다, 다른 재료비를요. 그 도자기축제는 해야 되겠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 계상할 때 누락을 시켰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예, 당초예산에 누락이 됐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래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우선 기히 있는 재료비를 쓰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회지도과장 이양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9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보건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일반운영비로 모자보건수첩이 115만원이 삭감되어 있고, 관절염 자조관리 교육용 기자재 구입비로 교육용 슬라이드가 30만원, 환자용 교재가 15마??, 그리고 신전운동과 수중운동 교재가 만원, 이완테입이 4천원, 인증기 Y2K 문제해결칩이 13만 5천원, 한방진료 소모품구입 침 외 5종이 되겠습니다. 그게 3백만원,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과장 교육강사료가 6회에 60만원, 급양비 방역비상근무자 급식비가 1명 해서 150일에 75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지소 치과유니트체어 수리비 급사, 북내, 대신지소에 대해서 3백만원 서 있고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한방진료 물리치료사 인부임이 630만원, 방역소독인부임 취약지의 2명이 120일 해서 645만 2천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써 모자보건사업 수두접종 유료대가 1,350만원, 장티푸스가 목표량하고 왜냐하면 입찰의 낙찰가가 절감되어서 825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B형간염 572만원을 절감시켰고, 유행성출혈열에 1,380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본뇌염이 당초 500명분에서 5천명분으로 하다보니까 2,166만원을 증액시켰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1,75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모자보건사업용 약품 및 소모품 구입으로 인면역글로블린이 전년도에 사용한 잔량이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70만원을 삭감시켰으며, 임산부 풍진검사비 유료가 80만원, 한방진료 약품구입비 23종 해서 1,2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운영수당 마을건강원교육 강사수당이 56만원인데 국비 44만 8천원, 군비 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교육 참석자 보상으로써 116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민간이전사업으로 이동검진 약품 및 재료비 구입비로 100만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로 1,5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자체사업으로 전산개발비에 따른 Y2K대비 결핵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55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시설비 보건소 보일러 배관료체비로 3,700만원, 그거 지은지가 10년이 되다보니까 배관이 낡아서 작년도에도 수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한방실 및 물리치료실 에어컨구입비로 150만원, 물리치료실 물품구입비로 초음파치료기 두 대 220만원, 경피 신경자극기 2대 2백만원, 적외선 치료기 4대 40만원, 치료대 40만원 해서 65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일본뇌염을 이게 원래 3세부터 15세까지 접종을 해야 돼요.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는 무료접종을 실시합니다, 전 주민한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체질허약자라든가 노인분들한테도 일본뇌염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써 아래 진주지역에서는 일본뇌염모기 빨간집 모기가 발생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일본뇌염이 걸리게 되면 후유증이 정신적인 마비증상이 와서 정신장애자가 되는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종 전염병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점입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5천명에 대한 것을 했는데 500명이 됐어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더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당초에 5천명으로 올렸는데 5백명밖에 안세워 줘갖고 추경에….

○보건소장 유광섭   
 아니죠. 우리가 3세부터 15세까지는 유료접종을 하는데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하면 기초접종이라고 해서 처음 접종을 하는 분은 1차, 2차 1주 간격으로 두 번을 맞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접종으로는 연 1회를 접종을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그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보일러, 작년 동절기에 수리를 하다보니까 그 수리하신 분이 거기에 대해서 수리를 하더니 이게 자꾸 노후하고 틀어지고 물이 새고 그러다보니까 이 전체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하면 가능한가를 해서 여러군데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적정금액을….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보건소장 유광섭   
 본인들이 구분해서 오시고 있어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 우리가 결핵, 뭐냐하면 경기도에 지금 각 시·군에 공중보건의가 한의사로 배정받은 데는 작년도에 화성군이 하나 있고 금년도에는 유일하게 여주군만 한분 받았습니다. 처음에 하면서 15명 됐는데 자꾸 지금 인원이 증가하는 추세가 현재는 45명을 진료를 해요. 그래서 한분이고, 지금 거기에 따른 보조인력이 좀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셨다가 늦은 분은 도로 가시는 분도 더러 있고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하루에.

○보건소장 유광섭   
 한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산을 계상한거는 1회 30일로 보고 3×6=18, 6개월, 하반기에 쓰는 것으로 해서 35만원씩, 3만 5천원 1일. 그래서….

○보건소장 유광섭   
 예.

○보건소장 유광섭   
 그것은 라파엘의 집에, 우리 관내 라파엘의 집에 있는, 우리처럼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진료, 거동불편자라든가 장기적 퇴행성 환자가 있을 적에는 우리 가족보건계에서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어서 라파엘의 집에서 위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거기에 있는 분들 1주일에 한번 정도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그 Y2K 인증기는 거기에 대한 접수하는데에 접수부 도장이고요, 거기에 대한 결핵환자에 대한 경기도 관내에 대한 환자명단 이런걸 입력을 시켜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프로그램을 깔아야만 등록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평군이나 이천군에서 등록을 했다고 하면….

○보건소장 유광섭   
 다른거죠, 예.

○보건소장 유광섭   
 인증기내에 프로그램이 있어요. 칩이 있어서 갈아주는 겁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작년에 7월 1일부터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도 시행했습니다마는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질 않다보니까 6월 1일부터 유료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노인 인구….

○보건소장 유광섭   
 그게 우리가 뭐냐하면 무료진료 70세 이상을 했을 때는 한달에 거기에 따르는 6백만원씩이 소요가 되고 연간 저희들이 수입은 진료비 당초에 저희들이 98년도, 97년도에 대한 자료를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저희들이 말입니다 9개 보건지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진료소가 1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시는 분들을 전체를 따지면 하루에 진료인원이 IMF 이후에 진료인구가 굉장히 늘었어요. 지금 보건소만 봐도 1일 양방진료받는 분이 많게는 150명, 130명 이렇게 지금 내왕해서 진료를 받고 있거든요.

○보건소장 유광섭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소나 진료소에는 자체운영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서, 아니면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예산승인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승인을 해줄 이런 계획으로 있고 지금 사실상 보건소에 내왕하시는 환자들은 사실상 생활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랍니다. 그리고 생활이 좀 좋으신 분들이야 병의원이나 이런데 가시지 보건소에 오시겠습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더 숙의를 해서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예, 잘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금번 추경에 1,36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일 먼저 일반수용비로써 의회사무과 부속실 소모품구입비로 100만원, 이것은 의회 방문객 접대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양비로써 정기회의시 직원들 야간급식비로 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하단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의장, 부의장님에 대한 기준액 중에서 당초 30% 절감 편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다시 추가분 요구한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 의장단에 대한 활동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절감대상에서 제외시켜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