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1391호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주요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한 경우 민주적 과정을 통해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참여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공론화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안 제6조∼안 제8조까지는 공론화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는 공론 의제에 대한 공론화 제안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는 공론화추진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와 16조에서는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책 권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와 18조에서는 공론화 사무의 운영 지원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시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와 예산 수반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관계부서 협의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391호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서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자문기관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별도의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 활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론화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공론화는 공공정책 사회적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 공론을 형성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대입제도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추진 등 다수의 활용 사례가 있었고, 여주시에서는 (구)경기실크 부지 활용 관련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운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와 목적이 있어 일부 유사성이 있으나 본 조례안은 공론화의 과정과 정책 권고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론화가 예상되는 안건 및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으로 판단되는 시민대표 참여단의 구성·운영 등에 대해서는 추진단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여 본 조례안에는 예산, 인원 등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주시 현안이나 정책으로 갈등이 예상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 예방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를 규정하여 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나 중대한 정책 결정, 지역 현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안 등이 공론화 절차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안의 효과와 문제점,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론화의 방향과 과정이 조례 제정 취지에 반하여 진행될 가능성은 없는지, 이를 방지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 등에 착안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보통 위원이 임기가 2년인데 이 공론화위원회는 안건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의 위촉기간이 소멸되도록 6조에서 “이 경우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해서 비상임으로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동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저희가 법무팀에 자문을 구했더니, “활동 기간을 시장이 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좀 달리 표현한 것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갈등 예방 조례하고 공론화위원회 설치 조례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른 부분이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해갖고 거기서 갈등 영향 분석도 해서 그 갈등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정책 권고안을 도출하는 것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성격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생겼다 하면 공공갈등으로다가 가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이해관계자가 사실은 누구라고 찍을 수 없는,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방식의, 공론화 과정이라는 방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공론화 조례는 전국에서 한 11개 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 공론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냥 시정이나 군정 정책으로다가 그냥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관심도 갖고, 좀 더 공론화가 이런 식으로다가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걸 시민들이 알았으면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론화 법은 없습니다. 예전에 공론화 입법을 추진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법을 하면, 사실 이게 공론화를 해서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법으로 할 수 없는 거라 갈등이 만약에 유발된다 싶으면 그건 공론화를 하지 않는 게 공론화위원회에서 첫 번째 정하는 심의 과정입니다. 이게 공론화할 건가 말 건가, 이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시민…….유필선 위원 다른 조례 규정을 보면, 위원회 구성과 추진단에 대해서는 그래도 대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그 대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끔, 예측할 수 있게끔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놨어요.
그런데 시민참여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위와 역할이 있는지, 그리고 대강의 운영 방법도 적어놓지 않고 구성과 운영은 ‘구성·운영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으로 다 이렇게 사실상 포괄하기로 한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시민참여단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이 조례 만들더라도 정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안건에 따라서 시민참여단이 숫자를 좀 유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군별로 한 데도 조정해 보니까, 그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데서는 1천 명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서는 2천 명 하는 데도 있고, 이 공론화 방식이 한 다섯 가지 정도 유형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정한 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아마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지금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경기도에서는 공론화조사는 1차를 5천 명을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도정정책 공론화라고 그래갖고요, 거기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대구시가 1,494명, 그다음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신청사 건립 공론화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494명.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1차 설문조사를 해서 250명이 시민참여단이 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이제 1차적으로다가, 그 공론화 추진 과정을 보여드렸지만, 1차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 건립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부터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몇 개 정도 있습니다. 만약에 저거 해서 시민참여단으로 다 되면 본인이 여기서 활동을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그 밖에 ‘이거 시민참여단에서 결정을 하면 수용하겠느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데가 있고 아주 각양각색입니다, 이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저는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위원회는, 위원 구성에 대한 것은 그렇게 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민참여단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단을 제한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대구가 최근에, 대구는 광역시예요. 대구광역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진 경과나 이거를 쭉 봤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가 여주시하고 비슷해요.
여기는 2004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결정을 못해가지고, 그러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한 1년에 걸쳐서 부지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여주시니까 여주시내에서 이렇게 정하는 거지만 대구광역시는 그 밑에 새로운 구가 많죠. 거기에서 공모 식으로 받아서 그것을 시민참여 등 해서 2박 3일 동안 퍼실리테이터도 하고 아주 복잡하게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론화라는 게 우리 여론조사하고 틀린 게 학습을 일단 시켜서 그다음에 토론을 해서 그다음에 결정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게 시청사 하나를 여주 우리 시내 쪽에 결정을 하게 되면 이 학습이나 토론 과정은 그렇게 많은 학습을 필요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입지에 대한 것은 적합성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지금 회계과에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자료나 이런 건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결정을, 여론조사는 별안간에 그냥 물어보는 거지만 이 공론화는 정보 공개를 다 해서 토론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결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론화 방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는 법이나 지침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이 공론화는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잘 결정해갖고 문제가 없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론화 과정에는 공청회도 있고 시민배심원제도 있고 합의회의도 있고 여론조사도 있고 공론조사, 이렇게 5가지 방법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이 과정에서 그 위원회에서, 위원회가 시청과 조금 떨어진 그 결정 권한을 줘가지고 우리 시에서 관여하지 않는 것을 바라는 건데 다른 데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또 오해를 하는 방향이 있거든요.
사실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런 방법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정해야 되고요, 위원들은 가장 객관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로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사실 이 조례도 법이거든요. 법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쓴다는 것은 조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조례’ 이렇게 하면 그 1건을 위해서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또 하게 되면 또 그 조례를 개별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공론화 조례를 만들어서 건건이 생길 때 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법은 딱 지정을 해서 아주 세세하게 정해놓으면 그때그때마다 법을 자주 바꿔야 되는 상황인데, 약간 좀 포괄적으로 정해놔야지 그 안에서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원 같은 것도 딱 찍어놓으면 나중에 주민들이 ‘너무 적지 않냐?’ 그러면 또 개정 조례가 또 와야 되고, 또 많다고 그러면 또 줄이는 조례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말씀은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공론화 추진을 하려다 보니까 급히 이게 다른 데 조례도 참고하고 그래갖고 만들다 보니까 우리도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그런 의견을 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위원회 밑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또 옥상옥을 만드는 것보다 그냥 바로 위원회에서 다 아울러서 하고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추진단이나 이런 쪽에 서포터즈 할 수 있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그런 의견도 사실 나오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도 끝났고, 이게 또 조례상의 큰 문제도 없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희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이제 거기 3항, 7조 3항을 보시면, 1호는 “대학교수, 시민단체 임원, 연구기관 연구원 등 전문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는 다른 데도 한번 알아봤더니 일단 시청사 같은 경우는 ‘건축’이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도시계획’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없나?’ 또 ‘여론조사도 또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또 전문가, 아니면 ‘갈등관리’ 전문가,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전문가를 뽑고요.
2호에서는 “여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안 쳤습니다, 여기다.
그러니까 여주시의회에서 참여를 얼마나 하실 건지 의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선군 같은 경우는 가 지역, 나 지역 해서 두 분 하신 적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 이거는 거기서 다 정하기 나름이고요.
그다음에 3호 같은 데 보면, “시 소속 소관부서, 5급 이상 공무원” 하면, 예를 들어서 ‘청사[’ 하면 회계과장님이 되겠죠. 거기. 그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그 밖에, 공정하고 중립적이라고 수행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은 보통 이런 조항을 넣어서 조금 확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시민참여단은, 사실 시민참여단은 다 우리 “시민 공감” 시민들과 대화할 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장, 새마을지도자, 관련 단체장 등 해갖고 한 500명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저희도 고민이 이게 공론화라는 것이 또 어느 정도 법에는 없고 지침에는 없지만 일정한 저거를 맞춰야 됩니다. 지역이나 연령이나 또 성별, 이런 부분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는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되고요. 구분을 떠나서 500명이 한 1천 명이고, 다른 이쪽에서, 의회에서 여기서 2천 명이든지 하여튼 설문조사를 해서 거기서 참여의 의향도 물어보고, 그래서 진짜 소수의 참여단을 또 구성을 해서 대표성 있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죠. 이것은 의회하고 다 도움을 받아서 의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이게 사실 이 조례 자체가, 이 공론화라는 게 딱 이겁니다.
이게 사실 소통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이게 공론화의 사실 반대는 밀실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모두 알아야 되고 언론인들도 다 얼마든지 얘기하실 분은 얘기하셔서 다 받아들여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구성하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전문가도 비율별로 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론화를 그래도 형식은 취했구나, 이런 식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시민행복위원회가 지금 80명입니다. 80명인데 정책자문기구로 왔죠. 그런데 시민행복위원회는 신청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역이나 성별이나 연령대의 비율에서는 그분들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반영을 해야 되지, 여기서만은 제가 보기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상숙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론화추진단이 지금 1억 4400으로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회로다가 통합해서 하면 예산이 확 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비용추계표라고 그래서 5년간에 사실 일이 벌어지지 않아도 이 정도의 최대한도 정도로 추계를 한 거기 때문에 이 금액을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차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으로 별도로 또 요구를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격이 ‘여주대교다.’라고 그러면 ‘대교’에 대한 전문가가 또 있어야 되겠죠. 일반적인 ‘건축’ 이런 게 아니니까.
또 ‘축산분뇨 처리장’ 같은 경우는 환경 또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위원들은 제가 보기엔 달라져야 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거기 대구시 조례도 보면요. 그 안에 공론화의 내용이 그냥 들어있는 거고 청사만 하겠다고 그러는 거지,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수정조례안을 주시면 거기에 저희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원칙적으로다가는 시민참여단이 의견도 내고 개선사항 이런 것을 다 받으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1천 명이다 보면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조정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의견은 다 받아보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시민참여단이 많아지면 사실, 이 조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수당 등(제18조)’, ‘∼등’으로 넣어가지고 참여자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는 해놨어요.
그런데 이 시민참여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볼 문제고요.
그리고 경기실크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숙의 과정이 필요한 저거예요, 과정이. 왜냐하면,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을 일반 저희 공무원들도 잘 모르고 일반인들도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런 숙의 과정을 학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정이 필요한데, 신청사 부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숙의 과정은, 저는 ‘과연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적인 학습자료 이런 것으로 하면, 횟수는 모르겠지만 많은 숙의 과정은 그렇게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예산과의 관계죠, 그게. 얼마든지 저희는 뭐,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동일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30쪽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본은 무조건 10만 원이고요. 그게 초과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2시간 초과되고 그러면 더 줄 수 있는 금액이 이제, 길어지게 되면 더 주고, 무조건 기본은 10만 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돼가지고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5만 원을 더 줄 수 있고 또 원거리에서 오는, 서울시 뭐 이런 데서 저 멀리서 온다 그러면 여비도 줄 수는 있습니다. 기본은 하여튼 10만 원이라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다, 나중에 의원님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다 하시는, 거기 위원회 구성할 때 다 포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영이 다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 보면 공론화 제안이 있을 경우가 있고요. 3호에 보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위원장이 이 공론화 회의를 소집하지 않으면 재적위원 3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소집을 안 할 경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공론화 제안이 오면 그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공론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결정을 하는 것은 1개월 이내에 하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이후에도 공론화를 하려면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위원장님이 소집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소집을 안 한다고 그러면, 의견이 달라가지고. 그러면 ‘3분의 1이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이 위원회가 상임이 아니고 비상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집을 해서 안건을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번 열었다고 해서 계속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러니까 하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기간을 정한 것은 심의회를 안 하고 연기를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달을 준 거고요.
그다음에 공론화에 대한 것은 제안이 들어오면 첫날 이렇게 의견을 나눈다면 또 “1주일 후에 또 만나자.” 그러면 1주일 후에 또 모여야 되니까,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회의를 소집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위원장님이 회의를 소집을 시켜야 되겠죠. 그것을 위원장님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안 하면 재적위원 3분의 1이, 이게 한 달을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이 위원장님한테 요구해서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자동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6조에서 활동기간을 시장이 정한다고 그런 게 그 공론 의제가 1건이 되면 이것은 언제까지 한다는 기간을 정해서 아예 처음부터 위촉할 적에 그렇게 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다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또 그게 길어진다고 그러면 연장도 또 할 수 있겠죠, 이제. 그것은 이미 이 조례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끝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안건이 만약에 달라진다면 뭐 다시 해야 되겠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 상설위원은 아닙니다, 이게. 비상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사실 저희가 그래서 익숙하게 하느라고 이 용어를 넣기 위해서 ‘비상설’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률 자문 쪽에서 조례안에 쓰지 않는 용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이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 이것으로다가, 좀 순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한 거지, 이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에는 아까 유필선 부의장님 말씀이 “위원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지금 두루뭉술 식으로 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보면 그밖에 공론화 추진 시장이 필요한 것은 시민 청원이라든가 시의회 제안서 같은 것도 기타로 봐가지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이게 상시설치기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명시는 안 됐는데, 여기 이렇게 보면 위원회 구성에 보면 타 시·군에는 조례에 항상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주시라든가 강원도 영월군 보면,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최종 결정 사항은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게 없어서는, 우리가 구두로 이게 뭐 ‘상시기구다.’ 아니면,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입니다. 이게 뭐 우리끼리의 조례를 서로 담합이라든가 서로 의견 개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한테 공포도 하고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내용을 보고 누구나 이해하고 시민들도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한다는 방향 지침을 서로 인지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회 구성할 때도 지금 상시설치기구하고, 이게 최종 결정 사항을 한 다음에 심의·의결 후 해산한다는데 이 내용을 타 시·군에는 이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끼리 ‘된다, 안 된다.’를 논하기 전에, 뭐든지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 근거를 해야지만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서 저거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라고 말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지적하신 것, 제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 성격이 이제 잠시 설명드리면, 공공갈등 예방 조례는 공공갈등과 갈등 영향 분석하고 진단을 해서 갈등예방 정책 수립을 하는 게 중점이고요. 공론화는 공론화 과정하고 정책권고안이고요. 그다음에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만의 시정조정위원회가 됩니다. 시민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민행복위원회는 또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책 자문기구로다가 또, 심의는 안 하고 자문역할을 해서 조금씩 다른데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을 할 수 있으면 통합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을 아까도 이 질의를 계속 제가 들었는데, 이거 ‘비상설기구라는 것을 넣지 왜 저기 했냐?’고 그러는데, 이게 “위원회 활동기간은 시장이 정한다.”가 같은 표현인데 아무래도 이게 낯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수정안으로 주시면, 그럼 ‘비상설’이라고 아주 고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도 봤을 때 저거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표현이 좀 다르게 된 것 같습니다. 수정안을 주시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우리가 조례를 하면 임시적이고 단편적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미시적인, 꼭 나중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일부개정이라든가 전부 수정이라든가 이런 사항도 있으니까 미리 서로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분과위원회 구성을 해서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하고 효율성을 하는 데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11조에 ‘공론화 제안’ 있죠? 거기는 시장님께서 나중에 공론화를 제안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있는데 시장님 직접 제안도 있고 의회의 본회의 의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의 1천여 명 이상의 청원도 있고 이렇게 문호의 개방을 열어둔 상태에서 시장님이 제안을 해가지고 하는 한 부분을 할 수 있는 거지, 시장님, 집행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면 이게 의회의 또 권한이라든가 시민들이 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민 뭐 나중에 여러 가지 지금 사항을 주민발의도 이렇게 일반화되고 문호의 개방을 열어두는 가운데 이것도 좀, 여주시장도 있지만 의회의 본회의 의결도 있고 시민 몇 명 이상의 청원 같은 것도 있다는 것을 제가…….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안하는 저것에서?」라고 말함)
일반적으로 조례는 우리 집행부에서 시장이 하는 게 거의 다 조례거든요. 의회하고는 좀 달라서, 의회의 의견을 주시면 시에서 공론화 의제로 채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요, 공론화 추진단에, 12조 보면 있습니다. 20명 이내. 그게 절차가 종료한 다음에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하는데, 가장 우리가 우려하고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궁금한 이런 것은 ‘시민대표참여단 구성·운영’입니다, 13조. 시장님께서는 이·통장,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이·통장님하고 부녀회장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맨 처음에 신문지상에 됐는데, 이런 것 보면 과연 시민들의 공통적인 의결을 하는 대표기관이 되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것의 정당성 여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야기하듯이 설문조사라든가 공청회, 각종 SNS 투표라든가 토론회, 표본추출로써 저거 하고, 주민투표, 주민배심제 여러 가지 상황은 대표참여단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을 그쪽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는 말은 조례 개정하고 나중에 결심을 통해서 나중에 할 거죠, 그렇게?」라고 말함)
네. 조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아울러서 최대한으로다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거기서 해가지고 정책 권고를 들어갑니다. 제15조. 거기에서 공론화 의제를 권고형식으로 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는, 시민대표단이 구성되고 어떻게 한다는 권고문 형식을 쓸 때 대부분 타 시·군에서 여기서 문제 됩니다. 권고안은 시민대표단이 구성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 서로 갈등이라든가 서로 자기의 주장하는 바가 있어서 굉장히 이 대표단 구성하는 데 시간이 또 많이 걸리고도 있습니다. 정책 권고해서 만약에 했는데 거기에서 갈등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시일이 또 많이 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느냐? 이게 인정을 하느냐? 시민들이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서 그것을 하느냐? 여러 가지의 문제가 또 있고 이제 그런 문제도 좀 있고요. 그 자문위원 있죠, 제9조에?」라고 말함)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자문위원은 인원은 되어 있지 않고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운영에 보면 5개 분과에 80명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거기에는 기존에 있는 시장님이 한 거지만, 이게 각계각층에 있는 교육, 복지, 농업·농촌, 경제·일자리, 문화환경, 행정자치 등 해서 이분들은 일부 행정기관에서 거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부서를 하는 것도 있고, 공모에 의해서 시민들이 다양한 저거로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분들에 있는 설치 조례에 대한 위원도 있고 자문형식으로 이쪽에서도 한번, 조례에 의해서 수당이라든가 다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대표성을 띠면 행복위원회가 80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으로 인정을 하는 전문가들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타 조례에 있는 위원회도 우리 여주에서 있는 대표성을 띠는 것도 자문위원 형식으로 한번 서로 전문성을, 한번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말함)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문위원 인원수를 안 넣은 것은 필요한 부분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폭을 좀 넓혀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예. 분과위원회라든가 앞으로의 과정이 공청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론화를 제안하면, 시장님의 제안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론화추진단이 또 운영이 되고, 그다음에 또 시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하고, 그게 정책 권고로 이어지고. 결과까지가 과연 이게 한 몇 개월로 보시는 겁니까?」라고 말함)
지금 기간은 6개월 정도로 해서 올 연말 안에 다 결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공론화위원회 구성해서 바로 시민참여단도 선정할 수 있게끔 ‘추진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다가 수정안을 제출하시는 것으로 해서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산도 덜고요.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이론과 실제가 사실 다릅니다. 지금 조례도 수정조례도 또 있고 이 각 단계별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것에서부터 시민대표단 구성 문제 이런 것까지 6개월은 내가 보기에는 최대한도도 당길 수 있기만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건이라고 그랬죠, 2건?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위원회가 한번 신청사 부지 이전에 따른 공론화위원회면 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다 파기하고 다 그만두는 겁니까? 또 만약에 공공 축산분뇨가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전문가들로 또 구성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게 너무……」라고 말함)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것은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이상숙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수정안을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지금 이 조례로써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면 이 조례로다가 시행을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위원님 말씀이나 의장님 말씀이나 저희가 잘 검토해서 나중에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만드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어차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시청사 부지를 선정하는데,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시청사를 어떤 방법으로다가 하든지 시청사는 부지를 확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시기 때문에 지금의 조례로써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특별 조례로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특별법으로 제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요.
위원님 말씀 틀리신다는 말씀은 아닌데 시간상으로다가…….
그리고 이 시청사 같은 경우 여주시에서 지금 안 하면 사실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결정해도 청사 지금 부지 확정을 올 연말에 한다고 그래도 행정절차, 시설 결정하는 데 1년입니다.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2년, 그다음에 건축하는 데 3년. 6년이 걸리기 때문에요, 지금 결정해도 2029년 12월 정도 돼야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고요. 또 공론화라는 것은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예전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막 결정을 했거든요.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아울러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필요 없다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이제 담을 수 있나 검토를 해봐서요. 성격이 유사한 부분을 살려서, 다른 데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뭐 제목을 “∼및” 이런 식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을 좀 구상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은 아시겠지만, 의원님이 일곱 분이 과연 참석하시는 게 옳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래서 추천을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타 시·군에서도 ‘2명 이내’니까 그것처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래서 그거는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의회에서 판단하시라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추천하는,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 수정안은 상당히 잘 만드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원단에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거든요. 일단 공무원들로 해서 여기 보니까 2항을 보면, ‘소관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직원’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시청사 부분이면 청사 건립에 관한 회계과장, 그 다음에 그 소속 직원이라 하면 청사건립팀장과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그냥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별도로 수당이나 없으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죠. 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지원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죠. 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지원단.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지원단은,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할 수도 있고, 원래 그냥 이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그냥 하니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그 부분은 제10조 “준용”에 보면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 제7조에 보면 ‘위원 결격 사유’가 있고, 제9조에 보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 위원에 관련된 게 이 조례를 준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넣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닙니다.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넣어도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촘촘하게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392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안 해결기구로서 적극행정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신속한 회의 개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담 적극행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목적 규정을 하였고, 안 제2조에서 적극행정 정의를 규정했고, 안 제3조에서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이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관계부서 협의 결과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2호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을 의무화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은 이 업무를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는 보통 일곱 분이 들어가시는데요. 여기서 지금 ‘9명에서부터 45명 이하’는 이게 규정안에 딱 박혀져 있는 거라서, 사실은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는 것 보면 위원회가 많아야 15명 이내라든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통상은 그 정도 인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이렇게 많이 잡았던 이유는 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고 운영은 다만 시·군에서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썼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45명 이하라고 그래도 위원회가 개최될 때 45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 안에서, 풀(full) 인력은 45명이고요. 그 안에서 11명∼13명 정도만 계속 교체해가면서 인력을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가 운영될 때는 11명∼13명 정도로만 운영이 됩니다.
다만, 그 인력 전체에서 꼭, 성비도 또 저희가 따져야지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따져서 그때그때 위원회 할 때마다 저희가 계속 바꿔가면서 위원님들을 선정하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죠. 입법 추진은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저희같이 11만 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100만이 넘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전체를 다 반영하려다가 보니까 이렇게 인원을 많이 규정, 운영……, 대통령령으로는 전국을 다 커버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많이 넣어 놓은 거고요. 저희 같은 시·군에서는 사실은 실제로 인력이라는 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11명∼13명 정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는 지금 기존에는 인사상 실적 가점을 0.5점 이내에서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상휴가를 지금 3일 이내, 포상휴가가 지금 저희 포상 관련된 조례에 3일 이내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 이내에서 주는 걸로, 그다음에 시상을 시장님 표창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과급을 S등급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S등급이면 우리 직원, 공무원 직급별로 다르지만 S등급이 최고등급이고요. S, A, B, C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등급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 훨씬 더 많이 나오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사실은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위원회 오셔가지고 사실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대신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라는 데가 직원들을 징계를 줄 수 있는 그런 업무인데 이게 분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조정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의회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들어오시게끔 한 건데, 통상 저희가 조례를 할 때 보면 준칙안이 있고 그 외에 아니면 타 시·군 상황을 보는데요. 의원님들을 1명, 2명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좀 특별한 조례 아니면 통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의원분 중에 추천하는 것으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아까 잠깐 의원님 몇 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은 여주시 입장에서는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이렇게 여러 분 참석하시는 것, 특히 꼭 필요한, 지금 이것 같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고 위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분 참석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 굳이 ‘1명이다.’ 아니면 ‘2명이다.’ 그렇게 표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저희가 어쨌든 감사업무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이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해서 포상도 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공무원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그런 개념으로,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만큼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하고는 친절행정하고 친절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개지만, 저희가 이것은, 친절은 저희가 안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주시 공무원이 이제는 여주시민들이 원하는 게 ‘친절’이라는 어떤 기본베이스가 깔려 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생활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적극행정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는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일에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되면 그게 그 한 사람의, 직원 한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또 그 아이디어 하면서 일을 한 사람이 다 했느냐, 아니면 아이디어는 팀장이나 과장의 아이디어고 일은 직원이 했다든지, 아니면 저희 공무원 역할 상 사실은 새로 들어온 직원들이 업무를 다 처리하기란 힘듭니다. 대다수의 팀장들이 기초안을 잡아준다든지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사실을, 사실은 저희가 심사를 별도로 1차 심사를 옆에 있는 타 부서에서, 또 옆에 있는 팀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일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지금 법무규제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이 적극행정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요, ‘적극행정으로서의 모든 조건을 갖췄느냐?’ 그것을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내가 적극행정을 했는데…….” 아니면, “적극행정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조건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은 이 조직상, 조직의 운영상 보면요. 사실은 나 혼자만의 어떤 결정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제안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제안제도를 통해서 활용을 하면 되고요. 그 위에 조직상 직원부터 팀장, 과장까지의, 아니면 그 위에 부시장, 시장님 역할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결정사항이 진짜 적극행정으로서의 역할이 됐는지 여부를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면 지금 말씀하신 게 순전히 다 그냥 우리 직원들, 아니면 어떤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런 심사도 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래서 이 조례안에서 저희가 그런 적극행정 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면책을 주는 것도 같이 실려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기존에도 조례가 있었고요. 있던 것에서 전부개정을 하는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 아, 일부 거기를 반영을 해가지고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공무원 생활을 하면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소극행정’에 대한 운영 조례는 없는 거죠?」라고 말함)
없습니다. 징계입니다, 그것은.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네. 이 ‘적극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성과 창출이라든가 실적 구축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공격적으로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한다는 차원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인사의 기준이 원칙도 되는 거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은 인센티브도 좀 많이 있는 거죠? 그렇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러면, 지금의 현재로서는 여기 개정이 전부개정 하기 전에는 반기별로 하고 있나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이라고 말함)
예, 이게 지금 반기별로 그동안에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인사의 기준이 능력과 적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우수한 공무원들을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인사상 우대를 한다는데, 지금 정실제, 엽관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만 이런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파격적으로 발탁했거나 이렇게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이게? 인사상?」이라고 말함)
최근에 인사상 발탁을 한 사례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과급 S를 주고, 왜냐하면 이게 아시겠지만, 발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승진을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 그만한 적극행정이 있었어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은 사실은 그 정도의, 발탁을 할 정도의 그런 적극행정은 저희가 심사를 못 해 봤습니다. 앞으로 제8기 여주시가 시작을 하면서 좀 더 이런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인사상 특진에 보면 경기도에서 하는, 우리 여주시에서의 적극행정상이 있고, 경기도에다가 올려놓고 거기서 선정하는 것 있고, 중앙부서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극행정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상 받은 사람도 있죠?」라고 말함)
네,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사람에 대한 것은 중앙이나 행안부라든가 이런 것 했을 때는 어떤 특별승급이라든가 이런 가점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런 거가 파격적으로 있었습니까? 특별승급이라든가 인사, 아까 인사 파격적인 것은 좀 저거 했다고 그러는데?」라고 말함)
예. 2020년도에 저희 초유면역물질이 중앙까지 가가지고 적극행정으로 선정이 돼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호봉 1등급 승급을 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여기 17조에,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있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열심히 하려다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허가처리를 하다 보니까 법규의 미 연찬이라든가 이렇게 잘못, 열심히 해 주려다가 보면 징계에 필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고소·고발이나 수사 전의 단계에 있거나 소송대리인의 선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이게?」라고 말함)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면요, 실제로 공무원이 어떤 소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 했을 때 변호사를 저희가 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민사소송이라든지, 행정을 하면서 민사소송이 걸리고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과거의 일을 보면 이론과 실제가 다르듯이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도 그게 징계 건에 해가지고 이렇게 감사부서에는 너무 냉정하게 원리원칙만 하다 보면 자기하고 반하는, 그리고 공무원의 징계는 아주 굉장히 본인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중간에 공무원 세계에서 징계를 맞으면 명예퇴직이나 이런 것도, 명예퇴직금도 안 나오고 또 훈장도 안 나오고 1계급 특진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의 징계라는 것은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좀 염려해가지고 망설여지고 주춤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것을 해가지고 적극행정을 하는 사람한테는 최소한도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지막을 저거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됐다는 것 이런 것보다도 하려는 노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공무원들한테 잘 좀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함)
예. 법과 조례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해마다 적극행정하는 공무원들은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큰 대통령상을 받았다든지, 최근에. 5∼6년 전에는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 4년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유면역물질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준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S등급 같은 경우에는 통상 9급 직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7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지 않나, A등급하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그것은 제가 딱 ‘얼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게 9급서부터 저희 단계별로,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다만 직급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그렇게 나눠가지고 주는데 최저등급에 대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에서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거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가 2020년도에 5명.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8명이요. 상하반기로 해서 8명.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21년도에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5명 이런 식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또 평가, 경기도평가에 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행정 공무원을 안 뽑으면 저희가 또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적극 공무원을 뽑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저희가 먼저 대(代) 의원님들 계실 때, 그러니까 그때 임시회를 통해서 조례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꾼 것 중에 위원장을 일반인을 하는 것으로 많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지금 규정상에 대통령령에 이렇게 두 분 중에서 뽑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선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추세가 민간위원장을 하는 게 지금 여주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저희도 아마, 시장님이 물론 결정을 하시는 사항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이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 그대로 쓰는 겁니다. 이것을 영(令)에서 조금 바꾸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까 직전에 했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문구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수정을 그렇게 굳이 하셔야겠다고 그러시면 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드린 대로요. 저희가 통상, 말씀대로 이것을 저희가 법제처에다가 사전에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민간인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것 같이 “9명에서 45명도 우리가 실제 운영할 수 있는 11명이나 13명 정도로 하면 안 되겠냐?” 이런 것까지 다 물어봤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래서, 예.

○세정과장 김창현   
33쪽, 의안번호 제139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사항을 여주시 시세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주민세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9조는 종업원분 주민세 신고 의무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개혁 심사대상은 비규제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3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의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세정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자원순환과장 이용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의안자료 40페이지에 의안번호 제139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5조에서 시·군·구에 위임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에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를 명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여주시민의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지난 2022년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4호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인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게 아니고 PET병을,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투명페트병이라는 것은 저희가 라벨을 떼고 생수병, 음료수병에 대한 투명페트병을 별도로 배출하는 제도를 정착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예. 그 생활폐기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해서 보관해가지고 배출하도록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처벌은 저희 자체적으로는…….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지금 아직까지 처벌조항은 없죠? 처벌했었나?」라고 물음)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과태료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도기간으로 정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우리 감시원들을 활용해가지고 계도하고 마을 방송이라든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법 제15조 제1항…….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네. 맞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규칙에, 그것은 규칙에 따로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그 3·4항이 ‘현행과 같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3항하고 4항. 개정안에 3항·4항.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법무팀장, 자원순환과장에게 부연 설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 현행사항에 제2항하고 제3항에 생략을 했거든요. 저희가 신설한 부분에 대해서만 했고 여기 생략을 해가지고 나열은 안 했습니다. 그게 규칙에 다 정해서 저희가 준용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예.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자원순환과장 이용철   
전 시민 대상으로, 개인 대상으로다가 배출자는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의무조항이죠, 이게?」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안 하면 과태료까지도, 분류 쪽으로.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는 즉시, 양이 적고 많고에 관계없이……」라고 말함)
그 배출 방법 위반 시에.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위반 시에?」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조금이라도, 음식물 그런 저기니까 이게 의무조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개인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도 있고, 계도라든가 홍보기간을 두면서 과태료의 기간을 주는 거죠?」라고 말함)
저희가 2021년 12월 25일부터 일반주택까지 확대 시행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은 마을별로 돌면서 계도를, 아직까지는 계도를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과태료, 네」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과태료 매기는 저거는 많이 있습니까, 과태료?」라고 말함)
아직까지는 지금, 지금에서는 아직까지 과태료는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정병관 의장, 의석 밖에서 「네. 스스로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계도,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건설과장 이용돈   
예, 건설과장 이용돈입니다.
안건 상정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44쪽, 의안번호 139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지역건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위원장을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으로 부위원장을 ‘지역건설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역건설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지금 여주시가 되면서 국이 3개 국이 생겼는데 실질적으로 부시장이 전체를 지금, 조례 위원장이 거의 다가 부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국장은 역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낮추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부시장이 전체를 주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서 전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용돈   
예, 맞습니다. 서기관급이니까…….

○건설과장 이용돈   
48쪽입니다. 의안번호 139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 이유는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직위를 ‘부시장’에서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위원장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과장’으로 변경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예산수반 사항도 없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비규제 대상이며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지하안전 업무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의안번호 제1397호 축산과 소관,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의 보상금 등의 지원기준에 있어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조항과 살처분 매몰비용의 차등지원 조항을 삭제하여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농가부담을 완화하고,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 제2항에서 조문의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에서 상위법령인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 제4항 및 관련 별표에서 살처분 매몰비용의 농가부담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5항에서 상위법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2항에서 여주시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하여 가축방역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와 부서 협의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제1397호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에서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 등에 관한 보상금, 제49조의 생계안정지원, 제50조에서 방역시설·살처분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기준이 정해진 조항을 삭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가축방역심의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호선된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그 살처분 비용을 갖다가 농가부담을 시키는 것을 삭제하기 위함인데요. 이게 사실 전국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경기도하고 저희 여주시밖에는 없습니다.
경기도 내 시·군에서도 이 살처분 비용을 갖다가 농가한테 부담시키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삭제하기 위한 겁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지원기준이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농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별표 내용입니다.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보상금 지원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살처분 매몰을 할 때 그 용역업체를 통해서 이제 비용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농가당 한 몇억쯤 나가는데요.

○축산과장 김현택   
네.

○축산과장 김현택   
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렇죠. 그러니까 ‘10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시의회 의원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전문가, 그러니까 수의사라든가 축산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위원이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가지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걸로 할 겁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그러니까 지금 부시장……. 당초 부시장에서요, 부시장을 제외하고 ‘위원들 중에서 호선된 위원장’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예산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 검토를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보상금 지급은 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축산과장 김현택   
예. 이게 살처분 보상이나 이런 것은 무허가라든가 그런 건 상관없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법에 다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현택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