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 25일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1296호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 통합정수장 신축(안)”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여주 통합정수장 신축(안)”의 경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와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등 장래 수도용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금번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으로 보다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 등 총 3건이며,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1건으로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의 경우 역세권 내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정주여건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가 상승으로 인한 부가가치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입지여건, 인근 시설과의 연계성 등 공공청사 부지로서 위치의 적절성과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공동주택 및 상가가 밀집된 현암동 지역에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와 지역주민의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장 운영 방안,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 방안, 추가비용 소요 여부와 같은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안)”의 경우 초유 생산 보급 시스템 구축 시설 설치로 송아지 설사와 폐사율 감소 등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건전재정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등 다가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용강길 97번지 등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에 따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우리 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급수구역 확대, 마을상수도 시설의 지방상수도 전환 등으로 수도사용 증가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통합정수장 증설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만일 원안가결 시 여주 통합정수장 증설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사업을 기간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별도첨부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회계과 소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공공청사 부지 3필지이며, 전체 면적은 12,906㎡이며, 토지매입 예산은 총 110억 1400만 원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개발계획 수립 고시와 공공청사로 계획한 체비지에 대한 매입 요청이 있었으며, 여주역세권 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수요가 예측되므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반시설 목적의 3개 구역 토지에 대하여 매입을 검토하였습니다.
추진경위, 재산취득내용과 기대효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와 공유재산관리기금으로 매입 예산을 반영하여 토지매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장사진 등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공공부지는 이게 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저희 동이 나뉘어진다라면 동사무소부터 해서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공공도서관, 파출소도 될 수 있고요. 소방서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요.
저희가 용도가 지정이 안 되면 주차장으로도 우선 쓸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현재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거기가 최초에 도시개발 사업계획 수립 시에 11,000명 정도가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구역 외지역으로 아파트도 지금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볼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현재 이것은 저희가 하고요. 나중에 그렇게 된다라면 추가로 더 매입을 해서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 공공청사로만 되어 있는 거지, 개인들한테 나갈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한테 매매하면 그것을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한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 개인적인 것은 개인 땅들에 대한 거가 다 매매가 돼야, 정리가 되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하로 해서 한다라면 가능하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때는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일부 더 매입해서 하는 방법으로 해야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개인적인 땅인데 저희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회계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예로 실·과·소에다가 우선 한번 “급한 게 있느냐?”고 했는데요, 급한 건 아직 없다고 그래서, 예.

○회계과장 추성길   
체비지는 있는데요, 공공청사로 살 수 있는 필지는 없다는 거죠.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뭐,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도시개발과나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일부 알 수 있겠지만,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이런 것은 아직 그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정확하게는 안 나왔을 겁니다, 아직까지.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저거 할 사항은 아니지만요. 도시개발과에서 최초에 계획 수립할 때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쪽에서는.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 그 도시개발 가격이 어느 정도, 개인적인 토지나 공공토지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중에 판매를 할 때 그때 아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라면 추진도 할 수 있는 저거는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중 교통행정과 소관 현암동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주차난이 심각한 현암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본 대상지는 여주시 현암동 일원에 위치하며, 부지면적은 2,766㎡입니다.
사업비는 총 32억 원이 투입되며, 2022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현암동은 계속되는 주거 및 상가시설 입점으로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조성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추후 계속되는 개발로 이 지역에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급히 주차장 부지 확보 및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오학동에서 주민건의서가 제출되어 행정절차를 이행 중인 사항으로 지난 10월 29일 제4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되면 2022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동절기 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터미널 주변 쪽…….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이것은 92면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그 e편한 그쪽에는 저희가 또 나중에 사각주차장으로 다시 좀 해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교통과…….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그것은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데요. 현재 그 주차장으로만 한다는 그 정도만 제가 알고 있고요. 처음에 승인이 됐을 때…….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요, 제일시장하고 경기실크 주변에 아마 주차장 확보는 필요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지금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뭐, 주차장이 필요한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가 될 거고요, 주차장도 일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런데 문화공간이라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진행 중이라 조금 지켜보셔도 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것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글쎄, 영빈장으로 알고…….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영빈장.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저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지금 주차공간은 진짜 너무 부족하고, 실례로 이천에 엊그제 행사 때문에 이천 교통행정과장을 좀 만났는데요. 거기는 주차장 조성이 1천억 단위로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하고 해서 한 300억 정도 되는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예.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그렇게 조금, 단가가 좀 비쌉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지금 시중에 쓰고 있는 게 그 정도 단가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생각보다 좀 비싸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저희가 추후에 그것을 하는 것은 통제수단도 있지만, 추후에는 요금체계도 개선을 시킬까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렇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그게 개발계획이 아직, 지금 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거 하면…….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그거 먼저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요. 같이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검토가 되고 주민동의도 필요하고 해서 거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예. 현암동 같은 경우에는 한 3500 정도 들어갑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매입비하고 설치비 전체 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심의안건인 의안번호 제1296호 친환경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구축하게 될 친환경 축산관리실 초유생산 보급시스템 면적은 330㎡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9천만 원으로 한강수계기금으로 60% 사업비인 6억 5400만 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시비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은 2022년 3월까지 실시설계 등을 하고, 11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저희도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한 가지 제가 안타까운 게 저희도 다른 실·과·소처럼 건축전문 그러한 직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동안에 저희가 안에 짓는 건물들을 그걸 좀 미래를 내다보고 시비를 보태서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복층화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추진해왔으면 됐는데, 사실 그런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의욕은 앞서서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들 오셔서 지적하셨다시피 이 건물이 너무 단층으로 난립화 된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지금 시기는 좀 늦었지만 길 건너 거기가 원래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땅이 한 9천 평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시에서 그 주위까지 확보를 해주신다 하면 좀 더…….
그게 저희가 아까 지적하신, 김영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그 장소가, 그래서 저희도 지금 장소를 좀 더 확보해보려고 하더라도 이게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는 따오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적하신 이것도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설계에 반영해서, 지금은 단층으로 가더라도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설계를 할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도 먼저 건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저도 사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저도 안타까운 게 이게 무슨 뭐, 순수시비로 하게 되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언제든지 의원님들한테 요구해서 사업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희도 이게 한강유역청에 공모를 한 거예요, 직원들이. 공모를 해서 이 10억 9천만 원 플러스해서 한 20억, 거기 기자재까지 했는데, 유역청에서 ‘너네가 여주시에서 내년에 건물을 확보를 하면 나머지 기자재를 그다음에 사업비를 주겠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 하면 작년, 환경 그 농업국 관리 시 그쪽 하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초유실은 사실 그 안에서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농업인들이랑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초유를 갖고 올 농가는 여유가 되는데 그 안에서 이 초유를 그냥 얼렸다 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또 실험을 해서 조제를 해서 드리는데 직원이 공무직이 한 분 계시는데 한계가 있는 거라. 그리고 안에서 조제할 수 있는 용량도 적고요.
그래서 안성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꾸 농업인들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거긴 많이 주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공모를 하겠다.” 해서 공모해서 돼가지고, 오늘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축산 미리 한 데가 다 이거 하시던 농업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는 건물 지으면 걱정 없이 해주겠다 해서 오늘 의원님들한테 가서 보시기로 했다.” 자랑까지 했던 건데, 그래서 김영자 위원님 말씀처럼 죽기살기로 해서 그 앞에 있는 땅을 한번 매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이번 것은 할 때 담당부서에다, 설계를 할 때 가능하면 내진설계에 포함해서 복층으로 할 수 있게, 다른 시설이 오더라도 같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렇죠, 이것이 주로 한우농가들이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그게 가도면이고요, 담당팀장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죄송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거기 가공,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다음에 환경농업.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다음에 무병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거기는 농기계임대은행이 지금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제일 시급한 게 본관 건물입니다. 너무 위험해가지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해주실 때 만약에, 저희 센터 내에 아까 보여드린 장소 말고 센터 내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안쪽으로도 옮길 수가 있다.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있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은 다시 또 위치를 올려야 되는 건지…….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것만 해주시면 저희가…….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글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여기가 보면 위치가, 아까 오셨던 데가 그러니까 “여주시 농산로 71 농업기술센터 내”로 되어 있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공유재산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상거동 5-6” 이걸로 돼 있으니까 아까 거기가 됐건 이쪽이 됐건 다 5-6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승인해주시고 장소를 그 안에서 이렇게 옮기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저도 그렇지 않아도…….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만약에 그게 되면 뭐, 저희도…….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가능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위치가 위원님, 거기로 하되, 현재. 지금 오늘 보신 대로 하되 시비를 추가로 요청을 해서 그걸 2층으로 한다, 다른 또 이렇게 시설을 같이 쓰기 위해서.
그런 것도 가능…….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거기서 요구하는 게 한 60억∼70억 정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가자마자, 예. 가자마자 바로 알아보라고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