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보고에 앞서 추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이 추가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72%, 1228억 7500만 원 증액된 1조 889억 4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3.26%, 1013억 1300만 원 증액된 8655억 7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55%, 63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73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10.05%,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총액에서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내에서 예비비 3억 7500만 원이 감액되고, 농민수당 지원사업에 동일한 금액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2.73%, 1164억 7600만 원 증액된 1조 315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1조 315억 6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17.78%인 1834억 29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3.05%인 6504억 1800만 원,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9.17%인 1977억 2100만 원으로, 기타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이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이 큰 조직은 행복지원국, 직속기관, 문화교육국 순입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5쪽부터 8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따라 기능·조직별 분류에서 동일한 총액 규모 내의 소폭 변화가 있고, 다음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51억 6300만 원 증액된 1659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332억 1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3억 53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28억 6100만 원입니다.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규모는 216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41억 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5억 5200만 원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제1차 수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2.72% 증가하여 약 1228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계획보다 1억 7600만 원 증가한 2189억 6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보조금 6500만 원 증액, 예수금 2억 2100만 원 증액, 이자수입 1억 900만 원이 감액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1억 1600만 원 증액, 예치금 34억 100만 원 감액,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6쪽에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 규모는 2020년도 말보다 530억 3700만 원 감소한 2069억 6300만 원이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에서 노인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의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쪽, 2022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쪽,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3쪽,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에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정보 연구, 공동 전시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4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5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 성장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보육, 연구개발, 경영지도 및 자문 등이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29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택시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근속자에게 융자알선 및 이자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로 노령화를 완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시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던 장기근속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세정과장 추성칠입니다.
세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쪽 일반회계 지방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274억 3500만 원보다 59억 원이 증가한 1333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담배소비세 4억 원 및 지방소득세 수입 55억 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의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억 932만 3천 원보다 6959만 9천 원이 증액된 11억 789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2021년도 경기도 지방세정운영평가 우수상 상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여 세정과·세원관리과의 환경개선 공사 후 직원들의 업무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의안번호 제1241호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고, 출연사업비는 1692만 5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무 행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준은 전전 연도 보통세액의 1만분의 1.2이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출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추성칠   
글쎄요,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팀장 한민우, 앉은 자리에서 「기본법 세법으로 그게, 법에 그렇게……」라고 말함)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예.

○세정과장 추성칠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김창현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24억 4393만 원보다 13억 9618만 원 증가한 238억 4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1038만 원이 감소한 114억 5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의 공유재산임대료는 1036만 원이 증가한 5억 7546만 원이고, 사용료수입의 도로사용료는 1억 원 감소한 4억 2013만 원을, 하천사용료는 8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 공유수면사용료는 3천만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
116쪽 상단, 입장료수입은 6억 8700만 원 감소한 7200만 원, 기타사용료는 6934만 원이 감소한 8억 39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수입의 증지수입은 580만 원이 증가한 4억 7천만 원이고,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는
7억 원 증가한 20억 7080만 원.
117쪽 상단, 기타수수료는 2억 2640만 원이 감소한 1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의 사업장 생산수입은 4200만 원이 증가한 1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 7620만 원 증가한 36억 1070만 원, 이자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5억 원 감소한 15억 원, 기타 이자수입은 1억 원 증가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1억 1460만 원 증가한 103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고.
118쪽 상단,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1억 원 증가한 2억 원을, 보조금 반환수입에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은 5억 5370만 원이 증가한 25억 170만 원을, 기타수입의 그 외 수입은 3910만 원이 감소한 13억 5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체납액 징수로 5억 원이 증가한 17억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196만 원이 증가한 20억 8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1923만 원이 증가한 1억 6173만 원.
119쪽 상단, 이행강제금은 1억 증가한 4억 원을, 변상금은 250만 원이 감소한 5700만 원을, 기타과태료는 2억 2877만 원이 증가한 3억 8477만 원을.
120쪽 부정이익환수금은 2천만 원으로 읍면동 감사 지적분 회수액 등이며, 부담금은 4억 2646만 원이 증가한 7억 9046만 원으로써 종전 가로수 변상금에 있던 세외수입을 2021년도 세외수입 예산 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부담금수입으로 변경 처리하였고, 대체산림조성비 기타수수료도 세외수입으로 부담금 과목으로 변경돼서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외수입 예산안은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도로 사용료 25% 감면과 입장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보조금 반환, 집행잔액 반납, 지난 연도 수입이 증가를 했던 것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외수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작년 2020년 대비해서 금년도 공공예금 이자율이 다소 떨어졌고, 그래서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예금을 한 6개월 단위로 예금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좀 떨어져가지고 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한 5억 정도를 감소 편성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2회 추경에도 반영시켜가지고 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다소 세외수입 예산편성 지침이 바뀐 부분하고 또한 예금금리가 하향세에 있다가 또 일부 조금, 하반기에 하더라도 이거 보통 예금금리를, 아니 우리가 예금을 보통 6개월로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예금하면 내년도 상반기 되기 때문에 2021년도 세입예산에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가급적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거의 다 세외수입의 예측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금액 관계는 일부 좀 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여주시체육회가…….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건물 부분 임대료가 금년도 5월 28일 자로 해서 법인설립등기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면제 규정이 있어가지고 면제를 해줬었는데 법인설립 이후로는 면제 규정이 없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다만 법인의 목적사업 부분이 그런 여주시에서 지원되는 일부 출연금하고, 또 거기 보면 기부금수익 등, 기타 등등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전체 운영비 등에서 임대료도 내고 거기 일반운영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용 목적이 되겠죠.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도시관리공단은 아직 그 부분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면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의 반영 부분인 「산지관리법」 위반이 좀 늘어난 부분에 의해서 수납액 기준으로 해서 증액시켰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민간임대주택법 」 위반 과태료도…….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것은, 제가 그것은 「산지관리법」 위반의 산출방법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좀 준비를 못 했고요.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산출방법 하는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해당 법 허가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167쪽 세원관리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11억 5298만 7천 원에서 1450만 9천 원 감액된
11억 3847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강화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불용액 예상액으로 됨에 따라서 기정액 1억 5396만 9천 원에서 1500만 원이 감액된 1억 3896만 9천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과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는 체납실태조사단 조사원의 워크숍, 단체복 구입, 사무용품비 등의 증액으로 기정액 2774만 원에서 521만 7천 원이 증액된 32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지방세체납평가 포상금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등의 비대면 워크숍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징수관리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불용예산액으로 기정액 1억 1089만 3천 원에서 1450만 원을 감액한 96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공무직 임금협상 반영으로 해서 기정액 1억 21만 3천 원에서 362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5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본경비 국내여비의 불용액 예상액으로 기정액 720만 원에서 385만 원이 감액된 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원관리과 추경 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번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속집행률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불용액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액이라도 일부를 감액을 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거의 이제 없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9년부터 올해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가 도비 보조금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래서 추경에 편성이 됐고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이게 좀 약간 불확실해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저희들도 아직, 계속 유효할지 아니면 중단될지는…….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그렇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알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제 이게 대면은 안 되고, 연찬회 안 되고, 비대면을 해가지고 줌(zoom)이라든지 영상으로 해서 공무원들 원래 재택, 자택에서 하면서, 물론 사전에, 워크숍하면서 재료비 같은 것을 사전에 택배로 해서 받아가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 부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1천만 원 포상금을 이번에 반영해서 쓰려고 합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렇습니다.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을 못 해가지고 이게 좀, 비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안 된답니다, 위에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20명으로 해가지고 1차 10명 정도 하고 다음 날 2차가 또 10명 그래서 총 한 20명 정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포상금입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제가 협의…….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이 포상금은 저희가 2021년도 지방체납액 정리평가 해가지고 받은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저희 세원관리과에서는 공무원과 공무직 포함시켜가지고 해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그래서 이게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비대면 줌(zoom) 영상 등으로 해가지고, 영상으로 해가지고 힐링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비대면으로.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저희들이 예산편성 하기 전에 미리 결심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힐링캠프” 명칭을 쓰고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직무 스트레스 해소하는 ‘네온사인 만들기’라든지, 또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오피스 요가’라든지, 또 행복 다짐 ‘힐링 도장 만들기’ 등 몇 가지 부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야지만 그나마 대면이 안 돼도 비대면으로 참여해서 사전에 택배 받은 재료 가지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예.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공모는 아니고 저희들이 타 시·군 등을 좀, 검토를 받고 어떤 부분이 할 수밖에 없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료를 벤치마킹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71억 8033만 원이 증액된 2273억 5633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39억 9333만 원, 특별교부세 11억 87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중간,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60억 5천만 원이 증액된 1043억 7500만 원입니다.
증액내용으로는 일반조정교부금 149억 87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04억 512만 4천 원이 증액된 2825억 428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443억 3956만 1천 원.
124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60억 655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다음은 14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7억 5635만 원이 증액된 140억 2443만 5천 원입니다.
포상금으로 2019년부터 2020년 정책연구모임 입상팀 인센티브 3천만 원, 사무관리비로 본예산 및 예산서 인쇄 부족액 560만 원, 포상금으로 2021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300만 원 감액,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22억 9335만 원.
144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송수펌프 개량사업을 위해 전출금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신속 집행하는 우수부서 포상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달성 금액을 20만 원으로다가, 상을 못 받더라도 그 부분을 부서에다가 지급을 했었는데 목표달성을 못 한 부서가 있어가지고요. 10만 원 저기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0만 원씩.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분들은 다 저기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자체 계획을 미달성은 안 주는 것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은 저희가 세입세출을 조정하면서 남는 부분을 예비비로다가 편성을 하는데요. 재난목적이 45억에서 56억으로 한 11억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나중에 재난이 또 발생하면 예비적인 차원입니다. 어디 쓰려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편성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또 이번 주에 태풍도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것은요, “정책연구모임”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우리 시정에 발전이 되는 것을 안을 내가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는 것인데,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원래 해외여행을 보냈었거든요, 직원들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못 보내는 바람에 그 부분을 계속 이월하다 보면 현재 2019년도에 31명, 2020년도에 30명 해가지고 61명이 지금 포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누적되다 보면 1인당 한 200만 원, 1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줬는데, 한 6천만 원 이상 나가야 되는데 해외여행을 못 보내는 상황이 돼서 그냥 포상금으로다가 팀당 5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200만 원 줬던 것을 한 100만 원 정도 줘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세우게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전체 직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2019년도의 입상 팀하고 2020년도 입상 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 공무원 정책모임은 자체적으로 먼저 구성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 내서 그것을 1년 정도 연구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심사를 해서 그 입상이 되는 팀은 “공무원 정책연구모임” 이것을 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을 잘했으니까 별도의 성과금을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이것과 다르게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해서 따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직 올해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일단 연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적으면 5명에서 많으면 7명, 10명 이렇게까지 동아리모임을 해서 ‘이런 연구를 하겠다.’고 제안서를 내면 그것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를 내면 한 9∼10월경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실용화될 수 있나?’ 이런 걸 다 심사를 해서 되는 것에서 5개를 정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좀 미달되면 더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5개 정도를 심사에 입상을 시키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통 한 10개 팀 정도 나오는데요, 거기서 한 5개 팀이니까 떨어지는 데도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실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의 다 실용화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397페이지부터 44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1억 5534만 원이 증액된 191억 75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읍면동별 시민의 날 행사 지원 3천만 원, 도자기축제 행사 지원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노사협약 체결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655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반기 주민편익사업을 위해 가남읍 2억, 대신면 1억 5천, 그 외 읍면동은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주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능서면.
능서 기적의 도서관 준공에 따른 노인회 사무실 및 중대본부 이사 용역비용 150만 원, 사무실 냉·난방기 교체 500만 원.
411페이지 흥천면.
대회의실 냉·난방기 교체 등 860만 원, 재활용선별장 아스콘 포장을 위해 1500만 원.
417페이지 금사면.
도곡1리 분동에 따른 도곡3리 신임이장 수당 234만 원.
42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행복센터 유지관리비 2350만 원, 실내복합체육관 관리 전환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유지관리비 3440만 원.
439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노후된 청사 전광판 교체비용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3페이지 중앙동.
청사 외부게시판 설치 등 605만 원.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배분기준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인구, 면적 뭐,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예산규모 전체를 파악해서 등급을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면은 1억 원 정도를 해서도 소규모사업 지원 같은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좀 큰 데는 인구도 많고 면적도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 그것보다도요. 동지역은 농촌지역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돼서 별도의 읍면동, 읍면 쪽은 농로니 이렇게 작은 소규모사업밖에 없어요. 농수로 뭐 이런, 농로포장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또 동지역에서 부족분이 있다든가 그러면요, 건설과 쪽에서도 예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설명을 할 텐데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서광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행사를 하면 저건데, 행사를 안 하기 때문에 아예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많은 양은 못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것은 지금 뭐, 행사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일본에 진남정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상봉정. 예. 상봉정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올해는 편성이…….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삭감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중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가 교류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거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저희는 작아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게 전체 규모에서 28억은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소규모 주민생활지원사업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는 10억밖에 안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일단은 지금 오학동이 예전에 북내면사무소에 있다가 쪼개진 상황인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는 아시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동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더 편성을 해야 된다면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민원해소 사업이 주로가요, 우리가 수해를 나거나 이런 거 예방 차원에서 하수도 정비나 도로파손 이런 게 많은데요. 가남읍 지역도 농지 주변에 소규모 하수로 이런 데가 많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하천 옆에 배수로,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데 동지역은 기반시설이 거의 다 갖춰져 있고요. 다 도시화가 돼서 그 외로 주택에 대한 것을 별도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필요하다면 나중에 검토를 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직까지 그 사업이, 이게 기준액을 정한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특별한 얘기는 못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그 냉·난방기를 너무 규모가 작은 걸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면적에 비해서.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 부분이 우리 여주시하고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 노조 간에 단체임금 협약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연초(年初)에 하면, 아니면 내년 것을 미리 하면 다 반영이 되는데 항상 우리 지금, 올해 것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올해 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협약식은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임금협약은 최근에.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약은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급적용해서 인상분을 올려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맞습니다. 원래 내년 예산을 협약해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또 내년에 가면 또 이맘 때 임금……. 그리고 또 바로 되면 모르는데 상당히 기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래서 한 서너 달 걸립니다. 임금 저거…….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도 그러고 싶은데요. 그게 그렇게 됐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 인상률 그런 것 보고서 노조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 것을 바로 올해 다 하자. 아니면, 2년 치를 미리 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노조 측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거기 본부에서 내려와서 협약을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수정예산안 9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9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1억 원 및 재해·재난 예비비 2억 7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안은 제
2회 추경 예산안보다 3억 7530만 원이 감액된 총 136억 49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다음에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농민이 적은 숫자로 삭감을 좀 더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증액하는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태풍 “찬투” 긴급회의로 인해서 의사일정을 조정해주신 이복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번 태풍이 아무 이상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993만 8천 원이 감액된 82억 89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재난관리 일반운영비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하여 재투자 및 절감 차원에서 안전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여비 등 75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서 전기안전관리 용역수수료와 하동 배수펌프장 정기안전점검 용역비 1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해 예·경보시스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2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폭염대비 예방물품 구입 및 그늘막 2개소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성립전예산 1760만 원과 폭염취약계층 피해예방 물품 지원을 위한 2차 성립전예산으로 1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사업비 중 급식비와 보상금,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낙찰차액 등 1664만 4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지방자율방범 운영, 국민 안전교육 활성화 등 안전문화운동 사업비 중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행사실비지원금 등 1196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지역자율방재단 행사실비지원금 96만 원과 활동지원금을 민간경상사업보조비 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55쪽까지 민방위·비상대비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교육, 예비군 육성, 사회복무요원 간담회 등 코로나19로 인해 축소 및 취소됨에 따라 2719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하단부터 256페이지까지 2020년도 국도비보조금 사업비 중 16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예산반납액 28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폭염예방 물품으로 해서 목도리 있습니다. 물에 채워서 하는 목도리.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거를 한 17,200개 정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 어르신들 한 16,300매, 각 읍면동에. 그다음에 현장근무자들 있습니다. 시설보수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한 950개 해서 폭염철에 저희가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저희가 예비비로 설치한 것은 터미널 앞에…….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현대자동차 앞에 하나 설치를 하고, 점동면 청안리 건의들어온 지역 두 군데를 설치를 했는데요. 예산규모에 따라서 그늘막 규모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있는 그늘막에 의자를 설치해서 임산부나 어르신들이 잠깐 기다리는 틈이라도 잠깐 쉬었다 가실 수 있는 그런 보조적인 물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구입을 하지는 못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내에 설치돼있는 게 한 53개 정도 되거든요.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그러면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유지·보수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태풍이나 강풍이나 이런 게 불어올 때는 그늘막을 빨리 접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범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분들이 담당구역을 지정을 해서, 만약에 예보가 있다고 그러면 빨리 내리고, 또 예보가 마무리되면 다시 펴서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아시다시피 겨울에는 접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현장여건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일부 편의시설을 보조를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 예산에 반영토록 해보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연순흠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6억 1991만 5천 원보다 35만 2천 원이 감액된 36억 1956만 3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운영경비인 사무관리비 6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민관협치 도민역량강화 교육지원 사업을 위해 보조받은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60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그러니까 회의진행의 역량을 높이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입니다, 이 교육은. 그 활동, 회의를 이끌어가는 그 활동을 높이는 이런 교육인데요. 이게 민관협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갈등 관련 뭐, 이런 것에 대한 시민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마련한 교육인데요, 경기도 주관으로.
그런데 이게 비대면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의 교육이라서 부득이 경기도하고 협의 하에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반납하는 겁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2020년도 사업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고경환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61만 원 감액된 73억 1189억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평가 및 성과관리에서 코로나19 사태의 가속화로 인한 교육추진이 어려우므로 평가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부분을 3500만 원 전액감액 계상을 하였으며,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기정 경상전출금에 계상된 인건비 5천만 원을 전액감액 계상하여 자본전출금에 전액이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단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효율 향상을 위한 단열 보강공사와 사물함 설치를 위해 기정예산보다 80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지원 중 모바일 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주시 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기정예산보다 7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이제 코로나……. 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조금씩, “위드(with) 코로나”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계획해서 직원들 교육장소가 보통 이게 1박 2일 코스로 저희가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연말에나 된다든지 그럴 텐데 그런 리스크(risk)를 끌어안고 계속 예산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직원들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이나 아니면, 이런 연찬대회 같은 게 어렵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은 일찍 이렇게 좀 감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물론, 화상도 가능하지만요. 실제로 이 예산을 세운 이유가 사실은 역량 강화도 있지만 직원들이 이것 때문에 1년 동안 힘이 들기 때문에 어떤 위로 차원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상교육 가지고 위로를 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게 아시다시피 공단 업무가 저희 시에서 하던 업무가 거의 다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갈 때부터 이게 재물하고 실제 구성된 것하고 직원들이 현 상황을 일일이 다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막 들어왔고, 업무이관은 그때 바로 됐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쭉 이어져오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주시 우리 재물관리도 사실은 수십년 동안 해오지만 우리가 재물조사가 이게 어떤, 철저하게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관리가 된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지금 시작한지 몇 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재물도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모바일 관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현재 여기 책상이 있다라고 그러면 이 책상이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사진을 찍으면 그게 모바일에 바로 나오게끔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저 엑셀로, 중앙에서 엑셀로 이렇게 쭉 목록만 있다고 보시면, 이 시스템이 되면 사진을 찍으면서 동시에 그게 지금 어느 목록에 어떻게 있다라는 게 같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확대는 가능한데요. 지금 이것도 저희가 최소경비, 이게 앱을 개발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앱을 개발을 해서 그 개발과 함께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거기에 입력을 시키고, 또 전송을 시키고 하는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저희 시 같이 어마어마한 양을 갖고 있는 데는 사실은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가 말씀은 못 드리고, 또 저희 부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공단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서, 공단은 또 저희 감사법무담당관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시작을 하면 훨씬 효율적이겠다 싶어서 이사회에서 그 얘기가 나와서 지금 적극 도입을 하는 거고요.
재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희 업무 이관하는 데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이 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공단에서는 모르겠고요, 지금 서울에 철도관리라든지 그런 데서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렇죠. 기존에 구축돼 있는 자료하고 현재 재물이 맞는지 여부가 바로 현장에서 누구든지, 직원들이 허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또 아무나 직원이 다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을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언제든지 그걸 찍어보면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일단은 저희는 규모가 그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같은 데서 워낙 지금 방대한 규모라서, 비용도 그렇고 시간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그렇고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위에…….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복리후생비를 감액하고 이리로 이관하는 건데요, 전출금. 목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 하면, 지금 도시관리공단 직원들도 저희 콘도이용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같은, 저희 업무를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 콘도 이용하는 것과 같이 도시관리공단 직원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당초에 목을 복리후생비에다가 집어넣었는데 저희 이사회를 할 때 회계를 전담하시는 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으면 그냥 돈이 소비가 되는 거지, 계속해서 남아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목 관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임직원 숙박이용권으로 해서 5천만 원을 이렇게 이관을 한 게 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아니요,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저희 직원들, 지금 회원권 사서 전국에 있는 데 이용하는 것과 같이…….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여기도 10년 동안 회원권을 사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앱 관리라는 게 중앙이나 도에서도 별도의 또 지침이 있어서 관리도 또 철저히 하게끔 하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스마트폰을, 제 생각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도 앞으로 5년 이내에는 이제 이 모바일을 이용해서 모든 앱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66억 2144만 9천 원보다 260억 6561만 7천 원이 증액된 526억 8706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문서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부족분 예산으로 30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신속집행을 위해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한 당직비 부족분 53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영세가정 합동결혼식 지원 보조금으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도 업무수첩 제작을 위한 예산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상단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데크 교체 공사와 가설건축물 축조공사 완료 후 집행잔액 22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완료 후 변경 내시된 행정경비 1175만 7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국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국민지원금 예산으로 총 251억 522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중간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에 제외된 시민을 위한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시 부담금 예산으로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원경찰 고용보험 부담금,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56페이지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등에 소요되는 예산 5억 488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88%, 저희 같은 경우 88%입니다. 88%인데, 88%가 우리가 10만 106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주는 것을 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다음에 나머지 12%에 대한 12,608명에 대한 것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13,000명으로 기준을 했습니다. 기준으로 해서 그것은 우리가 예산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국민상생지원금은 한 49,000 정도가 벌써 찾아갔어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한 49% 정도는 지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나라 예산은 나가고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것은 예산에 통과되면 10월 달부터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렇게 온라인 신청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확인은 안 해봤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저도 지급받았습니다. 부부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못타는 직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소득으로 환산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세금이 아니라 저희가 알기로는 국민 의료보험에서 부과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 부과금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이면 못타고, 이렇게 대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래서 경기도에서 못타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3억 2500만 원에 대해서 부담금을 시 부담을 하잖아요. 그분들은 10월 달에 다 탑니다. 그래서 경기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100% 다 탑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걸 지금 저희가 읍면에다가 이·통장님들의 의견, 설문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아직 안 들어왔는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우리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강제규정은 없는데, 그래서 그런 표준안을 마련해서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준안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한번 전달을 하려고 지금 읍면 이·통장님에 대한 의견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있어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설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권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번에 이·통장연합회의를 하시는데, “그 못하는 마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느냐, 강제사항으로?” 저한테 뭐라고 또 막 그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표준안을 마련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6대 4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위원님도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게 마을에서 ‘어떤 마을은 여기에서는 여성 나오고, 어떤 마을은 남성 나오고’ 그런 비율을 정하기가 상당히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은 있는데, 좋은 의견이시지만 저희도 한번 그런 방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마을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권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런 얘기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공무직.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국장님 세 분을 한 사람이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뽑은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그때는 기간제였습니다. 기간제 했다가…….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정부에서 정부시책에 따른 공무직 전환할 때 그때 전환해준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이게 마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에 대한, 임용에 관련된 것은 우리 조례에 의하지만, 마을에 있는 자치규칙 있잖아요? 마을에서 운영하는 규칙?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예. 그것을 저희가 강요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심경섭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239호 2021년도 제2회 행복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3165만 5천 원에서 1804만 2천 원이 증액된 17억 4969만 7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노후화에 따른 고장으로 민원인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신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로 5700만 원 증액한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강천면의 노후된 통합민원발급기와 시청민원실의 자동인증기 교체 비용으로 1387만 5천 원을 증액한 217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 시 의원 건의사항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한 가림막과 마스크 착용으로 민원인과의 대화 및 소통의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마이크 구입비로 79만 2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최종미 위원 거수)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이용객을 파악해가지고요, 계속 더 존치할지 다른 곳에 이전해서 할지, 아니면 폐지할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당초에는 팀장님이, 담장팀장님이 날짜를 세워가지고 잠깐잠깐 했는데, 저희가 지난 8월 달 인사 때 임기제, 그러니까 시간선택제 직원을 추가로 받아가지고 저희가 10시부터…….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객 현황하고.
지금 거기 비대면 때문에 하는 것인데 저희가 무인발급기에서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그것을 검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건축물로 하면 아마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을 것입니다, 그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가설건축물을 하더라도 신고를 득하는 것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렇죠. 현관 쪽에…….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 그러니까 금사 같은 데는 현관 안에 있고요. 여기 여흥동 같은 경우는 별도 동에 밖에 있어가지고 민원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최대한 면에 있는 것은 밖으로, 민원인이 직접 할 수 있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674억 7293만 원에서 청사 동력 증설사업과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에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완료 사업 등 집행잔액 2045만 원을 감액하여 총 4955만 원이 증액된 675억 2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72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자치행정과 지하 문서고 항온항습기 3대 추가 설치에 따른 전기용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력 증설비용으로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능서면 복합공공청사 예정부지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 능서면 행정복지센터와 119지역대를 복합으로 건립하기 위한 예정부지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능서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역세권 개발하는 지역에도 청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 청사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건의하는 청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면에서 들어오는 데는 일부 지역인데요. 그런데 청사 현재 있는 부지도 주민들 의견에는 일부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내에도 공공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한 번에 저희가 여기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것만 들어가 있는 거죠. 일부 저거가 아니라, 부지에 대한 것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 총괄…….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다른 데는 거의 확정이 돼서 되지만 여기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이게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주민 의견을 끌어내서 확정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준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같이 계속 지역주민들이 이쪽저쪽을 원하는 데가 자꾸 갈라지기 때문에, 편이. 그런 것을 좀 사전에 자제하고 저희가 정리하려고 그러는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좀 그런 전문적인 지식…….

○회계과장 추성길   
주민들이 여러 군데서 건의를 하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 정도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그게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게 마무리되면 이전이 확정이 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 보시면 청사관리는 16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16억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은 전체적인 읍면하고 전체 저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청…….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전부 다를 포함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지금 신축이나 증설하는 것 이런 것은 없고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냥 보수 관리하고, 지금 유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유지·관리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저희도 그래서 그것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면에다가, 면에서 확정돼서 올라온다고 그런다면 모르지만, 면에서 의견만 “그쪽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의견은 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 다음에 또 인근, 면소재지 인근에 있는 분들은 또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또 역세권에 계신 분들은 그쪽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앞을 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가 좀 그래도 확정을 할 때 주민 의견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올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알겠습니다. 아까 용역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정까지…….
(담당 주무관을 바라보며, 「용역에서 확정까지 하는지를……」라고 물음)
(담당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 」라고 대답함)
예, 확정까지 하는 것으로다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자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가서 현장 확인해보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비한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할 때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1억 7700만 원이 증액된 330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해구호 창고 보수로 200만 원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증가로 처우개선비 300만 원을, 긴급복지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 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은 평균 집행률을 감안한 변경내시로 인해 38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6쪽 하단부터 177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와 관련 자가격리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 13억 6천만 원을, 저소득 한시생계지원사업의 한시생계지원금, 업무보조 인건비, 홍보비 등 국비를 성립전으로 예산을 편성 2억 19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경기 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저소득층 국민지원금 추가사업비 7억 32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실수요 인원 감소로 인해 변경내시를 반영 4100만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2021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성과급과 운영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보훈사업은 보훈회관 간판 개선사업으로 500만 원을, 보훈회관 내 테이블 및 집기 구입으로 300만 원을, 보훈단체 운영사업비 지원으로 보훈단체의 운영 간사 근무시간 증가로 인건비, 노트북 등 비품지원을 위하여 507만 원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도비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무한돌봄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근속수당, 퇴직급여, 연가보상비 인상으로 시비부담금 216만 원을 증액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사업의 지급감소로 420만 원을 감액,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은 변경내시를 반영 41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제가 정확히는 몰라도요, 그분이 지금 수원병원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경찰서하고 건강지원센터하고 연류해가지고, 그러니까 협업으로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분은 제가 복지행정과장 오기 전부터 그분이 그렇게 한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여기 통합돌봄사업에서 사례관리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작년에도, 작년 겨울에, 작년 12월인가 그래가지고 올 2월까지 겨울에 병원에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돌봄사업으로 해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지금 노인복지관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특별한 사업은 없는 거고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시책사업으로 하는 사업 같아요. 그러니까 각 시·군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노인복지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사업이 있는 것보다 거기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노인복지관 오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거기 저소득층, 저소득층 그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일반 기관단체나 개인으로부터 후원 물품 있잖아요? 기부한 후원 물품 같은 것. 그런 것을 저희가 그분들한테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한 분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위에서 내려올 때 국가에서 내려올 때 저희 여주는 한 명 정도 그렇게 내려온 거고 아직 신청자는 없습니다.
현재 여주에 한 명이 살고 계신 게 아니고 만약에 발생하면 지원해드리라고 미리…….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있는 게 아니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산을 저희가, 국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 어느 정도는 지금 국가유공자들 공공요금사업에 공공요금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게 준비단계이기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준비, 지금 조례 개정하려고요. 지금 조례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다음번 회기 때 저희가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항은요, 저희 보훈단체하고 간담회나 회의하다 보니까 보훈단체에서 요구하셔가지고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노인복지관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잖아요? 거기 수영장 들어가는 데 거기 테이블 있잖아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거기서 저희, 그러니까 직원 한 명이 있어가지고 어떤 생필품이나 기부물품 요구하는 분들한테요,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한해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것은 긴급복지가 이번의 코로나 때문에 급히 생긴 일은 아니고요. 그전부터 긴급복지사업이 있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러니까 어떤, 생활하다가 갑자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으면 그전의 소득액보다 얼마 정도 준 그런 가구한테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줘가지고 긴급, 생활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기본은 3개월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소득 기준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통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고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75%. 그 뒤에 있는 경기도형은 95%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경기도형하고 긴급복지 같은 것인데, 경기도형은 국비지원이 없고 긴급복지는 국비지원이 있고 그 차이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몇 달 주는 게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주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하나. 1회.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작년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가지고 가구별로 금액이 달랐었는데 올해 추가로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지급해주는 사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게 지금 저희가 9월, 추석 전에 거의 다 지급을 했고요. 9월 15일 내일모레 추가로 발생하는 가구나 그것은, 추가로 발생했다든가 계좌오류로 입금 안 된 그런 가구는 15일 날 입금할 예정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현시간 90% 이상 지금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기 공설운동장 입구에 보면 주차장 옆에 창고가 있어요. 그런데 그…….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우측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공설운동장 옆에 법면 옆이죠. 그러니까 그전에 화장실 하던 곳이 있었어요. 야외 화장실. 그것을 개선해가지고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꽤 오래, 10∼20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재해구호창고로 쓰고 있는데…….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현판도 있고 그 안에가 지금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 부식돼가지고 보수하려고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재해구호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오래돼서 교체하고 보수는 하려고 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57쪽입니다.
세입예산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6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00만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2만 원이 감액된 15억 5800만 원입니다.
458쪽 세출예산은 65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9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6950만 원을 증액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 420만 원을 감액 조정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170억 7320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억 479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2021년 노인 일자리 추경사업 추진으로 공익형 14명, 사회서비스형 32명, 총 46명 참여자 증가로 인건비 및 부대경비 8809만 8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사업은 시니어클럽 종사자 2명에 대하여 3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상단입니다.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시니어클럽 전담인력 5명, 종사자 2명 증가로 총 7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입니다.
능서면 노인분회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 경로당 물품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4개소를 추가로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여주시 전체 경로당에 가전제품 등 물품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6억 9400만 원을, 안마의자 미보유 경로당에 안마의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기초연금 지급입니다.
국비 조정에 따라 기초연금 6억 3289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사업은 대상가구 170가구 증가로 4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상단, 노인 무료급식 지원(경로당 취사원 인건비)은 금년 코로나19로 취사원 미채용에 따라 32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의 원활한 사업운영 및 종사자 사기진작을 위해 종사자 활동수당 1320만 원과 독감예방접종비 264만 원, 총 158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8쪽 상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요양사의 처우개선수당 지원 사업과 요양보호사 독감예방접종비로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 사업은 여주·원주·횡성 광역화장장 협약에 따라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 공동부담비용으로 총 금액은 1억 8078만 5천 원이며, 그중 여주시 화장비율에 따라 분담비율 19.3%를 부담코자 348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연금 급여 지원 사업입니다.
1인 평균 지원액이 금년도 1만 5천 원 증가로 1억 8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사업은 신체·가사 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17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억 5578만 3천 원 증액했습니다.
189쪽 중간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3명에서 2명으로 변경 내시되어 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 파견 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라 253만 7천 원 감액하였고요.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 사업은 참여자 2명이 증원하여 3835만 6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인건비 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센터장의 자격증 취득 및 경력기준 충족으로 인건비 1231만 8천 원 추가 편성하였고요.
하단에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여주시지회 PC 7대 교체를 위해 8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네,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호봉상승 및 시설보수, 인건비, 시설비, 사업비 증액에 따라서 1억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명이 감소하여 7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에 따라서 종사자 1명 증원 및 장애인 재가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상승에 따라 77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상단, 청년기본소득 지급입니다.
금년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수령 대상자가 45명 증가하여 4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인센티브 수령대상자 2명 감소로 2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장애등급은요, 없어졌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없어졌어요. 1급∼6급 이런 게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중증·경증으로만 나눕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이제 장애인 대상자가 수급자냐 차상위냐 일반이냐에 따라 다 다르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것은,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자료로 하나 드리면 안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너무 그게……. 제가 외우지는 못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국민연금하고……. 수급자는 좀 차이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이 들어오는 게. 왜냐하면, 소득인정액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은 관계는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잘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답변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우선 저희가 사실은 경로당에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이안아파트에서 김치냉장고가 10년 됐다, 몇 년 됐다, 바꿔 달라, 어디는 안마기 바꿔 달라 해가지고 가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저희가 어디 한 경로당 올 때마다 뭐 하나 예산 편성해서 해주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4년마다 200만 원씩을 지원해주겠다고 방침을 받아서 지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4년마다. 4년마다 지금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매년 4년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경로당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규 경로당이 들어서는 것은 저희가 업무적으로 하다 보면 아파트 신축이라든가 건설과에서 마을회관 지어준다든가 할 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가보시면 경로당에 없는 건 없지만 나름대로 오래 쓰다 보면 고장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일일이 해줄 수가 없어서 4년마다 200만 원씩 하는 걸로 방침 받아서 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제가 그 얘기는 아마 위원님들한테 몇 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3년 됐습니다. 원래 내년이 4년차인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어르신들의 요구가 너무 강하시고요, 첫 번째는. 지금 이제, 내년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마 경로당이 그동안 문 여는 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내년에 안 주고 올해 주는 걸로 해서 저희가 10월 달쯤에 할 계획인데 한 2∼3개월 더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아마 임기가 내년 3월까지신가 봐요. 그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3개월 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금액적으로는, 하고요.
저희가 또 마침 예산부서에서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뭐 사준다고 하면 경로당별로 다 내요. 200만 원 상당으로 필요한 물품 좀 얘기하라고 그러면 다 맞춰서 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거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요즘에 나오는 것은 덮개가 있어가지고요, 아프실 때는 덮개를 놓고, 좀 더 세게 하실 때에는 덮개를 치우고 하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죄송한데 어느 경로당이신지 제가 직접 가보고 한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구매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자존심을 지킨 것 같습니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정수기 사드린 건 없고요, 아마 본인들이 샀거나 렌탈(rental)을 하지 않으셨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운영비를 드리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은 다 운영비에서 신문대금하고 전화요금은 다 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질의가 들어와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그런 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침은 저희가 방침을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시장님이 하시죠. 저희가 방침을……. 최종결정권자한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바꾸게 되는 것도 또 변경에 대한 방침 변경도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방침은 그 중간에 국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셔서 예산부서 협의도 해야 되고, 지출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또 관련 여러 가지 법령이나 선거법이나 이런 거 다 검토해가지고 방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다른 대체하는 것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도비 10%고요, 저희 시비가 9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건 경로당은 아니고요, 저희가 별도로 경로식당이라고 해서 7개소를 지정을 해서 주로 복지관하고 교회 이런 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관계로 해서 급식이 아무래도 많이 제한되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사람을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정산을 해서 도에서 이 부분을 반납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복지회관에서, 대한노인회나.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거기 자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 과예요. 노인일자리,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아까 말씀드린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안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뭐, ‘힘들고 적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도 고민되는 사항입니다. 더 고민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약속, 저희가 예산이 세워질 때까지 약속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냥 물어볼 때 저희가 ‘의회나 이런 규정이 있어서 한다.’ 이런 설명을 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방침 받은 사항을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도, 예. 개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별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뭘 하실 것인지, 뭐 일부 200만 원이 넘는 것은 자부담도 하셔야겠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신청을 받아서, 거기다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 교부 결정을 하고, 청구를 받아서 지출을 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쪽, 운용총칙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여주시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1995년 설치되었습니다.
노인의 권익향상과 자립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금조성액은 29억 3790만 원입니다.
14쪽, 자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노인복지기금 수입계획 변경은 없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100만 원이 증가, 예치금은 5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6쪽, 세부 지출계획입니다.
기존 노인지역봉사원 활동비를 ’21년 4분기부터 노인회 분회장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액 지급하고, 각 경로당 회장 활동비를 5만 원씩 지급하고자 51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여성가족과장 박은영입니다.
201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억 1177만 9천 원이 증액된 572억 15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지원입니다.
9억 4762만 2천 원이 증액된 355억 3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에는 200만 원이 감액된 57억 6420만 2천 원입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는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20만 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55만 2천 원이 감액된 17억 977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에는 4억 9977만 2천 원이 증액된 196억 12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8879만 2천 원이 증액된 25억 47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에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1440만 원이 증액된 8억 75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영아반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에는 720만 원이 감액된 99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비 지원에는 250만 원이 증액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3쪽,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4억 5040만 2천 원이 증액된 76억 64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 교직원 인건비) 보조에 3억 5706만 9천 원이 증액된 13억 90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중 영아전담 인건비에는 3661만 3천 원이 감액된 7억 96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는 1억 2792만 원을 증액한 14억 21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 보육시설 대체 인건비 지원에는 170만 4천 원이 감액된 13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야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는 480만 원을 증액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경기도형 보육컨설턴트 인건비 지원에는 53만 원이 증액된 5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 아동 건전육성·지원입니다.
4억 3640만 1천 원이 증액된 90억 77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입양아동 가족지원에는 1750만 원이 감액된 5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 지원에는 1억 2424만 8천 원이 증액된 21억 868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식아동 지원에 전입금 보조에는 1억 2826만 6천 원이 증액된 3억 501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지원 보조금에는 378만 원이 증액된 10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신규사업입니다.
아동학대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에는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지원에는 1억 526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복지시설 지원에는 7억 2031만 6천 원이 증액된 45억 15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통합 지역아동센터 지원에는 1450만 원이 감액된 7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는 1217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411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는 28만 1천 원이 증액된 17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아동돌봄틈새서비스 지원에는 1320만 원이 증액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청소년 건전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에는 94만 원이 증액된 46억 89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31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732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및부대비에 350만 원을 증액한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애초에 보수비로 섰던 것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많이 노후되고 보수비가 적어서 저희가 올해는 진단한 끝에 이것을 설계비로 돌려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다시 한번 내년에 정식으로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설계비로 바꿨습니다.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에는 523만 5천 원을 리모델링 후에 다시 계상하는 걸로 해서 감 했습니다.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는 407만 5천 원이 증액된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인력운영비.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832만 5천 원이 증액된 885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결식아동 지원, 지원금이 2개입니다. 그 위에 결식아동 지원 21억 8600만 원 그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1,100명에 대한 결식 지원금이고, 이 결식아동 지원금(보조, 전입금)은 교육청에서, 애들이 학교 안 가는 날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저희 시로 주는 돈입니다. 더 먹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기존의 애들 1,100명분에 대한 거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결식아동이,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식아동 한시지원은 3개월분. 10, 11, 12, 다시 발생하는 3개월분에 대해서 전액국비로 이렇게 준 돈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애들은 우리 21억에서 다 먹이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새로 발생하는 애들이 또 있답니다. 교육청에서 들어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학교 안 가고, 부모는 일하러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 지금 발생하는 애들은 이거하고 섞지 말고 3개월을 국비로, 국비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건 굶을 우려가 있는 애들은 다 주기 때문에 소득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 가정양육수당?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이것은 812명은 그동안에 계속 지원 받는 애들이고, 그다음에 이 1,135명은 우리가 앞으로, 이건 86개월까지 주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나는 아동 것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추정치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안 가고 집에서 돌보고 있는 애들을 주기 때문에, 취학 전 전 계층을 주기 때문에 늘어나는 확률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안 가는 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곱하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40만 원 곱하기, 6×4=24, 240만 원이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대체…….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건 정해져 있는……. 이것은 1일, 그러니까 연장이잖아요. 우리가 보육시간이 6시까지인데 저녁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연장을 4시간…….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1일을 4시간으로, 예. 연장을 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청소년상담센터가 휴카페를 지으면서 그리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저기 노후 된 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올해 하려고 보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부분으로 고치느니, 부분으로 여기저기 화장실, 지하실, 방음 하려고 보니 이렇게 돈 들이면 내년에 또 하고 또 하고 할 것 같아서 아주…….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해 늦었지만…….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특히, 요 영유아 보육사업 중에서 늘어난 부분이 그 아래에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조금 전에 유필선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4억 9천 중에서 4억 8800이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미취학 아동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15만 5천 원씩 나가는, 예. 어린이집에 안 보내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있었던 겁니다. 이거 아동수당 있었던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가정양육수당은 집에서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가면 안 주고, 어린이집에 안 가고 집에서 양육하는 애들은 다 주고.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는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15만 5천 원. 15만 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이게 아동수당입니다. 정부에서 마련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없습니다. 없고, 요거는 아동학대 전담용 차량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가 올해도 한 65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차량에는 조그만 승용차 갖고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전문요원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기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 또 경찰도 타야 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시는 선생님도 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승용차로는 안 되고 SUV차량으로, 뒤에도 좀 3명 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금액이 이렇게 4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냥 배차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배차 받아서, 시 차.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배차 받아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죠. 대부분 아동학대가 토요일도 일요일도 막 나오는데, 대부분. 그랬는데, 그동안에 불편하고 자기 차로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홍보는 저희가 그날 처음 개소식 하는 날부터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고 뭐고 많이 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모이는 게 저조한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저희가 홍보 많이 했는데, 학교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많이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거기 상담센터도 같이 있고 하기 때문에 더더욱 홍보해가지고 많이 올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산림조합은 회계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거 회계과에서 하는 건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3층에……. 그러니까 2층에 휴카페, 3층이 상담센터.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거기서 이전한 상담센터,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런데 이제 용도가 문화의 집은 일반 아동들이 와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런 용(用)인 거고, 그다음에 상담센터, 휴카페는 또 그 맞는 용도가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이나 청소년상담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이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휴카페 와서 조용히 책도 보고 명상도 하고 이런 용(用)이고, 그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두게 돼 있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이제 역세권에 청소년 수련관이 또 생기고, 내년에 하면 훨씬 애들이 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많아져서 괜찮을 겁니다. 또 가남에도 생기고.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맞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예, 예. 그렇습니다. 아까 거꾸로 대답…….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525명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저희가 정원은 30명으로 15, 15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폭력이 5명하고 또 성폭력이 14명. 이 정도로 유지를 하다 보니까, 예.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현재는 6개, 6개소에서 하는데 지금 이번 달부터는 7개로 늘어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야간연장을 안 하는 이유가 그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은 원하지를 않으니까 원장님들이 안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이것은 한 위원님, 내년에는 저희가 전액시비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거고요. 이것은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애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현재 있는 애들이 저희가 한 8명 정도가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국비사업으로, 시설에. 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도 이제 설립되고 그러면 위탁으로 갈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은영   
네, 잘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730만 2천 원이 증액된 212억 5773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에 부족한 전시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다목적전시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지원 인원 확대에 따라 5330만 원이 증액된 4억 9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도시 종로구의 한글작품 전시에 따른 한사랑 한글작품 전시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 진행 중 수돗물 녹물 발생…….
홍영식 선생 묘 주변정비공사 사업에 따른 토지 사용승낙 불가 부분에 대한 4461만 원을 감액하였고, 이충원 묘 사당 사주문(四柱門) 훼손에 따른 붕괴위험으로 보수공사 사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매산서원 주변 홍살문(紅箭門) 부식 등에 따른 주변정비공사사업비 4037만 원과 민진후 묘 관련 신도비 보호펜스 훼손에 따른 주변 정비공사사업비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환경지킴이 활동 구역에 이완 장군 묘 1개소가 추가됨에 따라 13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주 파사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탐방로 설치사업비 1억 2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 장위공 서희 선생 묘역 국가사적 지정 필요성을 환기하고자 장위공 서희 선생 학술대회 개최사업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게 금은모래 유원지에 폰박물관 앞에요, 나비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것. 거기 위치가 거기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문화예술인들의 전시공간이 시민회관 지하실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요, 문화 전시공간이 협소해가지고 거기를 문화 전시공간으로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게 면적이 좀 커요, 그래도. 안정…….
예, 별도로 좀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팀장 홍광래, 과장에게 부연설명)
243평 정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70평 정도, 70평 정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1층.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1층입니다, 1층.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전기 계측 결과가 배부름 현상이 좀 나타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성벽 상단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가 위험해가지고 어떤 성벽에 하단으로 해가지고 탐방로를 조성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번 2회 추경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실시설계 설계비.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설계비를 5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설계비를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거에 따른 산출방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저희가 임의로 그것을 한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거고요. 이충원 묘는 23호로 향토유적으로 지정이 된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23호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정일자는, 별도로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래서 이충원 묘 사당 보수공사 관련해가지고는 현재 사주문이 심각하게 훼손이 돼있어요. 붕괴위험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해체 후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은 저희가 향토유적 해가지고 시에서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묘지에 대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지금은 묘 사당에 사주문이 있는데, 사주문이요. 그게 좀 훼손이 된 겁니다.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후손 관계는 저희가 뭐 찾아 저기 하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재팀장 구본만, 과장에게 자료 전달)
네, 후손은 여주에 있어요. 여주에 있는데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정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것도 향토유적 6호로 해가지고 지정이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관련된 겁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처음이고요. 이것도 묘 주변에 신도비가 있거든요. 신도비 보호 펜스가 녹슬어가지고 부패가 심해가지고 그것을 철거해가지고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정비를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관련 종중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서광범 위원 거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의안번호 제1241호 중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이며, 사업개요로는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여주시 출연금이 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2017년도에 3개소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고, 2018년도에 2개소에 대해서 우리 여주시의 기업체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필요성은 콘텐츠산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으로 출연이 좀 필요하며, 저희 부서의 검토의견은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어서 2022년도 여주 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2017년 11월 15일 설립된 여주 세종문화재단이며, 주요사업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여주 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출연금 2022년도에 91억 2400만 원으로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 실현과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지속적으로 특화·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 활용 다양화 등 지역발전 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이게 저희가 5개소, 여주시의 기업에 5개소가 지원을 받았는데요. 이 5개소, 지원받은 5개소에 어떤 기업의 파산으로 해가지고 어떤 이자를 갖다가 상환을 못 할 경우, 이런 경우에 2.5%를 5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경기신용보증재단 재단의 손실보전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2.5%, 거기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출연금의 2.5%.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2017년도에 3개소가 지원을 받았고요. 2018년도에는 2개소…….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2017년도에는 1억 6천이고요. 2018년도에는 1억 받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기업에서.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금년도에 한 85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금년도에는 85억 정도로 사업비가 지금 한 거고요. 2022년도에 출연금으로 91억 정도 해가지고 6억 정도 상향이 됐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재단에서 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 지원사업 또는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 이렇게 큰 어떤 틀에서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총사업비가 91억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금년보다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 6억 정도 상향이 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아니, 그러니까 그 상향된 금액으로 출연을 이번에 저거를 받는 겁니다, 동의를.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이것을 동의를 받게끔 되어 있어서 먼저 동의를 받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문화예술사업, 문화예술 지원사업,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역문화 진흥사업,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네, 네.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총금액이, 내년도 총사업비가 91억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별도로 합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한상진   
예.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1446만 3천 원이 증액된 378억 3936만 원입니다.
227쪽, 도자네트워크 클러스터 조성으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자플랫폼 조성과 연계하여 도예문화시설 개선과 홍보 인프라 구축 등 도자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종합운동장시설 정비공사는 복합체육관 주차장, 종합운동장 외곽 배수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는 수시로 발생하는 읍면동 체육시설 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국민체육센터 운영비 2억 3415만 7천 원을 감액하고,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파크골프장 증설사업비 1억 원 계상은 주변 나무 식재 등 이용 편의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능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사업은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큰 수목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그만 수목으로 해서 그 자리가 하천하고 조화롭게 작은 것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으로 식재를 하고자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늘 필요해서 먼저 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저희가 그늘막은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9홀은 증설했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예. 이용자 편의시설 조금 보강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도자문화 홍보를 위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부대시설도 같이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른 설계비하고 시설비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도자문화센터 저희 지금 플랫폼 조성하는 그쪽 주변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테니스장이 6면이 있는데 너무 노화가 되어있고 많이 쓰시는 그쪽이어서 그게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다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어서 건의사항을 반영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우수제품이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재는 선정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이번 것은 3억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며, 주요사업으로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 및 창업, 도예 정보 연구, 공동전시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한국도자재단 지원 조례 2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2년도 경기도자페어는 ’22년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6억 원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천, 광주에서 각각 5천만 원씩 출연하고 한국도자재단 예산 4억 5천만 원 포함하여 추진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사업은 판매장, 홍보관, 이벤트관, 전시기획관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여주·이천·광주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상생 협력하여 한국도자산업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자산업의 다각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입니다.
소관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3쪽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 144억 1343만 2천 원에서 23억 2806만 6천 원이 증액된 167억 414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특별이벤트 기간 운영 등을 통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추진해 국도비 포함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2차 정부 추가경정예산 확정에 따른 지역화폐 10% 인센티브 확대 발행을 위한 사업에 국도비 포함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활성화 추진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행사 등 대면 상황의 최소화를 통한 밀집도 관리를 위해 이벤트 비용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사업 활성화 추진사업은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완화와 지역화폐 사용처 다각화를 위한 배달특급 플랫폼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 관내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집기류 구입비용으로 26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1년 제2차 경기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7월 16일 자로 세종시장 등 4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4명의 인건비 1억 1천만 원 중 도비 50%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에서 각 상인회로 직접 교부되며,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부담금 40%인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 공모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추가 선정되어 매니저 1명 인건비 1500만 원 중 시비부담금 50% 7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지원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7월 11일 호우피해를 본 업체 1개소가 확정되어 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은 취약노동자 백신접종 무급 병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에 도비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여주대학교 생활방역 지원 등 국비 포함 228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하단, 여주시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 및 성장 잠재력이 있는 개별공장 밀집지역, 또는 기업유치 대상 지역에 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공동 입간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정비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하여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 5억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을 육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포함 499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대상 사업 없으므로 국비 포함 527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부탁드리는 게요, 이 부분은 추경안을 제출한 후에 저희가 대상 사회적기업하고 통화했는데 올해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벗어나서 지원신청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본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청드립니다.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149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지역에너지계획 운용사업은 지난 6월 22일 지자체 지역에너지계획 및 센터 시범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위탁교육비,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써 4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센터 위탁사업비로 국비 5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홍보사업, 교육사업, 컨설팅, 태양광 사후관리 용역을 포함합니다.
시비는 예산 총괄부서의 요청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선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상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지금 저희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소액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저희 일자리경제과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 TF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유치팀이 굉장히 좀 업무량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좀 파악을 했더니 주로 나오는 게 물 사용, 상하수도 그리고 공동 입간판, 지금 이제 좀 밀집이 되고 이러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추경을 확보해서 이제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험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게 위원님,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두 종류가 있는데요.
사회적기업은 인증받은 데 저희가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기간이 사업을 시작하고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4년까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대상에서 작년 12월에 벗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회보험료 왜 신청을 안 하시는지 확인을 했더니 “저희 12월에 벗어났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삭감 요청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기간을…….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지금 경기도 공공배달 플랫폼이 명칭이 “배달특급”으로 정해졌거든요. 그 “배달특급”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일단 앱(App) 가입과 확산을 독려하고 있고요.
신규가입하면 첫 주문 시 쿠폰을 준다든가, 친구를 추천하면 쿠폰을 준다든가 이런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한 10여 가지 정도 있거든요. 했거나 하고 있는 게.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그렇게 저희가, 이것은 “배달특급” 앱을 경기도주식회사에서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를 개발해서, 31개 시·군에 ‘너네한테 적합한 부분을 수용해서 써라.’라고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 10여 가지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주시가. 4개 시장이 선정되어서 이 네 군데 시장의 매니저를 고용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채용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통 저희가 경력에 대한 서류 심사, 서면 심사에서 볼 때 경력란을 보면, 저도 그 신청사항을 봤거든요. 가게를 하셨던 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정기관에서 일을 했던 분들도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이 좀 많았던 이유는 이 소상공인 매니저가 하는 역할 중의 하나가 저희 관청하고 서류를 주고받는다든가, 소상공인들이 세무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든가 이런 전반적인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 쪽에 잠깐 공공근로라도 했던 분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장사하셨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한글시장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21년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선정이 된 거고요. 이게 2년씩 대상이 되거든요. 한글시장은 벌써부터 있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일단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가를 30년∼40년 운영하신 분들을 리드하기가, 매니저가 쉽겠느냐?”라는 부분은 상인회장님들이 그 역할은 해 주시고 계시고요.
이 매니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를 뭘 하고 싶다. 요즘에 상가, 상인, 시장별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맡아서 해 주고, 지금 말씀하셨던 세종시장하고 한글시장 같은 경우는 5일장 검사단속, 그러니까 점검, 그리고 저희가 휴장했을 때도 그런 부분 다 연결, 연락 다 해 주시고 이런 역할 다 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여기 왔을 때 ‘이 매니저 사업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아니요.
(경제정책팀장 전기문, 과장에게 부연설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1인에 한 2750만 원 정도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것은 공모를 늦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700, 연(年)에 2750만 원 정도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4명.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238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반환금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와서요.    이게 총액 55억에서 90% 이상 집행을 하고 그 나머지 금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거의 사용…….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총액이 55억짜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고용했던 희망일자리 인원이
1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했다거나 개인 사정이 생겼거나 이래서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팔당수력발전소 사업자지원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 드립니다.
2021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기정액 3억 5922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증액된 3억 7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세입예산은 2천만 원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력산업 기반 기금에서 국비로 전액 지원됩니다.
2021년 팔당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자지원사업은 전원(電源)개발사업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21년 본 사업에 여주시 금사면 체육시설 교체사업이 선정되어 운동기구 교체 및 비가림시설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저온저장고 설치로 당초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나 총사업비 1억 5500만 원 지원 대상 마을이 22개소로 시설 후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자 민간자본 이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의안번호 제1241호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서 전년도와 동일한 11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다음,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출연기준일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2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지원, 현장애로지원, 제품 생산화, 판로·마케팅,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맞춤사업으로 여주 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4886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현장애로 기술지원, 중기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대상이 다를 겁니다. 문화예술과는 도예업체라든가 그렇게 한정을 둘 거고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운영자금지원, 그리고 코로나19 피해기업의 특례보증. 이게 주된 출연금의 사용처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출연이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예, 출연은 1년에 한 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봤을 겁니다.
제가 총액은…….
(기업유치팀장 황준동, 과장에게 자료 전달)
2020년도에 177건에 95억인가? 예, 95억이었고요. 2021년도 지금 아직 연말 안 됐는데 246건에 110억 원의 혜택을 봤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이자를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보증료하고, 그러니까 특례보증 수수료하고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전체,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 간 소상공인과 기업체가.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네.

○일자리경제과장 한지연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평생교육과장 김연희입니다.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170억 3608만 7천 원에서 20억 2641만 6천 원이 증액된 190억 625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편성과 주요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4쪽 상단부분, 청소년 진로진학 상담센터 행사운영비 진로탐색활동 프로그램에 8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로진학 박람회에 5천만 원, 찾아가는 진로체험에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먼저 작년에 진로진학 박람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못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오프라인에서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자신의 작업을 탐색하고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능력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으로써 학교와 학생들의 만족도와 호응도가 높은 사항으로 참여하지 못한 학교에서 지속적인 요청사항이 있어 추가로 진행하고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여주도서관 데크 교체 공사에 3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서관 북카페 쪽 데크 노후화로 파손이 자주 발생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당초 본예산에 일부 수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자재가격 상승과 파손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관리에 용이한 재질로 변경하여 전면 교체공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45쪽 하단부분,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사업비로써 특별조정교부금 10억을 포함하여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인건비를 1570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기준단가가 2019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2020년 기준으로 변경하여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부분의 감액과 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메타버스 기반으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또 플랫폼에 따라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로블록스도 있고 뭐, 제페토도 있고, 또 이프렌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프렌드 기반으로 하는 경우는 화상회의나 입학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요. 그것은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SK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이렇게 제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돼서요, 저희는 지금 가장 많이 가입이 돼 있는 제페토 기반으로 거기에다가 가상공간으로 우리 온라인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거기에다가 세우고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이번에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온라인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강의 콘텐츠를 올려놓는다든가, 실시간으로 명사특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채로운 사항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아니, 그 정도까지는 진행을 못하고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 정도까지 하려면 몇 억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알아보다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그냥 제페토 기반으로 해서 진로진학상담센터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좀 만들고 거기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거고, 아이들이 많이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진로진학상담센터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는데, 로블록스도 있고, 제페토도 있고, 이프렌드도 있고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저희는 제페토에서 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VR·AR하고는 조금 다른.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강사의 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1급이나 2급이나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당장은…….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지금 당장은 없고요. 예, 그 강사 프로필은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예,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시간당 가격이 다 다른데요, 1급 강사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팀장 남정호, 과장에게 부연설명)
2시간에 제일 높은 강사가 한 35만 원 정도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존중하는 삶이랄지 탄소중립이랄지 문화다양성이랄지 어떤 참정권이랄지, 우리 삶 자체가 어떤 민주주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삶 속에 있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교육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특별하게 정신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는 어떤 그런 다양한 분야에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안내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할까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여기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으로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중학교,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것은 이 예산 말고 민주시민 예산으로 저희가 도 예산, 도비보조 받아서…….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다 합니다. 초중고부터 일반 성인까지. 또는 마을리더, 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먼저 의원님한테 설명드리고 참여를 좀 말씀드렸던 게 마을리더. 그러니까, 오학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교육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가, 예.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프로그램 운영기간에 따라서 하는데요, 연중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교육내용이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그래서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일정이 안 맞으셔가지고, 예. 참여를 못하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네, 네.

○평생교육과장 김연희   
알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이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환경과장 박대우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9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 215억 2077만 6천 원에서 8억 1011만 7천 원이 감액된 207억 1065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추진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횟수 5회를 추가하여 시비 25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시비 1억 2천만 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야생멧돼지 포획개체 감소에 따른 ASF 대응 포획 보상금을 13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0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개체 감소에 따른 사체처리비로 26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하반기 탄소포인트제 운영 인센티브로 시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온라인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하여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61쪽,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환경부 국고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62쪽입니다.
보전지출은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181만 3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1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사업이 발주가 돼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위원님, 이거 콘텐츠 개발하는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남한강과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이게 사업비는 도비 2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 2천만 원 해서.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다큐멘터리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것은 지속발전협의회 사업이 기획예산 과로 이게 사업이, 지금 업무가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교육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는 같이는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려고요, 이제 그게 용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심의를 10월 달에 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같이 일괄적으로 용역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겁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2021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66쪽입니다.
일반지원 광역사업은 예산금액은 변동 없이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으로 통계목 간 사업비 변동사항입니다.
예산안 467쪽, 관리청별 사업관리 점검 및 운영비는 공동물품 RFID 기반관리를 위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맞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이게 사실 물품관리시스템이거든요. 바코드 형태로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지금 전자칩을 심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 책상이나 아니면 농기계나 TV나 이런 데 붙여놓고 ‘이게 언제 들어온 물품인지?’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또 ‘사업비는 얼만지?’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장비를 갖다가 대면 그 물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뜰 수 있게 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아까도 예산 심의하는 것 언뜻 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같은…….

○환경과장 박대우   
지금 국가 지속발전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환경부 산하에 있지는 않고, 그게 지금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직속청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국가 직제에 따라서 기획예산 과로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업무를.

○환경과장 박대우   
네, 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어떤 금액에서 이렇게 100%…….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게 현재까지는 금액을 정확히는 알 수는 없고요. 매년 보면 우리 지방예산이나 국가예산 인상되듯이, 인플레이션만큼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업에 따라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그러니까, 일상경비 같은 경우도 있고, 또 보조금,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해에 만약에 설계만 하고 그러는 경우에는 또 명시이월 시켜서 그 다음해에도 사업 하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그 간접사업비 관련된 그런 지역 할당부분에 대한 얘기 같으신데요.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매년 책정돼 있는 그런 금액이 내려와서 보면 그거에 따라서 매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마을에서 좀 이렇게 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출을 받아서 다음해에 또 대출금 갚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도 추진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박대우   
예, 예.

○환경과장 박대우   
그런데 사실 사업비를 선지급을 해갖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추가로 정확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 여주시청에서 모든 사업비를 갖다 관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유역청에서도 직접 이렇게 관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역청에다 정확히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