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1년 07월 20일(화)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여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위탁용역업체선정등에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7. 20.)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의결의 건
(10시03분 개의)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7월 15일 이복예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6월 23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6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7월 15일 이복예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6일 집회 공고한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6월 23일부터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6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5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7월 20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부의장님과 이복예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광범 부의장님과 이복예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서광범 부의장님과 이복예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박시선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복예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조사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수사업소의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자료 수집 및 제출자료 확인과 4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7월 16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 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간 기초금액 124억 여 원으로 5년간 대행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기타 분야의 7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해당 공고문에는 평가위원 참여자격으로 공무원이 없으며, 참여자격 중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내부공무원의 경우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인 외부공무원 중 양주시 공무원의 경우 선정업체가 현재 양주시 환경기초시설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에도 평가에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부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모집하고자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시군구에 각각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만을 첨부하여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오산시와 양주시의 경우 여주시 하수사업소장이 최종 결재 후 5분, 19분 이후에 여주시 담당자의 전자메일에 접수되었고, 그것도 해당 시군의 담당자의 공문접수처리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여주시 담당자의 전자메일로 제출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와 양주시의 부서장은 각각 1순위·2순위로 접수되었고, 이들 부서장은 6월 3일 3배수 평가위원 추첨에서도 15명 중 6명에 포함되고, 6월 4일,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전날의 평가위원 추첨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여 1개 컨소시엄 업체가 추첨한 6명 중에 최종 2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며, 업체 사전 내정이나 평가위원 유출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소장, 팀장, 담당자의 통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관리대행비 산정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제외하고 있고, 여주시도 지금까지 제외해 왔었는데 이번 관리대행 용역부터 이 비용들을 산입하여 5년간 업체에 약 3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주시 예산이 35억 추가 발생하게 된 것도 의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대행 용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수도법령을 따른다 하더라도 입찰 공고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찰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다고 했고, 회계과로 발송한 공문에서 발주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평가위원 3배수 추첨과 관련하여서는 기재되어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이 고객을 친절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행정행위에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방안 수립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정보 유출과 유착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하수사업소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법 의혹이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조사결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복예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중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2021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본 위원장을 포함한 4명의 조사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하수사업소의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 사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 6월 24일부터 자료 수집 및 제출자료 확인과 4차례에 걸친 증인 및 참고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2021년 7월 16일 제6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바탕으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은 공공하수처리시설 36개소, 분뇨처리시설 등을 대상으로 연간 기초금액 124억 여 원으로 5년간 대행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2021년 5월 26일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모집 공고에 의하면, 평가위원은 공무원, 교수, 공공기관, 기타 분야의 7명으로 구성되었음에도 해당 공고문에는 평가위원 참여자격으로 공무원이 없으며, 참여자격 중 “상하수도 관련 10년 이상 실무경력자”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내부공무원의 경우 이 자격에 해당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위원인 외부공무원 중 양주시 공무원의 경우 선정업체가 현재 양주시 환경기초시설 대행 용역을 수행하고 있어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함에도 평가에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외부공무원을 평가위원으로 모집하고자 서울, 경기, 인천, 강원지역의 시군구에 각각 평가위원 등록 신청서만을 첨부하여 담당자 전자메일로 신청하라는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오산시와 양주시의 경우 여주시 하수사업소장이 최종 결재 후 5분, 19분 이후에 여주시 담당자의 전자메일에 접수되었고, 그것도 해당 시군의 담당자의 공문접수처리 시간보다 빠른 시간에 여주시 담당자의 전자메일로 제출되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오산시와 양주시의 부서장은 각각 1순위·2순위로 접수되었고, 이들 부서장은 6월 3일 3배수 평가위원 추첨에서도 15명 중 6명에 포함되고, 6월 4일, 3개 컨소시엄 업체가 전날의 평가위원 추첨에 이의를 제기하고 퇴장하여 1개 컨소시엄 업체가 추첨한 6명 중에 최종 2명에 포함되었는데 이는 확률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것이며, 업체 사전 내정이나 평가위원 유출 의혹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의혹 해소를 위해 해당 소장, 팀장, 담당자의 통화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기회를 주었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시·군은 관리대행비 산정에서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를 제외하고 있고, 여주시도 지금까지 제외해 왔었는데 이번 관리대행 용역부터 이 비용들을 산입하여 5년간 업체에 약 3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여 여주시 예산이 35억 추가 발생하게 된 것도 의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리대행 용역 계약은 원칙적으로 수도법령을 따른다 하더라도 입찰 공고문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입찰 공고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한다고 했고, 회계과로 발송한 공문에서 발주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명시하였으며, 평가위원 3배수 추첨과 관련하여서는 기재되어 있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에 따라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했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공무원이 고객을 친절하고 평등하게 대우하고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며 행정행위에는 내용과 절차에 있어 법령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행정의 신뢰성이 향상되도록 공무원의 업무연찬과 교육방안 수립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특별위원회는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업체선정과 관련하여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 정보 유출과 유착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을 밝히며 하수사업소의 관리대행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불법 의혹이 있으므로 의회에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조사결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시선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복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 업체 선정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