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전문위원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9월 2일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9호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경기도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 매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 등 신규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상동 공유재산 매입(안)의 경우 경기도 공공기관 입지조건에 맞는 사무 공간 확보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 성공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고령화시대의 치매,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으로 복지분야 도(道) 공공기관의 본원이 여주시에 입지 시 향후 이를 매개로 연관 기관의 유치와 광역사업의 유기적 협력 증진이 기대되고, 여주시 구도심(상동) 입지를 통한 해당지역의 상권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으며, 여주시 복지 분야에 대한 공적기능 강화와 공유재산 대부료가 1년에 약 3천만 원이 발생하여 지방재정 증대도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기존 어린이집 매입(안)의 경우 보육취약 지역에 안정적이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주차장 추가 부지 매입(안)의 경우 이포권역 행복센터 주차장 확보로 주차안전 및 주민편의가 도모되고, 현재 주차가능대수(일반 32대, 장애인 2대) 대비 약 1.5배인 51대 추가 확보가 가능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