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전문위원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금회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799억 5100만 원 대비 9.82%인 766억 1600만 원 증액된 8565억 6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198억 6400만 원 대비 6.06%인, 375억 3500만 원 증액된 6574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32억 7600만 원 대비 4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481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68억 1천만 원 대비 29.24%, 341억 5800만 원 증액된 1509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366억 7400만 원 대비 9.73%, 716억 9400만 원 증액된 8083억 6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8083억 6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2.97%인 1857억
1천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2.13%인 5022억,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4.90%인 1204억 57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비비”, “국토 및 지역개발” 순이고,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에서 큰 증액이 나타나고,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의 소폭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 기준 “사업소”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기획예산담당과”는 감소를 보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남북평화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억 600만 원 증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195억 73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8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적극행정 유공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4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100만 원 증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노인등록통계 개발 1100만 원 증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행복마을관리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58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억 800만 원 증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구축 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500만 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9억 원 감액과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부지 매입 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천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4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8400만 원 감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1억 8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8억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65억 8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3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발굴조사 3억 1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7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도예문화단지 정비 공사 7억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1억 5900만 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도시가스 공급확대(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24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0억 5600만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세종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17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8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연구용역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700만 원 증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하동 선별장 장비 구입 1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억 7900만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여주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액 편성, 건설과는 화평∼상활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06억 8200만 원 증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6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5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가남(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 7억 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5억 9천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홍보용 카메라 구입 1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증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이동용 X-ray 장비 구입 1억 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5억 82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국가암 검진비 7800만 원 증액과 어린이 예방접종 3억 9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7억 3천만 원 증액과 수리시설개보수사업 6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16억 64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사업 시설비 19억 9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7억 6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생활기술교육관 리모델링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6억 8천만 원 증액 편성, 수도사업소는 소규모(마을) 수도시설 관정 및 물탱크 철거 1억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2억 원 증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9억 3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48억 3800만 원 증액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총 10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금사 근린공원 관리기계 구입 71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수질개선 예비비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총 5700만 원 감액 변경,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술보급과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구입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7억 17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52억 6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93억 4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 1500만 원 감액과 창동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3억 1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증감 없이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0억 원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100억 원 감액과 여주역세권 일반회계 전입금 상환 10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증감 없이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60억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31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9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38억 원 증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시청∼오학 간 보도교 설치 실시설계 용역 1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총 19억 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5억 79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78억 6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73억 41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54억 3천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7200만 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123억 6100만 원, 예비비가 4억 1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32억 3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5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8억 6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68억 1500만원, 예비비가 9억 91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9.82% 증가하여 약 766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30억 2400만 원보다 14억 3900만 원 감액된 1515억 8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이 1억 원 증액되어 49억 3200만 원, 예치금회수가 19억 800만 원 감소하여 1404억 3200만 원, 이자수입이 7억 900만 원 증액되어 27억 1백만 원, 기타수입이 3억 4천만 원 감소하여 4억 76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172억 3600만 원 증액되어 222억 400만 원, 예치금이 224억 7500만 원이 감소하여 1234억 1400만 원, 기타지출이 38억 원 증액되어 38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액 1917억 8700만 원보다 186억 2200만 원 감액된 1731억 4400만 원이며, 통합관리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자활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세무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외수입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액 212억 8993만 원보다 3억 2800만 원이 많은 216억 17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이 증가한 122억 983만 원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2억 9400만 원이 증가한 6억 4440만 원을, 사용료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1500만 원이 증가한 8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106쪽 중간부분, 변상금 수입으로 공유재산 변상금 수입은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이 증가한 6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2019년 4월 공유재산관리기금 조례 제정으로 재산수입금을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였으나 효율적인 부과, 체납관리를 위하여 세외수입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6페이지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93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07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0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09억 9700만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에 국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4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958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4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37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89억 4600만 원이 증액된 58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국비보조금 중 자활장려금 사업은 대상자가 기존 42명에서 10명으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으로 71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108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은 사업대상자 변경에 따른 내시비율 변경으로 1억 3천만 원이 증액된 36억 700만 원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5명 증원에 따라 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4억 9600만 원을, 아동수당 지급은 사업대상자가 4,715명에서 4,650명으로 감소하여 5400만 원이 감액된 39억 600만 원을, 109페이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 조정으로 8400만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110페이지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시특법에 따른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예초작업 등의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는 국비 1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도비로 재원이 전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은 코로나19 관련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용으로 1억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입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사업은 관리 개소당 600만 원, 15개소의 발굴은 개소당 5천만 원 38개소에 따른 사업비로 7억 9700만 원을, 구제역예방백신 지원사업은 기존 사업 편성내역 변경에 따른 내용으로 관내 축산농가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929,200두에 따른 사업비로 6억 1100만 원을,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는 세종도서관 시설물 리모델링 공사로 6억 8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가남체육공원 및 흥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는 금액 변경 없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사항으로 각각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 도비보조금입니다.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지원은 기존 여흥동 행복마을관리소 외에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 1개소 추가운영에 따른 사업비로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억 3700만 원을.
116쪽입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공사비 30억 원을.
11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관내 32개 지방하천 제방보수 사업 및 잡풀제거 등 사업비로 6억 1천만 원을.
118쪽, 재난취약시설정비 및 재해예방사업 보수·보강은 7개소 하도준설사업비로 7억 4700만 원을, 지방도 가로등 정비사업은 가로등 미설치로 인한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가로등 28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은 외사 사거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지원은 음압텐트 및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입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13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업 초기투자비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100억 원을,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30억 원을 상환 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 행복마을관리소는 작년도부터 지금 제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여흥동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관리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다음은 133쪽, 기획예산담당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4억 8천만 원이 감액된 77억 7300만 원입니다.
감액이 큰 사유는 작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인 내부유보금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위해 195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 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비로 7천만 원을, 신속집행률 목표달성을 위한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0만 원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예비비 10억 원을, 노후화된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가 그래서 이 평가를 부서별로 예산안 규모를 대비해서 그룹별로 나눴습니다. 1, 2, 3그룹, 그다음에 읍면동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정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서가 있어요. 이런 부서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실적이 좀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부 포상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처음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조례안 때 설명 드렸다시피 조례를 저희가 처음 제정해서 이번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저희가 좀 발굴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처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원회에서 정한 17개 목표 169개의 세부지표가 있습니다.
거기 빈곤종식이라든가 복지증진, 경제성장, 일자리 증진, 성평등 보장, 기후변화 등등 그래서 17개의 목표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여주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거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안 책자 2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여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서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20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19년도 말 조성액 798억 6600만 원에서 2020년도 수입액 15억 300만 원과 지출액 45억 5600만 원을 반영한 768억 1200만 원입니다.
25쪽입니다.
수입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조정에 따른 추가 이자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전년도 결산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70만 원이 증액된 698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수입·지출 변경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34억 4600만 원이 감액된 688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2020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여주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한 여유자금 비축 등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 현황을 설명 드리면, 2020년도 기금변경 조성액은 2019년도말 조성액 100억 원에서 2020년도의 수입액 8700만 원을 반영한 100억 87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정기예금 만기조정에 따른 이자액을 반영하여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6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을 반영한 예치금으로 기정액보다 87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연일 지속되는 여러 가지 심의 안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주시민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이복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페이지 12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600만 원 증액된 27억 1921만 8천 원입니다.
먼저 상단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비 6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난해인 2019년도 연말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기준액이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나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시군이 회원단체로 가입된 행정협의체이며, 회비의 산정기준은 자치단체의 인구수에 따라 5등급으로 차등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는 10만∼20만 구간인 4등급에 포함되어 연간 1천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내 시군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남북평화협력기금 전출금 1억 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해 2019년 11월 한정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로 일부 개정된 여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12조 “기금설치 및 조성”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편성하여 기금전출금으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소통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는데요. 5년 동안 해가지고 총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지금 그러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1억 원을 편성을 해서 1600만 원은 내년에 사업으로 사용을 하고요, 8400만 원은 저기를 할 건데 일단 내년 사업은 이따 기금운용계획에서 별도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그러면 연결하고 할까요,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기금운용계획 16쪽에서 제가 설명 드릴 건데요, 먼저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 520만 원하고 남북교륙협력위원회 강사료 8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남북평화교류협력사업 통일리더 역량 워크숍 500만 원, 평화통일 장바구니 캠페인 500만 원. 이 장바구니 캠페인은 오곡나루 축제 때 장바구니를 시민들한테 나눠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지금 남북관계 특성을 좀 감안해서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지역 내에 평화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과 지역 리더들의 역량 강화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첫 사업이어서 분위기 조성하고 홍보사업 위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차후에 어떠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나은 사업, 직접사업들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통일은 미래를 지향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에서도 5개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에서도 미래를, 통일을 지향하는 이런 사업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걱정도 알고 있지만 저희도 나름대로 분위기 조성부터 해서 차분차분 한걸음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저희가 다음번에 확보해가지고 자세하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같이 한 걸로…….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시비 3175만 원이 증액된 50억 1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금년 1월 1일 자 한국지역진흥재단의 해산에 따라서 금번 지원 조례 폐지 제안설명 드렸고, 금년도 출연에 해당하는 금년도 출연금 825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추진에 따른 적극행정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을 위해서 우수사례 경진대회 유공자와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제화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렇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적극행정은 지난해에 정부에서도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작년에 마련해놓고 경진대회를 전국단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년도에 최우수기관으로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때 유공자들하고 또 금년도 상반기에 자체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들 선발해서 하는데 지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국외연수가 올스톱(all stop)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고, 추후에 진정되는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하반기에 추진하는데, 하반기에도 지속이 된다라고 그러면 그다음……. 적극행정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그런 유공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렇게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도 그것을 정산하고 다만 몇 푼이라도 이렇게 출연했던 지자체에 반환해주는 게 맞지 않나 이랬더니, 보니까 자기네들 재단 청산비용으로 대부분 다 소진을 하고 받을 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런데 이제 그게 이해를 돕자면 서울 경복궁 그 앞에 가면 행정안전부하고 외교부 있는 데 보면 건물옥상에 대형멀티비전으로 홍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여주의 축제 같은 것도 거기에 이렇게 홍보가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콘텐츠가 많았기 때문에, 홍보할 것도 많고 그래서 저희는 손해 봤다는 생각은 안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점에서 그거를 앞으로 그게 해산이 되니까 다른 어떤 수단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이용하겠지만 당분간 그 재단은 그렇게 해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적극행정을 보통 ‘하느냐 안 하느냐’는 직원들의…….
그 적극행정에 반대되는 개념은 소극행정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공무원들이 보면 어떤 봉사를 하고 지원하는 게 그런 게 기본이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유도하도록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망설이는 데 있어서는 ‘혹시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감사에 지적’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망설이고 하는데, 저희가 “컨설팅”이라는 제도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고의적으로, 잘못을 고의적으로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상담을 해가면서 했을 때는 나중에 감사에서도 그런 것은 면책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걸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미래정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 증액된 34억 58만 원입니다.
2019년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실시한 ‘2019 여주시 지역통계 컨설팅’ 추진 결과 여주시 지역통계 발전을 위한 실행과제 중 노인등록통계가 우선 과제로 선정돼서 통계조사 및 관리 예산 1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결과는 없고 일반적인 행정데이터만 있지 용역 수준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계청에서 우리가, 조금 아까 제가 ‘통계 사전컨설팅’ 지금 책자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우선순위로 했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금액 1100만 원에 해준다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의뢰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거기 그 책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에 있는 실행과제를, 이제 노인도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 외국인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보면 9개 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준다는 저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독거노인,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노인분들에 대한 소득, 그다음에 전입 인구, 일자리 참여가 어떻게 되고 연금 수급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83페이지에 보면 9개 항목에 의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진단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행정 데이터를 우선으로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는 이제 행복위원회라든가 거기 분과위원들한테 의견을 들어가지고 종합적으로 데이터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네, 구직이라든가 사업자 등록, 일자리, 기초연금, 인구서부터 사망하는 것,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것을 용역 수준에 맞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여주시가 11만 1500명인데, 거기가 이제 저출산·고령화돼서 초고령사회가 있습니다. 2만 3천으로 해서 20.7%인데, 이것을 자체진단을 하지만 적을 알아야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도, 우리가 노인분들이 초고령사회인데 우리 자체도 이런 그 정확한 맥을 짚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세부적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활용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독거노인, 치매환자, 그다음에 여주시에,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우리가 많은데, 연천·가평·양평에 비해서.
이것을 하면 노인분들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에 노인분들을 어떻게 더 잘해드리고, 이것을 분석을 통해서 더 향후에 미래에 발전하는데 이런, 유용하게 활용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게.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까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주먹구구식으로 통계만 의존하는데 이것은 작성항목이, 아까 이야기했지만, 9개 항목에 세부적으로 100몇 개 정도에 있는 것을 해가지고 인구부터 전입인구, 노인가구, 일자리, 실업 관계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모든 것을 용역 결과를 보면 그것을 해서 향후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더 높게,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서 이것을 활용하고 여주시민들도 우리 여주의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자체적으로 좀 알고 홍보한다는 이런 차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금액이 1100만 원이면 통계청에서 우리를 특별하게 선정을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해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또 기회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런데 그 일반 용역업체하고 통계청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가 더 정교하고 세밀하며 일반 2천만 원, 5천만 원보다는 이 1100만 원이 더 확실하고 데이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자를 드린 것도 그때 작년도에 우리가 컨설팅 조사기관으로 우리가 선정돼서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거 반드시 용역결과도 보고 드리고 그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여기 컨설팅하는 보고서 말씀입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이거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그런데 이제 이거가 2019년도 1월 달부터 통계청에서 각 부서별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은 2018년도를 그때 나중에 나름대로 했던 것입니다. 원체는 2019년인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예, 예. 그런데 이제 ’19년도 그게 과업기간이고 그분들이 보고하는 기간이 벌써 6월 달이나 7월 달부터 이렇게 1차·2차 수정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기점을 2018년도를 했던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한정미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닙니다.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우리가 컨설팅 대상 기구로 선정이 돼가지고 작년에 한 사항을 지금 이제 드린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닙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래서 통계청은 신뢰가 있고 굉장히 권위가 있고 차원이 높기 때문에, 이번에 1100만 원으로 우리가 또 요구했더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노인의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파헤치고 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그렇게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 그것은 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절대로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거기도 각 시군별로 통계 이런 컨설팅대상 기관을 정하는데 일부 극소수만 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보고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우선순위로 해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런 내용 때문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사회조사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관심사요? 대중 속에…….
(모두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가가호호(家家戶戶).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건강.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섬찟했습니다.
(모두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거기 페이지 83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9개 항목에 주요 세부적인 내용을, 이런 것을 다 지금 기초연금수급에서부터 일자리, 고용보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 결과를 보면 마음이 흡족할 정도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고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4억 800만 원이 증액된 235억 46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 환경관리 용역 해서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청내에 화분을 매번 사서 비치를 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고사되는 게 많고 그래서 이것을 주기적으로 생화 쪽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비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아래, 청소기 또 이중캐비닛, 회의용 강연대 해서 자산취득비로 27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바로 밑에 발간실 열제본기 교체구입비로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구입된 장비로 노후 돼서 잦은 고장으로 좀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바로 아래 당직실 공기청정기 구입으로 6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광복절 경축제 행사로 91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48쪽입니다.
상단에 행복마을관리소 역량강화 워크숍비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 여흥동 행복마을관리소가 도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중앙동 행복마을관리소를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현재 3월 16일부터 업무는 개시를 했고요.
예산 세부내역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또 운영비, 또 행복마을관리소 리모델링비로 해서
2억 5874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4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치안협의회 참석수당으로 76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조례가 통과돼서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국고대여장학금으로 4900만 원을 감액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11월 달에 이 부담금 내역이 통보가 오는데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기하고 맞지가 않아가지고 당초보다 부담금 금액이 좀 하향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장기재직 공무직 근로자 사업시찰지원으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연수에 10년 이상 근무자들에 대해서 1인당 2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었는데 단체협약을 하면서 20년 이상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된 4명에 대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증액해서 600만 원이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설치 사업주가 운영비의 법정 부담금을 50% 이상 부담토록 되어있는데 현재 이 보육료 수입하고 누리보전금 또 부모부담금 해서 47%밖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 3천만 원을 추가 부담하면 5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을 하였던 사항입니다.
그 아래, 직장어린이집 시설보수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화장실에 습기 제거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벽체에 지금 곰팡이가 많이 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목제 미닫이문이 목제로 되어있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이게 굴절이 생겨서 열지를 못합니다. 그냥 개방을 시켜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목제 미닫이문 16개를 교체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 일반회계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거 고려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저희도 지금 절화 농가들 우선 지금 도와주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저도 지금 뭐 한 달 분 해서 3만 원 해서 구입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직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긴급돌봄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러니까 운영을 계속하는 게 아니고 부모들이 “도저히 우리는 맞벌이기 때문에 돌봄을 못 한다.” 그럴 경우에는 긴급돌봄으로 저희들이 밤 9시까지 그렇게 케어를 해줍니다. 정식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일단 시장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심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각 부서별로 지금 다 공유가 되고 있고요.
이제 7급 이하 하급 직원들은 자기 업무, 본연의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전체적인 스크린을 잘 못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사실 지금쯤은 집합 교육이라든가 소양 교육 이런 것을 몇 번 했어야 될 시기인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집합 교육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관련 업무도 그냥 영상으로 하든가, 아니면 그냥 전화 유선으로 이렇게 시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직원들에 대한 소양 교육의 필요성은 있는데, 하여간 이 사태가 좀 진전이 되면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런데 제목 정도는 알지만 세부적으로 깊이 들어가서는 해당 핵심부서, 추진부서 외에는 깊이는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사실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찰교육까지 다 포함된 그런 지방자치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따로, 각기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역 경찰제도 도입이 될 거고요. 아시지만 「지방자치법」이 지금 자치경찰제가 지금 경기도 광역까지는 와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일반적인 행정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위원회에 대부분 기관·단체장님들은 다 들어가 있고요. 치안 쪽, 또 이런 단체장들이 몇 분 또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열아홉 분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조례 제정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것은 그런데요. 일단 예산의 시기성을 좀 감안을 해서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안 했는데요. 하여간 본예산에 전체 다 태우면 좋겠지만 집행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유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주로 공안협의회 쪽이 좀 어려운 게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 쪽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치안협의회 의제로 좀 다뤄서 논의가 돼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건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위원장님!
기금에 저희 과 게 하나 있는데 회계과에 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기금 쪽에.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공유재산관리기금 그 별책에 56쪽입니다. 기금 책자, 기금.
56쪽에 보시면, 그 하단에…….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56쪽의 하단에 공유재산 매입해서 하동 직장어린이집 부지로 1억 8천만 원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어린이집 앞에 밭이 있거든요. 밭이 있는데, 지금 직장어린이집 내에 좁아서 기자재 같은 것을 전부 복도에 쌓아놓고 그래서 굉장히 좀 산만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창고라도 조그맣게 하나 지어서 아이들 놀이기구들, 그런 거거든요, 전부. 교육 기자재. 그런 것을 따로 좀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부지매입비 1억 8천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지금 거기가 185㎡인데요.
그 강한사하고, 강한사 담벽하고 어린이집 중간에 있는 밭인데요. 그리고 이게 영농을 하고 잘 정리하면 되는데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게. 이것저것 농자재, 농폐자재하고 막 쌓여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잔디를 식재하고 한쪽 귀퉁이에는 창고 조그맣게 하나 좀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는 규모의 금액이라 별도로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렸던 것 같았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위치도하고 이렇게 뽑아서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9억 8778만 5천 원에서 1544만 9천 원이 증액된 20억 323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보안성 강화를 위한 행안부의 추가 시비부담액 53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윈도우7 기술지원 종료에 따라 원활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위한 윈도우10 업그레이드 비용 481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유지보수비 22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윈도우7 기술 종료와 관련하여 지적문서통합 관리시스템의 가상화 서버구축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아, 차세대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서버 자체로 그렇게 하면 3천만 원 정도 들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지금은 이제 우리 미래정보 그쪽에 구축되어 있는 것을 사용하면 300만 원 듭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부터 하는 거고요. 현재는 지금 59종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거기에 중앙에서 더 늘어나면 또 되겠죠.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 678억 6856만 2천 원에서 7000만 원이 증액된 679억 38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사유재산 매입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따른 감정평가 및 측량의뢰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3500만 원,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3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 45억 중 9억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고,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 부지 매입비 8억 원,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비 1억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일단은 그런,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시장님께서 별도로 또 접촉을 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답은 못 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앞으로 진전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이게 지금, 저희가 시장님께서 지금 교육감님을 만나신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만나시면 잘 진행이 될 것으로…….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감정평가는 저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데 보편적으로 제3자가, 개인이 시에다가 “땅을 사주십시오.” 이러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특수한…….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특별히 그쪽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행정절차상 이렇게 제3자가, 저희가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하자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인정을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는 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쪽…….

○회계과장 김용해   
그쪽 분들이 평가한 평가서를, 저희가 신뢰가 갈 수 있고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저희가 매입단계에서 세부적으로 감정평가를 한 결과가, 변동이…….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저희는 매입부서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부서는…….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요, 리모델링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활용방안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43쪽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04년 7월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계획의 안정적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하고 기금입니다.
2020년 변경 수입계획은 2019년 기금결산에 따라 미사용 사업비 회수 등 1억 8711만 1천 원이 증액된 예치금 회수액 302억 1010만 6천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1억 원 증액된 5억 원으로 전체 수입계획 2억 8711만 1천 원 증액된 311억 9324만 6천 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변경 지출계획은 여주시 신청사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6천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4천만 원과 시설부대비를 포함한 2억 104만 원, 예치금 지출로 8567만 1천 원을 추가 적립하여 309억 9160만 6천 원이며, 전체 지출계획 2억 8711만 1천 원 증액된 311억 9324만 6천 원입니다.
2020년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92억 4910만 6천 원에서 올해 7억 8150만 원이 증가된 600억 3060만 6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청사건립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2020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 미래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기대응을 위한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여주시 공유재산 운영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20년 조성계획은 2019년도 말 조성액 241억 6218만 1천 원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과 이자수입금 4억 7417만 3천 원을 더한 241억 6218만 1천 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공유재산 매입 지출금으로 170억 2천만 원을 제외한 76억 1635만 4천 원입니다.
공유재산 매입비 세부지출 내역은 하동 제일시장 매입 100억 원, 상동 문화예술 공공단체 관련 매입 19억 5천만 원, 하동 산림조합 부지 매입 23억 원과 하동 여주시청 직원관사 매입 9억 9천만 원, 하동 행복가족센터 부지 매입 16억 원, 하동 직장어린이집 부지 매입 1억 8천만 원으로 총 170억 2천만 원입니다.
170억 2천만 원 중에 하동 행복가족센터 부지는 당초 매입비 16억을 기금지출로 예정하였으나 해당부지가 제3자에게 기 매도되어 제외되어야 하며, 상동 문화예술단체 부지 매입 건 19억 5천만 원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부결되었으므로 지출계획에서 제외하여 35억 5천만 원을 삭감한 134억 7천만 원이 지출계획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거는 직원들을 위한 3급 관사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주시에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이 대부분 외지에서, 여주가 고향이 아닌 외지에서 와서 이렇게 처음 직장을 잡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젊은 직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통상 주택구입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신규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3급 관사 직원관사를 매입을 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20실로 되어 있고, 실당 평수는 33㎡입니다. 그래서 한 10평 정도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시면 매입을 한 이후에 직원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입주를 하게 할지 그거는 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우선적으로 그런 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인(多人) 가족이 우선 특혜가……. 다인(多人)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선택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홀로 이렇게 사는 세대보다는 결혼을 했다든가 아이가 달린 가정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연립주택 한 동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산림조합 옆에 한사랑 병원 있습니다. 한사랑 병원 바로 옆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게…….

○회계과장 김용해   
연립주택입니다. 연립주택, 총 10평짜리가 20실이 있는 그런 연립주택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회계과장 김용해   
예. 통틀어서 사서 새로 이렇게 외지에서 오는 직원들, 그런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물론 사용료는 없고요, 거기 나오는 전기료나 기타 그런 관리비 그런 거는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죠.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그거는 아직 기준은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1실 2명으로 할지 1실
1명으로 할지 그거는 아직 기준을 안 정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환경사업소에 옛날에 3급 관사로 쓰던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시설이 굉장히 낙후돼갖고 난방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김용해   
지금 두 사람?

○회계과장 김용해   
거길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그쪽에 환경사업소에서 냄새도 나고 또 옛날 시설이기 때문에 난방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는 환경사업소 쪽에 환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 지금 동우…….

○회계과장 김용해   
예, 이거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삭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99억 57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넉넉하게 이렇게 잡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100억으로 올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1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지금 금년까지 현재 한 600억 정도를 저희가 적립을 할 계획이고요. 원래 조례에…….

○회계과장 김용해   
예. 청사건립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에 따르면 매년 30억 이상씩 적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추가로 그거는 일반회계나 이쪽에 예산을 봐서 보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2013년도 건물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개인입니다, 개인.

○회계과장 김용해   
예, 외지 분인데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저희가 계획에 올려갖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 사이에 사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갖고 저희가 살 수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성가족과에서 다른 부지를 지금 물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여기에 다문화나 이런 분들, 또 여러 가지…….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게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그런 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회계과장 김용해   
모자가정이라든가 이런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다 수용하는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여성가족과장한테 부의장님한테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감사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8480만 원이 감액된 245억 386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마스크 지원단가가 당초 1,000원에서 8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4650만 원이 감액된 2억 8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지원 사업은 사회복무요원 교통비 지급 기준일수가 실근무일수로 변경되어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한 건으로 1005만 원이 감액된 8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1인 기준 45만 4900원이며, 3월 23일 현재 16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자가 변경되어 2410만 원이 증액된 97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업은 지역자활센터 종사자가 감축되어 2억 672만 원이 감액된 2억 6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마스크 및 손소독제 지원예산 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자활장려금은 확정내시에 의해 8969만 원이 감액된 2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통장Ⅱ) 사업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209만 원이 감액된 1억 28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내일키움통장) 사업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203만 원이 증액된 30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5544만 원이 감액된 7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저축계좌) 사업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9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생활지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이거는 국가나 공공기관 등에서 소득액, 거기서 월급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지 않는 사람 중에서 유급휴가자는 제외하고 무급휴가자만 해당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입원자나 격리자. 지금 16명,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격리자가 16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요, 예산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산은 1억 원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 1인 기준 45만 4천 원이고요.
4인가구 기준으로 123만 원입니다. 그러면 88가구가 가능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니, 저희가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을 하면…….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신청을 하면, 신청된 접수건수가 16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거 지금 예산액은 1억 원이 됐는데 중앙에서 추가로 또 받아가지고, 지금 2억이 아직 확정내시가 안 돼있어가지고 그 2억까지 내려오면 3억이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소득층,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할 때 국가유공자도 한 1,400, 1,500명도 포함시켰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2억 8800만 원 갖고 회계과에다가 구매 의뢰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공적판매기 때문에 지금 지자체에서 사기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일괄로 구입해가지고 시·도에 배부하면 시·도에서 시군구로 배부하는 걸로…….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18억 2076만 3천 원 증액된 1005억 4497만 1천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여주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량이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부대경비 247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 사업은 수행기관 전담인력이 당초 5명에서 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178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 사업은 수행기관인 여주시니어클럽과 지역자활센터 신규사업단의 부대경비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여주시니어클럽 시장형 사업단의 창업 초기투자비 7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중간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증원과 부족분 처우개선비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중심의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활성화를 하고자 1천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고, 하단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사업은 홀로 사는 기초행활수급·차상위 어르신의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비운영비 35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 신규사업으로 지난해 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센터 4개소를 지정하여 금년부터 노인맞춤형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시에 따라 특화사업비 79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 노인 이동차량 지원은 노인맞춤돌봄센터 4개소에 외출 동행, 프로그램 참여 추진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센터별 1대씩 지원코자 개소당 3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의 시설입소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기존 185명에서 187명으로 2명 증가하여 증액하였고, 하단 노인복지회관 기능보강사업은 2004년에 준공한 여주시 노인복지관 수영장에 바닥 들뜸 현상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바닥 리모델링 공사비 2억 6342만 원과 외부벤치 설치비와 운동기구 교체비용으로 758만 원, 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32대 1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상단,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 추경에 따라 국비보조 사업으로 복지시설의 방역물품을 지원코자 합니다.
경로당 324개소, 노인장기요양기관 36개소, 장애인거주시설 2개소, 총 475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신체지원, 가사지원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 244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또 이번 추가분을 경기도 내시에 따라 1억 863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해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 및 정보 제공하는 지원 사업으로 159명에서 17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9527만 2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본예산 부족분 31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 사업과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지원 사업은 2019년 말 제7회 의정포럼을 통한 사업확대 건의로 저희가 순수시비 인건비에 1억 891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청각장애인 재활지원 사업입니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은 청각장애인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여주시 지원대상자 2명을 확정 통보함에 따라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18세 이상∼65세 미만의 성인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5명에서 9명으로 감소함에 따라 6566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상∼만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학생에게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15명에서 25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7038만 6천 원 증액된 1억 76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장애인 단체지원 사업입니다.
여주시 관내 등록 장애인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료급식 사업비, 노후차량 교체비 등 운영비 지원에 따라 7553만 6천 원 증액된 4억 973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 88쪽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사업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됨에 따라 장애인 거주시설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이 당초 15명에서 20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1억 7733만 5천 원이 증액된 7억 9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 상단입니다.
청년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여주 관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1명에서 14명으로 3명 증가함에 따라 897만 6천 원 증액하였고, 하단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여주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명에서 2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68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하단,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으며, 개소식, 인건비와 자산취득, 공공운영비로 1억 1834만 2천 원 편성하였고, 177쪽 청년활동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청년활동지원센터 현재 리모델링 시 석면 폐기물이 추가로 발견돼서 간판 설치와 석면 폐기물 추가분 합쳐서 시설비 1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수행기관 4개소인데요, 4개소 중에서 2개소만 이번에 직원이 1명씩 더 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부대경비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이거는 이제, 예. 저희가 사업하면서 필요한 부대경비 500만 원씩 추가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67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게 당초예산 저희가 1500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추가분은, 저희가 사업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3대 7로 해가지고 보조사업이 내려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작년 말에 간담회도 하고 청년들한테 의견도 받고 했는데, 갑자기 지금……. 저희가 연찬회라든지 이런 것도 준비도 하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한테는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게 지금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가 ’18년부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18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몇 명씩 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난주에 청년창업 관련해서 취업하고 해서 컨설팅 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찾아다니면서 컨설팅을 하려고요.
그거는 코로나19하고는 좀, 1대 1 컨설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진행을 하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컨설팅 지난주에 계약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계약을 했으니까 이제 일정도 잡고 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노인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저희 주간보호시설은 하고 있고요. 2개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복지관하고 오순절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상생복지회에서 그쪽을 주간보호서비스를 준비하려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간보호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상생복지회에서 거기 유휴건물이 있어가지고요. 현재 거기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저희한테 설치신고를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부의장님, 사실은 어르신들하고 달리 아이들은 3일 맡긴다고 맡을 수가 없는 게 어느 정도 친밀감이 있어야 그 아이가 이상이 없이 지낼 수 있는 거지, 어르신들은 맡겨도 어른이니까 대화도 되고 하는데 갑자기 와 가지고 엄마가 애를 3일 동안 떼어놓고 어딜 간다는 거는 조금……. 그분들 의견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운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굉장히 만남이, 처음에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4891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73페이지 중간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거는 본예산에 세워진 거고요, 이번에는 150만 원만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게 뭐, 기름 값 이런 거죠, 뭐. 150만 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운영비 포함돼서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운영비 안에 기사 인건비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73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청년 일자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하고요.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청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저희가 이게 단위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들어갔고,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면 청년 일자리로 들어갑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세부사업이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 창출 사업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청년…….○김영자 위원 이것도 그러면 무슨 사업을 하면 예산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취업을 했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창업했을 때는 저희가 1290만 원까지 해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는 월 인건비 160만 원까지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거는 공모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래서 5개소를 해서 200만 원씩 하려고 이렇게 공모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0개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10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중복 안 되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그래서 이거 당초에 3천만 원을 세웠는데 추가로 1천만 원 더 세운 겁니다. 확대한 거고 내년에는 좀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금년부터 맞춤형서비스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4개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사 권역, 강북 권역, 시내 권역, 가남 권역인데 법인이나 여기를 말씀드릴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4개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권역을 나눠서 하기 때문에 겹칠 일은 없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하는 기관에다가 수행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노인 병원이동이라든가 행사 때 모셔오고 이런 용으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에요, 금년도.
국도비 사업인데, 그래서 처음 하다 보니까 수행기관에서 차량문제가 가장 컸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라도 구매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중앙통에 있는 옛날 일자리센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3층에……. 일자리센터. 일자리센터가 3층에서 5층으로 이사를 가고, 저희가 그 3층을 임대했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하고 일자리센터가 5층으로 가고, 저희가 3층을 임대해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들의 공간을 조성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으로 요 부분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청소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건 청소년. 저희는 39세까지의 청년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24세∼39세까지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없습니다, 아직. 지금 이제 리모델링하고요, 지금 공고를 내서 무기계약직 1명을 내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여주 일자리센터요? 아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는 직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보통 청소년이라고 그러면 18세까지라고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대개”가 아니고 많이 안 다닙니다. 학생 뭐, 많이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자료도, 여기서 준비하는 자료도 모으고 취업정보도 듣고 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3억 8637만 9천 원이 증액된 538억 172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사업이 총 51건 중 43건은 각 사업별 확정내시 반영,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며 신규내시 지원된 사업과 시비 사업 중 변동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중간에 여주시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하단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특수교사수당 지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부모회 등 요구가 있었고 장애아동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교사를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유치원 특수교사와의 보수나 지역 여건상 채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영아파트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설계비 증가분 및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으로 관리동 2층에 비상계단 설치에 따른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과정에서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에 대한 요구와 또 비상계단의 내진 설계 추가, 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기존의 노후된 시설 등의 전면 교체 등 대규모 수리가 필요해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상단에 어린이집 70개소 방역물품 지원비 12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 대응에 따른 마스크 손소독제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1쪽 중간에 마찬가지로 아동복지시설 19개소 방역물품 지원비 27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상단,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6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 청소년 휴카페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향후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사업 10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 신규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올해 3월에 개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설계가 나오면서 그것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데 그 행위허가에 따른 또 그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사항이 기존에 벽을 헐고 비상계단을 접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기존건물의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저희가 7월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사에 따라서 또 조금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연합회랑 간담회를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항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설계 선정됐습니다, 업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경호엔지니어링으로 지금 역세권 개발하는 그 업체랑 같은 업체가 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기본계획에 따른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으로 연면적이나 어떤 규모는 잡아놨는데요. 그게 적합한지, 규모가 적합한지 사업비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좀 더 전문적으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지가 거기로 해서 그것을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부지가 또 이제 조금 변경이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거랑 같이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1회 추경예산은 2020년 본예산 대비 7억 7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81억 866만 2천 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전국의 사진작가들이 사진이라는 예술로 환경 보전과 여주를 알리는 행사비로 전국생태사진 공모전 보조금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성황후생가 민가마을 초가지붕 보수사업은 볏짚 초가지붕의 경우는 2∼3년 주기 교체로 예산이 약 3억 원으로 과도하게 소요되어 최소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인조 초가로 교체하여 예산 절감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81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문간채 개보수사업은 명성황후생가 감고당 앞 문간채 서까래가 내려앉아 균열발생 및 붕괴위험이 있어 보수비 1억 7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676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The 3rd Eyes 전시회 사업비는 여주시의 아름다운 풍경과 문화예술, 숨은 명소를 촬영하여 여주시민들이 모르는 곳까지 사진이라는 예술로 표현하여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전시회 사업비 150만 원을 증액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상단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사업 출연금은 2020년 지역문화인력(연속) 지원사업 선정됨에 따라 추가부담금 7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오곡나루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2020∼2021년 문화관광축제에 선정이 되어서 보조금이 내시되었습니다.
출연금 1억 176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관광체육과에서 축제지원금으로 1억 1760만 원을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의 우수 한글디자인 작품발굴과 한글문화를 모티브로 관광산업을 구축하고자 하는 행사인 제4회 세종한글디자인 공모전 사업 보조금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강나루대동제는 문화원의 사업 포기로 삭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박준원 선생의 외손인 순조가 친히 비문을 지은 박준원 선생 신도비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으로 매입을 통해 유적을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박준원 선생 신도비 및 부지매입비 6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대신면 상구리 혜목산에 위치하고 있는 추정 취암사지에 대한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새로운 문화유적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문화유적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여주 혜목산 추정 취암사지 문화재 발굴조사 총사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한상구 사기장에 전통시설인 전통가마를 보수하기 위한 무형문화재 전승시설 주변 정비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상단입니다.
장흥리 변씨고택 사랑채 지붕보수 및 기본정비계획수립비를 감액하여 사랑채 지붕보수 감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인건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주 신륵사 조사당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어 증감 없이 재원 대체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상단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4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화된 신륵사 적묵당 시설보수를 위한 도비가 내시되어 적묵당 해체보수 설계비 1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여주의 역사성과 지역성, 볼거리 등을 두루 갖춘 질 좋은 유물인 고문서, 민속품, 근현대자료 등을 구입하기 위한 여주박물관 유물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투신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처음과 끝을 같이한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 엄항섭 선생의 가문과 여주와의 관련성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여주출신 독립운동가 일파 엄항섭 학술조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국도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환금 28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국가에서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2016년도에 지표조사를 했습니다. 함께 조사를 해서 역사성에 나와 있는 기록을 갖고 그래서 이번에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아서 저희가 한번 지표조사를 할까 해서 이렇게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중암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아직, 기록이 있지만 역사성에 대한, 국가에서는 아직, 어떤 기록이 나오면 그다음에 저희가 지정을 요청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일단 우리 박보경 주무관이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구 팀장이랑 같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네,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교육을 갔는데 어디, 전주인가 어디를 갔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거기를 갔었는데 멀리서 봤을 때는 볏짚이더라고요. 그런데 가봤더니 인조잔디로 해서 볏짚이랑 비슷한 재료로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7년도에 일부 보수하는 데만 6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면, 인조잔디로 하면 그래도 10년 이상을 가니까 매년 교체하는 것보다는 2∼3년마다 교체하면 한 3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했을 때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산 절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시범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기, 여기 보시면 아까부터 조금 하셨는데요. 신륵사에도 아마 공사 일부분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신도비가 놓인 그 자리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잠깐만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어디냐 하면 가업동 47번지에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제 부각이 된 것은요. 100주년, 작년에 독립운동 100주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또 부각이 많이 됐습니다, 엄항섭 선생님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여주에서 생존을 하셨고, 또 김구 선생님과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독립운동을 같이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도 이분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비를 한번 세워봤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순조의 어떻게 보면 외할아버지였죠, 그분이.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것은 아니고요.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요. 외손인데, 조선시대 묘제와 석조미술이, 그 연구과제가, 그때 당시에 신도비가 역사적 가치가, 그분의 외손이라서가 아니라 그 신도비가 역사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존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고달사지 보시면요. 고달사지에서 보는 능선, 거기 위치에 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거기에는 고려말 때 3대 고승의 한 명인 백운화상 경한 스님이 거기에서 입적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거기 절이 했다고도 들어보셨겠지만, 금속활자본인 불조직지심체요절,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지라고 그러잖아요? 직지. 그것을 그때 저술하신 분이 백운화상 경한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도 봤을 때, 그리고 또 역사로 봤을 때도 저거하고요. 그다음에 목판본, 직지, 금속활자. 역사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프랑스에 있는, 직지 활자에 대한 게 역사적 가치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발굴을 하자 그래서 이렇게 조사비를 세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이것은 일부, 발굴하는 데 보시면 문화재 시굴조사가 면적이 우리가 5,484㎡로 토지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거든요. 그다음에 발굴조사에 대한 이게 조사비가 22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발굴조사, 이제 시굴조사가 2200이고, 발굴조사하는데 그게 이제 2억 5천,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계획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우리 여주와 연관됐다든가 역사에 고증이 됐다든가 그런 유물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구입을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SK에서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취암사지가 있다 그러면, 취암사지를 벗어나서 가고 있더라고요, 취암사지를 벗어나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가 2006년도에 지표조사를 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때 SK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에는 지중화로 가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취암사지가 거기로 지나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주민들이 거기 역사성이라든가, 취암사지의 역사성을 부각을 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안녕하십니까?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168억 1176만 7천 원에서 21억 5972만 원이 증액된 189억 7148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부 관광안내원 피복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테마관광상품 여주 투어패스의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를 위하여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 오곡나루축제에 국비 5880만 원, 도비 294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산화탄소 경보기 대여 체계구축을 위하여 국비 160만 원을 포함한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관리를 위하여 신륵사관광지 전주지중화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은모래캠핑장 바비큐존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천섬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굴암리 임시주차장 임대료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여주 도자기 홍보책자 제작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문화단지 정비 공사비로 7억 2천만 원을 편성, 물의 회랑 철거 및 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11쪽입니다.
여주 도자기 사용 확대로 도자기업체 판로 확대 및 음식점 이미지 개선을 통한 대외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자문화센터 1층 가스가마 가스설비 탱크로리를 위하여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18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주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를 4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여주시체육회 차량구입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양궁훈련장 누수 발생에 따른 지붕설치 및 선수휴게실 조성공사 및 감리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남 다목적체육센터 건립에 14억 원이 증액된 3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주민설명회를 통한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증액된 사항이며 총사업비는 1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회원관리 및 시스템고도화 작업 및 증축에 따른 로커 추가설치 및 전자키 추가설치를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3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체육센터 건립공사비 국비 10억 원을 삭감 요구하였는데 투자심사 절차 이행 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경기도 투자심사 결과에 경기도에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와 가남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공사 건은 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으며 균형발전 특별보조금을 국비 기금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공기청정기 임대료 36만 3천 원, 문서세단기 구입비로 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530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20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체적으로 추경, 본예산에 세운 데는 없고요. 전부 다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이라고는 하는데 금액적인 사항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근거는 저희가 2018년도까지 수석부회장 업무추진비를 줬었습니다. 그것을 70…….
잠깐만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8년도에 750만 원 정도를 저희가…….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음식점에서 개업을 하거나 식기를 교체할 때 저희 퍼블릭마켓 도자기 판매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조례 발의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도예팀이 저희 관광체육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닙니다. 차가 노후화가 돼가지고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전체는 아니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체육시설 쪽하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국민체육센터 그쪽을 저희가 전출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거기가 지금 수영장, 헬스장 이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금전적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수익금, 분기마다 저희가 보고는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대한체육회하고 경기도체육회에 그것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15명까지 위원을 둘 수 있는데 회장 1명, 부회장 2명 저희는 그렇게 해서 현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지금 12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에 맞게…….
잠깐만요. 제가 이것 좀 보겠습니다, 공정위원회 규정을.
(자료 확인)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보통 규정에 보면 학계, 법조계, 언론계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는 특별한 저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그 소유주는 팔 의사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요새 꽃구경 때문에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 부지가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요.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다른 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처음에는 의장님께서 그것 가지고 “개업하는 사람들한테만 이게 혜택이 주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법령 검토를 했는데 개업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전체 다른 분한테도 다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예산이 아직 저거 되지를 않아서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정보, 홍보를 안 했고요. 단, 저희가 한 것은 거기에 들어올 업체에 대한 공고는 저희가 해가지고 몇 개 업체가 선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저도 도자기 이사님 중에 한 분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 판매하는 쪽에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도자기조합 이사장님이 거짓말하시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은 없다고 또 판매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일은 없도록 저희가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한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도자기 퍼블릭마켓에서 판매하는 게 그 자리에서 사가는 경우도 있지만 거기서 명함을 가져가서 별도로 주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또 여주시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한 게 아니고 도자기 판매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수익이 좀 덜 나긴…….
저희가 마이너스입니다. 실제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판매 수수료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받기는 받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인데 여주 도자기의 판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도자기조합과 긴밀하게 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도에서는 당초 저희가 물의 회랑 B동을 일부분만 철거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전체 철거로 요청을 했습니다, 도자기조합에서 요청도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도에서는 “추가 비용은 더 지원해 줄 수 없고 여주시비로 부담을 해서 해라. 단, 철거에 대해서는 도 공유재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해준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비용은 저희가 다 하는 것입니다.
(담당팀장, 과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저희 시비로 다 7억 2천을 추경예산을 요구했는데 광장조성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철거비는 없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저희가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김영자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이번에 삭감 10억 원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거기에는 수영장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 수립할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50m,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하면서 25m로 할 것인지 50m로 할 것인지를 좀, 타 시군을 몇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50m 하는 데를 주로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크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전에 50m의 필요성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가 별도로 주려고 그럽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25m, 50m 정할 게 아니고 용역을 해서 이게 과연 여주시에 50m로 해서 더 이상, 부가가치가 더 생긴다고 그러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지금 있는 것은 다 25m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하여간 철저히 검토해서, 일단 50m도 검토해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하여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자리경제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52억 280만 4천 원에서 40억 5617만 6천 원이 증액된 92억 58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여주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2020년 한글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금액 통보에 따라서 500만 원이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인 여주5일장 활성화를 위해 주말시장 운영 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국비지원)은 국비 추가내시로 인해 재원비율이 조정됨에 따라
3억 6800만 원이 증액된 7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운영지원(도비지원) 사업은 지역화폐 여비, 위원회 운영 비용 및 이행보증보험료 등을 시비로 재원을 대체함에 따라서 792만 원이 증액된 1억 23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안전요원 배치 지원 사업은 여주한글시장 및 375여주아웃렛에 화재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20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중간입니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도 확정내시 삭감에 따라서 2억 464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맞춤형 취업프로그램 운영은 2020년도 체험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현재 코로나19 피해 지원 특별보증 및 여주시 특례보증 보증료 1%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증액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천만 원이 감액된 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 사업은 경기도 시스템 통합으로 인해 우리 시 부담이 없어짐에 따라 650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업은 2019년까지는 도비 매칭으로 예산이 편성 진행되었으나 올해부터 도에서 창업보육센터에 직접 사업비를 지급함으로써 도비 793만 3천 원을 감액한 185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금액은 변동이 없으나 경기도 세부사업명 내시와 일치하도록 조정을 해서 공동체 네트워크 추진 1천만 원, 공동체 지원 활동가 인건비에 3천만 원으로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립운영 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 및 마을공동체 현장지원 활동을 위한 차량구입 및 제반비용으로 4300만 원을 증액한 5억 5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하단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 202만 원을 감액한 2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경기도 확정내시 감액에 따라서 85만 원을 감액한 1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인 기업 지역특성모델화 준비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여주형 모델을 발굴하는 데 3개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 사업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발전장치 설치를 위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1억 1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1억 3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확대 사업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해 LPG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어컨 냉난방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상거동에 있는 햇빛발전소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민간보조사업으로,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여주지구 용배수로 사업으로 반영하고 본 사업에는 시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멱곡1통이 에너지자립마을로 선정되어 1억 77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지금 3개소가 결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해서 3개 모델을 할 수 있는 3개 마을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렇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이게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도에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지금 저희가 마을 자원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인적·물적 그러한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좀 특성화할 수 있는 사업의 모델을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민들이 어떤 수입을 창출하는 것보다는 같이 어울려서 마을을 가꾸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사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 하면,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개념에서 마을의 소득이 계속해서 해마다 이렇게 발생될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쉽진 않지만 나름대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사회적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노력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주말시장은 안 했고 특정, 봄에 특정시기에 여주의 농업인들이 토요일 날 아침에 한글시장 쪽에서 그렇게 판매한 적은 있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보니까 주말에 저희 관광지나 프리미엄 아웃렛 이런 쪽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전통 5일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지금 전통시장이 거의 장돌뱅이 이런 분들이 많이 하는데, 실제 여주에 계시는 농업인들이나 여주에서 생산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5일장에 참여할 건지, 그다음에 관광지나 프리미엄 아웃렛에 있는 관광객들을 어떻게 전통시장으로 유입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줘서 그 부분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거 하게 되면 공청회도 좀 하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부의장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별도로 세받는 건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지금 5일장을 ‘5일·10일’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거를 주말시장으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일장 때나 이렇게 평일 날 제가 가보니까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부는 권리금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냐 하면, 이걸 전문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번 좀 합리적인 용역을 한번 도출을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오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장을 가는 것도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쪽 세종시장 쪽은 보면 이 장판을 이렇게 2열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 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희가 그냥 책상공론으로만 끝낼 게 아니고 실제 그 주민들, 상인들 얘기를 충분히 들으면서 용역을 좀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이제,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장돌뱅이들이죠. 이분들이 장을 돌아다니면서 장마다 와서 장을 펼치는데 그런 문제점들까지도 충분히 좀 고려해서, 아마 조금 일부 마찰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제가 정선장하고 부산의 깡통시장을 가 봤는데요. 거기 깡통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밤에 이렇게 장이 서고, 그리고 정선장 같은 경우는 좀 특별했던 게 그 지역의 농산물을 실제 거기서 파는 사람들한테는 군에서 명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믿을만한 거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일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봤고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저희가 사례도 찾아보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저희가 2021년도 사업에, 저희가 문화관광형시장 사업을 계속 이어서 해왔잖아요. 그 다음 사업으로 그 아케이드에 대한 사업을 지금 국비를 신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이번에 저희가 신청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서광범 의원님께서 조례 개정까지 해주셔서 아무래도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연결이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이어서 2020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팔당수력 기본지원 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액 1억 1333만
6천 원보다 180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8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1억 1333만 6천 원보다 180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사면 마을체육공원 조성에 2천만 원, 금사 근린공원 관리기계 구입에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점동면 하천면 잡목 제거 사업 외 5건 등 총 4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8억 7022만 4천 원이 증액된 234억 5597만 9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 중간부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 각 2천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아랫부분, 가정방문형 문해교실 운영에 6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국비 신규사업으로서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모이지 못하는 자를 위한 학습자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0쪽 맨 위, 가남교육도서관 옥상방수 공사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상에서 누수가 생겨서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서관 운영 및 시설관리 중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서관 문화동 1층 솜다리방과 한울타리방 강의실에 전자칠판이 오래되고 고장이 나서 수리가 불가하여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다문화가족센터에 강사를 파견하는 등 4개의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사업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국비 생활SOC에 선정된 사업으로 세종도서관 엘리베이터 설치 등 리모델링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231쪽, 금사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13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데 임대료, 화장실 자동문 설치, 청소기 등 물품취득비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당초 설계에는 우리가 그 부분까지 다 넣었었는데요. BF인증인가 무슨 방화벽 그래가지고 그걸 빼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뺐어요, 그 설계에서. 빼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그냥 문이 다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는 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BF인증…….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그때 설계에 넣었다 뺀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이중은 아닙니다. 그때 넣었다가 설계에서 뺀 거니까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 그 돈은 어차피 시비로 다시 들어와 있는 거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직, 아직 안 왔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일단 기초적으로 처음 한번 방수를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1∼2년 후에 또 누수가 생긴다라면 그때 지붕을 씌우는 그런 거 해가지고 아예 원천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번 방수공사를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할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방수공사를 하면, 우리가 그냥 뽑은 게 아니고 그 3층 전체가 한
676㎡ 되거든요, 그 넓이가. 그 정도 크기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이 산출이 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더 들어갑니다, 훨씬 더 들어갑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지붕으로 하면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평수가 워낙 커서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3년이 이제, 그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시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이제 직원들만 도에서 고용하는 거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짓는 거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이 4천만 원은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에 2천만 원씩 나눠서 주는 건데요. 거기에…….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강사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에요, 우리 강사. 성인문해 강사 인건비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1시간에 3만 원씩 해서 6만 원, 하루.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나가는 거는 정해져 있지만 한 달에 몇 번 안 나가지 않고 1주일에 두 번인가 세 번씩……. 주 2회 이상 나가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노인복지회관은 3개 프로그램이 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2개 프로그램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6명, 4명 뭐 이렇게 나가고 그러는 거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의 총 예산은 37만 6천 원을 증액한 78억 2360만 1천 원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지진가속도기록계는 본청 주차장과 초등학교 사이에 2016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8년 낙뢰를 맞아 고장으로 정상적인 데이터 생성이 어려우므로 2200만 원을 계상하여 새 기록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민간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 건 1260만 원은 2019년 명시이월 예산이었었는데 착오로 2020년 사업예산에서 편성되어 감액하고자 하는 것이며, 자율방재단 활동보조금은 당초 도에서 3천만 원으로 내시하였으나 추후에 2천만 원으로 확정하여 1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236페이지는 사업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마스크 보급은 전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예.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지금 옥상에 있는 것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두 군데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용은 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환경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255억 4232만 5천 원에서 8억 4962만 원이 증액된 263억 919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농업인에게 예방시설인 전기철망, 울타리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567만 원의 확정내시 삭감에 대한 사업비 보전으로 시비 567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은 가시박 제거와 단풍잎돼지풀 제거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 및 용역사업을 위해 도비 999만 9천 원이 확정내시 삭감으로 시비 999만 9천 원을 1월에 확정 내시된 국비 1천만 원에 대한 매칭으로 시비 1천만 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멧돼지 1마리당 시 포상금 1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비 522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인구 30만 이하의 시 지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용어변경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사업은 시민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4128만 원 도비 619만 2천 원, 시비 350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으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사업에 대한 접수, 현장평가, 공사 등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로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LPG화물차 전환 지원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삭감에 따라 국비 1043만 7천 원, 도비 156만 6천 원, 시비 88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량 증가로 국비 5400만 원, 시비 27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은 어린이 통학차량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차량을 LPG차량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대당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국비 791만 7천 원, 시비 7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예,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그것은 다시 회수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자동차공업협회에서 직접 확인해가지고 탈거해서 다른 차량으로 또 대체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그건 다시 탈거를 합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이거는 삭감이 아니라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장민식   
당초의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데 도비가 감액되고 국비가 늘어난 겁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국비 1천만 원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지방비 하다 보니까 도비가 감액됐는데 그 부분을 시비를 보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확정내시에서 또 삭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그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계속 늘어나면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아니, 경유차를 사용하는 차에서 LPG로 전환하는 차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저희가 처음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30만 이상은 작년에 다, 다른 시군은 다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30만 이하는 2021년 12월까지 생태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그게 조금……. 전문용어로 비오톱(biotope)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환경과 주거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시생태의 자원이 어느 정도 지금 돼 있는지 조사를 먼저 좀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업이 총 5억인데 사업이 좀 방대합니다. 실제로 현장 다 돌아가면서 현장에 맞게 어떤 동물이 있고,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부분, 대충 탁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실제 현장조사를 통한 조사 연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유심히 좀 보고, 그다음에 또 아직도, 도가 아직 이거에 대한 생태지도가 완벽하게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이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이 투 트랙(two track)으로 해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역은 뭐, 일단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종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추이를 보면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주거와 우리 주민이 공존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많이,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방지시설 설치 업체는 없습니다. 다른 데 이게 전문적인 저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인구 12만에서 방지시설 이거 할 수 있는, 설치하는 업체는 저희가 없는데 하여튼 이쪽의 업체에서 이렇게 희망이 들어오면 저희가 최소한 알선을 해서라도 지금 시설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있습니다, 희망업체는. 그런데 설치하는 업체가 없다 이거죠.

○환경과장 장민식   
그렇죠. 이게 영세해가지고, 몇 개는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자유업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어떤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네. 저희들이 다 해서, 이것도 특히 이거, 특히 지원 사업은 예산이 또 지원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재 지금 운영되는 방지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2쪽입니다.
수변구역 관리 사업으로 수변구역 내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부분에 대한 지형도면 작성 및 공고를 통해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자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예, 자원순환과장 박승욱입니다.
자원순환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5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은 당초 141억 3178만 4천 원에서 3억 7992만 2천 원 증액된 145억 117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청소차량 위생관리를 위한 고압세척기를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동물사체를 신속하게 수거 처리하여 시민의 불편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로드킬을 위생 처리하고자 렌더링 처리 위탁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선별장 옹벽 설치, 바닥면 아스콘 덧씌우기 정비 사업을 위해서 1억 45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동 선별장 출입문 보안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476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동 선별장 내에서 성상별 분류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굴삭기 장비 구입으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동 환경주무관 복지 및 업무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TV 및 팩스 구입으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6쪽, 환경주무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차량 및 장비 관리, 또 반장 1명, 또 하동 선별장 반장 1명, 또 거리청소 반장 1명에 대한 반장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발열장비를 보급하여 환경주무관 안전을 지켜주고자 27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발열조끼는 충전하는 거거든요.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아,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시군에서, 한 2개 시군에서 지금 하다 보면, 모범사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을 이렇게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발열조끼가 30만 원 정도로 좀 비싸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조금 또 가격이 다운되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천칭만칭인데 충전식이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인증 받지 못한 품질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도 정품을 사려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양말은 그분들이 계속 저거하다 보니까 다 하질 못하고, 양말도 필요한데 그것까지 하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고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예,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네,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네, 네.

○자원순환과장 박승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