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1월 25일 제43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78호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979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 등 총 4건으로, 모두 토지매입을 위한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보존될 것으로 기대되나 고분군 복원계획, 매입할 사유지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가남읍 지역에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이 해소되고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안의 경우 중앙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는 물론, 교통환경 개선과 주민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도전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의 경우 도전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 방안, 설치비용 절감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 등 총 5건이며 토지매입 2건, 토지 및 건물 매입 3건으로 모두 신규취득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의 경우 공공청사 복합화를 통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설물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신축부지 협의 매수방안, 청사 건립비용 확보 및 절감방안, 기존 건물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안의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신의 문제 해소와 향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 및 도시개발의 행정 목적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나 부지 협의 매수방안, 부지의 구체적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 북내초 주암분교 및 점동초 안평분교장의 경우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나 부지 및 건물의 매입과 시설조성에 따른 투자 대비 효율성, 매입부지 및 건물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이인영 생가 및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인 이인영 생가와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에서 직접 생가를 관리함으로써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고 역사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나 생가의 효율적 관리 및 생가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문화예술과장이 공석이라 관광체육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22-15번지이며 대지면적은 1,038㎡입니다.
사업비는 2억 700만 원이며, 이중 도비가 6200만 원이며 시비가 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 경위는 2018년도에 2019년도 도비보조 예산을 신청하여 2019년도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였으며, 2019년 5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이 난 사항이며 이번에 재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내용은 상동 22-15번지 1,038㎡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의 재산 보호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12월 중에 감정평가를 통한 토지매수 및 등기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조성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가남읍 태평리 146-1번지이며, 면적은 1,805㎡로 약 546평입니다.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6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예산확보, 7월 행정절차 이행, 8월 토지매입,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지 매입비 35억 원과 시설비 5억 원, 총 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 토지는 가남읍사무소와 가남시장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가남농협 소유이며, 사전 토지처분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가남읍 지역은 도시화와 함께 유동인구 증가 추세로 현재 주차공간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는 주차공간이 더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토지의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기대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태평리 상가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제가 이틀 전에 갔었는데요. 아주, 도로변마다 다 주차로다가 차량의 통행이 어렵게 됐더라고요, 거기가 아주.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저희가 그것 외에도 또 다른 데도 초입, 태평리 초입에 주차장을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제가 나가서 보니까 그렇게 해도 주차장은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게 지금 저희가 가감정을 한 것입니다, 감정평가사에. 그래서 건물하고 합쳐서 그 금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감정하고 토지하고 건물하고는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니고요. 나중에 주차장을 만들 때 투자비용이 5억이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하고 건물하고 합쳐서 감정평가가 나오지 그냥 토지는 얼마, 건물은 얼마 이렇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2개 합쳐서 35억 정도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저희가 감정평가를 깎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예. 가감정을 한 것인데요. 나중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감정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것을 그 금액으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까 그 정도선으로다가 보시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거기가 시장 앞이고 그래가지고 위치가 읍사무소하고 농협하고 사이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이 좀 비싼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저희가 그 감정평가하는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또 공인 그 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이야기는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공시지가는 ㎡당 102만 원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당연히 복수로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하동 405-1번지이며 면적은 1804.3㎡, 약 546평이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사업규모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면수 60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0년 3월 예산확보, 6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7월 토지매입 완료, 2020년 10월에 공사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부지 매입비 27억 원과 시설비 3억 원, 총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토지는 2007년도 준공된 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로 현재 비포장상태이며 임시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소유이나 특별회계의 환지사업 토지로써 매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중앙동 지역은 재래시장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어 현재에도 많이 부족하지만 향후에도 주차공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경위와 재산취득내용, 기타 효과, 법적근거는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하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하수사업소장 고붕로입니다.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며, 사업량은 처리능력 101, 180톤, 하수관로 약 14.4㎞, 배수설비 238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천면 도전리 일원으로 대지면적 2,623㎡, 건축규모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173.25㎡로,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추진하였으며 202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국비지원 대상으로 153억 원이 소요되고 이중 부지 매입비가 1억 6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사업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천면 도전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12월 28일 환경부로부터 도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포함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받아 2018년 5월 15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9년 3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취득 예상 재산으로는 강천면 도전리 1107-1번지 일원 4개 필지 2,623㎡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상반기 편입토지 취득 및 설계 완료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 및 사용 개시코자 합니다.
관련 법령조항 및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예.

○하수사업소장 고붕로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강천면 공공복합청사 신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산 126번지, 11,901㎡ 약 3,600평 토지를 10억 원에 매입하여 강천면 복합청사 건립을 통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해당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 평균가격으로 매매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2020년 1월 해당 부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83년 준공된 강천면 행정복지센터는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고 유지관리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강천면은 타 읍면동에 비해 주민들이 문화, 복지, 체육 등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매우 부족합니다.
또한, 민선7기 2020년 여주시 중심 투자계획에 읍면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포함되어 생활SOC 복합화사업 신청을 위한 복합청사부지 매입으로 행정목적 실현과 여주지역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현재 또는 장래의 행정목적의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공공복합청사 건립 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해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하 관리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거요?

○회계과장 김용해   
제가요?

○회계과장 김용해   
강천면장이요?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용해   
감정평가를 하면 맹지에 대한 것은 감(勘)을 합니다. 평가사들이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평가를 해 주기 때문에 25만 원에 대한 것은 평당 인근의 실거래 가격을 저희가 예측을 사업비로 선정을 한 것이고 맹지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도시계획시설(청사) 결정부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여주시 하동 산9-8, 산9-4번지 1만 평의 토지를 70억 원의 사업비로 매입하려 하는 것으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현재 또는 장래에 필요로 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여주시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그 효용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필요성으로서 여주시는 기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보유재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각종 국비보조사업 등을 신청할 때 기본이 되는 접근성과 활용성이 높은 유휴지가 없어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토지는 과거 근린공원에서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사항으로 기부 받았던 1만 평에 대하여 기부자로부터 신의에 대한 문제반환 소(訴) 제기로 증여받았던 여주시 소유권이 상실된 토지입니다.
토지소유자와의 신의 문제 해소하는 측면과 향후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의 공용 또는 공공용지 행정목적 실현 측면을 고려하여 현재와 장래에 필요한 토지이므로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장래의 행정 목적 수요를 예측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토지를 사전에 취득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접근성이 좋은 유휴지의 비축용 관리를 통해 공유재산으로 집단화하여 재산적 가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하 관리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그것은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회계과장 김용해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런데 이제 향후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분들이 안 판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간신히 설득을 해서 지금 저희가 취득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정부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접근성이나 실효성이 있는 유휴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유휴지 확보 측면에도 필요하고요. 또 향후에 그거 외에 또 시민들이 요구한다면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한 추가적인 체육시설 확충이나 이런 것에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청사 때문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이 건과 같이 향후 정부 공모사업이나 또 접근성이 용이하고 가까운 그런 유휴지를 확보해서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현재 그분이, 한 분이 안 파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하고 계속 설득을 해보고 만일에 안 될 경우에는 그분의 지분만큼 그쪽에 모퉁이로 이렇게 해서 제척을 시켜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향후 체육시설 확충하고도 연관을 시켜서 종합적으로 다목적 용도로 지금 일단은 매입을 해 놓는 것입니다, 우선.

○회계과장 김용해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북내초 주암분교장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북내면 주암리 주암분교장 12,338㎡ 3필지를 30억 원에 매입하여 공공사용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저출산에 의한 학생수 감소로 인하여 폐교된 학교를 매입하여 지역 마을공동체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캠핑장, 청년 일꾼 인큐베이팅, 생활체육시설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외곽지역의 주민들의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만족도 증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하 관리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점동초등학교 안평분교장 매입안에 대하여도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점동면 장안리 안평분교장 7,248㎡ 4필지를 15억 원에 매입하여 공공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기대효과는 전에 설명 드린 주암분교와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여주시에 협의 매수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먼저도 위원님들 등원의 날 행사 때도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관련되는 실과소장들, 팀장들이 모여서 협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중에서 3개교 정도는 매입해서 우리 여주시민을 위해서 가족캠핑장이나 노인복지시설이나 여러 가지도, 일단 매입을 선행해놓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협업 회의결과, 시장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협업 회의결과가 그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과보고를 드렸더니, 그럼 시장님께서 “다는 그렇고 3개교 정도만 사라”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안건상정에 빠진 걸은분교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 임대계약이 되어있어서 그 임대계약이 끝나면 매입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자체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의정 대화의 날 설명도 드렸고, 또 먼저 1차적으로 상정을 했을 때도 그런 내용을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용해   
이런 내용 자체는 사실 비밀이 없습니다. 지금 의정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회의 자체가 동영상으로 송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저희가 의회에서만, 우리가 가만히 집행부에서만 입 다물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소문이 안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이렇게 여론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시간방송이 되는데요」라고 말함)

○회계과장 김용해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서, 협업 회의 때는 저도 그 당시에 면에 있었습니다.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을, 나중에 협업 회의결과를 봤는데 협업 회의에서도 그런 기존 건물을 좀 재활용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시스템이나 용도에 맞게 쓰려면 학교건물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노인복합화시설이나 이런 것에 한정된 목적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또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확보를 해놓으면 일단은 저희가 유리하게 응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요.
또 앞으로 시골은, 다 위원님들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점점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기존, 자꾸 새로운 노인복지시스템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복지행정 수요 측면에서 확보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이인영 생가 및 사유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37-6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422㎡이며, 현재 건축은 지상 1층에 44.3㎡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4200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이인영 생가 관리인 전 소유자인 이덕영 씨는 요양원에 현재 입소한 상태로 의사소통이 불가하고 현 소유자 이규창은 생가를 유지·관리할 생각이 없고 현 부지 매각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 이인영 생가를 보존·관리하기 위해 토지매입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취득현황은 북내면 상교리 37-6번지 853㎡와 북내면 상교리 38번지 569㎡ 총 1,422㎡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여주시 향토유적 제17호로 독립을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의병활동을 한 의병장 이인영 생가의 역사성을 기리고 문화재적 가치를 보존하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3월 토지평가를 실시하여 5월경에 생가 및 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법적근거와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소유자도 현재 여기 살고 있지는 않고요. 나가 있기 때문에 아마 동네 주민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 소유자가 동네 분한테 임대식으로 준 것 같은데 현재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임대 관계는 서로 청산하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그렇게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니요, 경작 안 하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대지처럼 만들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 위의 것은 자동계산으로 아마 이게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 금액은 의미가 없는 금액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거기에 해설사가 현재 있는 것도 아니고 별도로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관광객 추이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주차장 문제는 향후에 큰 주차장은 아니더라도 조성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생가만 따로 별도로 딱 있는데 그것만 보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텔링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기존 이인영 그분의 역사성을 어떻게 사진으로라도 남길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조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 것은 지금 없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지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내부는 지금 현재 못 들어가게 정해져 놓는 상태여서…….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역사적 가치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생가 하나뿐이 아니고 조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그것 하나만 보고 오기는 좀 그렇거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그 인근에 고달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하나의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다니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코스가 이인영 생가 그쪽까지는 버스, 대형이기 때문에 거기 갈 수는 없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고달사…….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 것은 좀 찾아서 한번, 찾는 대로 한번 찾아보고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박물관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시면 거기서, 지금 규모가 상당히 작은 곳이기 때문에 그냥 다른 데하고 연결해서 하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향후에 한번,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