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5월 27일 제4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 등 총 4건이며, 토지 매입 2건, 건물 신축 1건 등 신규취득 3건과 변경 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 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의 경우 시청 인근 부동산을 매입하여 본청주차장 부지로 활용함으로써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용의 편의성, 투자 대비 효과성, 주차장 조성비용 절감방안, 주차장 효율적인 운영방안 여부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경기도 시도기념물 제180호인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매입 이후 적절한 문화재 관리 방안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의 경우 수영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을 갖춘 복합화시설을 여주역세권 내에 건립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이 마련되고 교육환경 개선 및 주민들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과 학생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설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있는지, 예정된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재원확보는 가능한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의 경우 당초 농업기술센터 내 1층으로 신축예정인 친환경종합검정실을 2층으로 증축하여 조직개편계획에 따라 부족한 사무공간을 해결하고,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교육시설 현대화로 농업인 교육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예산 투입대비 효과성, 효율적인 공간 운영계획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현장방문 시에, 현장 설명회 시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의안번호 제897호 2019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페이지 회계과 소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조성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홍문동 126-8, 127-4 두 필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 3160만 원이며,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지매입과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매입으로 홍문동 126-8번지 258㎡, 127-4번지 1,144㎡ 등 총 1,402㎡입니다.
126-8번지는 78평으로 평당 40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27-4번지는 346평으로 평당 58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만 23억 1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 원, 주차장 조성에 따른 부지 정리, 주차장 포장 및 주차라인 도색 등에 2억 7천만 원, 디자인 펜스와 경간 설치에 3천만 원 등 총 3억 원이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조성에 따른 주차면 수는 총 48대로 사업내용이나 실시설계용역 결과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변동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1월까지로 주요기능은 여주시청 본청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페이지, 그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면, 2018년 11월 20일 경에 최초 요약보고가 되어 그동안에 토지주와 구두협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지주께서는 30억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자 그럼 토지주가 ‘감정평가를 해 보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토지주가 선정한 감정평가위원 1명, 저희 여주시에서 선정한 감정평가위원 등 2개소에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5일경 “의정의 날” 때 의원님들께 1차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크게 변동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금액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따라서 지금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어느 정도 예산을 변경 요구한다든가 그 정도의 금액은 아니고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금 덜 집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소유주는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아까 현장에서도 이렇게 보셨지만, 일단은 지적도는 없어서 8페이지에 현장위치도를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28-……. 이렇게 빨간 라인으로 그어진 그 그림에서 126-8이라고 되어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이렇게 구획이 되어 있는, 필지 구분이 이렇게 하얀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도로가 이쪽으로 큰 도로이고, 이쪽은 도로도 작고 자체적으로는 무슨 다른 사업을 하기에 작은 필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가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거는 뭐 그분이 선정한 감정평가사하고 저희가 선정한 감정평가사 같이 해서 거의 공통된 가격이 나왔기 때문에 소유주도 그건 인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게 사실 우리 형편대로, 현실대로 다 주차장을 확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한 확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저희 방향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상동 방앗간 부지요?

○회계과장 김용해   
거기가……. 74면이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여기는 일반 우리 시민들만 사용하는 거로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폐기 같은 걸 이렇게 달아서 지금 우리 여기 본청 주차장 주민들이 이용하듯이 어느 정도, 40분 정도까지는 무료로 하고 그거 지나서 요금을 받는 거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그래서 먼저도 상동 방앗간 부지 주차장 조성할 때 보고드릴 때도 일단은 거기 우리 공용차량, 상동 방앗간 부지는 공용차량 우선으로 하고요. 이 시청에 있던 기존 공용차량은 전부 다 그리로 이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부 공무원들도 좀 상동 방앗간 부지는 할애를 해 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해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부지로 쓸 계획이고요. 향후에 여주시청사 계획이 확정되거나 그때 돼서는 또 어떻게 검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일단 포장을 다 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가 이제 여기……. 차단기를 달고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무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여주 매룡리 고분군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동 22-15번지이고, 임야면적은 1,038㎡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12월이고, 사업비는 저희 현재 2억 700만 원. 도비가 6200만 원 30%에 시비가 1억 4500만 원 70%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사유권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이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2018년도 5월 달에 도비보조 신청을 해서 올해 예산이 내려와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재산취득은 면적은 1,038㎡이고, 기준가액은 77,000원. 여기서 77,000원은 공시지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효과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사유지 재산권 보호와 소중한 문화유산 영구보존을 도모하는 데 있겠습니다.
향후 6월 이후에 토지감정평가 이후 7월에 토지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게 2002년도에 용역을 해서, 현장에서 잠깐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이 부지가 전체 저희가 17만 7607㎡에 해당하는, 그 현장에서 보셨을 때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부지가 그 정도 되는, 지금 전체 17만 정도 되는 그런 부지가 전체 한, 지금 저희가 정확한 숫자를 세지는 않았지만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 한 150개 이상의 고분군이 있는데 이 고분군 중에서 현장에서 보신 일부분만 그때 실제로 발굴을 해서 거기서 토기 등이 다양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삼국시대 때의 고분군……. 고분군은 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분군이 상당히 많이 존치되어 있는 지역이고, 특히 신라시대를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전체지역을 그 당시에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지역 때문에 여기 매룡리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사방으로 해서 300m, 500m 구역동 안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 하나를 짓더라도 사전에 저희한테 허가를 맡고 지어야 되고, 또 기존에 집도 그런 상황이지만 신축을 하더라도 반드시, 혹시 발굴을, 작업을 하다가 조그만 토기라도 나오거나 토기 잔재물이 조금이라도 나오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중지를 하고 저희한테 발굴의뢰를 해야 되는 그런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상동 22-15번지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땅 소유주가 바로 앞에 있는 카페건물이죠. 그 건물이 ’99년도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는 ‘나도 이런 시설을 짓고 싶은데 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있어가지고 못 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러면 여주시에서 사든 경기도청에서 사든 사 달라는 그런 민원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으로 해서 전체가 다, 임야가 전체가 다 고분군이 나온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뱅 둘러 산인데 그 부분이 거의 다가 고분군이 나온 지역 중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지로 쓸 수 있는, 바로 집으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높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 땅을 살 때는 어쨌든 이 땅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고 싶은 건데 이제 와서는 저희가 2002년도에 이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만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는 특별히 더 민원을 상당히 저희한테 제기를 했던 사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2002년도에 지정이 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어쨌든 도에서 판단을,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사진 잠깐 현장에서 드린 것과 같이 이런 토기가 이렇게 발견이 되니까요. 이것을 사실은 국가 차원이나 경기도 차원에서 이거를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 넓은 부지를 다 발굴을 한다는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어차피 감정평가라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다만 이거를 앞으로 사 달라고 그러는 분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그래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작년 이게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5월 달에 이거를 우리 여주에서만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민원이 워낙 심하니까요. 그래서 경기도에다가 이거를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쨌든 경기도에서도 도비를 내려보내려면 이거는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도비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저희가 무조건 뭐, 결정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도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예산을 지금 수립한 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희는 거의 문화재하고 관련해서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향교 주변 관련된 민원도 많고요, 문화재 주변에서는 거의 뭐 자기가 뭔가 행위를 할 때는 모든 게 다 민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도 뭐, 부의장님 염려하신 바가 염려되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뭐, 당초 작년 상반기에 이것을 예산 도에 요구를 할 때는 상당한 민원에 시달려서 요구를 했고, 또 도에서도 저희에게 예산을 내려보낼 때는 판단을 해서 예산을 내려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게 아마 이게 뭐,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참 힘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비슷한 사례가 도시계획구역 공원 같은 거 일찌감치 정해놓고 그거 사달라고 그러는, 그런 게 아마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실 때는 사실 이런 속 내용을 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30%. 원래 저희가 도비가 30%뿐이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하셨을 때는 이런 속 내용까지는 다 모르시고 문화재에 대한 매입을 한다라고 그러니까 편성 승인을 해주신 거고요. 그래서 또 공유재산이라는 이런 또 심의 특위를 통해서 세부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 뜻을 한번 여쭤보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지금 도비는 50대 50이 나오는 예산이 없습니다. 30% 이하로만 저희한테 지금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이 공시지가고요. 저희가 가(假) 감정한 거는 평당 66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9만 9천 원이니까 66만 원 돈 나오겠네요」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거 해당 부지 말고, 임야 말고 그 옆에 150 고분군이 있는 관련, 문화재 관련 면적이 얼마 돼요? 대상 토지가?」라고 물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만 7천이 나머지고요, 이건 그 중에서 1,038만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17만 7천 곱하기 20만 원 하면 한 340억 정도,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면 340억을 주고 추가매입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거네요?」라고 물음)
더 이상 나올 수도 있는 게 전면으로 보이는 매룡리 동네, 매룡리 동네를 주변으로 해서 고분군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옆에는 사실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이 기준가로만 쳐도 340억 정도의 추가매입이 예상이 될 수도 있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행법상 민원이 강하게 발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매입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소유주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행정소송 이런 건가요?」라고 물음)
지금 이제 이거를 사 달라는 행정소송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고요. 다만, 소유자 입장에서는 지속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거는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번 뚫리면, 1,038㎡가 뚫리면 17만㎡가 뚫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340억 플러스알파의 매입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해당민원인이 불편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게 법상 주어지는 소유권의 기능이 사용수익처분권 중에 일부가 지금 제한되는 거잖아요? 사용권, 수익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법상 주어지는 사유재산권의 권능의 일부 제한을 강한 민원이 있다고 시에서 미리 풀어줄 또 공익적 이유가 큰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고분군 옆이라고 그러면, 바로 옆이라서 크게 피해가 없는 데라면 제한구역을 둬서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불행히도 또 고분군 발굴된 데 그 위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 행위를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 달라고 그러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다른 어떤 법적으로 이거를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 내지는, 아니면 또 본인이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으로 아무런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고분군을 저희가 이렇게 설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분군이 이 넓은 전체를 다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사실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요.
제가 문화관광과장 하면서도 사실은 도비 30% 받아오면서 어설픈 사업은 앞으로 신청을 못 하게 지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0%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했을 때, 물론 그게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도 있겠지만 거의 그런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만큼은 “이런 사업을 제발 좀 앞으로 신청 좀 하지 마라.”라는 얘기는 해놨는데요, 피치 못하는 이런 사정이 또 있는 것도 있는 게 사실이 또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피치 못할……」이라고 말함)
그러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던 가운데 작년 5월 달에 도저히 시에서만 갖고 있을 수 없다, 도의 판단까지도 요구를 해서 도에다가 예산을 신청을 해서 도에서도 판단하에 예산을 내려보내 준 거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행정행위는 같은 것은 같고 다른 건 다르게 일관된 어떤 매뉴얼에 따른 원칙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로 지정된 인지 토지소유자들이 법령상 일정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그 불이익보다 지킬 공익이 커서 그런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네, 맞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여주만 해도 향교, 대로사, 각종 문화재가 있는 곳에 인지 지주분들은 그런 동일한 법령상 제한을 받는 거예요, 공익상 이유로. 그런데 민원이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이게 뚫릴 경우에 1,038㎡가 뚫릴 경우에 17만㎡가 뚫리면서 340억 플러스알파에 예산상 부담이 되는 그런 그 공유재산 취득 건인데 이 부분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소문날 거고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다 사 달라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기준이 뭐냐, 민원이 세다, 작다, 이거가 어떤 정당한 명분이 될 가능성이 좀, 명분 면에서 공익적 명분 면에서 이게 될까 많이 좀 신중히 판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최종미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22-17번지면 도로하고 접해있는 길게 쭉 올라가 있는 그게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거는 도에서……. 저희 개인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 넓은 부지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도에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이건 이제 개발행위를 할 때요, 어떤 행위를 할 때 여기서 유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물이 나오면 전면 중지를 시키고 거기를 다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거는 2002년도 상황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하신다고 그러면 지금 22-15번지가 2016년도에 건축허가 신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에서 이게 부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상당한 민원을 제기를 했던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사실은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도비를 요구한다고 그러면 뭐, 실무자 내지는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건 따로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문화재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사회적 토지이용 감면이 있습니다」라고 말함)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사실은 세금이, 우리나라 세금이 선진국 같이 상당히 세금부담이 세다고 그러면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 정도까지 세금부담이 세진 않은 상태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게 그동안에 쭉 이어오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겠는데 사실 저희가 경기도에서는 문화재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갖고 있는 대신에 그만큼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는 일반시민들은 그 규제 자체가 나름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공유재산 할 때마다 문화재 관계가 계속 저희가 한 건씩 두 건씩 해서 올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튼 여주가 문화재가 많은 대신에 이런 불편을 겪는다라는 사실이 좀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활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게 활성화가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사실은 자신이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가 도하고 다시 한 번 또 지금 위원장님 이하 또 위원님들께서 하신, 우려하시는 바가 뭔질 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또 도하고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897호 여주역세권 학교시설복합화 건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번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연면적 6,302㎡에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2020년 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25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수영장, 실내체육관, 도서관, 평생학습시설 등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여주초등학교 신설 대체 이전으로 교육환경 개선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문화체육시설의 신설 필요성이 있어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건물신축으로써 연면적 6,302㎡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진행해서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신청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6월에 진행되니까 두 달 정도 걸릴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 사업비는 저희가 다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도 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을 요구를 해서 현장답사를 얼마 전에 했거든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 균형발전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경기”에 100억 하는 것도 있고, 그거는 저거지만. 그거 외에도 정부에서 생활SOC, 3조 가잖아요. 거기 부분 부분 해당부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건물 신축비로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지금 100억 이상 넘는 건축공사의 경우 표준품셈제가 아니고 표준시장단가제가 적용되죠?」라고 물음)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0억 미만은 국가 표준품셈제에 따라서 이를테면, 벽돌을 1억 장 산다, 200억이다 그러면 200원 곱하기 1억 장을 그대로 사는 시스템이고요. 표준시장단가제는 벽돌 1억 장 산다 하면 200원 곱하기 1억이 아니라 170원, 할인, 대량규모는 할인이 되니까요. 170원 곱하기 1억 장,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시장단가제로 건축공사를 할 때는 예산이 국가표준품셈제보다 20% 내지 세이브(save)된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건의도 했는데요. 100억 미만도, 이를테면 99억, 98억 공사비, 90억짜리도 표준시장단가제로 해서 공사비를 좀 세이브하자, 그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집기류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이라고 말함)
그렇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평당 굳이 치면 1100얼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기로 나눠보니까요. 그래서 공사비가 좀 과하게 추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관급공사가 대부분 100억 미만짜리 뭐, 900만 원 평당 짓고 막 그러잖아요. 아까 농업기술센터도 갔다 왔는데. 사업비가 100억 미만이어서 그렇다 치고, 이거 225억이면 공사비 산정할 때 많이 낮출 수 있을 거다, 여러 업체에다가 경쟁입찰을 내보고 표준견적 내보자고 했으면 예산을 아끼자, 뭐 부실이 되면 안 되겠지만요. 여러 군데 공사비를 아껴보자는 관점을 가지면 꽤 아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사업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보다 좀 적은 공사비로도 부실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 부분을 좀 실무자 선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많이 잡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예,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우리가 기본용역조사를 해서 산출된 금액이고요. 실제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저희 임의대로 집행을 못 하고 경기도에서 감사를 합니다. 이 설계가 정확히 됐는지, 감사를 후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김영자 위원 거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실시설계비는 10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가량 들어갈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는 220억은 건물 짓는 비용만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다른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건물 거의 평당 1천만 원 가량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관급이 약간 비쌉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1천만 원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건데요, 설계하면 거의 그 정도 될 거라 이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기 복합화시설을 하는 이유는 학교도 그리 이전하지만 거기 아파트 2,700세대하고 단독주택이 많이 들어서잖아요. 그분들도 생활체육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복합화를 하면서 체육시설을 같이 이용할 건 하고, 학교는 그 복합화 중의 일부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첨단시설을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도서관하고 실제는 여기 여주초등학교는 실내체육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로 가면 우선 실내체육관이 복합 실내체육관이거든요. 그거에다가 그다음에 4층 같은 거기에다가 다목적실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할 거예요. 그게 교육시설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거기서는 학교부지가 작아서 50m레인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여주종합운동장 내에 체육회관을 건립 중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거기 할 때 거기 50m를 계획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엄청, 엄청 밀려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균형발전특별회계 170억 원.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최소한 들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50억∼60억.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따올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따오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말함)
따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복합화 옆에 임대아파트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길 건너서 붙어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바로 옆에 있습니다. 2,700세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2,700세대. 그쪽 합쳐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페이지 20쪽,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당초 건물이 지상 1층, 660㎡에서 변경은 지상 2층 1,320㎡로 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0년 내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대회의실, 소회의실, 친환경축산관리실, 쌀품질분석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석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신축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조직개편계획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정과, 축산과가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와 축산과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협조하여 이 변경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입니다.
건물 철거가 711㎡로 사업비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내용은 친환경종합검정실 등 1,320㎡로 시설비가 40억 8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계획은 금년 9월까지 해서 친환경종합검정실 및 기타시설의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건축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정확한 예측인지는 1년∼2년 지나 보면 그게 나오나요, 예측이 정확하게?」라고 물음)
저희가 이제 현재 쓰고 있는 농약이라든가 비료 과다사용을 적정 순으로 내렸을 경우에는 그만큼 기대효과가 있겠다 해서 산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한 10년, 15년 건물 감가상각이 한 30년 가나요? 30년 간다 치면 이게 47억 정도 사업비 갖고서 한 20년 쓴다고 고치면 2천억 정도의 절감효과를 받는 거네요?」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그, 굳이 치면 성과가 굉장히 큰 사업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가요?」라고 물음)
예, 예. 성과도 좋고요. 첫째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그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제가 얼핏 “20년 쓰면 2천억 정도 농업경영비 절감효과” 이렇게 했는데 대충 맞을까요?」라고 물음)
그렇게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박시선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기존에 친환경종합검정실과 농약잔류분석실 이렇게 두 가지가 원래는 기존 계획서에 들어가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추가적인 기대효과”는 저희가 농정과 이렇게 들어오므로 해서 이제 사무실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것…….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런 개념에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종합적으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제 저희가 4개 과가 한꺼번에 들어가게 되면 4개 과에서 행사를 하는 것들이 저희 그 전에 농업기술센터만 활용할 때 하고는 또 많이 다릅니다. 회의실을 사용을 하더라도 하루에 2개 부서에서 써야 될 일도 있고 그렇고, 저희는 또 교육이 주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꼭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에 안 들어갔던 것이 쌀 분석실, 그다음에 축산관리실 이런 것들이 다시 다 내보내고 실험동으로 달리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도 와보셨겠지마는 저희가 대강당이라든가 교육 시설이 3층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촌 노인분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시면서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능하면 대강당을 1층에다, 가능이 아니라 지금 원래 계획이 지금 1층으로 해서 드나들기 좋게 그렇게 할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중하지 못한 그것은 저희도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더 내보내야 되겠다, 실험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대두가 돼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친환경축산관리…….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