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3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레안,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전문위원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등 10건을 포함한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개발행위 허가 기준 중 읍면동별로 일률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기준지반고의 기준을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현황에 맞게 차등 적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별표 2에서 기준지반고에 관한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개정을 할 경우 도로의 형태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기준지반고 적용 혼선이 예상되고 임야의 개발 표고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등 무분별한 산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부서의견과 입법예고 제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849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를 여주시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음식점 식기로 사용할 경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여주 도자기 사용을 확대하고 도자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시 직영 매장의 여주도자기 식기를 구입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나, 지원규모(상한선, 지원비율 등), 소요예산, 지원방법 등의 세부검토와 시 직영 도자기매장에서 구입할 경우 투명성 제고 등 사전준비 과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0호 여주시립 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 오케스트라의 구성, 안 제4조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안 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단원의 위촉, 위촉기간, 전형, 해촉, 안 제10조부터 제13까지 예산 및 경비, 운영계획, 입장료 징수, 실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립 오케스트라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여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 문화예술의 창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시립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보조금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부서의견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1호 여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액을 별표1, 2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 안 별표 1에서 2019년 의정활동비를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 안 별표 2에서 2019년 월정수당을 2018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동결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 결정액을 표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에서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등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3호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보건위생용품 구입비 또는 이용권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4조에서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모든 여성청소년(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건강증진과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과 관계없이 여주시에 주소를 둔 모든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 위생용품 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아이키우기 좋고 교육하기 좋은 「사람중심 행복여주」 도시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4호 여주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청년배당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지급대상 및 범위, 안 제5조에서 지급액 및 지급방법, 안 제6조에서 지급신청, 안 제7조에서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제49조에서는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5호 여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이 타인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6에서 장애인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는 경우 주차요금을 감면하도록 한 것을 동승한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제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주차장(노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장애인이 타인 소유차량에 동승한 경우에도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어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본식 한자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규제개혁 우수기관 인증제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위원회에서 상설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상설화, 안 제3조의2에서 위원회의 중립성 및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척·회피 근거 신설, 안 제9조에서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 지급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됨으로써 규제개혁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운영이 가능하고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를 통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규제개혁의 제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별표 1과 별표 2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2에서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사항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과세정보의 제공은 별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지방세 과세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의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와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기금의 재원 및 용도, 안 제6조에서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 안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 성과 분석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서는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개관 및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40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으나,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에서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가 보장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4조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제15조의2에서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조항 신설, 안 제16조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변경 및 신설, 안 부칙 제2조에서 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적용례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33조부터 제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안 제41조부터 제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및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명칭을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개정조례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10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17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뭐, 어느 하나에 그게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아마 대충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교통문제, 그다음에 풍광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양평은 산지가 많다 보니까 산지의 많은 부분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산지 비율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산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중에 이제 일부 계획관리지역도 있고 그다음에 보전관리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라고 봅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요. 이제 어떤 얘기냐 하면, 농림지역을 개발했다고 그래서 관리지역으로 바꿔주면 다 그렇게 하죠, 재산가치가 확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 지역지구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불합리한 지역지구가 있어요. 농지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거의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고 막 이런 것들, 소규모 땅인데.
그다음에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렇게 절단되고 그렇게 따로 떨어지는 땅들 그런 땅들은 매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받아가지고 도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개발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거의 눈에 띄는 거는 농림지역이 아니고요.
농림지역은 다 아실 거예요. 아마 그 입지에 대한 상당히 제한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굳이 그 심사까지는 안 하지만 들어갈 때 상당히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문제가 된, 어디죠? 저 강천에 있는 그 산 깐 거, 거기도 제 생각에는 순수하게 뭐 개발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나중에 이제 향후에 무슨 계획이 있을 텐데, 농림지역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은 가능한데 실제로 마무리가 잘 안 된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지금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 있어요, 최근에 2년 동안의 이제 허가취소현황. 그런데요, 대부분 제가 오늘 봤습니다. 오늘 봤는데, 봤더니 한 290여 건, 취소 건이 그렇습니다, 취소 건이. 그리고 이제 현재…….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이거요? 지금 이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200건이 넘네요, 200…….
제가 아침에도 이거 보다가 왔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게 워낙 분량이 많아서요. 이게 또 취소 건입니다.
(전문위원 안선숙,「복사해서, 과장님, 복사해서 다 모두 다 같이 드릴까요?」라고 말함)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는 이번에 된 거기 때문에 다 됩니다. 그거를…….
아직 저, 저희가 시행을 못한 겁니다.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게, 그게 아마 이제 제가 그것도 고민해 봤는데요.
아마 고도제한 「산지법」으로 갔을 때 조금 풀릴 수 있는 지역이 보전관리지역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계획관리지역은 지금도 풀려 있는 거고요.
나머지 농림지역은 거의 변동이 없고, 그러면 이제 보전관리지역일 텐데 그런 지역이 여주에 지금 어느 정도가 있는지, 그래서 혹시나 그걸 일일이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양이 워낙 방대한 건데…….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여주시 전체로다 보려면 엄청 많은 양인데…….
저희가 그 직원이 그거…….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농림지역이 많죠. 당연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이게 이제 어느 한 지역을 타깃으로 하면 저희가 뭐 이렇게 해 볼 텐데, 이게 지금 조례가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몽땅 「산지법」으로 가자는 말씀 아니에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선별로 그렇게 아주…….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림지역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농림지역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그건 이제 도시과에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도에서 이제, 도시과에서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도시과에서 그거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어떻게, 어떻게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이제 난개발이라는 거는 개별로 입지가 거의 안 되는 쪽, 그다음에 사실은 용도하고 안 맞는 지역들이 무분별하게 개발된다는 의미잖아요.
그게 이제 현재도 실제로, 예를 들어서 주택지가 아닌데 주택지로 들어가는 것. 마찬가지에요, 공장 이런 것도 이제 도저히 수익계산이 안 맞는 쪽에 들어오는 경우가 저희가 봐도 있거든요. 그런 쪽은 이제 도저히, 들어가는 돈이 1억인데 저기서 수입이 잡을 만한 게 5천만 원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좀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끝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그냥 파헤쳐 놓고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2년 치 제가 뽑아본 게 한 290, 지금 자료 드린 거예요. 그게 이제 다 취수권이잖아요. 그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산지라는 거는 까지면 원상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적지복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있는 데서 그냥 나무만 심어놓고 그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은 까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복구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농지에는 뭐 그냥, 다시 그냥 경작을 하고 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사실 이제 산지죠, 산지. 산지 쪽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정상적으로 양평처럼 이렇게 좀 하여튼, 저도 양평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아주 아름답고 한 데도 많습니다, 양평. 골짜기, 골짜기. 그런데 그런 쪽들이 아마 대부분 자격제한이라든지 개발이 이미 가능했던 땅들이고요.
그 양평은 그래서 아마 굳이, 산지도 많은데 굳이 또 이중으로 묶을 필요는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그리고 산지가 저희처럼 가도요, 그 계획관리지역은 다 아시다시피 풀어져 있는 땅들입니다, 다. 이미.
그러니까 그런 땅이고, 저희가 먼젓번에 부의장님께서 김포를 한번 좀 확인해 보라 했는데 김포는 사실 평야지대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평야지대기 때문에 산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법의 크게 효용가치가 없어요, 거기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한번 그거는 저희도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많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 건은 저희가 이제 보통 2년 정도 기간을 줘요. 2년 정도 기간을 주고, 그때 이제 공사 마무리되니까 이제 공문을 딱 보냅니다. 그러면 공사 안 하고 있으면 취소하겠다, 공사 하고 있으면 빨리 마무리 지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공문을 내는데 대부분 한 번 정도는 연장이 들어옵니다, 1년 정도. 또 사정 봐줘서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뭐 4년까지도 가는 것도 있고, 이제 그래요.
그 후에 이제 까놓고 안 하는 것, 실제로 공사도 안 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 부지 조성은 했는데 분양이 안 돼갖고, 집을 지어야 이게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집을 안 짓습니다. 분양도 안 된 것도 있고 분양된 것도 실제 돈이 없어서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간이 넘어가는데 이게 보증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다시 예치를 해야 되고 복잡한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저희가 청문해서 저희가 실수하는 것보다 본인들이……. 모양은 좋잖아요, 본인의 원에 의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분양이 안 되니까 포기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거 하게 되면 그 예치한 게 다 소진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신용이 완전히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복구를 해야 되거든요. 취소하면 강제로 취소당하니까 모양이 안 좋고 만약에 취소 안 하고 있으면, 그 산지를 까놨으면 그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대부분 현금이 아니고 보증보험이거든요. 그럼 보증보험에 그 사업자가 신용이 완전히 떨어져요. 다음에는 보증서 못 끊습니다, 거기.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제 부지 조성을 해 놓고 분양이 안 돼서 취소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임시로 나무도 심고, 그냥 방치된 건 어떤 건 그냥 자연 상태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사실 그런 것도 좀 우려가 됩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지금, 지금 저희 허가 나간 것들은 대부분,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 갖고 있는 것하고 나간 것들은.
농림지역은 워낙 한두 채, 소규모 아닌 이상에는 대규모를 할 수가 없는 게 그 대규모 수요자 찾기가 어렵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수요가 없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감사합니다.
(허가지원과장 회의장 나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일단 그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자로 나가면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 또 이제 지휘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휘자하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 의견대로 하시면 완전히 전문직종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채용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다 공모로 해서, 그 뭐죠? 심사를 해서, 예. 심사를 해서 뽑아야 되니까 전국에서 모집이 올 수 있겠죠. 그분들만 딱 특정 지어가지고 모집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급여를 주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역을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도 다 어떤 개별적으로 직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 오케스트라 오신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뭐 지역봉사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한다면 본인의 생업을 따로 유지하면서 합창단처럼 그렇게 하신다면 보조금사업으로 가는 게 제 생각엔 맞을 거는 같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니, 만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가 조금 전에 장단점을 말씀드렸잖아요.
지역 분들에 대한 채용이 오디션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오디션을 통과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 물론 아마추어로 자기 직장 갖고 하시는 분들이 오디션에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하는, 그런 그 전국 경쟁이 돼 버리면 우수한 분들이 많거든요, 전국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 분들이 과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되고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어떤 직장을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면서 취미나 봉사활동을 위해서 모이신 거라면 제 생각엔 보조사업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들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립 오케스트라를 운영을 할 거면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웬만한 비용 갖고는 사실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고용을 하게 되면 악기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다 구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개인 악기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또 그 악기를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사줘야 되고, 또 인건비 줘야 되고, 의복비도 줘야 되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들어가는 비용이 제가 알기로는 만만치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계 나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냥 ‘아, 이 정도면 될 것이다.’고 한 거지만 실제 타 시·군의 시립 오케스트라나 이걸로 완전히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데 보면 이 비용 갖고는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디션을 통과하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단원을 모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지금 그 단원 그대로 그냥 운영하려고 하니까 지금 조례하고, 조례 제정된 거하고 지금 그분들이 원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광범 의원님 발의하신 합창단 조례도 보조사업에 관한 조례 쪽으로다 변경이 돼야 지금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와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개오디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분들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런 자질을,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여주시민’이라고 꼭 집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 맞지가 않죠.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30%니까 12억 5천인가 그렇거든요. 4억 한 3천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도비는…….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도비가 8억 7800이에요. 8억 7850만원이고요, 시비가 3억 7650만원이에요」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만24세가 되는 한 번만, 평생 한 번만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평생 한 번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마 정책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군 제대시기가, 만 24세가 군 제대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도 한 거고, 본격적인 사회활동이 24살부터 대부분 시작하는 걸로 감안한 것 같습니다.
정책결정에 연령을 안배한 것은, 그 구체적인 것은 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 세부적인 사항은 뭐……. 제가 생각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부의안건 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56호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일본식 용어를 한글로 순화시키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괄 개정 대상 조례는 여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포함해서 4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일본식 한자인 “부의하다”를 “회의에 부치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거는 이렇게 제출하게 된 이유가 법제처에서 ‘이런 조례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좀 잘못됐으니까 좀 수정을 해라.’ 그래서 온 것만, 온 것만 한 겁니다. 이 대상조례만.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급한 것 아니면, 급한 것 아니면 의원님들 몫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것도 미리 의회와 의논해주셔서, 그런 건 저희가 다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뭐, 저희들은 그래주시면 고맙죠, 예.
고맙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원들이 좀 많고 그러면 되는데 법제업무를 우리 이지영 주무관 혼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스크린 해가지고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57호 여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내실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비상설 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개정하고, 규제개혁의 성과평가를 통해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현행 회의 개최 시에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토록 한 것을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3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회피 근거를 신설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그동안 여주시 규제신고 고객보호 서비스 선정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들한테 포상을 주던 것을 조례로 상향해서 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제척사유 말씀하시는 거죠? 2항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3조의2에 1항2호는 용역이나 자문 그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까지.
이럴 때는 이런 사항은 자기가 하고, 위원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제척이나 회피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보통 ‘연구 용역’이라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연구’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항상 저희들은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안 들어가도 ‘용역’에는 보통 ‘연구 용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증언’이나 ‘진술’이나 보통 통상적으로 같이 쓰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게 “상금 등”으로 해가지고 그런 다,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까지 포함이 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제개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과제 발굴하기가 저희 주관 총괄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각 부서에서 실제 법령을 다루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불합리하다.’,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사항을 법령을 다루는 부서에서 좀 찾아서 발굴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한 과제발굴이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나갔습니다. 나간 거…….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개인별로 나간 거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포상금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기 본예산에 확보를 해놨는데 이 포상 규정이 이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서비스 헌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로 이번에 차제에 조례로 개정하면서 상향해서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것도 저희들이 규제개혁 평가 내부방침 받을 때, 시장님까지 받을 때 그런 내용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금성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를 조례에다가 이렇게 규정을 한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18쪽 의안번호 제858호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과세 증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여주시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별표 1과 별표 2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1에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안 별표 2에서는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돼요. 바뀐 게 어떤 건지 이 별표를 보고서, 별표가 바뀐 건데 개정 전 별표와 개정 후 별표가 별표에서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좀 바뀐 부분에다가 밑줄을 긋는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야지, 별표에 어떤 내용이 바뀐 건지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21페이지 별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전에 비해서 1,000원에서 10원이 오른 건지, 현행과 같은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전 별표와 바뀐 별표에서 바뀐 부분을 좀 도드라지게 해줘야지 알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전략적 조례안이 올라왔다는 판단이 들고요, 다음에는 그런 것을 좀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요. 그 별표 1과 별표 2가 설명이 돼 있습니다.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드리면, 현행에는 “지방세(과세)증명”으로 표기가 됐던 것이 개정안에서는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별표 2에서 공개방법 및 수수료 부분에서 중간부분,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변경 전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해가지고 “1MB 이상일 때는 무료로 한다. 그 이상일 때는 1MB 증가될 때는 100원씩 수수료를 부과한다.”라는 내용을 우측에 보시면 개정안에서 “무료로 한다.”라고 이렇게 신·구조문 대비표를 구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잘 생각해보고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세무과장 간경숙   
보시면, 같은 마이크로필름 열람하고 하단에 종이사본 출력물이 있잖아요? 이거는 열람·시청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우측에 있는 것은 복제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런 표현입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열람이고요, 그러니까. 우측에, 그러니까 24페이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맨 하단에 마이크로필름의 열람인 경우에는 수수료가 이러하고요. 그 우측에 사본(종이출력물)인 경우에는 A3 이상이 300원이다, 1장 초과시에는 200원이다라는 표현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수수료 부분이 달라지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아, K…….

○세무과장 간경숙   
예. 그거 지난번에 민원인으로부터 과세적부심 심사요청이 있어가지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심사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받아지지 않는 걸로 기각처리가 됐습니다. 예.

○세무과장 간경숙   
예, 예. 그래서 민원인한테도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7페이지 의안번호 859호 여주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유재산기금을 설치·운용하여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고, 대체재산의 안정적 확보 및 재투자로 공유재산의 운영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제정조례안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 사항으로 위원수당 연간 16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정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행정재산의 매입·교환 등 취득비”,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지출”,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한 경비”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사용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토지, 건물 및 그 종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으며,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관하여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을 하였고, 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행정복지국장”으로 정하였습니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각 호는 “여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였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은 기금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16조 준용규정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기금을 운용함으로 인해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운용을 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공유재산 취득이나 이런 물품을 살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많은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금을 미리 조성해서 확보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이나 운용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단점은 일부 기금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많이 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기금을 저희 공무원들은 줄이는 쪽으로도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기금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 기금관리법에 보면 “기금은 5년 이상을 운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5년 동안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용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김용해   
그…….

○회계과장 김용해   
예, 공개입찰 하는…….

○회계과장 김용해   
죄송하지만 제가 2월 1일자로 회계과로 자리를 옮기는 바람에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출……. 자금관리 업무가 세무과에서 관리하다 회계과로 넘어간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세무과에서 아마 입찰했을 텐데 저도 자세히는 내용은 모르고요, 공개입찰에 의해서 농협이 이번에 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그거는 뭐…….

○회계과장 김용해   
아, 그 사항은 아니고요. 그 입찰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제 이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을 정한 겁니다, 이게.

○회계과장 김용해   
예, 예, 예.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앞으로는 계속 입찰을 해서 저희 자금관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운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조례는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련을 안 하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사고팔고……」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지금은 이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마련할 건데 기금이 일정 정도 차여지기 전까지 일반회계에서 일단 쓰고 가다가 목표기금이 채워졌을 때는 그때부터는 공유재산 매각이나 처분이나 할 때 이 기금에서 하겠다, 그런 취지로 장기로 간다는 말씀도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네, 그런 식으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3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60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라 체육센터의 휴관일을 정비하여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매주 토요일을 휴무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작년 말에 그 여주시설관리공단 용역을 통해가지고 그 인원이 현재 적정 인원이 승인이 된 건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설운동장과 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할 때 휴관을 저쪽 운동장은 월요일, 국민체육센터는 토요일 이렇게 휴관을 정했는데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여주에서는 휴관 없이 계속 운영해 주길 바란다.” 이래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걸 검토하겠다는 거거든요.
실제로다가 다른 시·군 조사했을 때 국민체육센터는 거의 다, 휴관을 거의 하고 있고, 안 하는 데가 없고요. 다 하고 있고, 아마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하는 데도 더러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운동장은 월요일 날 조례상은 쉬는 걸로 해 놨는데 그 유보기한이 6월 30일까지거든요. 6월 30일 이후에도 그런 면이 계속 대두될 것 같아서 휴관 없이 월요일을 계속 운영하는 걸로, 그 대신 평일과 같이 운영하는 게 아니라 월요일은 직원이 일찍 출근하면 와서 쓰고 싶은 시설, 그 사람들이 와서 키를 받아다가 쓰고 퇴근할 때 키를 놓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국민체육센터는 하루는 꼭 쉬어야 돼요. 하루는 쉬어야 되는데, 이것도 혹시 이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파악을 해 봤더니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휴관 없이 운영을 하려면 19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럼 예산상으로 거의 5억 가량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휴관 없이 하려면 4명, 그게 한 1억 2천 정도 이렇게 있으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냐하면 타 시·군도 지금 다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하고 난 다음에 운영하는 거를 봐서 다른 시·군도 파악을 해 봐서 어떤 게 합리적인지 그때 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그것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공설운동장 월요일에 쉬는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공단에서 “안 쉬고 계속 운영하려면 4명을 충원해야 한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아, 4명씩이나 충원을 하냐.”고 본인들도 그건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충원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 키를 줄 테니까 이거를 가지고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쪽에서 원하는 게, 주로 원하는 게 일요일보다, 일요일 사용자가 많으니까 월요일이 제일 적으니까 “월요일 날 쉬게 해 달라.” 그랬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이제 거기가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거기 시에서 엄청 여러 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이거는 국민체육센터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이 제일 적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수영하시는 분들이 그 일요일 날은 저쪽 노인복지회관 그쪽에서 쉬기 때문에 서로 교대로다 이렇게 해서 편리를 봐주는 거죠, 한쪽에서 이렇게 하게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제 그 수영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봤더니, 일요일 날 쉬는 것보다 토요일 날 쉬는 게 좋겠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토요일로 정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지난번 조례 때 말씀드렸듯이 저쪽 운동장은 토요일, 일요일 날 노는 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거기 또 월요일 날은 출근하고 뭐하고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월요일로 정했고, 수영장은 주부들이 많아서 그거랑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그래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거는 이제 그쪽이 이용객하고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온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9시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9시간이면 된다는 얘기죠?」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공설운동장 건이 해결된 거고요. 6월 지나서 현행대로 가는 거에 만족하면 조례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네요?」라고 말함)
조례 바꾸는 건 왜 그러냐 그러면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현재 인원이 그렇게 쉬는 거에 맞춰져갖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는 바꿀 수는 없고, 만약에 조례를 바꾸려면 충원을 해 주고 휴관 없는 걸로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경우는 현행대로 한 달에 두 번 쉬려면 추가인력이 19명이 필요하고 비용이 5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여기 공설운동장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라고 물음)
수영장은 좀 다른 게 거기는 수영강사, 그다음에 안전요원, 뭐 공무, 이래가지고 인원이……. 왜냐하면 또 거기 토요일 날 운영하게 되면 평일의 1.5배를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로 인원이 확 이렇게 늘어버리거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수영장 경우는 19명에 5억을 들여서 현행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2가지 중에 하나의 방법밖에 따로 없다, 이렇게」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지역경제과장 조경원입니다.
40페이지, 의안번호 제861호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3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6조에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제11조에 청년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17조에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4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보면 현재 운영 계획 중인 청년활동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주로 작성하였으며, 2019년도는 하반기 사업비로 2020년 이후 사업비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계상됩니다. 또한 센터운영 외에 다양한 청년지원사업이 추가될 경우 사업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규제 관련 사항은 비규제 대상이고, 지방보조금심의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의견인 제9조제3항과 관련 당연직 위원의 여성 관련 부서장을 포함하는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당연직 위원 관련 조문 중 복지 관련 부서장에 여성 및 청년 관련 부서가 포함되므로 이를 미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심사 의견인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탁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조문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18조제2항 관련 재량권자, 재량 범위 등은 사업추진과 관련된 보완적 조항으로 필요시 동 조례 제8조∼제11조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사업 범위 및 추진여부 등을 심의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여주시 청년 기본 조례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를 참고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그래도 상관없을 거는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9세에서, 저희가 정하는 범위는 지금 이게 일자리 관계하고 밀접한 관련이 되기 때문에 18세∼39세까지로 정하였습니다. 19세면…….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고등학교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부터 집 나이로는 40세겠죠, 39세니까. 그 정도까지를 범위를 정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제 고용확대라고 하면 창업을 포함한다는 넓은 범위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청년 기본 계획을 할 때 이런 큰 항목으로 정해 주면 세부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5년 계획을 세울 때 그런 내용들 전부 포함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너무 세세하게 정해 주면 이게 조례를 만들기가 힘들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포괄적으로만 해 주는 거예요, 이 사항은. ‘그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검토하라.’ 이렇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는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하는 것은 여주시에서 각종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장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중장기 계획에 ‘이 계획도 연계되도록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30계획에 일자리 관련 계획하고 연동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로 따로 놀면 계획이 안 되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심의를 받죠.
이렇게 해서 이제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 내용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른 계획하고 연동성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게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 그거는 심의하는 거는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8조하고 9조가 연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9조에서 구성을 하는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1번∼5번까지 8조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기본계획 및”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기본계획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예, 지금 이거는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지금 정리, 저기 뽑은 거고요.
이거 자료 낼 때에 그 사무실이나 시설 설치 부분은 넣지 마라 그래서 그거는 빼놓고 했고, 지금 저희가 한 2억 4천 정도 올해 실제로 들어갈 건, 그래서 사무실이나 거기에 이제 물품이나 이런 거 구입하면 좀 더 들어갈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그건 별도……」라고 말함)
예,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예. 그 도비도 한 7천만 원 지금 지원이 확정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72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아까 어떤 얘기는 드렸는데요.
고등학교를 보통 졸업하고 나면 18세, 만 18세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40세 정도까지 지금 청년으로, 집 나이로, 그렇게 보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만 18세∼39세 이하로 적용을 했고요.
경기도 창업, 청년창업지원조례는 만 20세∼39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 늘린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입니다.
51쪽, 의안번호 제862호 여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4조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휠체어 고정장치 체결, 안전띠 착용을 도와주고 확인하도록 하는 안전의무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4조의2와 3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2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에 제출서류와 신청접수 결과통보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의3과 4에서 이용기간 5년, 이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기간만료 3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내용을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명확히 하고, 안 제20조의2에서 운전자와 이동지원센터 근무자에 대한 교육, 안 부칙 제2조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및 이용기간에 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표준조례를 반영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으나 부패영향평가 검토 시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규정을 마련·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24시간은 이제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실제 운영을 저희가 상담원이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요. 여기 지금 운전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교대로 시간대별로 이게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와는 실제 근무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가 세부지침이 있거든요. 별도로다가 센터에서 운영하는 그 센터 세부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저희 원칙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4조에 보시면 거기에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또 저희가 세부지침에서 이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여기에는 없고요. 별도 이제 아니, 조례에 있는데 지금 거기 있는 자료에는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거기에는 안 보이시고 일부개정 조례라 지금 이제 현행 조례를 뽑으시게 되면 있습니다. 이거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게 지금 경기도에도 4개 시·군이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201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저희가 4대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이거는 저희가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교육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이제 표준안을 준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있는 어떤 그 승하차에 대한 민원응대, 또 인권, 그 서비스 사항에 대한 걸 이렇게 규정하게 돼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이거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노선버스 개념으로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지난번에 아마 위원회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복지정책과? 그쪽하고 지금 노선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런 휠체어가 탑승된 어떤 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 이제 신륵사, 터미널 또 역 이런 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순회하는 차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네, 들것 같은 거로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아, 그 부분에 대한 거는요. 세부 그 규정에 보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원칙은 동반을 하게 돼 있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또 개별 가정의 사정에 따라서 동반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동의서를 이렇게 별도로 서식으로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세부, 교통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세부운영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신청서식부터……, 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이거는 국토부 표준안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규정이 안 된 거로,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그런 거는 저희가 또 재심사하는 규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세부조례에는 좀 큰 틀에 있는 거를 규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통약자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거기 세부규정에는 좀 세부사항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상림   
예, 의장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는 그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가 와서, 저도 이제 1월 달에 와서 지난해 자료를 전부 찾아보고 회의록까지 다 봤는데 거기 구성 자체가 무슨 지체장애인협회 회장님 또 연합회장님 또 뭐 시각협의회장님 이런 장애인 단체의 대표자들이 같이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수시로 반영을 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런 표준안에 대한 것도 실제 운영하고 있는 그 센터, 그 센터의 관계자들의 또 어떤 다 필터링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 ‘충분한 협의와 소통 속에서 조례안이 올려져 왔다.’ 그러한 소리시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이게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풀 때, 조례를 펼 때, 조례를 올리고 할 때 위에서 선한 의도로 선한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지만 협의과정 자체가 주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협의과정 자체를 거치는 게 더 좀 지역주민들과 정책소통, 정책협력을 강화하고 어떤 조례나 정책에 대한 신뢰도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시 필요하면 협의하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함)
예, 알겠습니다, 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네, 안녕하세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입니다.
의안번호 863호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택법」 중에 공동주택관리에 관련된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 「여주시 주택 조례」에서 규정되었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부분을 별도 조례로 제정해서 공동주택을 체계적·효율적·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안 제2조∼22조까지 여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안 제32조까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3조∼40조까지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1조∼안 제42조까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뒤에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연간 저희가 1억 1천만 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보수에 1억 원, 가로등 전기요금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있는데 이거는 붙임 내용으로 보시면 지원내용은 상한선을 두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천만 원으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그거는 수용을 안 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대부분 원안 동의되었고요.
여주시 자체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서 재량권이 너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저희 스스로 다시 별도의 조례 공포 후에 규정을 만들어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통 운영은 한 5개 단지, 연간 계획으로 5개 단지씩 해서 2천만 원 기존에 지원했었는데요.
먼저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셨고 “좀 모자라지 않느냐, 좀 상향시켜라.” 그래갖고 저희가 상향시키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산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한 단지에 다 줄 수도 없고 또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부담금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3천만 원 정도면 대충 여태까지 경험상 어느 정도는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15년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그 안전점검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구조상 문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기한이 됐어야, 그래서 구조적인 뭐 변형이라든지 이런 안전상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겁니다.
10년 그 안쪽에는 그래도 새 건물이잖아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보수규정을 5년으로 해 놨고요.
저희가 한 280여 개 단지가 있거든요, 지원받는 대상이. 너무 이 기준을 너무 좁혀 놓으면 받는 데가 또 받게 되거든요, 계속.
그래서 좀 골고루 어느 정도는 좀…….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소송 중인 거요? 그런 거는, 기능이 아니고요. 아마 있을 겁니다. 그거 제가 봤는데…….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소송 중인 거는 저희가 안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이거는 소송 중인 거는 저희가,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아,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뭐 의회에도 항상 저희가 의원님들 추천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뭐, 늘 했던 사항입니다, 그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시민단체요?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하여간에 뭐, 저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밖에 뭐 공동체, 어쨌든 공동체 관리에 좀 어느 정도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면 뭐 다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부위원장이 별도로 지금 여기 없고요.
별도로 저기 위원장 그 사유 있잖아요. 위원장이 어딨냐면…….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10명 전체가 구성이 열 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구성에서 보면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열 분”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내용에는 위원장까지만 지명을 하고요. 부위원장은 별도로 이 내용에는 없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예.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그렇죠, 예. 예, 예, 맞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김기영   
다음은 864호 여주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법」이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법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게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조례 별도로 제정하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3조∼4조까지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도 모두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다만, 저희 내부적으로 조례심사 때요. 4조1항 보시면 4조1호, “경로당 부분이 좀 적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위원님들이 의견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할 거고요. 이대로 뭐 정하시면 그냥 이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이거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적당히 해서 한 100 정도, 기준을 100서부터 시작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100㎡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의 의견은. 100㎡, 예.

○지역경제과장 조경원   
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65호 여주시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조례명칭을 “여주시민 행복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1조와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공모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자세한 사항은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2019년 1월 28일부터 2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는 비규제 대상이며,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전략사업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집행부에서 조례심의를 좀 할 때 그 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꼭 시장님 슬로건에다가만 갖다가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행복마을’이라는 것은 좀 영원하지 않느냐,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례 개정 없이 쭉 갈 수 있는 사업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도 원안동의를 해준 사항입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사람중심 행복여주.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게 ‘여주시민 세종 행복마을 만들기’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건 뭐, 저희가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명칭만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주시민’은 타이틀이기 때문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공고라든가 앞으로 사업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여주시민’…….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지영 주무관님, 큰 문제되는 건 없죠? 그렇죠?
(법무통계팀 이지영 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위원님들 의견이 그러시면 뭐, 우리가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목이 그럼 많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세종’이란,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주시민이 행복한 세종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조례명이 좀 길어지긴 하는데요……. 안의 내용이 또 바뀌죠, 그렇게 되면. 조금씩 연관된 용어가 좀 바뀌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이’자가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문장제목이 서술식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개조식으로 딱 떨어져야 되는데 서술식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거 가지고 저희 전략사업과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아니라고 자꾸 우기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잡아주시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