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이복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선숙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의안번호 제809호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신규취득 1건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안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지상 1층, 연면적 306㎡ 규모의 전통발표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산업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강구와 기존 여주농촌테마공원 내 적정한 위치로 재선정하도록 삭제 심의한 사항으로 운영방안, 사업발전 가능성, 효율성, 유통 등 면밀하고 종합적인 재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취득 3건으로, 건물매입 1건, 공작물신축 1건, 건물신축 1건이 되겠습니다.
건물매입 1건은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이 되겠으며, 공작물 신축 1건은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이 되겠고, 건물신축 1건은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여주 시청 별관 사무실 매입의 경우 본청 업무, 회의, 휴식공간 부족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및 민원인, 직원 불편이 가중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무빌딩 5층을 매입하는 것으로 국별 집중 배치를 통해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본청 및 별관에 부족한 회의실, 휴게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건물 매입 및 활용방안 등 신청사 이전 후 처리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의 경우, 오학․천송 도시개발지구 내 체비지를 매입하여 면적 1,101.1㎡, 1층, 주차면 수 35대 규모의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개발지구 내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여주시 교통 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나 현암동 구시가지 인구밀집지역을 비롯한 오학동 주차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방안, 적정 규모, 진입로 교통안전성 확보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의 경우 상거동 5-6번지 농업기술센터 내 대지면적 9,900㎡, 지상1층, 연면적 660㎡ 규모의 친환경종합검정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친환경종합검정실 시설 확충으로 보다 정밀한 토양, 수질, 농약잔류 분석을 통한 농자재 적정 사용으로 토양환경보존 및 수질개선,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성 검사 및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한지 이용객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의안번호 제808호 세종전통발효산업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농식품부 시·군 창의사업을 선정된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농·임산물을 원료로 전통발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6,361㎡,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306㎡ 규모로 사업 기간은 내년 3월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억 원, 시비 3억 원 등 총 10억 원입니다.
지난 의정의 날 향후 연접된 시유지 개발 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건물 배치 계획에 대하여 제언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신축 건축물은 도로 쪽에 위치하도록 배치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앞으로도 토지 이용 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1장 넘기셔서 기대효과로는 관내 발효산업 37개 생산업체 및 마을 단위 조합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람육성은 물론 주민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추진 경위와 법적 근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때는 공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지금 한창, 지금 거의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거는 저기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먼저 그 약선발효힐링타운과 연계시켜서 하는 사업으로다 쭉 민선6기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오다가, 의회에서도 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시고 그래서 그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안 하는 걸로 하고 이 시·군 창의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된 이 예산만 가지고 소규모로다가 하는 것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의 한 7천 평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 뒤에도 시유지고 앞에도 시유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금 저희가 변경한 계획엔 당초에는 건물이 길에서 보면 왼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이복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오른쪽으로 저희가 옮겨 놨고 위치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다 길이 터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건 맹지가 아니고 언제든지 부지를 이용해서 뒤에 7천 평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최근에 와서 그 물류센터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는 7천 평, 저희가 내부적으로 저희도 검토를 해 왔습니다.
물론 7천 평이라도 물류센터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지을 수는 있지만 비용 대비 그 어떤 뭐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작다 그래서 늘려야 좀 된다 하는 게 중론입니다.
한 2만 평 정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이제 하는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분들은 그 세종대왕릉역 바로 연접 부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연계가 되는 사업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이제 그쪽에 세종대왕릉역에 있는 것은 이제 된장, 고추장, 전통 된장을 하는 것이고, 지금 이거 하는 거는 된장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건 발효식품입니다.
된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효소, 식초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역하고의, 지금 계속 역하고의 거리문제가 지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사실은 역을 이거는 뭐 염두에 두고 그 위치를 선정한 것은 아닙니다.
해 놓고, 지금은 뭐 열차가 없는 곳엔 그러면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논리하고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뭐 기술센터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쭉 해 왔고요.
또 우리 세종로 그 뭐지, 저 발효연구에 있습니다, 조합. 여기 시장, 한글시장.
그쪽하고도 계속 유기적으로 해 오고 있고, 능서에 세종전통발효협동조합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거기는 부의장님, 뭐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체험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러는 거지 거기서 생산량을 많이 가져 와가지고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뭐 전에 그 의정의 날 저희가 뭐 설명 드렸듯이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6년도에…….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받아온 겁니다,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처음에는 저희가 일부 지원을 좀 해 주고요. 약간 그 뭐 전기료라든가 이런 경상경비 정도.
그리고 이제 협동조합이 안착이 되면 자기네들이 본인들이 이제 하는 걸로, 조합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한 2년 정도는 조금 이렇게 소액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가능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가능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10년 정도의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얼마든지 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도 물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능서 분들이 관심이 좀 많이 있으십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저희, 오늘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두 분이 다녀가셨다고 그러는데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는 여기, 지금 이제 발효산업이 농업 산업의 지금 6차 산업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가야 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생산해서 어떤 물량을, 물량을 처리하고 그러는 곳이 아니라 거의 교육, 체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여주의 37개 업체, 또 기술센터에서 배출된 1,200여 명의 그 교육생들, 이런 분들이 와서 소통하고 그곳에서 뭔가 이렇게 새로운 발전적인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이런 장소로다 저희는 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치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랬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 사업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고 없고는 뭐, 단정적으로다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불이익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은 아무 문제가 없죠.
저희가 이제 행정적으로다가 상당히 곤경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단독 사업만 가지고도.
그리고 뭐 전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지만, 금사에 지금 하고 있는 저기 농촌중심지사업 40억 확보한 것, 또 그 외에 장흥리에 5억, 또 저쪽 장안리에 5억, 이렇게 해갖고 저희가 가을에 50억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또 하려고 처리 거 가지고 지금 수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하고 팀장이.
그런 것들에 다 스크래치가 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그럼요. 많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충분히 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지난번에 그때, 그 장소가 그때 뭐 이렇게 변경하는 게 나았었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지금은 여기에 저도 이제 저기 위원장님한테 그런 말씀 듣고 날짜가 얼마 남았는가 따져보니까 16일인가 나와요.
이번 주에 그 장소 뭐 확인하고 뭐 이러고 나서 의회의 동의안도 올해, 이번 주에 동의를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의회에 원포인트로 받았다고 했을 때, 그러면 15일이 다음 주부터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연 입찰이라는 게 이제 정상적인 건 제가 알기로는 14일이 소요가 되는데 긴급입찰로 해도 7일, 또 업체에 적격심사하고, 그래서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업체로 되면 차순위 업체가 결정이 되고 또 계약, 서류심사하고 해서 뭐 계약하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정상적, 지금 오늘 이게 결정이 나도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치기가 지금 빠듯한 상황이라서 장소가 바뀐다면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가다가도 안 될 수도 있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은 못 이룰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안 됩니다.
다시, 제가 알기로다가는 다시 이 절차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예. 거쳐야 된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거는 조건부가 없습니다, 이거는.
동의면 동의, 아니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이게 이제 사업이 사실은 능서를 보고 이 사업이 위치가 선정된 거는 아닙니다.
여주, 뭐 12개 읍면동 어디든지 가능한 거였었는데 처음부터 여기가 되다 보니까 능서 분들은 능서면에 들어오니까 이제 좋아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이 시점, 지금 오늘 12월 3일에 와가지고 이쪽 위치가 좋겠다, 이쪽 위치가 좋겠다고 마을 분들이 하시는 것도 고견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신지리 얘기가 자꾸만 나온 것이, 능서 거기에다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온 것이 위원님들이 계속,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능서가 대두가 됐고 신지리가 대두가 된 것이지, 제로베이스에서 보면 여주시에다 저희는 하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강천, 아, 예, 예. 기술지원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이거는 아니고 그쪽에 세종대왕릉역에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여주 만들기” 지금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 조합을 강천면의 그 도전리에 있는 회사에서 기술지원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단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
다만, 이제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능서에 있는 그 발효식품 조합 같은 거를 해서 연계시켜서 이렇게 시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정상적으로다 운영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자동 반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는, 그분들하고 저는 뭐 일면식도 없거든요.
그리고 된장을 한다, 고추장을 한다, 어떤 대화도 나눈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다만 그렇게 그분들이 임의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된장, 고추장을 염두에 두고 이거 하는 건 아닙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반적인 발효식품을 다룰 겁니다, 여주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물론 이제 된장, 고추장도…….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된장, 고추장도 뭐 배제된 건 아니지만 그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쉽게 이제 뭐 된장, 고추장 이렇게 이해하실 수는 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요즘 부의장님, 이런 식품 만드는 것 건강이 대두되면서 그런 것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 뭐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그냥 자기 취미생활로다가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앞으로다가는 이게 앞으로 저희도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809호 여주시청 별관 5층 사무실 매입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그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사무실은 여주시 흥문동 15-4번지 영무빌딩 5층이 되겠습니다.
건물면적은 총 935.976㎡, 이중에 이제 전용면적은 710.063㎡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본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비용은 15억 5천만 원으로 저희가 그 건물주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매입 추진 배경은 그렇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마는, 본청에 사무공간이라든지 회의 공간, 그리고 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이렇게 부족해서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또한, 현재 그 전기통신사업국이라든지 안전행정복지국, 경제개발국의 그 국별 부서가 분산 배치되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 따라서 그 효율성을 높이고요. 부족한 회의실이라든지 휴게실 등을 추가로 조성을 해서 보다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저희가 매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그동안 저희가 7월에 본청 청사관리 개선방안에 대한 그 방침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건물소유주인 영무건설하고 저희하고 추천한 그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8, 9월 달에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 본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서 재배치 설계용역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건물매입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내년 1월∼3월 중에 부서 재배치 설계용역을 저희가 실시를 하고, 4월과 6월 사이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해서 부서 재배치를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인 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현재 경제개발국이 저쪽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 건설과, 농정과, 그다음에 허가지원과가 지금 현재 있는데 특성상 저희가 허가지원과는 민원인들이, 민원인들이 찾기 쉬운 곳이 이제 1층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허가지원과나 민원봉사과는 저희 직원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경제개발국으로 돼 있는 부서가 건설과하고 농정과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아까도 저희가 현장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략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 그다음에 건설과는 같은 부서에 두고 그 창조도시사업국하고 이렇게 같이 두는 거로다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민원인들의 이동권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청사 기준 면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 경우에는 13,965㎡가 기준 면적이고요, 저희 현재 그 본청의 건물은 현재 9,749㎡입니다. 그래서 한 4,000㎡ 정도가 지금 현재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1인당 뭐, 면적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업무공간만을 봤을 때, 업무공간이나 문서고나 뭐 그 회의실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다가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기준 면적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서면으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릴게요.
(이복예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지상   
예, 교통행정과는 따로 나갈 거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가장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게 물론, 아까 우리 한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직원들 그 공간이 좁다 보니까 직원들 의자도 이렇게 돌릴 때, 일어나고 돌릴 때 사실 불편함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회의공간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 회의실이 계속 그렇게 차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뭐 위원회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에는, 이렇게 집중화 될 때는 상당히 불편함을 겪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통행정과가 새로이 지어서 다른 데로 나가게 되면, 아까 제가 그 건설과가 5층에 창조도시사업국하고 같이 위치한다고 하는데 건설과가 다시 교통행정과 자리로 그렇게 위치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희가, 구성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봐도 사실 직원 쉼터나 회의공간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은 그런 실정이고요.
또한, 이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그 조직개편을 통해서 만약에 그 과가 신설이 되고 팀이 신설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또 다른 업무공간이 필요한 그런 걸로 좀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공간이라고 하는 게요, 예를 들어서, 확실치는 않지만 복지정책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분리가 돼서 어떤 여성 관련되는 과가 하나 신설이 됐을 경우에 별도의 과 사무실을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하고는 그렇게 크게 별도의 공간을 또 가져야 되거든요.
어느 사무실은 좀 더 공간을 넓게 쓸 수도 있지만 어느 사무실은 공간을 또 작게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별도의 공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3층, 4층은 일단 아니고요. 그 뭐 차후 문제고요.
일단 그 5층은 아까 보셨지만 돌잔치 전문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회계과장 김지상   
현재 3층하고 4층 여건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3층은 얼마 전에 2017년도, 작년도에 이제 했기 때문에 창도 이중창으로 저희가 다 했어요.
그리고 현재 4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3층처럼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일단 급한 대로 5층……. 예산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간 구성하는 비용으로다가 한, 리모델링 포함해서 한 5억 정도를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그 3층까지, 4층까지도 별도로 이렇게 리모델링하는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5층도 그렇고요. 이쪽에…….

○회계과장 김지상   
본청하고 예, 별관하고.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그리고…….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리고요, 이제 3층하고 4층에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안전행정복지국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관광과만 유독 그 건물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이쪽으로 와야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건물도 새로운 부서가 왔을 때 부서의 규모에 맞게 리모델링하거나 그런 부분은 별도로 또 해야 되고요,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내년에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이제 뭐 다른…….

○회계과장 김지상   
저는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여기…….

○회계과장 김지상   
소회의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에서 뭐, 원래 여러 가지 큰 규모의 회의 같은 경우는 대회의실을 이용하는데…….

○회계과장 김지상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고요. 굉장히 불편하죠.

○회계과장 김지상   
이동하면서 불편하고, 이쪽 회의실이 또 다른 이쪽 과 있는, 이쪽 그 뭐 안전행정복지국에서 쓸 경우에는 또 경제개발국이나 창조도시국에서, 사업국에서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업무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회의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해결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진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중복이 되거든요. 그 회의공간이 이미 다 다른 부서에서 쓰기로 이야기 되어 있으면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회계과장 김지상   
회의공간은 상당히 필요하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4층 샀고, 3층 샀고.

○회계과장 김지상   
글쎄, 그……. 그때도 넉넉지 않은 그 3층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써도 그때 당시에도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예상은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부의장님, 7∼8년 동안 지금 사실 현재도 상당히 지금 공간이 좁은데, 그 좁은 공간, 좁은 업무환경이 사실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8년 동안 저희가 직원들이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민원인들이 감수하기에는 많은 오랜 세월이죠, 7∼8년이면.
그래서 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그 시너지 효과가 또 저희, 제가 예상하는 시너지 효과는 맞은편에 지금 건물을 또 지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샘◎가 건물 같은 경우에도 1500 정도에 거래가 된 그런 부분이고, 저희가 이제 그 5층 건물을 매입하기에 앞서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760만원에 그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는 앞으로 시청이 다른 데로 이전한다라고 하면 저희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청이 현 위치 인근에 있다라고 하면 건물의 가치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5층이 지금 돌잔치 전문점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안 돼서 지금 그들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매입한다라고 해서 영무건설하고 돌잔치 전문점하고 계약을 종료시켜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사서 나중에 판다라고 하면 그런 돌잔치 전문점으로 쓸 수 있고요.
3, 4층 경우도 업무시설 외에 어떤 상업시설로다가 뭐 치과라든지 의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도 뭐 그렇게, 지금 현 가격에 비하면 뭐 가격을 못 받진 않지 않겠냐, 그 이상 받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2022년. 2022년, 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안 되셔도요. 안 되셔도…….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서 7∼8년인데, 안 되신다라고 하면 또 다시 계획을 해서 가려면 제가 볼 때는 15년, 10년 이상 걸리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회계과장 김지상   
저기,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어떤 임대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공문까지 보냈었어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2017년도 기준해서 15억 5천으로 이미 저희가 매입했기 때문에 그들도 여러 가지 여건을 다 감안을 하는 겁니다.
시청이 이전을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앞에 그 건물이 새로이 들어오는 부분에서도 매입할 때 그 정도의 비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1억, 저희가 1억 정도, 구체적으로, 공문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1억 정도를 좀 적게 이렇게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데 그 의사를 좀 저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한테 회신이 온 부분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청사환경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도 그렇지만 사실 민원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는 부분이거든요.
사무실에 민원 보러 와도 공간이 없어서 어디 마땅히 앉아서 차 한 잔 할 그런 공간도 없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부서의 규모에 따라서 좀 이렇게 부서 배치를 새롭게 해서 공간을 새로이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 여건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지상   
그런데 지금 그 절충이라는 게 지금 현재 돌잔치 전문점이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사실 아쉬운 건 저희가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이 저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과장 김지상   
3층, 4층하고 같이 지금 현재 업무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하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별로 집중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5층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니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 물론, 3층이 낫고 4층이 낫고 5층이 나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그 공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공간을 확보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5층은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그 15억 5천 이상 더 받는다라고 하면 저희가 부의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지적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그냥 동결이거든요, 동결.
4층에 비해서 5층이 뭐 높지는 않은 가격이고, 감정평가에서도 16억 3천만 원이 나온 부분이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이번에 그…….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정말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오셔서 정말 그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환경도 개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교통과가 나가도요. 그 한 사무실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준 면적에서도 지금 4,000㎡가 지금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기준 면적에서도.
법 이상으로다가 사실은 확보를 해야 되는 건데 저희가 13,965㎡에서 저희가 현재 9,749㎡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면적이.
그래서 너무나 부족한 공간이에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시고요, 좀 저희들한테 좀 잘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십시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오학·천송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현장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안건은 2018년 상반기 전대 여주시의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안건이나 현재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자투리땅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안과 또 도시화가 진행된 이후에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도시화 진행 이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 용이한 시점에서 확보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재상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지구 내 4블럭3로트 외 1필지로 취득지번은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환지지번 변경 예정입니다.
면적은 1,101㎡로써 노외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며, 주차면수는 35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19년 10월까지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총 14억 36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 13억 3600만원과 주차장 조성사업비 1억 원입니다.
추진배경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 및 상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어 동 지구 내의 체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으로는 토지매입 및 주차장 조성으로 오학·천송지구 4블록3로트 외 1필지로 면적은 1.101㎡이며, 사업비는 14억 3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도시개발을 추진하면서, 도시개발을 추진하게 되면 개발면적의 일정부분을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조성된 주차장이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하려고 그런 것은 분홍색으로 표시된 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환지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지번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환지가 다 되면 지금 현재 지번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도시개발에서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금액을 예상하고 있는 가격은 평당 한 350만원 가량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주차 1면은 보통 7㎡∼10㎡, 아니 7평에서 한 10평 정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본 주차장으로 저희가 조성하려고 그러는 것은 한 면 당 한 2500만원 가량 소요가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지금 오학·천송지구가 개발이 되게 되면 건축물을 신축을 할 때 일정면적의 주차를 확보해야지만 건축허가가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그 면적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사항이고요.
또 도시개발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비지가 일반인한테 매각이 되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도 비록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저희가 일정부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체비지를 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연두색인가 이걸로 칠해놓은 요 부분하고 저희가 매입하려는 부분하고 같이 했을 경우에는 한 대략 지금 오학·천송지구 내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한 70대∼80대 가량 정도를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지구 내에서는 불법주차를 어느 정도 저희가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가 또 계획되고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오학·천송지구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오학동에 지금 황제웨딩홀 앞에 저희가 한 4,800㎡, 한 1,500평을 매입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추경에 거기도 부지매입비를 상정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지를 지금 매입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을 진행하면서 체비지로 매각을 하려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기왕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놓는 게 향후 주차문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이 도시개발지구 내에서 매각 예정인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부결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지금 오학지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오학지구부터 주차난을 좀 해소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해소한 이후에 여기를 좀 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 좀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지구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학지구에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또 현재 개인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설결정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시설결정을 해야지만 도비를 일부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으면서 시설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다가 시설결정 의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상반기 한 1∼2월 정도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제 결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 1회 추경이나 이때 오학지구에 대한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을 상정할 계획으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오학지구에는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을 하게 되면 지름으로 해서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수요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하고 또 불법적으로 주차하는 주차대수가 얼마인지를 조사해서 거기에 부합한 주차장을 조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오학주차장 같은 경우 저희가 인근 300m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주차대수가 한 150대 가량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저희가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는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학지구가 지금 원룸이나 연립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황제웨딩홀 쪽 말고 그 반대쪽에 있는 법원 쪽으로 지금 난립이 돼서 그쪽에도 지금 상당히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에 저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쪽이 입주를 많이 안 해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주차난이 그렇게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그쪽에 입주가 다 되면 주차가 상당히 힘들 거라는 판단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또 여주시 전역에 대한 주차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계획을 추진하게 되면 그 단계부터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 도시가 다, 도시화가 다 진행된 이후에 주차장을 저희가 조성하려고 해도 그 부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추진하는 단계부터 이렇게 체비지라든가 저희가 가능한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을 최대한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저희…….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요기, 요 지구 내에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매각하는 체비지 면적을 저희가 잡은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그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을 하면서 법원 쪽에 있는 그쪽 부지도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 저희가 어떤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좀 해서 주차장면적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런 또 예산의 문제도 좀 많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주차 실태조사 용역의 결과를 보고 향후 법원 쪽 맞은편 쪽에 있는 그쪽은 그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지금 평수로 따지면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지면적이 한 30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워를 건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좀 없고, 향후에 저희가 또 여주시가 다른 용도로 쓰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건 부지면적은 적고 그래서 타워형식은 안 하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오학동 부지도 1,5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가 예전에 도자기 파편을 매립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건축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타워를 건립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반상태에 따라서 그게 평면주차장을 해야 되는지 타워를 건립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판단을 더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도자파편을 매입한 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부분은 또 그 매립된 파편을 저희가 일단 제거를 해야 되고 이러는 사항이 있는데, 거기는 추후 그래서 지질검사나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저희가 결정을 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체비지를 저희가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면적이 정해져 있는 면적을 저희가 구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정해져 있는 면적…….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당초에 제가 교통행정과를 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을 할 때 일정면적에 주차장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체비지를 그 주차장 조성 면적으로 좀 붙여가지고 해주면 저희가 주차장을 더 넓게 조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일단 교통행정과를 가서 추진할 당시에는 벌써 가(假)환지나 이런 게 다 진행된 상황에서 제가 체비지를 이렇게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여주시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하고 그러면 붙여가지고 그나마 면적을 연접한 대로 체비지를 좀 붙여서 저희가 구입을 하면 그래도 좀 넓게, 조금이라도 더 넓은 면적으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에 어느 정도 도시계획이 다 그려진 상황에서 저희가 추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주차장도 분리가 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구입하는 거하고 의무적으로 조성한 주차장으로 하면 한 80대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공용면적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반대적으로 일반시민이 갖고 있는 토지를 또 많이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밖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같은 경우도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주차장을 조성해놓고 일부 지역주민한테 주차면수를 지금 분양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주차장 자체를 일반시민들한테 분양을 해서 일정시간에 잠깐 거기 비었을 때 일반시민이 운영하는 것은, 주차를 하는 것은 괜찮은데 장시간 주차를 했을 경우에는 분양받은 시민이 신고를 하게 되면 견인차가 견인을 해가고 이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이제 그 주차장을 조성해서 가장 효율적인 어떤 운영의 면이나 이런 부분은 한번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시장님 공약사항이 노후주택을 매입하거나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한 서너 대, 뭐 다섯 대 이 정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면 도로나 상가주변으로 나오는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냐라는 공약을 하셔서 저희가 8월부터 현재 읍면동, 그러니까 면 지역에는 저희가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동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동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랬는데요, 아직 그렇게 자투리땅이나 또 노후주택을 매각하겠다는 그런 시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가 지금 그 대상 토지를 저희가 일부조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 1추(1회 추경) 때 그런 자투리땅을 이용한 주차장 조성 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또 얻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게 주차장은 사실 지역에 따라서 주차장 조성비용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지난 번……. 아까 이복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시장님께서 저희가 여흥동 주차장 조성하는 데 한 면당 한 2500만원 소요되는데 주차장 한 면에 2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차장 한 면 조성하는 데 조성비용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닙니다.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안양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같이 300평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땅값만 비어도 한 면당 거의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주시는 그래도 지역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비용이 주차장 조성비용으로 아직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다, 땅값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싸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천송지역에는 9.5평, 한 면 당 9.5평 기준으로 35면이 면당 한 4100만원 조성비가 드는데요. 이것을 타워를 할 때, 타워를 지으면 한 면당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나요? 주차장 조성비용이?」라고 물음)
저희가 지금 여흥동 주차장이 토지비를 제외한 건축비가 지금 한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여기 지반조사를 해본 후에 여기다가 3층, 4층으로 지을 경우에는 4100만원 면당이 아니고 2500만원, 2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라고 물음)
그런데 300평 규모에다가 주차타워를 조성할 경우에는 평면주차장하고 약간 면적의 차이가 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면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들어가서 주차를 해도 되지만 주차타워를 하려면 층수를 올라가는 그런 면적을 또 다 제외하고 그러기 때문에 면적이 좀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지금 300평 정도에다가 타워를 짓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저는 효율성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저희가 평면으로 조성했다가 향후에 어떤 또, 어떤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는 저희 사무실 내에 하는 사업으로써 면적은 660㎡로 한 200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억 5천만 원인데 이 중에 기금이 15억 9천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0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기금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토양 및 퇴비, 액비, 농업용수, 농산물 농약잔류 분석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현장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저희 지금 토양검정실이 협소하고 위험이 있어서,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 그거를 옮기려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늘어나는 농약,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안전성 분석에 대해서 필요해서 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는 2018년 3월 21일 날 친환경종합검정실 신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7월 27일에 친환경청정사업 선정평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 날 친환경청정사업 종합검정실 신축 과제선정이 되었습니다. 10월 25일 날 지방재정계획 자체 투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재산취득 및 처분내용은 기존의 건물 4동이 있어서 711㎡를 철거하고 신축으로 종합검정실을 660㎡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부응하고 작업환경을 보존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3월까지 설계와 시설철거를 마치고, 3월∼11월까지 종합검정실을 신축을 해서 11월 중에 준공 및 사업평가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원래 농가에서 자체, 그러니까 시험기관이나 업체에 의뢰하려면 한 점당 저희가 적게는 25만원, 많게는 35만원까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는 필요이상의 경비는 받지 않고 아직까지는 꼭 필요한 것만 해서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운영을 하려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포트 할 수 있는 인력으로 무기계약직이나 이분들이 한 2명 정도, 그러니까 1실에 한 3명 정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상식적으로 어기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제약도 둘 수도 있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적발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혹시라도 ‘이걸 내서 농약잔류에 걸리지 않을까?’ 염려가 됐을 때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아가는 이런 체계로, 그걸 더 중점으로 두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맞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은 그 업무는 하지 않고요, 토양검정 업무만 하면서 전문적인 인력이 1명 있고 무기계약직이 3명 있습니다. 토양검정만 하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비료 절감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맞춤비료 사업을 처음에 전국에서 저희가 제일 먼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비료 양이 산출이 안 되니까 농가에서는 그냥 관습대로 썼었는데 저희가 이걸 맞춤비료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비료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있고, 그다음에 농약잔류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농약을 체계적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토양검정실이나 농약잔류 분석의 효과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추정을 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지금 아까 보시던 그 뒤쪽에 조그만 규모로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못할 처지입니다. 원래 토양검정실보다도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훨씬 더 커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정도 우리가 생각을 못하고 기계 하나 들여놓을 정도로만 갖췄었는데 그걸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의회에도 한번 보고 드리고 추진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이 건물을 철골을 쓰게 되면 부식이 됩니다. 황산이나 염산이나 이런 거 쓰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로…….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도 이제 그런 계획을 했었는데요, 그게 수계기금을 따오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원주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를 반납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층을 짓는데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기소를 닦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그 안에 분석을 해봤는데요, 재활용될 수 있는 물건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또 밑에 가공실 옆으로 일반 잡자재를 넣을 수 있는 창고를 하나 더 신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조립식으로 해서. 그쪽으로 옮길 이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 얘기라면 하우스 운영이나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가 적당한 부지가 없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건물을 철거하고 짓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위험물관리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취급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는 시건장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는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시건장치를……. 혹시라도 있을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저희가 1년에 토양검정을 한 8,000건 정도 합니다, 8,000건. 그러기 때문에 이 업무도 크고, 농약잔류분석 검사를 하게 되면 진짜 필요한 농업인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원주를 가보니까 로컬푸드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거기를 거쳐서 나가다보니까 더 신뢰도 있고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럽니다. 저희도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토양검정, 예.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업무들이 수질도 분석하고 토양도 검정하고 하는데 1년에 한 8,000건 정도 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논 농업직불제라고 있는데 그걸 주는 조건도 또 토양검정을 받게 돼있어요, 샘플로 해서.
그런 업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토양검정실에서 하는 업무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직까지는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자세하게 운영하는 것은 없는데요. 만약 하게 되면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주산단지나 이런 데는 저희가 가서 샘플도 불시에 가서 떼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는 목적이 ‘의뢰에 의해서’ 하는 그걸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의뢰 시에도 하고 주산단지 중심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