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로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등 총 6건으로 신규취득 4건, 변경취득 2건입니다.
주요 내용 및 취득재산 총괄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4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현암동 222-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오학동 주민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향후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여부, 사업비 52% 증가에 따른 사업규모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하동 134-11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270㎡ 규모의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중앙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센터 복합 건립으로 대민업무 공간의 증가 및 주민 복지공간의 확보로 시민 만족도가 증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비 42% 증가에 따른 사업 규모의 적정성 여부, 공사 진행 시 주차 공간 확보, 안전사고 방지 등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사성 인도교(관광다리) 설치의 경우 37번 국도로 인해 단절된 남한강 이포보 우안의 자전거 도로와 파사성 진입도로를 연결하는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으로, 본 인도교의 설치로 지역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와 파사성으로의 자유로운 진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자전거 이용객의 편의시설 확보,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의 조성,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북내 실내체육관 건립의 경우 북내면 당우리 42-2번지 일원에 대지면적 4,740㎡, 지상 1층, 연면적 798㎡의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기존 당우리 23-1번지 일원에 건립(2017. 03. 31.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 농지부서 협의 결과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불가하여 체육관 건립 대상지를 당우리 42-2번지 일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건물의 신축으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및 화합 도모로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반영하고 있는지, 이용의 불편한 점은 없는지, 기존 체육시설과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의 경우 여주시 연라동 755-18번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03.45㎡ 규모의 농촌문화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본 건물의 신축으로 지역 주민과 도시민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촌주민의 직간접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치하여 지역 내 소득 및 고용의 기회를 증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확보 등 지역 주민과 도시민이 지속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의 경우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에 지하 1층, 연면적 306㎡ 규모의 전통 발효식품 제조 및 체험·홍보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산업 육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발효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방문객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강구와 운영 및 유통방안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거기 그 이포보에서 파사성으로 연결하는, 네?

○전문위원 정병관   
거기가 아니라요. 자전거 도로하고 그다음에 파사성으로 가는 직접적인 그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이제 관광다리를…….

○전문위원 정병관   
이제 이포대교……. 네, 네. 이거는 관광다리입니다. 명칭이. 네, 네, 네, 네. 올라가는……. 직접적으로 나중에 그 국도변을 가로지르는 구름다리 형식으로 그거 하는 다리를 저거하게 됐습니다. 그런 정도…….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제760호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학동 주민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여주시 현암동 222-1번지 외 12필지입니다.
사업 규모 및 사업비 변경 내용입니다. 부지면적은 변경이 없고요. 연면적은 1,320에서 1,321㎡로 1㎡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실시설계 결과, 실면적이 1㎡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3층 규모로 건립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사업기간은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금년도에 그 착공, 12월 정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당초 55억에서 83억 8800만 원으로 28억 88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물가 상승에 따른 평당 공사비 상승, 그리고 경관심의, BF인증 결과를 반영한 사항, 그리고 건물 규모가 117㎡가 증가된 사항, 그리고 아까 현장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센터 앞 그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관계로 공사비가 증가되었음을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6쪽입니다. 재산취득 내용입니다.
총 6필지의 그 국유지하고 시유지, 사유지를 이렇게 매각할 그런 계획으로, 전체 저희가 매입할 면적은 4,035㎡을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10월 중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리고 11월에 실시계획인가를 통해서 12월에 공사를 발주해서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그리고 관련 토지 현황 및 배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찾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아, 그 저, 공간 구성하는 부분이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 그 1층은 그 PT층입니다. 이 PT층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배관설비 공간을 말씀을, 지하, 배관설비 공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1층에는 사무실하고 동장실, 그다음에 상담실, 그다음에 다용도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지상 2층은 주민편의 공간, 그다음에 통장 협의회실, 그다음에 예비군 중대본부 이렇게 구성될 계획이고요. 지상 3층에는 회의실로 이렇게 구성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오학동 주민센터 건립 계획 당시에 오학동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이렇게 그 공간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어떤 공간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그 1층에 다용도실을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요. 다용도실은 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쓸 수 있도록 마련한 건데…….

○회계과장 김지상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부의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법적으로 2015년부터 BF인증을 받게 돼 있거든요. BF인증은 Barrier Free, 이렇게 해서 장애물로도 자유로운, 그래서 이 인증은 그 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인증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BF인증을 받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일단 도자기 고장으로서의 어떤 그 이미지를 갖다가 주는 부분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그쪽 주민자치위원회, 뭐 이장단,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또 최종보고회 이렇게 하는데 그 절차를 다 거쳐서 설명을 다 마친 부분이고요.
한 가지를 예를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분이 사실 오학동 아마, 의회, 저기 의회에도 민원을 냈을 건데, 아마도 그 공간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 아마 현재 (구)주민센터 인근에 아마 그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실 그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그분하고 오학동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 동의를 다 받아서 이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설명을 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설계용역은 입찰이에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 용역을, 지금 설계용역을 준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 용역, 아니 입찰을 할 때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그 설계업체를 전체적으로 불러서 전체적으로 제안 설명을 듣고, 그래서 뭐 공간구성이라든지 디자인 부분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 심사를 통해서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현재 지금 그 오학동 주민센터의 경우는 일반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이렇게 했고요. 설계 과정에서 그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어떤 도자기의 고장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을 두는 그런 부분도 사실 같이 가미가 돼야 되고,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넣는 부분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은 주민 의견만 전체적으로 받은 거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예,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저희가 아까 현장 설명할 때 그 진입로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 비닐하우스 있는 부분에서 그 가까운 부분에 거기에 이정표는 세워줄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 경관심의 할 때 그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는 부분이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그 경관심의회에서 제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태양광 설치는 반드시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에어컨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네, 이어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하동 134-1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부지면적은 2,604.1㎡로 변경이 없고요. 연면적은 당초 2,176㎡에서 2,270㎡로 94㎡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결과 실면적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합쳐지면서 늘어난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58억, 당초 58억에서 82억 8천만 원으로 이렇게 24억 8천만 원이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도, 증가 요인을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에 평당 그 건축비는 한 800만 원 정도인데 사업비가 한, 통상 그 건물 규모의 증가, 그리고 물가 상승에 대한 평당 공사비 상승,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경관심의나 BF인증 결과를 이렇게 반영하면서 전체적으로 평당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가 계상이 됨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산취득하고 처분내용에 대해서 13쪽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먼저 취득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아까 현장 설명 때 말씀드렸지만은 큰 도로에서 측면에 있는 부분으로 하동 134-11번지로 2,270㎡로 이렇게 건립이 되고요. 또한 그 사유건물, 우리 위치한 부분이 이제 하동 134-12번지인데 면적이 260.7㎡입니다. 그래서 건물 그 보상을 마무리해서 이렇게 철거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처분은 기존에 건축물, 그 주민센터 건축물 하동 134-11번지 일원 1,092㎡를 갖다가 이렇게 처분할 그런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읍면동 제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BF 예비인증을 갖다가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협의회를 통해서 11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도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잘 알겠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BF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노인, 임산부, 그리고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장애 없도록, 장애 없이 이렇게 이용하도록 하는 그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노인 인구가 출입, 노인들이 출입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는 부분까지도 반영이 됐고요.
저도 그 중앙동의 경우 장날이나, 특히 장날에 굉장히 주차난이 심하고요.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민원에 대한 부분도 우려를 하는데 저희가 슬기롭게 최소화, 그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공사를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농협 부분도 저희가 이제 매입을 사실은 검토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항진 시장님이 지금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이 시가지 내에 주차장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동에 정미소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청 맞은편에 있는 그쪽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거기도 저희가 농협, 아까 그 사유지 옆에 있는, 거기 그 도로가 있긴 하지만 그 부분도 연결로를 넣어서 이렇게 한번 주차장을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보상비가 5억 4천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그 3층 건물 있죠?

○회계과장 김지상   
그게 5억 4천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아, 그거는 4억 3천이요.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이 사항 말고요. 별도로 저희가 전에 이미 매입을 한 사항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미리……. 예.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뭐 다, 입찰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네.

○회계과장 김지상   
예, 그 하도급 하게 되면요. 이제 그 전문 건설업 전 공정을 줄 수는 없고, 이제 종합면허로 할 경우에 이제 전문 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 철콘(철근콘크리트)이라든지 토공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조경,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신고를 해서 저희한테 하게 돼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 하도급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저희가 하게 되고, 지금 저희 시스템 상으로도 하도급 지킴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자들 인건비부터 해서 장비, 자재 쓰는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그 하도급 지킴이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감시·감독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감독이 항상 그 이런 부분도 하도급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게 그네들이 지도·감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하도를 하게 되면 하도급 신고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실제 옛날, 뭐 지금도 그런 상황이 뭐 농업복지센터에서 나온 뭐 나온 예도 있는데 그런 일은 굉장히 그 심각한 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우리 저 계약팀에서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지금 저기 4층에 방문보건센터를 이쪽에 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권도, 뭐 오시는 분들은 방문보건센터를 반드시 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주대학교에 기존에 있던 것보다는 중앙동에 있으면 중앙동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면 그게 이제 이동이 편하죠.

○회계과장 김지상   
그거는 제가…….

○회계과장 김지상   
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보건소하고요,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상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글쎄요, 저희가 지금 아직 뭐 시행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조례도 바꿔야 되고, 아마도 그 지방계약법 이런 부분까지도 죄 정비가 돼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사실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조례를 정비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시장 쪽에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그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면 상당히 그 논란의 여지가 사실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라고 그러면 하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도를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통상 하도는 한 82% 정도 이상 이렇게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표준시장단가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단가가 낮게 책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도를 못 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학동을 건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종합면허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이제 전문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뭐, 건축, 뭐 토목, 또 뭐 철근콘크리트, 뭐 여러 가지 토공, 뭐 조경,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대다수가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를 주면 지역 업체가 하도를 받아서 지역 업체가 활성화되는, 그러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 표준시장단가로 한다면 그런 질서는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래서 그 건설업체 쪽에서도 상당한 반발이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그 법령이 개정이 되고 조례를 바꿔서 하게 된다면 모든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안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뭐, 시행단계는 아니고 제가 회계과장으로 간 게 7월 9일 날 갔으니까 2개월 됐는데 깊이 뭐 검토해 본 봐도 없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은 이렇습니다. 예.

○회계과장 김지상   
82% 이상 줘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지상   
예, 예.

○회계과장 김지상   
먼저 그 지방계약법, 국가계약법 상에 법령이 개정이 돼야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를 저희가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든 저희 집행부에서 하든 그렇게 조례가 된다면 아마도 그 표준시장단가로다 해서 이렇게 그 계약이 체결되는, 입찰이 진행이 되는 그런 절차로 가겠죠. 네.

○회계과장 김지상   
예, 저희도 국가 차원에서, 또 경기도 상급기관에서 그렇게 추진이 된다면 저희도 적극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회계과장 김지상   
그…….

○회계과장 김지상   
하도급도요. 지방계약법 상에 예규, 행정안전부 예규에 다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보장이 돼 있는,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80억 정도라고 하면 그거의 82%가 아니고, 그 공정에 보면 전문 공정이 또 있어요. 전문 공정에서 그들의 내역서 상에 82%, 예정, 그거에 대한 예정가격의 82%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건데 조금 그 전체적인 거의 82%는 아닌 거예요. 전체 또 이렇게, 모든 공정을 주 공정은 원청에서 하게 돼 있고요. 종속된 공정, 그 부분은 하도를 주게 돼 있는 겁니다. 하도급법에. 네.

○회계과장 김지상   
글쎄요, 그 공사에 따라서 뭐 전기나 소방, 뭐 통신, 또 일반 공사 용역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도 그 하도급을 아마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 많이 달라요. 다르게 그렇게 하도급을 주고 했는데 그거는 그 원청하고 수급자하고 하수급자가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공정의 82% 이상은 하도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만 저희가 하게 되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지상   
아마도 그 하도급 주고 하는 부분도 어떤 건설경기의 활성화 차원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그 보장을 하는, 그런 게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부분을 봤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지상   
부의장님, 그래서…….

○회계과장 김지상   
그래서 부의장님, 입찰의 맹점이, 입찰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게 되면 불특정다수, 일정자격을 갖춘 불특정다수 업체가 타 입찰을 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공사를 잘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어요.
물론 뭐, 저희가 적격심사를 통해서 일정부분 자격을 갖춘 업체들까지도 심사를 하게 되지만, 그렇지만 그 성실 시공하지 않는 업체가 걸리면 이게 굉장히 저희 사업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데 업체 성실 시공하고 진짜 시공 능력 있고 이런 데 만나면 정말 그 사업이 수월한 거예요. 그런 많은 그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회계과에서 의원님들한테 많이 저희가 뭐 질타를 받았잖아요. 수의계약을 많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물론 뭐,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전체적으로 2200만 원, 부가세 포함한 22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수의계약 주는 부분이 지역 업체를 먹여 살리는 데는 도움이 되는 거고요.
옛날의, 옛날의 의원님들은 왜 묶어서 굳이 이걸 경기도 내 입찰로 해서 경기도 소재의 많은 업체가 와서 왜 입찰해서 여주 업체가 못 따가게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오히려 공사를 좀 이렇게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좀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게 옛날의 의원님들은 많이 그렇게 하셨고, 금년에도 제가 느낀 거는 올해는 수의계약을 너무 많이 줬다라고 하는 질타를 받은 부분인데…….

○회계과장 김지상   
근데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제가 기회가 돼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쪽 얘기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하면요.
자, 농로 포장을 하는데 150m에요. 150m를 다 하게 되면 1억이 넘어가. 그러면 경기도 내 입찰로 붙여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5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50m씩, 50m씩 잘라서 하면 여주 관내 입찰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관내에 있는 업체가 입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1억 넘지 않게 설계, 단일 시공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 의원님들의 얘기도 많았고요.
현재는 지금 수의계약 굉장히 많은데 여주는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로 포장, 그 아스콘 포장, 뭐 이런 게 죄 나눠져서 있거든요. 그게 쪼개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설계가 그렇게 그 합동설계를 해요. 올해도 이제 연말 되면 합동설계를 하면 각 읍면동에 있는 토목직, 본청에 있는 건설과의 토목직들이 합동설계를 해서 단일……. 저희가 감사원 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다 받기 때문에 그런 거 철저하게 가립니다.
그래서 옛날의 그 계약업무는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유의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예.
(최종미 위원 거수)

○회계과장 김지상   
네, 네. 그런 부분도 이해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그 목록을 두고 이쪽 업체에서 중복되지 않게 현재 이렇게 수의계약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2018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건 중 파사성 인도교 설치공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신면 천서리 672번지 일원에 사적 제251호 파사성문화재와 연계한 관광자원 확대와 더불어 인근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 드리면, 본 교량은 총 연장 55m에 폭은 2.5m의 보도 육교 시설로써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9억 5천만 원의 국비 50% 지원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안서에 시비 100%는 국비내시 이전에 작성되었기에 표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경위는 2018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노선 및 교량형식을 선정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종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사착공은 2019년 3월에 시작하여 2019년 12월까지 준공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보행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1쪽에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되겠고요.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되겠습니다.
붙임 위치도하고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연간 운영비는 보통, 아직까지는 책정 안했는데요. 저희 별관에, 별관에 저희가 통상 보면 1년에 한 500∼600 정도 사이는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일단은 지역주민들이요, 거기를 아침이면 운동하는 코스로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요. 특히, 대보름 때는 대보름맞이를 위해서 새벽에 한 4시경부터 많은 주민들이 올라갑니다. 이쪽 3개동 주변은 이쪽 연인교 쪽에서 대보름맞이를 하고요. 아니, 해맞이를 하고요. 죄송합니다. 해맞이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 분들은 해맞이를 그쪽 파사성 쪽에서 합니다. 그래서 통상 한 100여 분 정도는 거기를 이용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은 주말하고 주중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주말에는 거기는 자전거 이용하는 분들이 정확히 이렇게 저희가 데이터를 내고 있지는 않고요. 그 지역을 얼마나 오시는지는. 하지만,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주말에 그 앞에 전망대를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저희가 앉아 있으면 자전거가 통상 아무리 못해도 한 20∼30대씩은 꼭 지나가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물론 그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자료를 뽑게 되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는데요. 실제로 그 지역에 다리를 놔달라는 거는 사실은 대신지역 막국수촌이 있는 천서리 주민들을 비롯해서 그 건너편에 금사주민들도 상당히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으로 항상 얘기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기를 가성비로만 따지게 되면 사실 그 효과가 많이 높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오랫동안의 주민숙원사업이 있었고, 또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거기서 보면 상당히, 그리 건너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쪽 막국수촌 사거리 쪽 거기까지, 횡단보도를 거기까지 다시 가서 거기서 건너와야지 되는데, 그리고 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그 횡단보도에서 또 주차장까지 오려면 보도가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 이동거리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동하는 방향이.
그러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도를 이렇게 횡단하는 도로다 보니까 원래는 도로 건설하는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또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게 4대강 하면서, 이미 4대강 사업은 접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자를 처음에 하겠다고 그러니까 4대강으로 연관을 시켜서 사실은 저희가 돈을 당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관광” 자를 붙여서 저희가 그런 파사성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어렵게 지금 국비를 그래서 9억 5천을 따갖고 온 겁니다. 사실은 시비로 다 하려고 그러다가 저희 직원들이, 저는……. 물론 저 오기 전 일이지만, 직원들이 아마 국비를 따갖고 오는데 상당히 애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거기 조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 조명하고 관련된 설계가 2200이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형물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각 구실을 하는 거죠,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거기에 조명을 넣으려고 그러는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가 양평하고의 경계거든요. 경계에서 가까운데 사실 저희가 경계지역에는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리를 놓을 때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어쨌든 파사성은 앞으로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큰, 저희가 봤을 때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그런 다리를 놓는 걸 생각을 했고요. 아까 말씀대로 숙원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다리를 놓으면서 이왕이면 경계니까 경계에 조명을 넣으면 훨씬 더 양평보다는 여주가 그래도 뭔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지역이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사실은 조명은.
그리고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뭐,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거기에 5천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요, 5천만 원 예산을 가지고 거기 정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그 지역이 배천 조씨 땅인데 그 땅을 저희가 한없이 동의를 받을 수는 없거든요. 최소한의 폭을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성곽모양으로 교각을 만드는 걸 좀 웅장하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이게 문화재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 중에서 조건부로 해서 자기한테 이것까지 “이런 모양으로 해서 해갖고 와라. 그래야지만 조건부승인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게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또다시 변형을 해가지고 가져가게 되면요, 최소한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 문화재심의위원이란 분들이 사실 저희 같이 그렇게,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가끔 만나서 이렇게 상의하고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이분들이 워낙 학교,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자기가 아니면 아닌 걸로, 자기가 안을 내놓은 것을 저희가 다른 안으로 갖고 온다든지 그러면 불가(不可)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모양을 문화재위원장한테 보여주고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변형을 해서 그림을 그렇게 가져다가 승인을 받고 그렇게 갖고 내려온 사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산쪽…….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배천 조씨 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런 협약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받고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왜냐하면, 그분들도 그게 재산으로써의 어떤 가치가 있고, 또 그걸 나름대로 그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또 저희한테 동의를 해주는 거고요. 다만, 이번에는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영구시설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게 매입금액이 한 74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그 내용은 항상 저희가 5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리 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여기를 도로를 5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계를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와서 미리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받죠, 서면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승낙을 하겠다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화재다 보니까, 파사성이 문화재다 보니까 그 반경으로 해서 문화재 구역으로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다리 54.9m의 다리도 문화재청에서 상당히 까다롭게 이거 현상변경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이상의 어떤 출렁다리를 놓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글쎄요, 그건 제가 확실히는 모르는데요. 저도 가끔 가봤거든요. 그런데 동절기, 하절기 조금 시간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꺼지는 시간이.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산책로는 별도의 예산이고요. 이거는 오직 다리에다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국비사업을 저희가 9억 5천을 따갖고 온 겁니다. 국비사업을 50%를 따갖고 왔다라는 것은요, 직원들이 고생도 했지만 이게 국비를 인정을 해줄 때는 사실 저희가 마음대로 이것을 막 변경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적습니다, 아주. 그 이전에, 국비 요구하기 이전에는 그게 가능한데 국비가 이렇게 저희가 내시가 내려온 이후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이런 걸 저희가 막 조정을 하고 그런다는 게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그런데 이 설계는 이미 추경에 설계가, 1회 추경 때 설계가 잡힌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1회 추경 때 승인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설계비는 이미 잡혀져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게 잡혀져가지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본예산 때 이게 잡힌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어떤,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조명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저희가 올렸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시는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성문모양의 교각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벌목은 교각이 닿는 부분은 당연히 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다음에 그 위쪽에, 파사성 위쪽에 나무가 엄청 많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쓸모없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그 인도 문제는 거기가 국도다 보니까 어쨌든 국도는 저희가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확보를 요구하는 어떤, 국토관리청에다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잠깐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서 그렇게 인도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사람들이 잘 찾아올수록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를 할 필요도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홍보 표지판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 천서리 막국수촌 주변에 거기 파사성을 홍보하는 홍보표지판이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래서 그거를 지금 대표적인 업체, 거기 막국수촌 제일 잘 되는 데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앞에 정도는, 3개 정도를 이렇게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인도와 주차장과 그런 문제는 저희가 최대한 빨리 확보를 하는 방법을 해서 건설과하고 저희가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차단하는 문제는 사실은 거기가 익스트림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또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는 걸 또 좋아하거든요. 파사성까지. 그런데 그것을 또 억지로 저희가 막게 되면 또 다른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다가 구분을 한다든지, 반쪽은 자전거로 하고 반쪽은 인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표시를 함으로 해서 좀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알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구분을 해야 되죠. 자전거는 원래 차로 돼 있죠, 차로.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관광벨트화하고 또 자전거도로 확충 관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파사성, 그리고 당남리섬, 저류지 다…….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시장님께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조명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경계에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상,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앞으로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저희가 같이, 같이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제가 말씀드렸던 표지판은 파사성의 유래라든지 그런 대형을 설치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안내를 하는 어떤 길 이정표 같은 그거는 이쁘게 사람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예. 맞춰서 화살표도 조금 예술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개를, 인도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저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파사성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이포보, 당남리섬, 그 위로 올라가서 양촌리 저류지 거기가 지금 대신지역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있지만 가평에 보면 “생각하는 공원”이라는 데도 있는데 거기 중국지도자들이 꼭 왔다 가는 지역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양촌 저류지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가서 걸으면 상당히 기분이 맑아지는 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파사성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거길 많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교육체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5쪽, 북내 실내체욱관 건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북내면 당우리 42-2 외 4필지이며, 대지면적은 4,740㎡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1층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실내체육관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당초에는 공원, 체육공원 쪽에 건축을 하려다가 진흥구역이라 협의가 안 돼서 42-2번지 쪽으로 옮겨서 건축하려는 것입니다.
26쪽입니다. 4번 취득재산 내용입니다.
표 아랫부분을 보시면, 5필지에 4,740㎡, 기준가액은 5억 2144만원입니다.
27쪽, 향후계획입니다.
2109년 2월까지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이거는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먼젓번에, 여기 의회에서도 하지만 다른 단계가 한 군데 더 있거든요. 이미 그 단계를 거쳤고, 또 이건 저희 행정에서 잘못한 거지만 북내주민들은 원래는 올 3월 달에 이미 착공을 하는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선 빨리 착공을 해놓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지는 본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거의 동시에 진행된다고 봐도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현 위치는 그 조감도대로 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추가부지는 주차장하고, 또 북내에서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엄청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검토해볼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현재 위치로는 괜찮은데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면서 하는 김에 그라운드골프도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현 위치상으로는 괜찮습니다, 도면상 보시면.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만약에 그 건물 위치가 안 좋거나…….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네, 설계 들어간 거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설계를…….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설계는 지금 진행 중이죠.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전에 이미 설계를 거의 다 했다가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원성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설계를 약간만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아니,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물이 위치가 안 좋고 한다고 그랬으면 당연히 밑의 땅을 사는 것까지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 부지 가지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위원님들께서는 주차장 그런 것 때문에 이왕 하는 거 크게 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산편성만 본예산과 추경이냐가 다른 거지, 사업시기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원래 설계는 2017년부터 하고 있었어요, 계속.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런데 그 건물 그런 거의 배치 그런 건 이미 다 돼 있어요. 도면상 그런 거는. 그런데 이제…….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예.

○교육체육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그 설계가 나오면 부의장님,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릴 건데 만약에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불안정하거나 길쭉해서 보기 싫었으면 이미 그 밑의 땅까지 다 그 당시에 샀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거기에서만도 가능했기 때문에 그 부지만 사서 하는 거고,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할 것 같다.”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을 원래는 다 할 필요가 없는데 북내면에서 그라운드골프도 얘기도 있으니까 ‘아예 그럼 다 사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내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서서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을 포함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문화센터 건립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여주시 연라동 농촌테마공원 부지에 건축연면적 1,503.45㎡에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도비 22억 5천만 원, 시비 7억 5천만 원 등 총 30억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지하1층은 기계실, 지상1층은 농산물판매장과 카페테리아, 유아교육체험장, 2층은 농업전시장, 그리고 다목적홀 등 농촌문화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36쪽에 넘어가서 이번 농촌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체험공간을 제공하여 농촌관광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지역내 소득 및 고용기회가 증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경관자문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거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농촌테마공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13년 3월 준공했으나 공원조경 및 시설미비로 방문객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번 농촌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농촌테마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위치도 및 전경사진, 또 평면도와 항공사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42쪽입니다. 세종전통발효산업 육성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991-5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은 6,361㎡이고, 건물은 지상1층, 연면적 306㎡의 규모로 사업비 10억 원 중 국비 7억, 시비는 3억 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창의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 농·임산물과 연계한 전통발효 산업을 육성하고 식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발효식품 체험 홍보 및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43쪽 기대효과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관내 발효관련 30여 개 업체 및 마을조합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44쪽,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 일부가 좀 앞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차선이 확장되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도로,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앞쪽이 조금 잘려져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4차선을 이용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다 되는 거죠. 지금은 현재 2차선이지 않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4차선이 되면 두 선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통행로가 넓어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뒤로 생긴 겁니다, 최근에. 4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남여주IC가 생기면서 대두된 내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이 공사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그쪽에는 큰 시설을 넣지 않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기본 지금 되어 있는 조경 그대로 유지시키고, 좀 떼서 도로선 바깥으로 저희가 조경도 하게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이용객이 한 2천∼3천 명 정도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있는데……. 거기서 소규모 결혼식 같은 걸 좀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순수하게 오시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결혼식 하는 게 있고 또 “꿈의 학교”라고 해가지고 개강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진행시키는 게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곤충으로 만든, 식용곤충으로 만든 레시피 개발 뭐,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25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2주에 한번씩……. 예, 2주에 한번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닙니다, 봄부터 가을까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번 11월 달까지 저희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원래 계약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사용료를 저희한테 내는데 그게 사용수익허가라고 그래서 4800만원을 작년 가을에 낸 겁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당시에 그분은 될 걸로 생각하고 이걸 했는데 계획대로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많이 적자를 보지 않으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원래는 거기서 김치 담그는 거라든가 레시피 이런 거라든가 해서 방송도 띄우고 해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려고 구상은 했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직접 사업자는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실패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부의장님, 200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신세계아웃렛 옆에다가 만들어놓으면 잘 될 걸로 시에서는, 그 당시 군에서는 판단을 했죠. 그러고 남여주IC가 생기면서 분명히 활성화될 거라는 자신감도 있었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중간에 한번 투입을 했고 이번에 다시 하는데, 사실은 잘 하고 싶지 뭐, 활성화되고 싶지, 망치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그런데 일단…….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나중에 그걸 지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375에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부의장님, 그것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까 75대라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복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요장터 같은 것도 저희가 좀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먼저 쿡마스터즈 국제대회를 한번 했는데 한번 한 걸 가지고 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상시적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부의장님. 잘 해서 거기다 집어서 넣도록, 먼저 최종미 위원님이 또 관심을 가져주신 게 나무 많이 심으라고 그러신 것하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리고 부의장님 지금 거하고 같은 말씀이시니까 그 부분, 또 한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감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라는 것 제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런 것도 많이 심어놨습니다. 심어놨는데 동선이 좀 안 맞고 그래서 재배치를 좀 하고 그럴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그렇습니다. 이천에도 있고 용인, 안성, 이 가까운 곳엔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잘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나마 지금 잘 관리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뭐, 지금 주변에는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2층 건물, 아, 그렇죠. 예, 지하부터 해서 3층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아까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담감, 책임감. 솔직히 저희 직원들이 뭐 1년 반에서 2년이면 이동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전문관제 도입, 인사팀하고 저희가 바로 시작을 해서 한 번 오면 3년 이상 근무할 수 있게 책임감을 좀 갖고 하게끔, 그래야 프로그램도 유치가 가능하고 어떤 시설 유치도 가능하고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게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한식대첩도 52억 원짜리입니다, 그 건물이. CJ에서 52억 원 들인 것도 우리가 들이진 않았지만 그것까지 치면 지금 엄청난 비용이, 예산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것도 다 활성화 시키려고 한 겁니다. CJ가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한 게 아니고 CJ, 신세계 뭐, 뭐 이렇게 돼 있고 CJ 나인브릿지 골프장이 있고 그러니까 걔네들을 갖다 여기다 놓으면 뭔가 좀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지, 우리가 좋아서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좀 어떻게 발전시켜 보려고, 활성화시켜 보려고 했던 작업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도 지금 못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다가 어떻게 이걸 발전시키느냐,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그래서 왔다가 가는 이런 사람들 하지 말고 3년이든 4년이든 거기서 무조건 활성화시키게끔 공모를 통해서 전문관제 도입을 한다면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그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동물테마파크도 그 저기 김◎평 씨가 하는, 동물 그 곤충 박물관도 저희가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또 뭐 먼저 얼핏 말씀드렸지, 한 쪽 전시관 쪽에는 뭐 잠사박물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쓸 만한 것도 이렇게 놓는 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 올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물놀이장 같은 것도 이제 하고 있고 하지만 여태까지 이게 안 됐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경제성 논리로다가 볼 수만은 없는 건데, 그렇다면 사람이 많이 와야 이것도 제가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사람 자체가 오질 않으니까 그것도 제가 설득력이 떨어져서 설명을 못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제로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로 판을 짜고 전문관제를 도입해서 그 직원이 책임감 있게 끝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해 놓고 발전시켜 보자 하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건물도 활용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리모델링을 위원님, 한 겁니다. 본관 지금 아까 설명 드렸던 그 본관 리모델링이 일부 됐습니다. 돼서 그 김치 레시피 만들고 김치 담그는 거 방송국에 내보내고 물밀 듯이 그 손님들을, 그 관광객들을 몰아오겠다고 해서 4800만 원이라는 돈까지 내고 이 계약이 된 거거든요, 5년 계약에. 그런데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자꾸만 이렇게 찾아봤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쪽은 뭐 별도로,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테마파크가 지원, 저희한테 국비지원을 하면서 이러이런 것들만 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소재가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소재도 농축산물, 임산물을 활용한 것들로 가다 보니까 그 이상 저희가 넓게 판단해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작년에 들어오신 분 곰탕집, 곰탕집도 저희가 공모, 그러니까 공개경쟁, 입찰을 띄워가지고 응찰을 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거기에서 곰탕집을 한다고 해서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곰탕집을 해서 거기 아웃렛에서 오시는 손님들 전체 다 거기서 드실 수 있게끔 하는 건지 알았죠, 저희도.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포부를 갖고 그분도 들어오신 거고. 그런데 실제 현실에는 그게 맞아떨어지지 않은 걸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안 맞아떨어진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또 저희한테 자산이 돼서 충분한 또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래서 그늘막도 많이 만들고 쉴 수 있는 공간, 또 돌, 바위 같은 것도 많이 갖다 놓고 그래서 자연친화적으로다가 컨디션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4년 전부터 노력해서 그 49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를 했고, 확보 예산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설득 과정이라든가 협의 과정을 지금까지 거쳐서 4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사실 첫 삽만 뜨면 되는 상황에 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내려놓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행정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을 만들기보다 사실은 소멸시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 뒤에 돈 27억 원인가 내려 보내준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설득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뭐 페널티가 뭐, 27억 원 다음번에 저희 내려오는 것이 줄어드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밉보여서 저희가 그 농촌 중심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곳이 뭐 산북도 있고 강천도 있고 또 능서도 있고 지금 그렇거든요. 세 군데가 남았거든요. 올해 이제 금사, 내년도부터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업에도 저희가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넓으신 마음으로 꼭, 대신 전문관제는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인사부서 하고 협의를 할 텐데 꼭 잊지 마시고 그런 거 관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꼭 성공을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그 명칭도 먼저 말씀드렸듯이 바꾸려고 그럽니다. 뭐, 시민공모가 됐든 전국공모가 됐든 객관적 공모절차를 거쳐서 명칭도 다 바꿀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이 저희 예산 사업 승인 해 주시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라고 말함)
네, 의장님, 저희가 한번 해 보고요. 잘 안 되면 용도변경 의회 의원님들 동의 받아가지고 가능합니다. 이제 아직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 안에서 됩니다.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의장님, 네. 동의해 주시고 의장님, 나중에 또 의장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것 먼저도 한번 그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있으셨는데, 네, 네. 있으셨는데 저희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그쪽에 전통 발효산업 그 시·군 창의사업으로 지원되는 오늘 가보신 7대 3, 그거가 이제 원래 전 시장님 계실 때 그 약선발효 힐링타운이라고 그래서 그 위에 5,000평 남아있다고 그러던 그 면적, 그거가 중심이 되고 이건 서브사업으로다 이제 저희가 따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다 이제 접다 보니깐 그 현장으로다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여러 가지로다가 이렇게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오히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통발효산업은 지금 관심 있는 사람들도 좀 많고 전화도 많이 와요. 그거 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안 하는 거냐, 그거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 어떤, 농업의 새로운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기회를 또 하나, 그러니까 뭐 새로운 산업을 저희가 하나 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에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테마파크에서 이게 제시하는 보조기준하고 이쪽 기준하고 이게 부지,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갖고 거기서도 심사위원들이 15명씩 그 PPT를 해가지고 다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걸 바꾸려면 반납시켜라, 이런 정도입니다.
‘너네들은 거기가 적지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세종대릉역에서 1㎞ 뭐, 이렇게 떨어져있고, 너네 1년에 40명씩 배출되는 사람들 와갖고 참여하고, 서울 사람들 와서 장 담그기 해서 가져가고 그 가까운 데서 한다고 해 놓고 이리로 바꾸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힘든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만 해 준다고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말씀하시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면 쉽겠죠. 쉽게 되는데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일단은 7억이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7억에 대한 페널티는 저희 이제 여주시에 내려오는 보조금에서 7억 원은 깎이는 거고, 그 농림부, 이게 다 농림부 돈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 농촌 소재지 개발사업 같은 것들 외에도 많습니다. 농정과에 걸려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농림부에서 들어오는 돈이. 그런 돈에 타격을 받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여주시에서 국비, 보통 보조 사업에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테마파크는 75% 보조고, 이쪽에는 재원이 70%가 보조인데, 70% 보조 사업에서 사업을 하다가 막바지에 2∼3년 흐른 지금 이렇게 해서 소멸시킨, 정리한 그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건 잠깐만요, 위원님. 그거 명시이월된 거죠? 작년에…….
그게 이제 예산이 작년에 성립이 돼서 들어온 예산이 있고 올해 신규로 서서 된 예산이 있고 두 개가 합쳐져서 10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들어온 거는 작년 말에 한 번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을 해 놓지 않으면 이 돈을 불용으로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위원님. 그런데 그 세종 전통발효식품 그거는 오히려, 테마파크는 지금 박아 놓은 돈이 워낙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하면서 뭐 100억 대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 범위가 커졌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한글 전통 그 발효식품이라든가 뭐, 몇 군데 있습니다, 그 관심을 보이는 데가. 오히려 그 쪽에서 하면 오히려 더 이거는 괜찮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제가 전에 한번 뽑은 거를, 어느 부서에서 뽑은 거를 얼핏 봤는데 많지……. 생각보다 상당히 돈이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요. 1㎞인데, 1㎞인데 거기서 한 400∼500m만 연결을 시키면 매류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하려면 거기까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때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금액이 크지 않았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운영비는 한 명 정도 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인도가 하나 좀 있어야 될 걸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하고 거기 연 관리비하고 해서 한 3500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지금 뭐, 우리 팀장님이 이렇게 저희 관리 방안, 뭐 저한테 메모해 주신 게 있는데 뭐,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농업인대학, 21세기 농업인대학하는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아예 여기서 이제 시킨다 하는 것, 또 오시는 분들 장 재료 같은 것 우리가 준비해 놨다가 오시는 분들한테서 기본비용만 받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들이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되면 조합을 하나 만들어갖고 그분들이 자체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그런 구상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세종대왕릉역 바로 밑에 거기는 활기차고, “풍요롭고 활기찬 세종마을 만들기”라고 그래서 3억 원짜리 하나 한다고 전에 한 번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 회사, 영농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건 전통 식품발효, 세종 전통식품발효조합인가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렇듯이 여기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기 도전리에 있는 “울한식 된장”이라고 그러고 무슨 바이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킨텍스나 이런 데 이렇게 뭐, 이렇게 전시회 같은 데도 모시고 나가고 그러는데 거기 게 냄새가 안 나고 그 매출도 상당히 높고,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특허를 받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기술제휴를 받을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도전4리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울한식 된장. 울한식.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무슨 바이오인데 제가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지금 그 풍요롭고 살기 좋은 뭐, 이거 마을 만들기 그 바로 그 세종대왕릉역 밑에 바로 만들어지는 것과 여기하고 1㎞잖아요. 이게 다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거기, 저기 오픈하려고, 준공하려고 그 항아리 같은 거를 죄 지금 다 사 놨는데, 잔디가 파랗게 크질 않아가지고 조금 그 준공일을 좀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잔디가 거기 다……. 곧 이제 할 겁니다, 준공식을. 그럼 거기에 된장 항아리 쭉 한 200여개 놓고 그 역에서 내려다보면 다 이렇게 조망이 되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천 그 “울한식 된장”에서 이분들이 가서 거기서 담가 놨습니다, 지금 이미. 그래서 그게 이제 오픈될 때 거기 있는 된장을 다 가지고 이쪽으로 다 나올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시유지도 서기 있었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맞아떨어진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미미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셔서 그대로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가능합니다. 위원님, 그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그 약선 힐링타운을 같이 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이거 뜯겨버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맹지화 된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알겠습니다. 세로형, 이쪽이 됐든 이쪽이 됐든 세로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잘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자체 운영입니다, 지금은.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 지금 현재는 주는 거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그 복안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시에서 직영하는 걸로 현재로서는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조금 받아야 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이제 주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3500만 원에……. 뭐 조건이 이제 달라지겠지만, 제가 3500이라고 하는 거는 관리비 한, 한 달에 100만 원씩하고, 그 기간제근로자 한 2500 정도하고 해서 350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간제근로자 비용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임대를 주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위원님, 이 저변 확대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저희는 저도 뭐 발효식품에 큰 관심은 없지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언제 되느냐, 다 없어진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문의도 많이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 놓으면 그건 오히려 더 위치적인 부분은 이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달라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오히려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있는 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좋다고 그러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예, 업체가 37군데가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연대리. 연대리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이제 저기 능서에, 지금 아직 오픈하지 않은 거.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능서도 지금 되게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 도전리 가갖고 배우고 계속 교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37군데요.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문의하는 것이 어떤 이런 중심축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서…….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게 걷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 교육, 회합, 뭐 이런 장소로 활용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와서 체험하고 만들어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여주 사람들은 서로 정보 교류하고, 이런 장으로다 만드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위원님 이건…….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의장님 말씀하신 거가 저도 어떻게 그 수준을, 페널티의 수준을 명확히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잠시 뒤라도 저희가 그 관련 부서하고, 부처하고 한번 통화라도 좀 해 보고 뭔가 이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여기서는 정확지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저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부의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기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완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고, 체험이나 교육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뭐, 이렇게 해서 제품 파는, 완제품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아니…….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받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렇죠. 그거는 뭐 해썹(HACCP) 인증까지 받으려면 엄청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런데 아까, 또 얘기가 반복되는데 여주에 이제 37개 그 발효식품 제조업체가 있는데 그중에는 이제 막걸리도 있고 된장, 고추장도 있고 뭐 식초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진열해 놓고 판매를 할 겁니다. 판매를 하고, 거기서 직접 만드는, 손수 만드는 건 교육생이라든가 뭐 서울에서 체험해갖고 가져가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접 생산한 걸 판매하진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예,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거는 어긋나는데, 그 체험할 때 들어가는 소재, 재료, 콩이라든가 고춧가루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주변에서 심어가지고 여주 농산물로다가 사용하게 그 제품을 제공할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 부분은 아마도 국산 농산물과 수입 농산물의 차이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특히 콩 같은 경우엔 유전자 변형이 가장 심한 농산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콩기름이나 뭐, 옥수수기름은 먹지도 말라, 이런 얘기가 나돌 듯이. 그래서 국산 우리 여주 콩으로다 하면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좀 소비하고 이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알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뭐 콩, 메주를 만들어서 이런 과정이 아니라 콩을 보고, 메주 만들고, 아이들하고 와갖고 메주 쑤는 건가, 삶는 것까지도 가족이든 뭐,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게끔 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하는 거를 체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체험도 있고, 이제 교육 있고, 거기서 이제 여주에서 생산된 그 발효식품에 대한 판매도 있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