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07월 21일(월)
-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 - 김영자 부의장, 의원으로서의 역할
- 5분 자유발언 - 박재영 의원, 변전소건설 후보지 선정에 대한 입장 등
- 1.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1∼7. 24)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14.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 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5.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16. 휴회의 건(7.22∼7.23)
- 부의된 안건
- 1.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7. 21∼7. 24)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4.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5.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6.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7.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0.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2.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3.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재산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14.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 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15. 2014년도 시정업무 보고의 건
- 16. 휴회의 건(7.22∼7.23)
○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8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7월 8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집회 공고한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정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 대책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시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영자
존경하는 11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700여 공직자, 언론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가 문을 연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발전적인 여주를 위해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주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겠다는 결의를 임시의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시민의 뜻에 따르고 함께 하는 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건립과 송전탑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르기 보다는 유치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치 예정 지역에 “한전의 변전소를 유치하면 120억원의 돈이 들어온다. 이 돈을 주민들이 나누면 얼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에게 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함께 단결하지 못하게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변전소 유치 예정 지역인 전북리와 후리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의회에 문의하고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을 현혹하고 여주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여주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전은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등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합의된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의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여주시를 견제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선 시의원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힘을 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범이 된 후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여주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성 행정, 선심성 시책을 시장이나 공직사회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일을 찾아내고 걸러내는 역할을 시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로 판명된 모래썰매장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지금의 문제를 낳게 한 책임은 시의회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시의회는 시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직사회에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사업에는 반드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사업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일에 대하여 그 공과를 따지기보다 어떤 입장과 태도로 일을 했는지를 따지겠습니다. 구태에는 철퇴를 가하여 재발을 막겠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에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인 내년 말에는 여주에 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전철의 개통은 여주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변화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주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우리가 보여줄 여주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11만 여주 시민들의 모습처럼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 모습의 여주의 미래상은 시민들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주의 미래를 함께 합의할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들이, 시민들과 행정이, 시민들과 행정과 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여주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주를 만드는 일에는 시민과 공직자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다정한 친구도 되겠으며 신뢰받는 비판자가 되겠습니다. 여주시의원 모두는 행복한 여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2기 여주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700여 공직자, 언론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대 의회가 문을 연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2대 여주시의회 의원들은 발전적인 여주를 위해 무엇을 중심에 둘 것인지를 심사숙고하는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주시 의회 의원 모두는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일하겠다는 결의를 임시의회의 서두에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첫째, 시민의 뜻에 따르고 함께 하는 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여주에는 지금 한국전력공사의 변전소 건립과 송전탑 노선선정과 관련하여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주민들의 뜻에 따르기 보다는 유치경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여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치 예정 지역에 “한전의 변전소를 유치하면 120억원의 돈이 들어온다. 이 돈을 주민들이 나누면 얼마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량한 주민들에게 돈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함께 단결하지 못하게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변전소 유치 예정 지역인 전북리와 후리 등 해당지역 주민들은 밤잠을 설치며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의회에 문의하고 대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주민들을 현혹하고 여주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여주시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한전은 변전소와 송전탑 건설 등 모든 문제를 공개적으로 처리하고, 주민들과 논의하고, 합의된 뜻을 따를 것을 촉구합니다. 여주시의회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항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둘째, 여주시를 견제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여주시를 견제하기 위해서 우선 시의원으로서의 인격과 능력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는 정치인이 되지 않고는 어떤 일도 힘을 발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모범이 된 후 공직사회를 비판하는 여주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시성 행정, 선심성 시책을 시장이나 공직사회에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잘못된 일을 찾아내고 걸러내는 역할을 시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일로 판명된 모래썰매장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켜 지금의 문제를 낳게 한 책임은 시의회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시의회는 시정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한 푼의 돈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시 공직사회에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사업에는 반드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동시에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고자 긍정적인 입장에서만 주장하지 말고 사업에서 나타나는 장단점을 모두 이야기 할 수 있는 용기를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업무를 추진하다 발생한 일에 대하여 그 공과를 따지기보다 어떤 입장과 태도로 일을 했는지를 따지겠습니다. 구태에는 철퇴를 가하여 재발을 막겠으며,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노력에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여주시의회가 되겠습니다.
2015년인 내년 말에는 여주에 전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전철의 개통은 여주사회에 큰 변화를 주는 역사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변화는 쉽게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변화를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의무가 바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주를 찾아오는 손님들께 우리가 보여줄 여주의 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마도 11만 여주 시민들의 모습처럼 다양할 것입니다. 여러 모습의 여주의 미래상은 시민들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 하여 모두가 이해하고 합의한 하나의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주의 미래를 함께 합의할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들과 시민들이, 시민들과 행정이, 시민들과 행정과 기업이 함께 만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여주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새로운 여주를 만드는 일에는 시민과 공직자의 구분이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의 다정한 친구도 되겠으며 신뢰받는 비판자가 되겠습니다. 여주시의원 모두는 행복한 여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들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들께 제2기 여주시의원들의 뜻을 모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땀 흘리는 서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명품여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경희 시장님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환설 의장님, 또한 여주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계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7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주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객관적 현실 위에서 더 나은 여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이웃의 암담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600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87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그중 44.1%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바로 우리 이웃인 여주시민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청과 각 읍·면·동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총 201명입니다. 월급여가 108만 8천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기간제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명품여주를 만들겠다는 원경희 시장님의 핵심 실천과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꿈속에서 실직을 경험해야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사회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강자를 더욱 강자로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을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강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승자가 되려는 생존경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주라는 자랑스러운 도시에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논쟁을 잠시 뒤로 미루어둡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우리와 함께 어깨 걸고 더디 가도 함께 가고,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복지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적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신의 얼굴을 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민주주의의 약점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와 여주시의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소수의 생각과 소수약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지닌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전력공사는 신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여주 2곳을 비롯해 5곳의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전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각오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는 아닙니다. 345,000V의 송전탑이든 765,000V의 송전탑이든, 이를 위한 변전소의 건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경희 시장님과 750여 공직자가 765,000V의 변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한국전력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앞장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변전소가 여주지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송전선로가 무엇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765,000V의 전력과 변전소 건립을 위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11만 여주시민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라도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걸음마단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민주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시민을 사랑하고 여주의 발전을 갈망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의회가 아직은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칼날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여주시의회와 의원들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 의회의 가십거리나 단순한 흥미를 제공하는 기사가 아니라 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여주시의 발전방향과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직필을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들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효율성이나 이윤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사회, 강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 바로 인간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여주시민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지켜보아 주십시오. 반드시 실천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땀 흘리는 서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여주를 만들고자 노력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박재영 인사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명품여주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원경희 시장님과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여주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이환설 의장님, 또한 여주를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열정을 바치고 계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여주시의회 의원 7명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여주시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앞으로 4년간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여주를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객관적 현실 위에서 더 나은 여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더듬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생활고에 허덕이는 우리 이웃의 암담한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1,600만 명의 임금노동자 중 870만 명의 노동자가 비정규직으로 내몰렸고, 그중 44.1%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으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바로 우리 이웃인 여주시민들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여주시청과 각 읍·면·동에서 기간제 노동자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총 201명입니다. 월급여가 108만 8천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들에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기간제노동자의 안정적 일자리 확보는 명품여주를 만들겠다는 원경희 시장님의 핵심 실천과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노동자들이 매일 매일 꿈속에서 실직을 경험해야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경쟁 중심의 자본주의사회는 부자를 더욱 부자로 만들고, 강자를 더욱 강자로 만들어줌으로써 경제적 약자들을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넣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강자만이 살아남는, 그래서 강자만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승자독식의 사회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짓밟고 승자가 되려는 생존경쟁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줄 알고 주변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성과 지혜를 지닌 인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주라는 자랑스러운 도시에서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보편적 복지니 선별적 복지니 하는 논쟁을 잠시 뒤로 미루어둡시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도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우리와 함께 어깨 걸고 더디 가도 함께 가고, 가다가 힘들면 쉬었다 가더라도 더불어 사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여주를 만들어 갑시다.
복지는 장식품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인간적 삶의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신의 얼굴을 한 제도적 장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목표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장점은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것이지만 반면에 민주주의의 약점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짓밟아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와 여주시의회의원 여러분!
이제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소수의 생각과 소수약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여주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얼굴을 지닌 여주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셋째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인간의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권리가 중요하듯이 더불어 사는 다른 사람의 권리도 소중합니다. 지난 7월 8일 한국전력공사는 신울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송하기 위해 여주 2곳을 비롯해 5곳의 후보지를 선정 발표하였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한전의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만 있다면 행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할 각오로 뭉쳐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전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공급받기 위한 시설도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것에 익숙해진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는 아닙니다. 345,000V의 송전탑이든 765,000V의 송전탑이든, 이를 위한 변전소의 건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생명의 존엄성, 인간다운 삶의 조건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원경희 시장님과 750여 공직자가 765,000V의 변전소와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한국전력의 계획을 막기 위해 목숨 걸고 앞장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왜 변전소가 여주지역에 들어와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전력이 제시하는 송전선로가 무엇에 근거해서 합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765,000V의 전력과 변전소 건립을 위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면 11만 여주시민의 모든 힘을 결집시켜서라도 명확히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인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현재의 민주주의는 걸음마단계에 불과합니다. 민주주의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민주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주시민을 사랑하고 여주의 발전을 갈망하는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의회가 아직은 부족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비판의 칼날을 먼저 앞세우기보다는 여주시의회와 의원들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민들께 의회의 가십거리나 단순한 흥미를 제공하는 기사가 아니라 의회와 의원들이 하는 일을 정확히 전달해 주시고, 여주시의 발전방향과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언론직필을 통해 올바른 여론형성에 온 힘을 쏟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11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75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 여주시의회 7명의 의원들은 더불어 사는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사회, 효율성이나 이윤이 우선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존중되는 사회, 강한 사람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발전에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는 사회, 바로 인간의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꿈이 현실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여주시민 한 사람 또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지켜보아 주십시오. 반드시 실천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1일부터 7월 24일까지 4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춘 의원님과 윤희정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안 제7조에서 제18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심의 대상, 위원의 제척·회피, 용역 진행상황 점검, 평가, 공개,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발췌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5개의 법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96만원으로, 외부 위원은 6명을 두 번의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2014년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제53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검증, 특혜성 소송 몰아주기 방지, 소송운영 상황 공개, 법률자문관 채용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서 등에 일반화된 “갑·을” 표기를 삭제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 연임제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재위촉 시 평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시 전문성, 소송수행 경력, 관할법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1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수임 현황 등 운영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2호 서식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 사항 대비표는 31쪽에서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이상이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둔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 유형 중 진입제한 규제로서 개선을 요구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여주시 학술용역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는 학술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4조 및 5조에서 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임기, 안 제7조에서 제18조까지 위원회의 운영, 심의 대상, 위원의 제척·회피, 용역 진행상황 점검, 평가, 공개, 활용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관련 법령 발췌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5개의 법령을 참고하였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96만원으로, 외부 위원은 6명을 두 번의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201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그밖에 참고사항은 2014년도 1월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안번호 제53호, 여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선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성 검증, 특혜성 소송 몰아주기 방지, 소송운영 상황 공개, 법률자문관 채용에 따른 무료법률상담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에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계약서 등에 일반화된 “갑·을” 표기를 삭제 또는 다른 문구로 대체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 연임제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변호사 위촉 제한, 재위촉 시 평가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4조에서 소송대리 변호사 선임 시 전문성, 소송수행 경력, 관할법원 등을 고려하여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5조에서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10조에서 자문을 받은 때에는 평가표를 작성해서 법무담당부서로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안 13조에서 고문변호사의 위촉, 소송수임 현황 등 운영현황을 공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2호 서식에서 “갑·을”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중요 사항 대비표는 31쪽에서 4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입법예고 결과는 이상이 없으며, 부서 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는 제2조에 개업 중인 변호사로 제한을 둔 것은 경쟁 제한적 규제 유형 중 진입제한 규제로서 개선을 요구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심사위원회에서 설명드리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42쪽 의안번호 제54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기본조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8조, 제9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를 “공탁하거나 예탁”하던 것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의안번호 제55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와 11조에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안 제8조와 제13조에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5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도 안 제2조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42쪽 의안번호 제54호 여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지방세법 체계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세 기본조례상 용어를 일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8조, 제9조에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6조에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 후 교부할 금전의 처리를 “공탁하거나 예탁”하던 것에서 “예탁”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의안번호 제55호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반복적인 조례개정의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의 세율규정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와 11조에 지방소득세의 종업원분에 관한 규정을 주민세의 종업원분으로 세목을 변경하고, 안 제12조에 거주자의 종합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과 내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율을 「지방세법」의 표준세율로 정하고, 안 제8조와 제13조에 재산세와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세율 및 자동차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지방세법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의안번호 제56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도 안 제2조와 제15조, 제16조, 제17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상위 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57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객 입장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범위 및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문예관,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관람객 입장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3에서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85쪽 의안번호 제57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관람객 입장의 제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 납부방법 등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관람료의 감면 범위 및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2조에서 문예관,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관람객 입장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별표3에서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법령 발췌서는 해당 없으며, 예산 수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의 부대시설로써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함에 따라 이를 시설 사용료에 반영하고, 수강생 자녀의 유아 수탁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성회관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의 시설 명칭 중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서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반영하고, 유아 수탁료 기준에 과목을 표기하며, 비고란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여주시 여성회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회관의 부대시설로써 그랜드피아노를 구입함에 따라 이를 시설 사용료에 반영하고, 수강생 자녀의 유아 수탁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여성회관의 사용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여성회관의 시설 명칭 중 “소공연장”을 “공연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서 부대시설 사용료에 피아노 사용료를 반영하고, 유아 수탁료 기준에 과목을 표기하며, 비고란의 단위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일곱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김영자 부의장님, 이상춘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이항진 의원님, 이영옥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영자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 큰 걱정입니다. 빨리 해갈될 정도의 단비가 내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심은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 AI 발생으로 방역활동 및 초소근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분향소 근무, 시민의 대표를 뽑는 6·4지방선거 업무 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마전선이 남쪽에 머물고 있어 언제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60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시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자 의원입니다.
요즘 농촌에서는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 큰 걱정입니다. 빨리 해갈될 정도의 단비가 내려 농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심은 농작물이 풍성한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근 시·군 AI 발생으로 방역활동 및 초소근무, 세월호 참사에 따른 분향소 근무, 시민의 대표를 뽑는 6·4지방선거 업무 등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장마전선이 남쪽에 머물고 있어 언제 이 장마전선이 중부지방으로 올라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장마에 대비해 큰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 60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1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널리 알림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수행과 능동적인 시정업무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제7회 제1차 정례회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감사자료 요구목록 작성, 현장사업장 점검,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등 201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김영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7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발로 뛰는 의정 활동,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정도를 걷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호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 발전을 막는 중복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규제철폐 촉구 등 건의를 통하여 개선 및 완화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공무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우리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률들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을 역차별 하여 수 십 년간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보호 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비록 법률 테두리 안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이외의 지역 분들의 저항과 반대로 철폐가 어렵다고 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에 또한 틈새가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 법률 및 고시·지침 등 지역 발전과 일상생활의 저해 요소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규제철폐 촉구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 및 완화를 시키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규제개혁 활동 계획서 작성,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시민의견수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여주시 의원으로 당선되어 본회의장에서 처음으로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37년간 공직생활의 경험을 의정활동에 접목시켜 발로 뛰는 의정 활동, 주민의 소리를 크게 듣고 정도를 걷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61호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6조 규정과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제2조에 근거하여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주시 발전을 막는 중복규제와 기업활동을 저해시키고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규제철폐 촉구 등 건의를 통하여 개선 및 완화를 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공무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은 우리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법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수질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군사시설 보호법,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우리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법률들입니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수도권을 역차별 하여 수 십 년간 지역사회발전을 저해하고 보호 받아야 할 기본적인 재산권의 침해 등 수많은 불이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비록 법률 테두리 안에서는 규제받지 않는 이외의 지역 분들의 저항과 반대로 철폐가 어렵다고 하나 불이익을 받는 분들의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에 또한 틈새가 있습니다.
이러한 틈새 법률 및 고시·지침 등 지역 발전과 일상생활의 저해 요소들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들을 발굴하여 관련기관에 규제철폐 촉구 및 건의를 통하여 개선 및 완화를 시키고자 규제개혁 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24일부터 시작하여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으로 규제개혁 활동 계획서 작성, 규제개혁을 위한 공청회 및 간담회 개최, 시민의견수렴,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규제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지역 토지와 관련된 토지분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준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여 줌으로써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의 물리적·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감면세목은 토지분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기준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우리 시 재산세의 감면내용은 사망자 이△△, ’97년생 2학년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부 이△△의 소유 토지분으로써 과세물건은 대신면 무촌리 1-41번지 외 2필지, 임야 1,776㎡로 부과예상액은 72,000원이 되겠으며, 납기는 금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는 2014년도,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한하여 감면이 되겠으며, 본 건 의결 후 추가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본 현 안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에 확인결과 안산시에서는 대상자가 자동차와 주택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세와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이 해당 없고, 주민등록이 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분 5,000원만 감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례로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시 주민세 1,100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AI피해축산농가에게 3,559만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시 5,500건에 8,416만원을 감면해준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피해 시 최대감면액은 1,822만원이고요, 최소 감면액은 140원을 감면하여 다른 세목에 충당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지역 토지와 관련된 토지분재산세 과세에 있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기준에 의거 의회의결을 받아 감면을 하여 줌으로써 담세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의 물리적·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안내용으로는 감면세목은 토지분재산세가 되겠으며, 감면기준은 세월호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소유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망자·실종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보호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따른 우리 시 재산세의 감면내용은 사망자 이△△, ’97년생 2학년이 되겠습니다. 사망자의 부 이△△의 소유 토지분으로써 과세물건은 대신면 무촌리 1-41번지 외 2필지, 임야 1,776㎡로 부과예상액은 72,000원이 되겠으며, 납기는 금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감면범위는 2014년도, 금년도 토지분 재산세에 한하여 감면이 되겠으며, 본 건 의결 후 추가확인된 희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본 현 안을 준용하게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 되겠으며,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에 확인결과 안산시에서는 대상자가 자동차와 주택이 없는 관계로 자동차세와 주택분 재산세는 감면이 해당 없고, 주민등록이 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세 균등분 5,000원만 감면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례로 1995년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시 주민세 1,100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으며, 2011년도에는 구제역과 AI피해축산농가에게 3,559만원을 감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 시 5,500건에 8,416만원을 감면해준 사례가 있으며, 지난해 피해 시 최대감면액은 1,822만원이고요, 최소 감면액은 140원을 감면하여 다른 세목에 충당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같이 재난을 나누어 지는 것, 그리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늘상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처럼 지방세 감면안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발의됐다고 보여지고 동의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재난을 나누어 지는 것, 그리고 힘든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늘상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처럼 지방세 감면안 이것이 그때그때마다 제가 보기에는 발의됐다고 보여지고 동의받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감면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금액이 적거나 많거나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감면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습니다. 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보면, 천재지변이라든지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감면금액이 적거나 많거나간에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이렇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법적인 근거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은 감면해줘야 되고, 어떤 사건은 또 감면 안 해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적어도 의원들이든 공무원이든 그 지역의 시민이든 ‘아,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감면안을 제출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안들이 마련된 게 있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법적인 근거인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건은 감면해줘야 되고, 어떤 사건은 또 감면 안 해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적어도 의원들이든 공무원이든 그 지역의 시민이든 ‘아,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런 감면안을 제출해서 감면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준안들이 마련된 게 있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요. 이번 세월호 사고 감면은 안행부나 경기도에서 감면기준안이 5월달과 6월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고요. 이번 세월호 사고 감면은 안행부나 경기도에서 감면기준안이 5월달과 6월달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예, 먼저 세월호 사건의 의해서 순직한 희생자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또 이 분 외에 또 있습니까?
예, 먼저 세월호 사건의 의해서 순직한 희생자에게 심심한 애도의 말씀과 희생자 가족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또 이 분 외에 또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예, 희생자 가족은 한 가족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기준은…….
예, 희생자 가족은 한 가족이 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면기준은…….
○세무과장 이해준
가족이요?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재산이 있는데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된 것은 세월호 사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자가 김△△ 학생인데 모친은 장△△이 되겠고, 여주 능서면에 외조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연하동에 사고자 유△△ 학생의 고모가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족이요? 아까 설명 드린 것은 재산이 있는데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된 것은 세월호 사고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자가 김△△ 학생인데 모친은 장△△이 되겠고, 여주 능서면에 외조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 연하동에 사고자 유△△ 학생의 고모가 살아계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저희가 민선 5대 때 시장님께서 능서면 신지리에 가서 외조부죠. 외조부를 위로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눈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민선 5대 때 시장님께서 능서면 신지리에 가서 외조부죠. 외조부를 위로하시고 같이 식사를 나눈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춘 의원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회에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95년에 1,100원도 감면해주셨더라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의회에 권한을 많이 준 것 같은데요. 지금 세무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 보니까, ’95년에 1,100원도 감면해주셨더라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네.
네.
○세무과장 이해준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피해자의 재산이 자동차도 없고 주택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연립주택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이 재산세만이라도 감면해주면 아마 피해자의 심리적·물리적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피해자의 재산이 자동차도 없고 주택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은 연립주택에 임대해서 살고 있는데 이 재산세만이라도 감면해주면 아마 피해자의 심리적·물리적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춘 의원
좋은 발상이시고 안행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011년도나 작년도는 3,500만원, 8,800만원 정도, 비교적 여주재원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재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100원이나 72,000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과 시행령 2조 4항도 한번 오늘 아침에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극소에, 극소에게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극소에게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상부지침이 있으면 자동 감면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발상이시고 안행부의 지침도 있고 그래서 감면해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2011년도나 작년도는 3,500만원, 8,800만원 정도, 비교적 여주재원으로 봐서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재원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100원이나 72,000원까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4항과 시행령 2조 4항도 한번 오늘 아침에 읽어는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단서조항을 두든지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극소에, 극소에게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극소에게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어떤 상부지침이 있으면 자동 감면하는 그런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해준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하고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고, 또 ‘대표자 없는 조세는 없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소액인 경우는 단서조항에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동감하고요.
조세는 조세법률주의입니다. 조세는 법률에 근거해야만 하고, 또 ‘대표자 없는 조세는 없다’는 명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소액인 경우는 단서조항에 한번 검토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춘 의원
단서조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지만 단서조항도 검토하고, 조례를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세무과 직원들이 발의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서조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어렵지만 단서조항도 검토하고, 조례를 좀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할 수도 있지만 세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세무과 직원들이 발의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법안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상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로 일일이 제정하기는 좀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상위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을 또 조례로 일일이 제정하기는 좀 중복되는 감이 있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예,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 지방세 감면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부서장님, 언론인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대책 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요즘 전국적인 가뭄현상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 피해면적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지만 여주시의 미온적 추진으로 세부적이고 철저한 가뭄대책 마련과 아울러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뭄 및 풍수해대책 방안을 함께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가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
1. 가뭄 극심 지역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 대책을 수립한다.
1.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저수지, 양수장, 지하수자원) 관리·유지 및 빗물 모으기 시설을 이용한 극복대책을 강구한다.
1. 하천변 대형 양수장 정비와 추가 대형관정 개발, 펌핑 시설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한다.
1.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 상습침수지역, 재해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한다.
1. 집중호우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수방장비·자재 전진배치, 현장책임자 지정, 위험지구 담당공무원 지정, 거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험 징후 시 주민사전 대피 등 민·관·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강구한다.
1. 양수기, 전동 모터, 송수호스, 인력 등 신속한 지원태세 구축을 촉구한다.
1. 읍·면·동, 농어촌공사, NH농협,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태세를 구축한다.
1. 여주시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장기간의 가뭄 및 풍수해에 대비한다.
1. 그 밖에 가뭄 및 풍수해 극복 방안을 강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옥 의원입니다.
오늘 제6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시장님, 부서장님, 언론인 여러분들을 만나 뵈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아울러 여주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11만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당면업무 추진과 여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가뭄 및 풍수해대책 방안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기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중심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요즘 전국적인 가뭄현상으로 농민들의 마음은 타 들어가고 피해면적은 점점 확산돼 가고 있지만 여주시의 미온적 추진으로 세부적이고 철저한 가뭄대책 마련과 아울러 급변하는 기상이변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가뭄 및 풍수해대책 방안을 함께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가뭄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것을 촉구한다.
1. 가뭄 극심 지역 해소를 위한 단기·중기 대책을 수립한다.
1. 가뭄극복을 위한 시설(저수지, 양수장, 지하수자원) 관리·유지 및 빗물 모으기 시설을 이용한 극복대책을 강구한다.
1. 하천변 대형 양수장 정비와 추가 대형관정 개발, 펌핑 시설 추가 설치방안을 강구한다.
1.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 상습침수지역, 재해 취약지역을 사전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구한다.
1. 집중호우 시 초동대처 할 수 있도록 수방장비·자재 전진배치, 현장책임자 지정, 위험지구 담당공무원 지정, 거주민 비상연락체계 구축, 위험 징후 시 주민사전 대피 등 민·관·군,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을 강구한다.
1. 양수기, 전동 모터, 송수호스, 인력 등 신속한 지원태세 구축을 촉구한다.
1. 읍·면·동, 농어촌공사, NH농협, 군부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태세를 구축한다.
1. 여주시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장기간의 가뭄 및 풍수해에 대비한다.
1. 그 밖에 가뭄 및 풍수해 극복 방안을 강구한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의결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시책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매주 화요일 의정의 날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인근 시·군간 행정협의회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서 공통관심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시책과 현안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비 추진입니다.
2104년도 기준 정부 합동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8개 분야, 33개 시책, 101개 지표 229개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9월 30일 기준 정부합동평가지표와 도정 시책 48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여주시는 세 번째 그룹인 11개 시·군에 포함되어 평가받게 되며 지난해 25위를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4,672억원으로 성과예산 시범편성, 성 형평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13건, 1,574억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주요사업 목록작성, 지역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도 균형집행 6월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연말 특별교부세 1억원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3월말 우수, 6월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2억 2천만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비젼2025 여주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수립, 투융자심사로 계획적인 투자 운영하고,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우선순위에 의해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효과적인 법무·송무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는 총 383건으로 조례 249건, 규칙 93건, 훈령 및 예규 4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접수된 소송건수는 68건중 확정된 판결 22건을 제외하고 46건이 계류 중입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여주시 중첩규제를 보고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보전법에 청정지역이 각각 100%를 적용받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특별대책지역 5개 면 40.72%,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7.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7%,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0.49%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 발굴하고자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신설, 시민홍보와 직원교육을 추진하였으며, 7월 21일 현재 100건을 발굴하여 경기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유역 7개 시·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수도권규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4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시정시책 및 현안사항 관리입니다.
2014년 추진계획은 시의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의 구축을 위해 현안사항이 발생되면 매주 화요일 의정의 날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리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수렴과 정책소통 강화를 위해 인근 시·군간 행정협의회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에서 공통관심사항을 발굴 중앙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시책과 현안사항 중점관리를 위해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시정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정부합동평가 및 시·군 종합평가 대비 추진입니다.
2104년도 기준 정부 합동평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8개 분야, 33개 시책, 101개 지표 229개 세부지표를 평가하고,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는 9월 30일 기준 정부합동평가지표와 도정 시책 48개 지표를 평가합니다. 여주시는 세 번째 그룹인 11개 시·군에 포함되어 평가받게 되며 지난해 25위를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좋은 성적을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건전재정 확립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4년도 제1회 추경까지 예산액은 4,672억원으로 성과예산 시범편성, 성 형평성을 고려한 성인지예산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주요사업 투·융자심사 13건, 1,574억원,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국도비 주요사업 목록작성, 지역국회의원에게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주관 2014년도 균형집행 6월말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시로 선정되어 연말 특별교부세 1억원를 확보하였으며, 경기도에서도 3월말 우수, 6월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 2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습니다. 확보된 2억 2천만원은 지역개발사업에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향후 추진계획은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비젼2025 여주시중장기종합발전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를 수립, 투융자심사로 계획적인 투자 운영하고, 시민의견 수렴결과를 우선순위에 의해 정책에 반영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쪽, 효과적인 법무·송무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자치법규는 총 383건으로 조례 249건, 규칙 93건, 훈령 및 예규 41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에서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사건을 보고 드리면, 현재 접수된 소송건수는 68건중 확정된 판결 22건을 제외하고 46건이 계류 중입니다. 승소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와 협의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쪽,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개선입니다.
상단 표에서 보듯이 여주시 중첩규제를 보고 드리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보전법에 청정지역이 각각 100%를 적용받고 있으며, 환경정책기본법에 특별대책지역 5개 면 40.72%, 한강수계법 수변구역 7.2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7%, 군사시설보호법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 0.49%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개선 발굴하고자 지난 3월 31일 규제개혁 TF팀을 신설, 시민홍보와 직원교육을 추진하였으며, 7월 21일 현재 100건을 발굴하여 경기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팔당유역 7개 시·군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수도권규제에 공동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보급과 지방지, 지역지, 인터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시정 행정예고, 여주시보 발행,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강 TV 방송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인허가부서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는 공무원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반환경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 공통기반시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경기도와 여주시, 각 읍·면·동간 통신망 유지관리 등 정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유준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보급과 지방지, 지역지, 인터신문 등 언론사를 통한 시정 행정예고, 여주시보 발행, SNS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있으며 또한 남한강 TV 방송을 통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열린감사 운영입니다.
행정의 적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공정한 감사 수행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와 청렴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인허가부서에 대한 부분감사와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하여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에 대하여는 공무원 면책제도를 적극 반영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기반환경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행정업무의 효율성 극대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행정장비의 교체, 공통기반시설, 전자문서시스템 유지 보수, 무정전전원공급장치 교체, 경기도와 여주시, 각 읍·면·동간 통신망 유지관리 등 정비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웅표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3일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념식하고 경축음악회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금번 행사를 통해서 11만 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4페이지,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기준인건비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 체제에 걸맞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또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충실함을 도모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동의 옛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군수관사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17㎡, 또 건축은 1층인데 342㎡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개원은 현재 추진결과를 봐서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홍웅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9월 23일에 개최될 계획입니다. 올해는 기념식하고 경축음악회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금번 행사를 통해서 11만 시민이 하나가 되고, 또한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도록 내실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4페이지, 여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입니다.
기준인건비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행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 시 체제에 걸맞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위해서 현재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말 용역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효율적인 인력배치, 또 조직관리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25페이지,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공무원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충실함을 도모를 하고, 또 공무원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동의 옛 군수관사가 되겠습니다. 그 군수관사에 직장 어린이집 신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1,017㎡, 또 건축은 1층인데 342㎡가 되겠습니다. 수용인원은 55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고,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서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며 개원은 현재 추진결과를 봐서 내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두 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정업무보고가 상당 부분 거의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료로 이미 오래 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의정의 날」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들끼리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정업무보고가 상당 부분 거의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고, 자료로 이미 오래 전에 다 받았기 때문에 과장님들께서는 아주 간략하게 보고를 해서 신속히 마무리 짓고, 「의정의 날」에 필요한 부분을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박 의원님이 아까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형식상이라도 사실상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모아졌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박 의원님이 아까도 민주주의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형식상이라도 사실상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간략하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하는 실·과·소장 있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는 24시간 주야간 근무체제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하천 개수 및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원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현재 4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90%로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사천 개선 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이며, 현재 공정률 90%로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학1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15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운촌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설경주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1차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교육은 이미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간이며,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안전총괄과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연중무휴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입니다.
재난상황 관리는 24시간 주야간 근무체제 운영으로 지속적으로 상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지방하천 개수 및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원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으로 현재 4차분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전체 공정률 90%로 금년도에는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사천 개선 복구사업은 총 사업비 35억원이며, 현재 공정률 90%로 9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오학1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7억원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였습니다. ’15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운촌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62억원으로 지금 현재 용지보상 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16년도 완료 예정입니다. 설경주천 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금년도에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보상을 해서 2016년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총 사업비 35억원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1차 용역을 착수하고, 2016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민방위 교육·훈련 및 비상대비업무 추진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상반기 교육은 이미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보충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4일간이며, 유사시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친절을 강조하심에 따라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금주부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친절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량은 244지구 7,431필지입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입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결정 공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12,864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공시도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상수, 하수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까지이고, 사업지역은 여주시 동 지역 일원입니다. 현재 활용 시스템에 우리 시의 1차분 도로, 상수, 하수와 유관기관의 가스, 전기, 통신을 탑재하였고 8월 중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보화된 지하 시설물 관리를 통해 행정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민원행정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고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친절행정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께서 시민이 감동할 수 있는 민원친절을 강조하심에 따라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 직원에게 배부하였으며, 금주부터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 직원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친절하고 고객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사업량은 244지구 7,431필지입니다. 향후 지적 재조사 측량 및 성과검사 후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및 공시입니다.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한 특성조사와 합리적인 비교 표준지의 선정을 통하여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결정 공시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212,864필지에 대하여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정확한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공시도의 신뢰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도로와 상수, 하수 등 지하시설물을 통합하여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15년까지이고, 사업지역은 여주시 동 지역 일원입니다. 현재 활용 시스템에 우리 시의 1차분 도로, 상수, 하수와 유관기관의 가스, 전기, 통신을 탑재하였고 8월 중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정보화된 지하 시설물 관리를 통해 행정효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43억 1,8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646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 말까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이월 체납액 143억 1천만원 중 6월말 현재 7.9%인 11억 3,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무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일소에 정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4년도 산정, 공시대상 개별주택 21,170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에 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축 등 새로이 발생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도 9월 30일까지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납세증명을 발급받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세무과에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 민원봉사과에 가서 인증을 받던 것을 세무과에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을 받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264건의 납세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를 회계과장 공석 중인 관계로 세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결산액 6,042억원과 세출결산액 4,489억원, 순세계잉여금 1,553억원에 대해서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치고 재정 공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추진하고자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과 물품 구매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취약한 계약조직을 통합하여 회계과에서 입찰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와 5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차질없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추진입니다.
2014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743억 1,8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646억 3,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연도 말까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이월 체납액 143억 1천만원 중 6월말 현재 7.9%인 11억 3,800만원을 정리하였으며, 세무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체납자 일소에 정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014년도 산정, 공시대상 개별주택 21,170호에 대하여 지난 4월 30일에 가격 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신축 등 새로이 발생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도 9월 30일까지 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자수입증지 및 전자서명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납세증명을 발급받는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으로 세무과에서 납세증명을 발급받고 민원봉사과에 가서 인증을 받던 것을 세무과에서 발급과 동시에 인증을 받도록 개선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264건의 납세증명을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를 회계과장 공석 중인 관계로 세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쪽,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기금 등 세입결산액 6,042억원과 세출결산액 4,489억원, 순세계잉여금 1,553억원에 대해서 재정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재정운영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의회 승인 절차를 마치고 재정 공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48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전자정부를 구현하고 추진하고자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하여 전자입찰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5천만원 이상의 시설공사와 2천만원 이상인 용역과 물품 구매에 대하여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의 취약한 계약조직을 통합하여 회계과에서 입찰대행을 하고 있으며, 대형 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와 5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는 서면보고 드리고,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본 행사는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찾아가는 문화활동」 24회, 「산들바람 문화공연」 8회, 「거리로 나온 예술」 20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 넘기셔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문화재 중 28건에 대하여 4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여주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천송동 일원에 1,925㎡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착수돼서 공정 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서상 2016년 완공이지만 2015년 9월까지 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6쪽에 제26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제16회 여주오곡나루축제입니다.
먼저 2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3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상반기 중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연기되었고, 지난 6월 26일 도예인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축제 일정을 잠정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6회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오늘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나눔·공감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본 행사는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공연 접근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찾아가는 문화활동」 24회, 「산들바람 문화공연」 8회, 「거리로 나온 예술」 20회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 넘기셔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소재한 문화재 중 28건에 대하여 45억 6,9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여주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천송동 일원에 1,925㎡에 9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착수돼서 공정 5%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획서상 2016년 완공이지만 2015년 9월까지 개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56쪽에 제26회 여주도자기축제와 제16회 여주오곡나루축제입니다.
먼저 26회 여주도자기축제는 오는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3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당초 상반기 중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연기되었고, 지난 6월 26일 도예인들과의 공청회를 통해서 축제 일정을 잠정 결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6회 여주오곡나루축제는 오늘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신륵사관광지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으로 여주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응지원사업 6개 사업에 28억 9,100만원, 자체지원사업 7개 사업에 57억 8,400만원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에 86억 7,6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으로 문화의 집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공부방 운영, 청소년 행사 추진, 동아리 활동 지원,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증 발급과 유해 환경단속을 실시, 또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또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9개 사업에 6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장 6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하여 14건 5억 4,6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4건 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여주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물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스포츠 인구 확대와 체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함께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3층 836㎡를 짓고, 접안시설과 수상레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임을 보고드리며, 보다 완벽한 공사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한 기반조성을 통하여 공교육 활성화와 사교육비 절감으로 여주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대응지원사업 6개 사업에 28억 9,100만원, 자체지원사업 7개 사업에 57억 8,400만원 등 2개 분야 13개 사업에 86억 7,600만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청소년 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 사업비 5억 7천만원으로 문화의 집 운영, 상담복지센터 운영, 공부방 운영, 청소년 행사 추진, 동아리 활동 지원, 참여기구 운영, 청소년증 발급과 유해 환경단속을 실시, 또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61페이지, 체육단체 육성 및 체육진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체육 또는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9개 사업에 6억 5,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음 장 62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육성을 위하여 14건 5억 4,600만원과 장애인 체육대회 4건 4천만원을 지원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63페이지, 여주시 수상레저스포츠센터 조성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의 수려한 경관과 물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스포츠 인구 확대와 체험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발전을 함께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을 투자하여 수상레저스포츠센터를 3층 836㎡를 짓고, 접안시설과 수상레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행정절차를 마치고 실시설계가 마무리 중임을 보고드리며, 보다 완벽한 공사를 통해 여주의 새로운 명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제3기 여주시 지역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2월에 복지계획수립 TF팀을 구성을 해서 6월 말에 복지계획 초안에 대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협의체 심의를 해서 도에 제출하고, 12월에 도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게 맞춤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망을 통한 통합조사·관리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4년도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은 1,640가구를 실시를 해서 4,487명을 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관리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관리는 14,723가구에 18,727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보장 실시로 탈 빈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8,7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기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334건에 1억 8,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보사업으로 297건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하면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26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의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내실화, 자활 인프라 확충, 근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복지 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한 탈수급 및 취업지원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의거 지역사회 복지에 관한 제3기 여주시 지역 복지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2월에 복지계획수립 TF팀을 구성을 해서 6월 말에 복지계획 초안에 대해서 도에 제출했습니다. 금년 9월달에 협의체 심의를 해서 도에 제출하고, 12월에 도에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 최종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에게 맞춤복지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산관리망을 통한 통합조사·관리 실시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014년도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결정은 1,640가구를 실시를 해서 4,487명을 조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급관리 대상자에 대한 변동사항 관리는 14,723가구에 18,727명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권자의 복지욕구에 적합한 맞춤보장 실시로 탈 빈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과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의 법, 제도로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비수급 빈곤가구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이 되겠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2억 8,700만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및 기타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사업으로 334건에 1억 8,1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위기가정 무한돌보사업으로 297건에 1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하면 즉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업비가 264억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계,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의료비, 건강생활 유지비, 본인 부담금 지원, 자활사업 내실화, 자활 인프라 확충, 근로 인센티브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복지 급여 및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맞춤형 개별상담을 통한 탈수급 및 취업지원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18,358명이며, 노인복지 예산은 317억 6,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노인 일자리, 경로당, 기초연금, 화장 비용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통한 건강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3억 5,644만원이며, 우리 시 장애인수는 6,957명입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바우처사업, 장애인 시설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족·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는 26억 2,289만 7천원으로 출산장려금,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한부모 가족,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기능 강화와 한부모, 폭력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예산은 221억 4,041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47억 8,431만 7천원으로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결식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악 아동과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18,358명이며, 노인복지 예산은 317억 6,58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노인 일자리, 경로당, 기초연금, 화장 비용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통한 건강한 노후보장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장애인 복지 사업입니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123억 5,644만원이며, 우리 시 장애인수는 6,957명입니다. 사업별로는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 바우처사업, 장애인 시설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활동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가족·여성복지 사업입니다.
여성복지 사업비는 26억 2,289만 7천원으로 출산장려금,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한부모 가족, 성폭력·가정폭력 방지사업 등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가족기능 강화와 한부모, 폭력 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보육예산은 221억 4,041만 1천원입니다. 이 중 영유아 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환경개선 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건전한 아동육성 사업입니다.
아동복지 예산은 47억 8,431만 7천원으로 아동 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결식 아동, 드림스타트 사업에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악 아동과 요보호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중앙로 상점가 및 5일장 고객을 위한 주차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창동 30-3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층 3단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차타워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주차타워 부지 추가 매입·교환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장민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변화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장설립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장등록 현황이 669개소에 대기업이 1개소이고 중기업이 19개소, 소기업이 649개소가 됩니다. 공장승인 및 등록은 15개 업체가 됐고, 공장 설립 절차를 안내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억 3,977만원으로써 마을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경기도에서 선정받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기획·홍보·회계·영업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발 지원은 주식회사「참조은」에게 홍보물 제작과 물리치료기기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7,8월에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은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육성 및 홍보입니다.
도자기술 연구개발 외 3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자기술 연구개발 사업 현장애로 기술 지원 및 특화제품을 개발하고, 유약연구 공동 기술개발과 도자업체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예명장과 함께 물레교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3쪽, 중앙로 주차타워 및 부대시설 설치입니다.
중앙로 상점가 및 5일장 고객을 위한 주차 인프라 구축으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창동 30-3번지 일원이고, 사업량은 2층 3단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8억이고,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주차타워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주차타워 부지 추가 매입·교환 검토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부지매입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4쪽, 공장민원 및 기업지원 서비스 추진입니다.
기업의 경제적 변화와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고 공장설립 민원을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장등록 현황이 669개소에 대기업이 1개소이고 중기업이 19개소, 소기업이 649개소가 됩니다. 공장승인 및 등록은 15개 업체가 됐고, 공장 설립 절차를 안내하며, 기업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으로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서비스 제공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억 3,977만원으로써 마을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을 추진한 사항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6억 3,99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상반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경기도에서 선정받았고, 마을기업 육성사업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써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기획·홍보·회계·영업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개발 지원은 주식회사「참조은」에게 홍보물 제작과 물리치료기기 임대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7,8월에 실시하고,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사업은 8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산업 육성 및 홍보입니다.
도자기술 연구개발 외 3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금년도 사업비는 9,8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자기술 연구개발 사업 현장애로 기술 지원 및 특화제품을 개발하고, 유약연구 공동 기술개발과 도자업체 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예명장과 함께 물레교실 운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농업기술센터 내이고요,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7월 중에 농민단체 의견수렴과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도에 시비 2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여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와 93쪽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써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도지구 시·도 자체 심의가 3월 25일날 경기도에서 광주시 곤지암읍하고 여주시 가남읍 2개 지구를 선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면심사나 중심성 검증, 현장심사를 5월 2일날 실시해서 최종 대상지구 선정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남읍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7,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향후 사업추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자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질병약품 공급을 완료하였고, 외래어종이나 무용어류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6월 중에 쏘가리, 뱀장어, 메기 등 일부는 방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농갱이하고 동자개 등은 10월달에 방류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여주양돈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치는 여주시 삼교동 2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99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3년도 3월달에 삼교동 마을 주민 동의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시설 완료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8,9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2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몰지 수는 165농가에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80개소 중 156개소에 대해서 이설 및 퇴비화 등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잔여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 매몰지 4개소와 원통형 저장조 5개소는 향후 지침과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철거 예정으로 있고요, 가축 매몰지 자체 처리하겠다는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는 처리하였고 잔여 10개소에 대해서도 조기 처리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및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농업기술센터 내이고요, 사업비는 23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기본 및 실시설계로 추경에 2억원을 확보해서 7월 중에 농민단체 의견수렴과 10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2015년도에 시비 21억원을 확보하여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사기진작과 여주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사업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와 93쪽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94쪽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읍·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으로써 국비가 70%, 지방비가 30%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이 확정된 사업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선도지구 시·도 자체 심의가 3월 25일날 경기도에서 광주시 곤지암읍하고 여주시 가남읍 2개 지구를 선정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서면심사나 중심성 검증, 현장심사를 5월 2일날 실시해서 최종 대상지구 선정은 10월달이 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가남읍이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9쪽, 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경영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9억 7,97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 대상자가 선정돼서 정상 추진되고 있고, 향후 사업추진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산자원 조성 등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질병약품 공급을 완료하였고, 외래어종이나 무용어류는 수매를 실시하고 있고, 6월 중에 쏘가리, 뱀장어, 메기 등 일부는 방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농갱이하고 동자개 등은 10월달에 방류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사업입니다.
사업은 여주양돈협회에서 하고 있고요, 위치는 여주시 삼교동 20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1일 처리량은 99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이고요,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3년도 3월달에 삼교동 마을 주민 동의서를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정상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7월 중에 시설 완료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8,9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102쪽, 가축매몰지 사후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몰지 수는 165농가에 180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80개소 중 156개소에 대해서 이설 및 퇴비화 등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잔여지 24개소에 대해서는 지속 관찰 매몰지 4개소와 원통형 저장조 5개소는 향후 지침과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하반기에 철거 예정으로 있고요, 가축 매몰지 자체 처리하겠다는 15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는 처리하였고 잔여 10개소에 대해서도 조기 처리되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및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105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림사업은 42헥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숲가꾸기 사업은 300헥타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봄철 조림계획 면적 28헥타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연내에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여주시 건강한 숲 만들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잦은 빈도의 산불 발생 추세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시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왔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활동과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운영, 임차헬기 활용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여주향교 주변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륵사 건물 보호를 위한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중대형 산불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인근 시·군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황학산 수목원 운영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운영은 산림청 등록 공립 수목원으로써 2010년에 개장하여 꾸준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여주시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전체 면적은 27헥타이고, 관림 시설은 산림박물관, 전문 주제원 14개소로써 수목원 완성도 제고와 고품격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시설관리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산림박물관 외벽 도장공사, 안내표지판 보완 공사,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 및 포토존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학교를 1회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2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및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여주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105쪽, 조림·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조림·숲가꾸기 사업은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맞춤형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조림사업은 42헥타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숲가꾸기 사업은 300헥타 4억 1,2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봄철 조림계획 면적 28헥타에 대하여 조림사업을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조림 숲가꾸기 사업은 연내에 모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완료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여주시 건강한 숲 만들기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06쪽,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산불의 대형화 및 잦은 빈도의 산불 발생 추세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활동과 초동 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는 봄철과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시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여 왔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계도활동과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감시원 및 전문 진화대 운영, 임차헬기 활용을 통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산불로 인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여주향교 주변에 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하였고, 신륵사 건물 보호를 위한 산불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산불방지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중대형 산불발생 시 효과적인 진화를 위하여 인근 시·군과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 황학산 수목원 운영입니다.
황학산 수목원 운영은 산림청 등록 공립 수목원으로써 2010년에 개장하여 꾸준히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여주시 관광자원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전체 면적은 27헥타이고, 관림 시설은 산림박물관, 전문 주제원 14개소로써 수목원 완성도 제고와 고품격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및 체험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목원 시설관리사업으로는 상반기에 산림박물관 외벽 도장공사, 안내표지판 보완 공사, 종합안내도 제작 설치 및 포토존 설치사업을 완료하였고, 지역주민을 위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숲학교를 1회 개최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고, 앞으로도 2회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 및 관람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하여 여주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가시박) 제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생태계의 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서 자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구간은 여주 관내 남한강변 및 주요 하천 약 40㎞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한강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지원 사업에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4,400만원, 일반지원 사업은 총 138개 마을, 270개 사업에 40억 6,900만원, 일반지원은 1,314명에 대한 15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73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이 지역 주민들도 남한강 수질보전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써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지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 배출업소 지도대상 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포함해서 총 866개소, 기타 업소 760개소로 총 1,626개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들 업체에 총 209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 필요 시 환경 기술지도를 통해서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1쪽,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가시박) 제거 추진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에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 생태계의 교란 야생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서 자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5월 12일부터 10월까지이고, 사업구간은 여주 관내 남한강변 및 주요 하천 약 40㎞에 대해서 사업비 1억원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남한강변 주요 생태계 교란식물인 가시박 제거를 통해 토종식물 보호와 생태계 복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2쪽,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은 상수원관리지역의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사업을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광역지원 사업에 능서체육공원 시설개선 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서 17억 4,400만원, 일반지원 사업은 총 138개 마을, 270개 사업에 40억 6,900만원, 일반지원은 1,314명에 대한 15억 6천만원을 지원하여 총 73억 7,3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이 지역 주민들도 남한강 수질보전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강화입니다.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써 단속 위주가 아닌 예방적 차원의 지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배출업소 자체적으로 환경오염 저감에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써 관내 배출업소 지도대상 업소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포함해서 총 866개소, 기타 업소 760개소로 총 1,626개소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이들 업체에 총 209개소를 점검한 결과 1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조치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환경오염 사전 예방은 물론 필요 시 환경 기술지도를 통해서 배출업소의 자발적인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
자원관리과장 최양희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농업용 폐비닐 5,500톤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31,000톤을 수거하여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영농기가 끝난 후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로 음식물 수거차량 5대, 압롤차량 4대를 교체하고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시설을 확충하여 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 제품을 무상 방문 수거하여 시민의 부담과 노력을 줄였으며, 동 지역에 분산되어 관리하던 노면 청소업무를 자원관리과로 통합 운영 관리하여 청소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19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에 소재하며, 2001년도에 매립 시작하여 2017년까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매립 면적은 61,560㎡로 매립 용량은 643,000㎥입니다. 현재 36만㎥를 매립하고 있으며, 1일 매립량 15톤의 매립을 보이고 있어 재활용품과 소각용품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최양희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목표는 농업용 폐비닐 5,500톤으로 약 5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31,000톤을 수거하여 3억 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영농기가 끝난 후 발생된 폐기물을 수거하여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효율적인 청소행정 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로 음식물 수거차량 5대, 압롤차량 4대를 교체하고 재활용선별장 비가림 시설을 확충하여 미화원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전 제품을 무상 방문 수거하여 시민의 부담과 노력을 줄였으며, 동 지역에 분산되어 관리하던 노면 청소업무를 자원관리과로 통합 운영 관리하여 청소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119쪽,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은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에 소재하며, 2001년도에 매립 시작하여 2017년까지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매립 면적은 61,560㎡로 매립 용량은 643,000㎥입니다. 현재 36만㎥를 매립하고 있으며, 1일 매립량 15톤의 매립을 보이고 있어 재활용품과 소각용품의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상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하리2지구,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등 4개 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는 삼교지구, 남여주, 북내, 연라 일반산업단지 4개 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여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6개 노선 7.4㎞로 금년도 사업비는 57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능서 역세권 개발사업비는 총 1,076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18억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1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하리2지구, 오학·천송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등 4개 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는 22억원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산업단지로는 삼교지구, 남여주, 북내, 연라 일반산업단지 4개 지구로 금년도 사업비는 16억원입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사업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여주시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16개 노선 7.4㎞로 금년도 사업비는 57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 능서 역세권 개발사업비는 총 1,076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설계비 18억원입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은 현재 설계 중이며, 2015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은 현재 공영버스 22대, 시내버스 20대, 좌석버스 8대, 총 50대가 14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운행손실금 지원에 16억 3천만원, 환승할인 기관 부담금 지급에 9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133쪽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과 안전 취약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는 매년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시내 및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은 현재 공영버스 22대, 시내버스 20대, 좌석버스 8대, 총 50대가 14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운행손실금 지원에 16억 3천만원, 환승할인 기관 부담금 지급에 9억 7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2쪽, 133쪽 교통안전 시설물 개선사업과 안전 취약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는 매년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각종 사업비를 적기 지원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하나인 능서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 9,757㎡, 건축 면적은 1,269㎡이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국·도·시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은 12개 읍·면·동에 329개소가 있으며, 예산은 1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38쪽,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 36㎞에 대하여 금년 79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이 많아 공사별로 작성하였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3천만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를 파악하여 보행환경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으로 도로건설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보행환경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3쪽, 교량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위치한 총 1,566개소의 교량 관리와 보수를 위해 7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홍찬국입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하나인 능서 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위치는 능서면 신지리 264-4번지 외 2필지로 부지면적 9,757㎡, 건축 면적은 1,269㎡이며 사업기간은 내년까지 국·도·시비 3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사업입니다.
시설은 12개 읍·면·동에 329개소가 있으며, 예산은 13억 3,300만원입니다.
이어서 138쪽, 시도·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총 26개 사업으로 36㎞에 대하여 금년 79억 1천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업이 많아 공사별로 작성하였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입니다.
총 예산은 26억 3천만원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의 원활한 건설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를 파악하여 보행환경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8,700만원으로 도로건설 계획은 내년 3월까지, 보행환경은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143쪽, 교량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도, 지방도,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위치한 총 1,566개소의 교량 관리와 보수를 위해 7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 극대화하기 위한 일사천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현장상담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실무종합심의회 및 1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건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와 149페이지 합리적인 산지개발에 대하여도 전용허가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축허가 및 신고의 적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위반 건축물의 단속 정비와 함께 특정 건축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축 질서 정착과 건축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관리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약 1,600세대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됐고, ’14년도에는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4억 5천만원의 보수지원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8동과 빈집 정비사업 30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과 소관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신속 공정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고객 만족 극대화하기 위한 일사천리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 현장상담팀 운영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실무종합심의회 및 1일 민원안내 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민원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건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농지의 보전 및 효율적 관리와 149페이지 합리적인 산지개발에 대하여도 전용허가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와 함께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건축행정 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건축허가 및 신고의 적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위반 건축물의 단속 정비와 함께 특정 건축물 대상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건축 질서 정착과 건축행정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 건축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페이지,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관리 및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약 1,600세대의 분양 아파트가 공급됐고, ’14년도에는 공동주택 15개 단지에 4억 5천만원의 보수지원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8동과 빈집 정비사업 30동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나오실 때가 됐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마저 끝내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나오실 때가 됐으니까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마저 끝내죠.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보건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개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방, 물리치료실과 모자보건실에 내부 확장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남보건지소도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7월 말까지 저희가 일단은 공기로 잡고 8월 초부터는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에서 좀 쾌적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위해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곤충매개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4억 1,9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예산 항목으로는 방역약품비로 1억 5,900만원, 금년에는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전 지역을 민간위탁하여 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방역 특장차 및 남한강변에 토네이도 설치로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모범음식점 지정 추진은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고, 금년 2014년도 총 사업비는 4억 3,068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설치를 하여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목표량 대비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지역이 농촌 특성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이 저희 센터로 많이 연계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러한 자살 관련 정보와,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 예방 및 등록자에 대한 적당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본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저희 여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웃사촌 프로젝트가 국비로 약 7천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2억 7,853만 5천원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총 4,000가구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된 사업 대상자는 독거노인을 좀더 저희가 세분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상반기에 3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던 작은 보건소 특화사업을 4개 마을을 늘려가지고 총 7개 마을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보건소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노후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개보수 및 의료장비 확충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사업비는 1억 9,500만원으로 현재 보건소에서는 한방, 물리치료실과 모자보건실에 내부 확장 개선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남보건지소도 내부 리모델링 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7월 말까지 저희가 일단은 공기로 잡고 8월 초부터는 주민들에게 보다 개선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시설에서 좀 쾌적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위해해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곤충매개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총 4억 1,900만원의 예산을 잡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예산 항목으로는 방역약품비로 1억 5,900만원, 금년에는 4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전 지역을 민간위탁하여 방역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1억 4,500만원, 그다음에 방역 특장차 및 남한강변에 토네이도 설치로 1억 1,500만원을 저희가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7쪽, 모범음식점 지정 추진은 매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있고, 금년 2014년도 총 사업비는 4억 3,068만원 정도가 사업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를 부설로 설치를 하여 신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저희가 목표량 대비로 실적이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지역이 농촌 특성에 자살 시도자 및 자살자가 좀 많이 있기도 하고, 저희가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들이 저희 센터로 많이 연계되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좀더 저희가 주민들에게 그러한 자살 관련 정보와, 그다음에 어려움에 대해서 예방 및 등록자에 대한 적당한 서비스가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에 본예산에는 책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비 지원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과 저희 여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웃사촌 프로젝트가 국비로 약 7천만원 정도 내려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3년 동안 지금 위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사업비는 2억 7,853만 5천원으로 현재까지는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총 4,000가구 정도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된 사업 대상자는 독거노인을 좀더 저희가 세분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상반기에 3개 마을에서 시행하고 있던 작은 보건소 특화사업을 4개 마을을 늘려가지고 총 7개 마을로 확대 실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다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63쪽에 농업인 교육 추진사업과 16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업 그리고 165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166쪽에 최고 여주쌀 안정생산 기술사업, 167쪽에 고구마 경쟁력 향상 기술사업은 기본적인 업무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액상형 미생물로 해서 147톤을 2,300농가에 보급하였고, 토착미생물 분리 및 선발을 30종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용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을 8톤 규모로 설치 완료하여 향후 고체미생물 생산 시험가동하고 실증시험을 추진해가지고 8월달에 준공식과 농가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63쪽에 농업인 교육 추진사업과 164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사업 그리고 165쪽에 농촌생활 활력화 사업, 166쪽에 최고 여주쌀 안정생산 기술사업, 167쪽에 고구마 경쟁력 향상 기술사업은 기본적인 업무로써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68쪽, 유용미생물 활용 농업경쟁력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액상형 미생물로 해서 147톤을 2,300농가에 보급하였고, 토착미생물 분리 및 선발을 30종을 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용 고체미생물 생산시설을 8톤 규모로 설치 완료하여 향후 고체미생물 생산 시험가동하고 실증시험을 추진해가지고 8월달에 준공식과 농가 보급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17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현재 마을별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용에 따른 지하수 수질 불량과 수량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도에 4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멱곡1통 등 12개소의 급수 취약지 배수관로 28㎞ 설치와 수도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 75%이고, 사업장 세부내역은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흥천권역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여주시 서북부(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서 총 12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14㎞를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완료되면 3개면에 약 9,000명의 시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과 현장 사무실 설치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장마가 완료되는 대로 9월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쪽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사항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배수관로 및 정수시설 개량 6개소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총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8%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17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현재 마을별 소규모 간이상수도 사용에 따른 지하수 수질 불량과 수량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깨끗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금년도에 45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멱곡1통 등 12개소의 급수 취약지 배수관로 28㎞ 설치와 수도관 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 75%이고, 사업장 세부내역은 17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흥천권역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여주시 서북부(흥천면, 금사면, 산북면)에 안정적인 수도공급을 위해서 총 121억 2천만원을 투자해서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14㎞를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완료되면 3개면에 약 9,000명의 시민이 수돗물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 없겠습니다. 현재 용지보상과 현장 사무실 설치공사를 준비 중에 있고, 장마가 완료되는 대로 9월달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4쪽에 소규모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추진사항은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배수관로 및 정수시설 개량 6개소와 농촌 농업용수 개발사업 2개소에 총 9억 6,8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맑은 물 공급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78% 공정을 추진 중에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1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75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12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63.3%로 전국 평균 및 인근 시·군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 보급률 향상과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편익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음식,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등 97개소에 대하여 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남한강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처리효율을 증대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개소의 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액비 자원화시설이 노출형 원형탱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탱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하수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국비 75억 9,400만원을 포함하여 120억 1,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12개소에 대해서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하수도 보급률이 63.3%로 전국 평균 및 인근 시·군보다도 낮은 실정입니다. 지속적으로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을 추진하여 하수 보급률 향상과 처리구역을 확대하여 주민 생활편익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장이 보급되지 않은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억 3,400만원을 투자하여 주민 공동 이용시설과 음식, 숙박업소 및 공동주택 등 97개소에 대하여 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전문 지식이 없는 주민이나 사업자에게 위탁관리비를 지원하여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남한강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에 환경기초시설 대수선 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노후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시설 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처리효율을 증대하고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수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하는 수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는 97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9개소의 처리장 시설 개선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대신면 당산리에 위치한 액비 자원화시설이 노출형 원형탱크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사고 위험과 악취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금년부터 내년까지 6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액비탱크 지중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추진체계를 추구하고, 2014년 제2회 평생학습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5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2016년 평생학습도시 지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증진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15개소에 주민자치위원 3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주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능서 난타팀이 참가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7쪽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188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5쪽,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체제 구축입니다.
시민의 행복지수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교육사를 채용하여 추진체계를 추구하고, 2014년 제2회 평생학습 축제를 10월 중에 개최하여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을 2015년 상반기에 수립하여 2016년 평생학습도시 지적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 증진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의 중심체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15개소에 주민자치위원 33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9월에 개최되는 경기도 주최 우수동아리 경연대회에 능서 난타팀이 참가하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반기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하여 동아리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87쪽 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과 188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한강 둔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강 둔치 유지관리사업은 유지관리 영역이 전체 구간 중 우리 시에서는 둔치·양섬·전북지구와 여주제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19억 4천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한강둔치 자전거길 종주 도로 제설과 수변공원 배수 및 시설물 개선, 자전거 종주도로 주행유도선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과 수목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수목관리사업에 시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준설토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인 판매가 되겠습니다.
준설토는 18개소에 270만㎡에 총 3,524만 1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929만㎥를 계약하고 현재 잔량이 2,594만 9천㎥가 되겠습니다. 그간 판매 준설토 적치장을 보면 2010년도에 3개소, 2011년도에 4개소, 2012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1개소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준설토 판매 활성화 방안 용역을 12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으며, 그 용역을 통해서 관외 공급 가능지역 판로개척과 수도권 지역과 인근 시·도 지역의 골재 공급방안 및 시장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괄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남한강관리사업소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한강 둔치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한강 둔치 유지관리사업은 유지관리 영역이 전체 구간 중 우리 시에서는 둔치·양섬·전북지구와 여주제 계획홍수위 이하 구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14년도에 19억 4천만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한강둔치 자전거길 종주 도로 제설과 수변공원 배수 및 시설물 개선, 자전거 종주도로 주행유도선 및 안전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사업과 수목 유지관리사업은 연중 실시하는 계획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부터 12월까지 2억원을 투자해서 수목관리사업에 시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4쪽, 준설토 효율적 관리 및 계획적인 판매가 되겠습니다.
준설토는 18개소에 270만㎡에 총 3,524만 1천㎥를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929만㎥를 계약하고 현재 잔량이 2,594만 9천㎥가 되겠습니다. 그간 판매 준설토 적치장을 보면 2010년도에 3개소, 2011년도에 4개소, 2012년도에 1개소, 2014년도에 1개소 해서 총 9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준설토 판매 활성화 방안 용역을 12월까지 시행하게 되겠으며, 그 용역을 통해서 관외 공급 가능지역 판로개척과 수도권 지역과 인근 시·도 지역의 골재 공급방안 및 시장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일괄 매각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남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7월 2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