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8년 05월 03일(목)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 4.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 심의의건
- 5.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건
- 6.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의건
- 7.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8.2018년도제2회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안
- 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4.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 5.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 6.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
- 7.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8.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윤희정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이영옥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속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많은 부서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신속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박재영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3항 들어가기 전에 오늘 허가지원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예산은 그대로 있고 목 변경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주택 짓는 것을 LH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데 LH가 이번에 못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설명을 안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연락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목 변경만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박재영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3항 들어가기 전에 오늘 허가지원과장님이 전화를 하셨는데요, 예산은 그대로 있고 목 변경만 하신다고 그랬어요. 장애인 주택 짓는 것을 LH하고 같이 협력하는 건데 LH가 이번에 못한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목으로 바꾸는 것밖에 없으니까 좀 설명을 안 해도 되겠냐고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연락드린다고 그랬거든요.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간단하게 목 변경만 있더라고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상우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570억 8300만원 대비 3.38%인 222억 4200만원 증액한 6793억 25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793억 25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9.8%인 2024억 9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2.22%인 4226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7%인 541억 72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순이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재무활동”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으며 “창조도시사업국” 예산이 7.96%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99억 9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38%인 약 2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0쪽,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2000만원보다 억 20억 97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47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7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02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8200만원, 예비비가 3억 2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은 10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4200만원 증액된 47억 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1억 1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20억 9700만원, 예비비가 4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우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570억 8300만원 대비 3.38%인 222억 4200만원 증액한 6793억 25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6793억 25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9.8%인 2024억 9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2.22%인 4226억 56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97%인 541억 72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가율이 큰 분야는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순이고,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재무활동”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가액이 나타나고 있으며 “창조도시사업국” 예산이 7.96%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부터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8억 9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액은 1299억 9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3.38%인 약 22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0쪽,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4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9억 2000만원보다 억 20억 97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9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47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7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6억 7600만원, 영업외수익이 102억 4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500만원이 증액된 93억 9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9억 8200만원, 예비비가 3억 28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과 같은 10억 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9억 4200만원 증액된 47억 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1억 1700만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가 20억 9700만원, 예비비가 4억 94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5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105쪽 세입예산안 중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안의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와 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증액 규모는 222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3억 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태평지구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1억 4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 16억 5600만원,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8700만원, 하수관로 정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00만원 등 총 92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증감률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 20억 9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41억 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화장 및 출산장려금 5억 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여주쌀 홍보비 1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6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부서협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6억 원이 증액된 20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 9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교부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시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비 1억 원, 세골1교 보수 보강 사업비 5천만 원, 안산봉들세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900만원,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사업비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54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세종대왕 문화재 지원 3억 원 등 총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8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4800만원, 친환경농ㅅ한물 재배장려금 지원 78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452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2회 추경안의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와 재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증액 규모는 222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13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103억 900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10억 4100만원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태평지구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31억 4000만원, 하수관로 정비 등 국고보조금 16억 5600만원,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일반회계 전입금 41억 8700만원, 하수관로 정비 일반회계 전입금 2억 6900만원 등 총 92억 5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16억 4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증감률이 높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 20억 97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 41억 8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화장 및 출산장려금 5억 4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여주쌀 홍보비 1억 7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삼합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4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16억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부서협의 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6억 원이 증액된 208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7억 900만원을 순증 계상하였으며, 교부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여주시 재난예경보 시스템 설치비 1억 원, 세골1교 보수 보강 사업비 5천만 원, 안산봉들세천 정비사업비 1억 5000만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사업비 900만원, 여주시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사업비 4억 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0억 4100만원이 증액된 154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1억 5000만원, 세종대왕 문화재 지원 3억 원 등 총 5억 9900만원이 증액된 1091억 800만원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따복공동체 지원사업 4800만원, 친환경농ㅅ한물 재배장려금 지원 7800만원 등 총 4억 4200만원이 증액된 452억 8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세출과 세입을 같이 보자고 하면 밖에 나가서 보통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보면 9.07%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일반회계로 놓고 보자면 11.0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선진복지국가들 보면, 북유럽복지국가들 보면 예산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놓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쪽은 “복지비용”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해요, 사실은. 복지와 생활이 일원화,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우리처럼 복지비용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왜 농업예산이 11%밖에 안 되느냐, 때로는 9%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순수 농업예산을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다리를 놓거나 농로포장을 하거나 또는 기타 농촌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하는 분야는 또 농업예산 이거랑 분리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세출과 세입을 같이 보자고 하면 밖에 나가서 보통 주민들을 만나면 그런 얘기를 좀 해요. 농업예산이 몇 퍼센트냐, 이런 질문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추경까지 포함해서, 기타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보면 9.07%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죠. 뭐, 일반회계로 놓고 보자면 11.06%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담당자가 좀 찾아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령 선진복지국가들 보면, 북유럽복지국가들 보면 예산을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놓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나눠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쪽은 “복지비용” 이렇게 표현도 잘 안 해요, 사실은. 복지와 생활이 일원화, 일체화되어 있으니까 우리처럼 복지비용을 이렇게 분리해내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이 왜 농업예산이 11%밖에 안 되느냐, 때로는 9%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순수 농업예산을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있겠는데 사실은 다리를 놓거나 농로포장을 하거나 또는 기타 농촌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하는 분야는 또 농업예산 이거랑 분리돼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예.
○박재영 위원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농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지원해주는 것을 또 농업예산, 농민예산,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받는 다양한 지원의 규모를 보자면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9.07%라든지 11% 이걸 넘어서는 비용이라고 좀 보거든요.
그리고 또 한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농촌에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꽤 많은데 그분들 지원해주는 것을 또 농업예산, 농민예산,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이 받는 다양한 지원의 규모를 보자면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9.07%라든지 11% 이걸 넘어서는 비용이라고 좀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박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 분야를 조정하는 방향 이것을 좀 찾아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지원예산, 재정규모, 이 부분이 좀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 분야를 조정하는 방향 이것을 좀 찾아야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가는 지원예산, 재정규모, 이 부분이 좀 정확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농업인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분야 예산이 그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도 연계돼가지고 예산을, 또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1%가 아닌 1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네, 좋으신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도 농업인구가 농촌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분야 예산이 그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또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에서도 연계돼가지고 예산을, 또 농업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한다고 그러면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은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에서 11%가 아닌 15%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박재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 시장, 집행기관의 수장의 문제이긴 한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어떤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보자고 한다면 여주는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사실은 중소상업인들의 소득도 저는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에서의 소득이 지출로 보면 중소상공인의 지출을, 그쪽 분야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농촌, 여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농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발효과, 경제적 유발효과에 의해서 중소상공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예산을 좀 제한시키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해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여주시 시장, 집행기관의 수장의 문제이긴 한데,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저는 어떤 경제의 선순환구조로 보자고 한다면 여주는 “도농복합도시” 이렇게 돼있단 말이죠.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이 높아져야 사실은 중소상업인들의 소득도 저는 비례해서 높아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인에서의 소득이 지출로 보면 중소상공인의 지출을, 그쪽 분야의 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도농복합도시에서 우리 농촌, 여주라고 하는 도시에서 농촌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서 유발효과, 경제적 유발효과에 의해서 중소상공인들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농업예산을 좀 제한시키지 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좀 확대해나가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지가 좀 달라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네, 알았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가지고,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역경제하고 연계시킨다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는 수지가 좀 달라질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춘 위원
이게 예산이 숫자긴 하지만 숫자놀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예산이 몇 %다, 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까, 또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릴까, 또는 농촌의 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농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건가 이런 데에 관점을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10%다, 20%다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좀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까지 연계해서 퍼센트를 올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퍼센트라는 것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데이터를 낸 걸 기준해서 계속 퍼센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얼마냐를 따져야지, 예전에는 한두 가지만 넣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농업예산이 15%다, 20%다 이렇게 증가했다고 데이터를 내는 건 온당치 않거든요. 데이터는 관행을 해가지고 농업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봐야 되는 거고, 굳이 숫자놀음을 한다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농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농촌발전에서 예산을 투여했나, 이쪽에 관점을 둬갖고 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숫자놀음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산이 숫자긴 하지만 숫자놀이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농업예산이 몇 %다, 뭐 이런 기준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할까, 또는 농업이 상대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수준까지 끌어올릴까, 또는 농촌의 복지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농민들의 복지를 향상할 건가 이런 데에 관점을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지, 예산이 10%다, 20%다라는 것은 무의미하고, 또 좀 전에 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처럼 다른 예산까지 연계해서 퍼센트를 올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퍼센트라는 것은 기존에 관행적으로 데이터를 낸 걸 기준해서 계속 퍼센트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증가폭이나 감소폭이 얼마냐를 따져야지, 예전에는 한두 가지만 넣었는데 지금은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농업예산이 15%다, 20%다 이렇게 증가했다고 데이터를 내는 건 온당치 않거든요. 데이터는 관행을 해가지고 농업예산이 늘었나 줄었나를 봐야 되는 거고, 굳이 숫자놀음을 한다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농민들한테 체감되는 그런 농촌발전에서 예산을 투여했나, 이쪽에 관점을 둬갖고 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숫자놀음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복지와 생활향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참고해서 다음번 예산 편성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글쎄요, 전체적인 건…….
글쎄요, 전체적인 건…….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증액됐습니다.
네, 증액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1억 5000…….
네, 1억 5000…….
○김영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홍보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주 와가지고, 관광 오신 분들이나 여주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먹고 정말 여주 쌀 좋은 줄 알고 밥을 사 먹었는데 밥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고 갈 때 정말 저희들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비를 아무리 잘해도 여주 쌀 명성은 홍보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밥맛이 좋을 때 여주를 찾아오게 되고 여주 쌀을 가서 사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면서 쌀이 굉장히 나쁜데 그게 여주 쌀로 알고들 가요, 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홍보비를 줄이고 그 여주 쌀……. 농업인도 살리고 또 여주에 와서 밥을 사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여주 쌀 오히려 그분들이 가서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0% 정도, 식당에 여주 쌀을 쓰시는 분들한테 30%를 이렇게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그게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과장님, 홍보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여주 와가지고, 관광 오신 분들이나 여주 사람들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밥을 먹고 정말 여주 쌀 좋은 줄 알고 밥을 사 먹었는데 밥이 나쁘다, 이런 얘기하고 갈 때 정말 저희들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보비를 아무리 잘해도 여주 쌀 명성은 홍보 때문에 되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밥맛이 좋을 때 여주를 찾아오게 되고 여주 쌀을 가서 사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주 와서 식당에서 밥을 먹고 가면서 쌀이 굉장히 나쁜데 그게 여주 쌀로 알고들 가요, 보면.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홍보비를 줄이고 그 여주 쌀……. 농업인도 살리고 또 여주에 와서 밥을 사 드시고 가시는 분들도 여주 쌀 오히려 그분들이 가서 홍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한 30% 정도, 식당에 여주 쌀을 쓰시는 분들한테 30%를 이렇게 해주면, 지원을 해주면 훨씬 더 그게 홍보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홍보는 별도로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식당에 여주 쌀 쓰는 것은 보건소 위생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20㎏이면, 제가 알기로는 20㎏당 얼마씩 보전(補塡)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홍보는 별도로 추진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식당에 여주 쌀 쓰는 것은 보건소 위생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20㎏이면, 제가 알기로는 20㎏당 얼마씩 보전(補塡)해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여주 쌀을 많이 그 식당에서 쓸 수 있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을 좀 확대를 해서 여주 쌀을 많이 그 식당에서 쓸 수 있게…….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김영자 위원
여주에서 소비되는 그 많은 식당들이 여주 쌀을 쓴다면 쌀 파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누구나 여주 쌀 먹고 가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여주 와서 밥 먹고 가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쌀이 나쁘다고. 밥맛이 없다고.
여주에서 소비되는 그 많은 식당들이 여주 쌀을 쓴다면 쌀 파는데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나 누구나 여주 쌀 먹고 가면 홍보가 자연적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여주 와서 밥 먹고 가면서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쌀이 나쁘다고. 밥맛이 없다고.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글쎄요, 저도 관내에서 식사하다 보면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밥맛이 없는 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것은 여주 쌀을 안 쓰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관내에서 식사하다 보면 미질이 떨어져가지고 밥맛이 없는 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아, 이것은 여주 쌀을 안 쓰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1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117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부분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88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국도비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2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000만원이 감액된 188억 9400만원입니다.
일반 예비비는 기정액 대비 4600만원이 증액된 36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부유보금은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예산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국도비 5억 2000만원을 제외한 21억 8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을 위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십니까?(「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219쪽 가남읍부터 오학동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예산담당관 손기성
네, 계속해서 21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가남읍 3500만원 등 12개 읍·면·동의 민원해소 사업비로 총 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부득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민원해소 사업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1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2700만원이 증액된 149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읍·면·동 예산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심의 시 삭감된 가남읍 3500만원 등 12개 읍·면·동의 민원해소 사업비로 총 4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하반기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자 부득이 제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민원해소 사업 세부사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여주시 성공창업 경진대회 평가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심의순서를 바꾸게 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53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오늘 오후에 여주시 성공창업 경진대회 평가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심의순서를 바꾸게 된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72억 7046만 5000원보다 2억 3772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81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차 사업비 확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도비 3389만 3000원, 시비 2688만원 총 607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확보된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에 5795만원, 그리고 공간 조성에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72억 7046만 5000원보다 2억 3772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818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3년차 사업비 확정으로 2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보급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2018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확정 통보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도비 3389만 3000원, 시비 2688만원 총 6077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95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지원 공모사업은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비 확보된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에 5795만원, 그리고 공간 조성에 3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매년 그 사업비가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매년 그 사업비가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0만원이 이렇게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0하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또 1억 8000 해서 3억 6000으로 금년도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억 8000하고 전체적으로 국비가 또 1억 8000 해서 3억 6000으로 금년도 사업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는 아직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본 사업이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본 사업이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평가가 저희가 2015년도에 문화관광 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18억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인데, 제가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하면서 본 사업의 그 목적이 어떤 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비자들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머물면서 문화적 가치도 향유하면서 머물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구매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본 사업에서 상인들, 상인들의 어떤 의식 때문에 상인들의 어떤 친절이나 가격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상품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때문에 어떤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된 그런 멘탈(mental)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평가가 저희가 2015년도에 문화관광 육성사업 공모를 해서 전체적으로 18억에 대한 예산 지원된 부분인데, 제가 문화관광 육성사업을 하면서 본 사업의 그 목적이 어떤 시장의 문화적 가치를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소비자들이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시장에 머물면서 문화적 가치도 향유하면서 머물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구매력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본 사업에서 상인들, 상인들의 어떤 의식 때문에 상인들의 어떤 친절이나 가격 이런 부분, 전체적인 어떤 상품 판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때문에 어떤 상인들의 의식이 많이 향상된 그런 멘탈(mental)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박재영 위원
아, 지금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부탁을 드린 거냐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2018년도로 해가지고 3년차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져온 건지, 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아, 지금 평가해달라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부탁을 드린 거냐 하면, 올해 사업이 끝나잖아요. 2018년도로 해가지고 3년차 사업이 이제 마무리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업이 3년차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실제 우리가 애초에 목적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져온 건지, 또는 어떤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될 건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평가작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마 위원님 그 생각이, 생각하시는 바가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마 위원님 그 생각이, 생각하시는 바가 본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생활박물관 같은 것도 현재 거기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예산요구를 더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청하고 예산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 좀 연계돼서 한글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존의 생활박물관 같은 것도 현재 거기 있고, 여러 가지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예산요구를 더 하고, 또 이렇게 중소기업청하고 예산지원을 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할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비에 대한 부분을 부담을 해서 좀 연계돼서 한글시장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하고도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여주시청 이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도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주시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여주시청이 이전하고서라도 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시청이전과 무관하게, 또는 이전하더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 거니까, 3년차에 들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니까 그 결과를 좀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고안해내고 어떤 지원을 또 할 때 시청이전과 무관하게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단 말이죠. 그러면 뭐하고도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거냐 하면, 여주시청 이전 문제하고도 연결되어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도식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여주시청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상인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여주시청이 이전하고서라도 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시청이전과 무관하게, 또는 이전하더라도 시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을 진행한 거니까, 3년차에 들어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한 거니까 그 결과를 좀 평가를 해서 어떤 부분을 고안해내고 어떤 지원을 또 할 때 시청이전과 무관하게 이것을 좀 안정적으로 재래시장 또는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렇게 좀 한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문화관광 육성사업 외에도 사실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특화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문화관광 육성사업 외에도 사실 그동안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앞으로 시장에 대한 특화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박재영 위원
차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부분이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좀 될까요?
차후에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것을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주택지원 부분이 작년, 올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좀 될까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올해 지금 1억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실 65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안 됐는지 수요가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130개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가지고 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1억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올해 한 7∼8월 정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올해 지금 1억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실 65개 경로당에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인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사실은 홍보가 안 됐는지 수요가 적었어요. 그런데 올해 저희가 공모를 해보니까 130개소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1억 가지고 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신생에너지 확대 보급 차원에서 1억을 좀 더 확보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2019년도 예산은 저희가 그렇습니다.
올해 한 7∼8월 정도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전체적으로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2019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재영 위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누적자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 가구 수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사용을 전환하는 이러한 부분의 비율이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주시에서 향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청정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 이런 어떤 위상에 걸맞게 갈 수 있는 건지 이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고요.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인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하고, 그리고 누적자료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단독주택 가구 수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사용을 전환하는 이러한 부분의 비율이 얼마큼 증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주시에서 향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비용을 어느 정도 감당해야 청정도시, 신재생에너지 도시, 이런 어떤 위상에 걸맞게 갈 수 있는 건지 이 계획을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일단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일단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별도로 도자기 관련 분야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별도로 도자기 관련 분야하고 소상공인 지원 분야하고는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요, 매년 도자기 축제 비용이 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자문화센터 같은 데 짓게 되면 거기도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 추정된 부분에 한 55억 정도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도 수요가 많습니다. 한 45억 정도는 또 “세계 도자공예 문화의 거리”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자 전시·판매 행사 이런 걸로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3억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파악되는 것은요, 매년 도자기 축제 비용이 7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도자문화센터 같은 데 짓게 되면 거기도 시비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금년도에 예산 추정된 부분에 한 55억 정도 추정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도 수요가 많습니다. 한 45억 정도는 또 “세계 도자공예 문화의 거리” 그 부분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도자 전시·판매 행사 이런 걸로 하면 전체적으로 저희가 3억 정도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추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예,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김영자 위원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나가서 보면 다 아우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여주시에서는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인데 어디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저는 도자기 계통도 살리고, 여주의 쌀도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 새로 식당 개업하는 데 도자기그릇을 50%라도 지원해주면 도자기 경제도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그 유해물질 나오는 그 플라스틱 비슷한, 그릇 비슷한 그런 것에다 밥을 주면 사실 저희들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도자기 경제도 살릴 겸 식당들 여주에 오면 도자기 고장답다, 또 쌀도 여주가 정말 맛있다, 그리고 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그릇도 참 좋다, 도자기로 인해서 좀 예쁜 그릇을 많이 해가지고 식당 개업하는 데 앞으로 그 지원을 한 50%로 해서 해준다면 솔직히 해서 플라스틱 그릇 안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활성화도 시키고 식당들도 보기 좋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토요일 날 신륵사를 가봤더니 엄청나게 인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는 밥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도자기 예쁜 그릇에 예쁜 우리 맛있는 쌀을 줬을 때는 먹거리로 인해서 찾아오지 말래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 개업하는 데 50% 지원, 그것도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다시 또 여기 재선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거 꼭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공약에도 제가 그것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도자기 활성화도 시키고, 여주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면 그래도 지역경제과에서 예산이 더 많아야 된다고 봐요. 예산이 이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무슨 지역경제를 살려요?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지역경제 지금 바닥입니다. 바닥이고, 나가서 보면 다 아우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는 여주시에서는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그냥 알아서 먹고 살라는 식인데 어디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데 저는 도자기 계통도 살리고, 여주의 쌀도 제가 아까 제안을 했지만, 새로 식당 개업하는 데 도자기그릇을 50%라도 지원해주면 도자기 경제도 활성화 시키잖아요.
그리고 식당도 그 유해물질 나오는 그 플라스틱 비슷한, 그릇 비슷한 그런 것에다 밥을 주면 사실 저희들도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도자기 경제도 살릴 겸 식당들 여주에 오면 도자기 고장답다, 또 쌀도 여주가 정말 맛있다, 그리고 도자기 고장이기 때문에 그릇도 참 좋다, 도자기로 인해서 좀 예쁜 그릇을 많이 해가지고 식당 개업하는 데 앞으로 그 지원을 한 50%로 해서 해준다면 솔직히 해서 플라스틱 그릇 안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자기를 활성화도 시키고 식당들도 보기 좋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정말 토요일 날 신륵사를 가봤더니 엄청나게 인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는 밥을 먹잖아요. 그랬을 때 도자기 예쁜 그릇에 예쁜 우리 맛있는 쌀을 줬을 때는 먹거리로 인해서 찾아오지 말래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식당 개업하는 데 50% 지원, 그것도 제가 한번 조례를 만들 생각입니다. 다시 또 여기 재선이 돼서 들어온다면 그거 꼭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공약에도 제가 그것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도자기 활성화도 시키고, 여주에 외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지역경제과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제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시가스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급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에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을 사실 수립을 했고, 또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용역을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48% 정도가 나온 부분이고, 동 지역하고 가남, 점동, 능서 이런 정도만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됐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전무한 부분인데, 그 용역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여주지역 실정이 하천이나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서 대신일원, 흥천 일원까지, 강천 일원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기에는 현재로써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실 도에 요청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오학 같은 경우는 오학초등학교까지는 가고 북내에도 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가스 해 달라고 하는 상당한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오학동, 천송동 일원에 보면 한 10가구 정도 되는 데에도 도시가스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자가 별도로 코원에너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도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가 사실은 우리 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급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5년도에 지역에너지 조성계획을 사실 수립을 했고, 또 도시가스 공급 관련된 용역을 사실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부분이 여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48% 정도가 나온 부분이고, 동 지역하고 가남, 점동, 능서 이런 정도만 현재 도시가스가 보급됐고 그 외의 지역은 사실은 전무한 부분인데, 그 용역에서 나온 부분이 뭐냐 하면 여주지역 실정이 하천이나 산악지역이 많고 그래서 대신일원, 흥천 일원까지, 강천 일원까지 도시가스 공급관이 가기에는 현재로써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LPG소형저장탱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사실 도에 요청을 하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오학 같은 경우는 오학초등학교까지는 가고 북내에도 천연가스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도시가스 해 달라고 하는 상당한 수요가 많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저쪽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부분 그 부분에, 그리고 또 오학동, 천송동 일원에 보면 한 10가구 정도 되는 데에도 도시가스 좀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저희가 도시가스 사업자가 별도로 코원에너지로 지정이 돼있는데 이게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을 수립을 했더라도 사실은 도시가스 사업자하고 이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이상춘 위원
그래서요, 혼자서 하면 공염불이거든요. 코원에너지하고 어떻게 할 건가, 또 LPG통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우선 LPG가스를 보급할 건가,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요원한 데부터 LPG저장소를 설치해야 되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쉬운 데는 가스를 먼저 넣는데 어느 정도 소요액이 필요하고 코원에너지에서 부담할 것, 여주시에서 부담 가능한 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용역을 줘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주민들은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게 단추를 풀어나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주시에서 비록 용역은 하더라도 그 용역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달라는 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가, 여주시만의 안을 코원에너지하고 주민들과 합의해가지고 세우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다 재수정해가지고 수정할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래서요, 혼자서 하면 공염불이거든요. 코원에너지하고 어떻게 할 건가, 또 LPG통을 지금 보급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부터 우선 LPG가스를 보급할 건가, 이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스가 들어가기가 요원한 데부터 LPG저장소를 설치해야 되고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쉬운 데는 가스를 먼저 넣는데 어느 정도 소요액이 필요하고 코원에너지에서 부담할 것, 여주시에서 부담 가능한 걸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용역을 줘갖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금 주민들은 다니다 보면 도시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은 거거든요. 이것을 무계획적으로 할 수도 없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계획적으로 하면 어떻게 단추를 풀어나갈 건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여주시에서 비록 용역은 하더라도 그 용역이 무용지물로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 달라는 데는 과장님이 지금 말씀했듯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가, 여주시만의 안을 코원에너지하고 주민들과 합의해가지고 세우는 게 필요한데 그것을 다 재수정해가지고 수정할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중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PG저장소를 어디부터 할 건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하세요. 주민들이 너도나도 해 달랜다고 무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가 가장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가면서 또 소요가 많은가, 이 두 가지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부터 LPG가스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키는데 비용산출을 어떻게 할 건가, 비용이 얼마 들고 어떻게 비용투자를 할 건가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셔갖고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 중으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LPG저장소를 어디부터 할 건가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급을 하세요. 주민들이 너도나도 해 달랜다고 무계획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가 가장 도시가스가 늦게 들어가면서 또 소요가 많은가, 이 두 가지를 기준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부터 LPG가스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인입을 시키는데 비용산출을 어떻게 할 건가, 비용이 얼마 들고 어떻게 비용투자를 할 건가 이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셔갖고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1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121쪽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5억 1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1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운영 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2017년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박은영입니다.
2018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35억 16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예산액 1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운영 중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100만원은 2017년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여기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과가 많으므로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과시킬 과가 많으므로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0만원을 감액한 212억 1001만 6000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주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AI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3명에서 6명이 증가돼가지고 그 8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입니다.
2018년도 추경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00만원을 감액한 212억 1001만 6000원의 예산을 반영시켰는데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여주남한강 대보름 달집태우기 행사가 AI 관련해가지고 행사가 취소되는 관계로 1000만원을 감액했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해서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당초 13명에서 6명이 증가돼가지고 그 800만원을 증액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남녀 새마을지도자 1년 근무하면 그냥 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남녀 새마을지도자 1년 근무하면 그냥 다 고등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중복으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중복으로 받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새마을지도자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여자 다.
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다 포함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자, 여자 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서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들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면서 그전에는 “새마을지도자 2년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지도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장학금을 못 받았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로만 되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마을지도자들도 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게 인원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저희가 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조회를 좀 하거든요. 다른 기관이나 어디서 장학금을 받는 것, 그래서 중복돼가지고 안 돼 있는 사람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로서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타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것을 조회를 좀 하거든요. 다른 기관이나 어디서 장학금을 받는 것, 그래서 중복돼가지고 안 돼 있는 사람들만 지금 새마을지도자로서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지금 조례상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8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거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이 조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중복을 좀…….
지금 조례상에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여주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에 관한 조례가 8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받거나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받는 사람은 이 조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사항에 의해서 중복을 좀…….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같은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좋은 측면에서는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주는 그 측면에서 “장학금”이라고 그러는데 수업료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는 그 사항을 “장학금”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같은 용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좋은 측면에서는 학생을 선발해가지고 주는 그 측면에서 “장학금”이라고 그러는데 수업료하고 운영비하고 다 주는 그 사항을 “장학금”이라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포함을 시킨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나도 정확한 용어에서는 사전을 안 찾아봐서 어려운데 학자금은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고, 장학금은 학력을 권장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뭐,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주는 거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정확한 용어에서는 사전을 안 찾아봐서 어려운데 학자금은 학교에 납부하는 돈이고, 장학금은 학력을 권장하기 위해서 쓰이는 돈을 장학금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싶거든요. 뭐,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주는 거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저희는 새마을지도자의…….
네, 저희는 새마을지도자의…….
○이상춘 위원
아니,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주는 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지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장학금은 안 주더라도,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장학금은 중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분야는 그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개정이 필요하죠. 예?
여기 나도 그것을 착각을 했었는데 여기 부기내용을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학자금은 중복돼서 똑같은 학자금을 줄 수 없으니까 안 주더라도 장학금 쪽에서 학습을 장려하는 그런 비용은 새마을지도자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봉사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8조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아니,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주는 게 농업인자녀 학자금이지 장학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장학금은 안 주더라도, 학자금은 농업인자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안 주더라도 장학금은 중복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학금이라는 분야는 그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조례개정이 필요하죠. 예?
여기 나도 그것을 착각을 했었는데 여기 부기내용을 보니까 “장학금 및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학자금은 중복돼서 똑같은 학자금을 줄 수 없으니까 안 주더라도 장학금 쪽에서 학습을 장려하는 그런 비용은 새마을지도자라는 임무를 수행하고 봉사단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장학금이라는 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 8조를 개정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조례보다는 저희가 용어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장학금 및 학자금”의 그 용어를 좀 다음에 쓰는 것으로…….
조례보다는 저희가 용어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장학금 및 학자금”의 그 용어를 좀 다음에 쓰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하고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주가 농촌 동이기 때문에 농민자녀가 많아서 학자금을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중복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이중지원이라는 것에 걸려서 자금지원을 못해줘요. 그런데 이 용어를 보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 쪽에서만, 학자금을 안 주더라도 장학금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용어를 삭제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보상해줄 수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죠.
과장님은 보상을 찾는 것보다 그냥 조금 소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적극행정으로 노고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지금 여기 부기의 표현대로 “장학금”이라고 그러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요, 다음번 회기에 이것을 법률적 검토라든가 내용 검토를 한번, 용어 검토를 다시 한 번 나하고 협의를 해보시자고요.
그 양반들이 고생을 하고 수당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노고를 조금이라도 보상을 해주는 측면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주가 농촌 동이기 때문에 농민자녀가 많아서 학자금을 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 중복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이중지원이라는 것에 걸려서 자금지원을 못해줘요. 그런데 이 용어를 보니까 나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장학금”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러면 장학금 쪽에서만, 학자금을 안 주더라도 장학금 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야지 용어를 삭제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법에 저촉되지 않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 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노고를 보상해줄 수 있느냐, 이걸 찾아봐야죠.
과장님은 보상을 찾는 것보다 그냥 조금 소극행정을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적극행정으로 노고를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게 지금 여기 부기의 표현대로 “장학금”이라고 그러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번 회기에는 그냥 넘어가더라도요, 다음번 회기에 이것을 법률적 검토라든가 내용 검토를 한번, 용어 검토를 다시 한 번 나하고 협의를 해보시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제윤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목적에 “지급하는 장학금과 생활지도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조례에서도 목적에 “지급하는 장학금과 생활지도자들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131쪽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8880만원이 증액된 131억 955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과 북내면 장암리 세골1교 보수보강사업, 흥천면 문장리 안산봉들천 정비사업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진 등 긴급위기 시 주민들의 대피로 제공을 위한 지진 실내외 대피소 표지판 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비상상황 발생 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영상을 군부대와 공유할 수 있는 CTV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중간부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제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예초 작업에 5000만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및 배수문 안전점검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입니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8880만원이 증액된 131억 955만 4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난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 시스템 설치사업과 북내면 장암리 세골1교 보수보강사업, 흥천면 문장리 안산봉들천 정비사업 등에 성립전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진 등 긴급위기 시 주민들의 대피로 제공을 위한 지진 실내외 대피소 표지판 사업에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비상상황 발생 시 도시안전정보센터 CCTV영상을 군부대와 공유할 수 있는 CTV구축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다음은 중간부분,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성립전예산으로 제반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예초 작업에 5000만원을, 국가하천 내 제방 및 배수문 안전점검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세골1교는 북내면 장암리에 있습니다.
세골1교는 북내면 장암리에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예.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가 2017년도 1월 달에 소규모 위험시설지구로 지정한 사업, 지정한 곳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섯…….
예, 예. 이 사업은 작년도 저희가 2017년도 1월 달에 소규모 위험시설지구로 지정한 사업, 지정한 곳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여섯…….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하천……. 장암리에 있는…….
하천……. 장암리에 있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예, 그런데 저희가 이름을 그냥 세골1교라고. 예.
예, 그런데 저희가 이름을 그냥 세골1교라고. 예.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항진 위원
네, 그러니까 세월교랑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참! 그거만 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꼭 설정해주셔서 강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어떤지, 지천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수계는 어떤지, 산사태가 예전에 있었는지, 불이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꼼꼼하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월교랑 비슷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 참! 그거만 하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안전총괄과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뉴얼에 대한 기준 이런 걸 꼭 설정해주셔서 강으로부터 유하거리가 어떤지, 지천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다음에 수계는 어떤지, 산사태가 예전에 있었는지, 불이 났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꼼꼼하게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네.
○이상춘 위원
자료를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먼저 장암리에는 당초예산에 하나, 다리 보강사업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시면……. 면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모르시면 나중에도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를 확실히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요.
먼저 장암리에는 당초예산에 하나, 다리 보강사업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리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를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가 없으시면……. 면 예산으로 서 있거든요,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그 자료를 모르시면 나중에도 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간경숙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135쪽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저희 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56만원이 증액된 18억 124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장치 보강사업으로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17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5대가 장애인 점자 키패드라든가 이어폰 소켓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휠체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규격미달의 휠체어하고 또 일부 읍·면은 없는 데가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등 설치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교부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적공부 정리 인건비 국비 9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불일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5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거하고, 또 하단에 보조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공시지가 인건비로 저희가 재원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저희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 수수료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영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쪽, 저희 과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3856만원이 증액된 18억 1241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목적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장애인 편의장치 보강사업으로 8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총 17대를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중에 15대가 장애인 점자 키패드라든가 이어폰 소켓 등이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휠체어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에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규격미달의 휠체어하고 또 일부 읍·면은 없는 데가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명판 등 설치비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교부세 900만원이 교부돼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지적공부 정리 인건비 국비 93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상의 소유자라든가 이런 불일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2456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거하고, 또 하단에 보조사업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하단에 공시지가 인건비로 저희가 재원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인건비에서 제외하고 저희 사무관리비 쪽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비용 산출내역 위탁 수수료로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검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4억 7940만 9000원에서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02억 1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운영 중 자산취득비에 신규직원 등 채용에 따른 비품수요 확대, 노후 부품 교체로 인한 물품구입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노후된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추가분 및 인접토지, 건물 매입에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94억 7940만 9000원에서 7억 3400만원이 증액된 502억 13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운영 중 자산취득비에 신규직원 등 채용에 따른 비품수요 확대, 노후 부품 교체로 인한 물품구입비에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노후된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라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설계비 추가분 및 인접토지, 건물 매입에 6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게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예산은 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예, 이게 2016년도에 그 당시에 예산은 6000만원 세웠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때 6000만원을 세웠을 때, 2016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복합으로 짓지 않고 660㎡인가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만 짓는 걸로 애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주민설명회 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복복지센터로 가면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설계비 자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6000만원을 세웠을 때, 2016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복합으로 짓지 않고 660㎡인가 면적이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센터만 짓는 걸로 애당초 예산을 세웠다가 계속 주민설명회 하고 하는 과정에서 행복복지센터로 가면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설계비 자체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은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은 스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지금 저는 스톱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스톱하고 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결국은 여주시의 수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요. 객관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금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가를 지금 내부적인 결론을 내놔야죠. 거기다 플러스(＋) 정치권의 입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청사를 이전할 시에 가장 좋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치권 입김을 배제해갖고 순수한 공무원들이 여주시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또 계량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지금 산출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장이 결정되면 수장과 의논해갖고 수장의 입김과 행정공무원들이 본 거와 견해를 조율해갖고 그다음에 청사후보지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죠. 지금 저는 스톱하고 있는 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을 스톱하고 있다는 것은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결국은 여주시의 수장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지만요. 객관적으로 선출직 공직자들이 지금 손을 못 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반공무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서 어디로 가는 게 좋을 건가를 지금 내부적인 결론을 내놔야죠. 거기다 플러스(＋) 정치권의 입김을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 가장 청사를 이전할 시에 가장 좋은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정치권 입김을 배제해갖고 순수한 공무원들이 여주시민의 여론을 들어가지고, 또 계량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어디가 가장 좋은지를 지금 산출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중에 수장이 결정되면 수장과 의논해갖고 수장의 입김과 행정공무원들이 본 거와 견해를 조율해갖고 그다음에 청사후보지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청사추진시민협의회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선거 때에는 여러 가지 여론이 분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민협의회 운영을 좀 중지하자, 그런 협의에 따라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청사추진시민협의회에서 그 당시에도 지금 선거 때에는 여러 가지 여론이 분열될 소지가 있으니까 이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시민협의회 운영을 좀 중지하자, 그런 협의에 따라서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의원들도 그 심의위원회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위원들도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지금은 없어요. 시장도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판단으로써 가장 적지가 어디인가 산출해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판단할 시기가 지금이거든요. 의원들도 그 심의위원회도 안 들어가고 그냥 그 위원들도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지금은 없어요. 시장도 어떤 의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공무원 판단으로써 가장 적지가 어디인가 산출해내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죠.
○회계과장 최은열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시민협의회는 그 심의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이것을 잠시 중지하자고 한 것이니까…….
물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일단 시민협의회는 그 심의협의회 의결에 따라서 이것을 잠시 중지하자고 한 것이니까…….
○이상춘 위원
그런데 시민협의회가 그러면 정치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입김을 말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장이 다시 기존 수장이 되건 새로운 수장이 생기건 의원들이 누가 들어오고 한 건 정치권의 입김보다 가장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부시장님하고 협의해보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선정할 건가를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시민협의회가 그러면 정치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입김을 말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되죠. 그게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수장이 다시 기존 수장이 되건 새로운 수장이 생기건 의원들이 누가 들어오고 한 건 정치권의 입김보다 가장 객관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한 번 부시장님하고 협의해보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선정할 건가를 재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네,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네, 그것은 다시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요즘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새로운 시장 들어왔을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도 그대로 합니까?
그 심의위원회가 요즘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새로운 시장 들어왔을 때 다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심의위원회는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도 그대로 합니까?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먼젓번에도 그 시민협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출석률이 아주 저조한 협의회 위원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들은, 현재 생각으로는 기존의 위원들은 그대로 가되 출석을 안 하시거나 출석이 아주 저조하신 위원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 협의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분으로 공모에 의해서 위촉된 분은 공모방식으로, 읍·면에서 추천에 의한 분은 추천의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먼젓번에도 그 시민협의회에서 의견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출석률이 아주 저조한 협의회 위원도 있고 그러셨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들은, 현재 생각으로는 기존의 위원들은 그대로 가되 출석을 안 하시거나 출석이 아주 저조하신 위원들은 저의 입장에서는, 그때 협의회에서도 협의된 내용이기도 하고요. 새로운 분으로 공모에 의해서 위촉된 분은 공모방식으로, 읍·면에서 추천에 의한 분은 추천의 방식으로 해서 그분들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나가는 방향으로…….
○회계과장 최은열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을 할 적에는요, 일단 읍·면·동을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2명씩을 추천을 받았고, 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위원을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왜냐하면 동 지역에만 시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읍·면 지역에서도 시청이 필요한 다 여주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을 균등한 방식으로 그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모집을 할 적에는요, 일단 읍·면·동을 균등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2명씩을 추천을 받았고, 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3명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모위원을 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별로, 왜냐하면 동 지역에만 시청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읍·면 지역에서도 시청이 필요한 다 여주시민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읍·면을 균등한 방식으로 그 위원을 위촉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시민협의회 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시민협의회 건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춘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새로운, 누가 시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정치권에 휘둘려서 청사를 결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러면 새로운, 누가 시장이 되실지 모르지만 새로운 수장이 결정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또다시 구성한다면 정치권에 휘둘려서 청사를 결정한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제가 시장님이 다시…….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는, 예.
아니, 제가 시장님이 다시……. 다시 구성한다는 얘기는, 예.
○이상춘 위원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조금 오해하셨나본데 과장님이 나보다 성격이 조금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청사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얘기를 또 들어요. 그래서 공정치가 않아요. 지금 심의위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장이 정치……. 이 선출직들의 입김이 안 들어갈 때 공정하게 한번 선정을 해보고, 그것을 수장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수장의 의견을 그다음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됐건 청사설치위원회를 만들든간에 지금 한번 공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조금 오해하셨나본데 과장님이 나보다 성격이 조금 더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청사가 정치권에 휘둘린다는 얘기를 또 들어요. 그래서 공정치가 않아요. 지금 심의위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수장이 정치……. 이 선출직들의 입김이 안 들어갈 때 공정하게 한번 선정을 해보고, 그것을 수장의 의견을 반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수장의 의견을 그다음에 반영해서 결정하는 절차가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됐건 청사설치위원회를 만들든간에 지금 한번 공정하게 한번 해보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의 시장님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위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벌써 어느 곳을 결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거의 시장님의 입김이 많이 들어간 위원회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벌써 어느 곳을 결정을 해놓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 연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이것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시장님의 입김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어디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적에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2명씩 추천을 받았고 공모위원은 누구든지 공모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지, 여기에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 들어갔다거나 이것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심의위원회, 시장님의 입김이 반영된 것도 아니고 어디 정해지지도 않았다는 건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적에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고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읍·면에서는 2명씩 추천을 받았고 공모위원은 누구든지 공모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거지, 여기에 시장님의 어떤 의견이 들어갔다거나 이것은 조금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143쪽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은 당초 279억 7516만 7000원에서 1억 3930만원이 증액된 281억 144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세종국악당 노후 및 누수로 인하여 옥상방수공사에 2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종국악당 전면부 기와교체에 5000만원, 세종국악당 화장실 오수관로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배관교체 및 보수공사로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비매칭비 시비 2000만원이 포함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관광안내 및 홍보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대기실 냉난방기 설치 사업으로 1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 사업에 여강길 걷기 축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금회 추경은 당초 279억 7516만 7000원에서 1억 3930만원이 증액된 281억 1446만 7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세종국악당 노후 및 누수로 인하여 옥상방수공사에 22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종국악당 전면부 기와교체에 5000만원, 세종국악당 화장실 오수관로 막힘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배관교체 및 보수공사로 2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지역문화 컨설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국비매칭비 시비 2000만원이 포함된 4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고, 관광안내 및 홍보사업에 문화관광해설사대기실 냉난방기 설치 사업으로 13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44페이지 문화생태 탐방로 유지관리 사업에 여강길 걷기 축제 보조금으로 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경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세종국악당이 1991년도 7월 15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세종국악당이 1991년도 7월 15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27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글쎄,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짓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글쎄, 그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짓는다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에 따른 상태라든가 건물보수 성격에 따라서 재 건물 짓는다는 것은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건물의 재건축 연도에 대해서는 다시…….
거기에 따른 상태라든가 건물보수 성격에 따라서 재 건물 짓는다는 것은 그거 나중에 한번 다시, 건물의 재건축 연도에 대해서는 다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 먼젓번에도 거기 관계, 옥상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봤는데요. 옥상에 따른 그 기와상태는 굉장히 노후되고 또 여러 가지 낡아가지고 기와상태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뚤어지고 풀도 나고 흙 같은 거 뭐, 그리고 옆에 맨 위의 층에 있는 옥상의 상태, 시멘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가 아주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지금 먼젓번에도 거기 관계, 옥상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봤는데요. 옥상에 따른 그 기와상태는 굉장히 노후되고 또 여러 가지 낡아가지고 기와상태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비뚤어지고 풀도 나고 흙 같은 거 뭐, 그리고 옆에 맨 위의 층에 있는 옥상의 상태, 시멘트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상태가 아주 굉장히 열악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박재영 위원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세종국악당의 실용적인 측면, 그 국악당을 사용할 때 뭐가 불편하다든가 어떤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활용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측면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건물의 외관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세종국악당의 실용적인 측면, 그 국악당을 사용할 때 뭐가 불편하다든가 어떤 실용성이 많이 떨어진다든가 활용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측면은 검토 안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지금은 400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보면 700석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관람석이 적고, 그다음에 과거에 한 27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의 무대를 공연하는 사람 측에서 봤을 때나 일반 관람객 차원에서나 굉장히 조금 시설이 투자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00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외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다른 타 지자체 보면 700석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너무 관람석이 적고, 그다음에 과거에 한 27년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의 무대를 공연하는 사람 측에서 봤을 때나 일반 관람객 차원에서나 굉장히 조금 시설이 투자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누더기식으로 자꾸 보수해나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석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종국악당이 400석 가지고는 사실은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화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실제적으로 여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고, 좀 이렇게 누더기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다시 지어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지금 400석 규모로 정말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보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이렇게 결정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지금 누더기식으로 자꾸 보수해나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몇 석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종국악당이 400석 가지고는 사실은 여주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기는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문화회관이 됐든 뭐가 됐든, 문화예술회관이 됐든 실제적으로 여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좀 검토해주시고, 좀 이렇게 누더기 보수가 아니라 정말 다시 지어가지고 가야 할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고, 그렇지 않고 지금 400석 규모로 정말 보수해서 쓸 수 있다고 한다면 10년, 20년은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보수하는 방향으로 가고, 좀 이렇게 결정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타 지자체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거가 새로 신축을 통해가지고 많은 문화공연을 향유함과 동시에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신축을 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좀 많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차원에서 점차 중기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한대로 타 지자체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거가 새로 신축을 통해가지고 많은 문화공연을 향유함과 동시에 안락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했는데 지금의 상태에서 신축을 하기에는 예산규모가 좀 많고 그래서 문화예술회관을 한다는 차원에서 점차 중기단계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
저는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결정의 문제라고 보여요.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도 얼마나 유용성 있게 쓰이나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회관 제가 볼 때는 제기능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세종국악당도 제기능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매각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결정을 내려서 하나로 합치든가, 좀 그런 결단을 내려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과 거의 같은 규모로 같이 두 개의 기능이 합쳐지는 규모로 짓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 개 다 있으면서 효용성은 떨어지고.
저는 그게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기관의 결정의 문제라고 보여요. 판단의 문제인데 지금 우리 시민회관도 얼마나 유용성 있게 쓰이나 한번 판단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민회관 제가 볼 때는 제기능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세종국악당도 제기능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 매각처분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좀 결정을 내려서 하나로 합치든가, 좀 그런 결단을 내려서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과 거의 같은 규모로 같이 두 개의 기능이 합쳐지는 규모로 짓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두 개 다 있으면서 효용성은 떨어지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맞습니다. 원칙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타운 식으로 이게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과거에 분산돼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필요한 보수 이것을 위주로 지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것을 통합적으로 타운 식으로 이게 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과거에 분산돼있고 지금 하다 보니까, 새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우선 필요한 보수 이것을 위주로 지금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그걸 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일부는 지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일부는 지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요지에는 차지하고는 있고. 시민의 활용성은 없고.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건지 이것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지에는 차지하고는 있고. 시민의 활용성은 없고.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개를 검토를 해서 정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현실적으로 시민들에게 정말 공익적인 차원에서 사용하게 할 수 있을 건지 이것은 좀 깊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차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또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차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시 또 보고 드리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빛 걷기 대회는 있는데 축제 형식…….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달빛 걷기 대회는 있는데 축제 형식…….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것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5회 정도를 거쳐가지고 하는 잔치고, 이것은 축제 형식을 띈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네, 그것은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5회 정도를 거쳐가지고 하는 잔치고, 이것은 축제 형식을 띈 그런 금액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건 “여강길”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걷기의 매니아들 해가지고 우리 여주를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포함한 우리 도자기축제하고 연관돼가지고 우리의 여강길의 우수하고 코스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알리자는 그런 뜻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강길”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걷기의 매니아들 해가지고 우리 여주를 많이 알리고, 그다음에 문화유산을 포함한 우리 도자기축제하고 연관돼가지고 우리의 여강길의 우수하고 코스가 굉장히 다양한 것을 많이 알리자는 그런 뜻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데 우리는 작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세종대왕, 제4코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4개 코스 61㎞ 정도 있는데 4코스가 우리의 여주를 대변하는 신륵사하고 세종대왕릉, 그다음에 거기의 숲길이라든가 이래서 5일장하고 연결되는 4코스를 이용해서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기획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는 한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규모로 하는데 우리는 작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세종대왕, 제4코스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4개 코스 61㎞ 정도 있는데 4코스가 우리의 여주를 대변하는 신륵사하고 세종대왕릉, 그다음에 거기의 숲길이라든가 이래서 5일장하고 연결되는 4코스를 이용해서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기획으로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서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여강길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코스에 따라서 1코스, 2코스에 따라서 한 번도 안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문을 이렇게 보면 전부가,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A지점에서, 시작하는 출발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다르죠?
그런데 과장님, 저는 여강길 한 번도 안 걸어봤어요. 코스에 따라서 1코스, 2코스에 따라서 한 번도 안 걸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안내문을 이렇게 보면 전부가, 제가 잘못 판단한 건지는 모르지만 A지점에서, 시작하는 출발점하고 끝나는 지점이 다르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재영 위원
코스가 다 그렇게 다르죠? 그게 합리적인가요?
가령 차를 타고 와서 출발점에 차를 세워놓고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되죠? 다시 걸어올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도 여강길이 좀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코스가 보면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돼야 차를 세워놓고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출발점과 그 종점이, 끝나는 지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차로 이동하든가 출발지점에 누가 차를 갖고 있다가 끝나는 지점으로 다시 가서 태워오든가,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코스 판단할 때는 거의 그렇거든요?
코스가 다 그렇게 다르죠? 그게 합리적인가요?
가령 차를 타고 와서 출발점에 차를 세워놓고 걷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끝나는 지점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되죠? 다시 걸어올 건 아니잖아요.
이거 제가 볼 때도 여강길이 좀 이게 합당한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코스가 보면 출발지점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가 돼야 차를 세워놓고 출발해서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출발점과 그 종점이, 끝나는 지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결국은 뭔 얘기냐 하면 차로 이동하든가 출발지점에 누가 차를 갖고 있다가 끝나는 지점으로 다시 가서 태워오든가,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코스 판단할 때는 거의 그렇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관광버스라든가 이동에, 차를 이용해서 왔다가 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서 끝 지점으로 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갔다가 오는 코스까지도 정해가지고 이 걷기를 하는 분들은 다 감안하고 이렇게 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관광버스라든가 이동에, 차를 이용해서 왔다가 가고 누군가에 의해서 거기서 끝 지점으로 왔다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갔다가 오는 코스까지도 정해가지고 이 걷기를 하는 분들은 다 감안하고 이렇게 오고는 있습니다.
○박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니까 가령 출발지점에 차를 세워놨다가 출발하고 누군가는 그 차를 갖고 다시 태우러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이리 다시 돌아오든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감안하니까 가령 출발지점에 차를 세워놨다가 출발하고 누군가는 그 차를 갖고 다시 태우러 가야 한다는 거거든요. 아니면 거기서 다른 차를 이용해서 이리 다시 돌아오든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걷기대회가 많이 일반화되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호회별로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시간계획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걷기대회가 많이 일반화되고 활성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동호회별로 다 알아가지고 그것을 시간계획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 다시 원점으로요?
아, 다시 원점으로요?
○박재영 위원
예,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네 개인가 다섯 개 코스가 전부 출발점과 종점이 거의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돌아서 원점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는 네 개인가 다섯 개 코스가 전부 출발점과 종점이 거의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전통한식기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전통한식기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한 20년 정도로 나름대로, 그 쓰기에 따라 다르고 어떤 기상변화에 따라서 부딪히는 마찰의 정도 이래서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한 20년 정도로 나름대로, 그 쓰기에 따라 다르고 어떤 기상변화에 따라서 부딪히는 마찰의 정도 이래서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거기가 지금 4면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 옆면, 뒷면 저건데 전면부만 말고 그 나머지 세 면은 한 10여 년 전에 그것을 교체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부만 안 했는데 이번에 기와 공사하는 것은 150평 정도 규모의 앞면에…….
거기가 지금 4면이 되어 있습니다. 앞면, 옆면, 뒷면 저건데 전면부만 말고 그 나머지 세 면은 한 10여 년 전에 그것을 교체해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면부만 안 했는데 이번에 기와 공사하는 것은 150평 정도 규모의 앞면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때는 앞면도 상태가 조금 괜찮은 상태, 예산문제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앞면에는 조금 문제성보다도 이렇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는…….
그때는 앞면도 상태가 조금 괜찮은 상태, 예산문제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앞면에는 조금 문제성보다도 이렇게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때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기와가 있는데도 물이 샌다는?
기와가 있는데도 물이 샌다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글쎄요, 그 설계…….
글쎄요, 그 설계…….
○이항진 위원
기와가 깨졌으면 기와만 바꾸면 물이 문제가 없거든요. 내구연한은 이게 사실은 너와집은 100년, 기와는 500년 간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나 이 교체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왜 그때 3면만 바꿨냐, 하나하고요. 옛날 얘기지만.
또 하나는 물매가 잡으면 그 안에가 방수공사가 없어도 옛날 전통주택도 비가 안 샜는데 물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깨진 기와만 교체하면 물이 새지 말아야 되는데 왜 물이 새냐 이겁니다. 건축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비가 새서 텔레비전이 고장 났는데 집을 고치라고 했더니 텔레비전을 고친 격 아니냐 이거죠.
기와가 깨졌으면 기와만 바꾸면 물이 문제가 없거든요. 내구연한은 이게 사실은 너와집은 100년, 기와는 500년 간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그러나 이 교체 이해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건 왜 그때 3면만 바꿨냐, 하나하고요. 옛날 얘기지만.
또 하나는 물매가 잡으면 그 안에가 방수공사가 없어도 옛날 전통주택도 비가 안 샜는데 물매가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면 깨진 기와만 교체하면 물이 새지 말아야 되는데 왜 물이 새냐 이겁니다. 건축에 대한 진단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죠.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비가 새서 텔레비전이 고장 났는데 집을 고치라고 했더니 텔레비전을 고친 격 아니냐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그…….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기와상태를 보니까요. 수키와하고 암키와하고 연결되는 중간의 흙이라든가, 이게 비뚤어지고, 또 마모가 되고, 어떤 것은 강풍이라든가 기상기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틀어지고 이런 데에서 풀이 나 있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분에서 새고 다시 보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반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와를 사용하고,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그 분야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그 기와상태를 보니까요. 수키와하고 암키와하고 연결되는 중간의 흙이라든가, 이게 비뚤어지고, 또 마모가 되고, 어떤 것은 강풍이라든가 기상기후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좀 틀어지고 이런 데에서 풀이 나 있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서 일부분에서 새고 다시 보식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전반부가 아니라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기와를 사용하고, 훼손되거나 마모되거나 누수 될 수 있는 그 분야를 다시 교체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세 부분을 했고…….
아까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세 부분을 했고…….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항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과장님. 항상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3면만 교체했을까, 비가 샜다면 내장이 다 망가졌을 거고, 그렇다면 내장공사 또다시 해야 될 겁니다. 2차, 3차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왜 3면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진단을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뭐 이런 게 아쉬워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문화재의 수리라든가, 수많은 건축물과 관련이 있으니 원인에 대한 진단, 그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과장님. 항상 어떤 문제의 원인이 나오면 그에 대한 진단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고민하셨겠지만 제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왜 3면만 교체했을까, 비가 샜다면 내장이 다 망가졌을 거고, 그렇다면 내장공사 또다시 해야 될 겁니다. 2차, 3차 문제가 왜 일어났느냐, 왜 3면만 했느냐. 그때 당시에 진단을 했다면, 제대로 했다면, 뭐 이런 게 아쉬워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이것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관광과는 여러 가지 문화재의 수리라든가, 수많은 건축물과 관련이 있으니 원인에 대한 진단, 그 진단에 따른 정확한 처방을 해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공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무슨 공사를 할 때는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공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항진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3면만 교체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자였는지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문서로 남겨주시고요. 그 문서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시면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송하지만 3면만 교체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그때 당시에 누가 담당자였는지도 봐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의 재발방지를 하기 위해서 문화관광과의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문서로 남겨주시고요. 그 문서에 대한 것이 기록이 되시면 그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간략하게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이나 여주시,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같이 합작으로 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네, 간략하게요. 이것은 문체부에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문화재단이나 여주시, 대학이나 이런 데를 같이 합작으로 해서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문화적인 사업이 뭐냐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제안을 공모를 해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주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 수립이라 해가지고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 교수님이 그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주 청소년을 위한 한국형 엘 시스테마(El Sistema) 수립이라 해가지고 여주대학교 세종리더십연구소장 박◎◎ 교수님이 그것을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하고 같이 합작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엘 시스테마라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빈곤층 아이들이 술과 마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것을 갖다가 오케스트라의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로 해가지고 그 명칭을 땄던 것입니다, 이게.
그 엘 시스테마라는 것은 베네수엘라의 빈곤층 아이들이 술과 마약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한 것을 갖다가 오케스트라의 음악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성공적으로 추진했던 사례로 해가지고 그 명칭을 땄던 것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예.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여주 세종문화리더십연구소 거기에서 지금 대학에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여주 세종문화리더십연구소 거기에서 지금 대학에서 해가지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쪽에서 우리가 출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세종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는 이제 세종문화재단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주시하고 합작으로 문체부…….
네, 그쪽에서 우리가 출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그쪽을, 세종문화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는 이제 세종문화재단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주시하고 합작으로 문체부…….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실행은 여주연구소, 세종문화연구소가 할 것입니다.
그 실행은 여주연구소, 세종문화연구소가 할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여주대학에 주는데 공동으로 주관, 주최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주대학교 세종문화리더십연구소, 여주시…….
그 여주대학에 주는데 공동으로 주관, 주최를 다 하는 것입니다. 여주대학교 세종문화리더십연구소, 여주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국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모든 행정적인 예산이라든가 편성은 우리한테 다시 와서 의회의 승인을…….
모든 행정적인 예산이라든가 편성은 우리한테 다시 와서 의회의 승인을…….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이 문화컨설팅, 문화사업인데 세종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그냥 겉도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20몇 억인가 출연해갖고 만들었으면, 출연과 예산이 20몇 억이 되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역문화 컨설팅이라는 이름조차 있는 사업도 문화재단을 건너뛰고 여주대하고 직접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데 이 문화컨설팅, 문화사업인데 세종문화재단이 있는데도 문화재단이 그냥 겉도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게요. 그런 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만들었으면, 20몇 억인가 출연해갖고 만들었으면, 출연과 예산이 20몇 억이 되면 그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지역문화 컨설팅이라는 이름조차 있는 사업도 문화재단을 건너뛰고 여주대하고 직접 한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그 여주세종문화재단에다 줘가지고 여주대학교 세종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 여주세종문화재단에다 줘가지고 여주대학교 세종연구소에서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거 줘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세종문화연구소에 주고 여주시하고 3개으 공동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네, 네, 그거 줘가지고 다시 그쪽에서 세종문화연구소에 주고 여주시하고 3개으 공동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예산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이게 출연금을 주게 되면요, 그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준 다음에 그 재단에다가 정산을 볼 수 있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재단에다 주는 것도 이 항목으로 재단에 줄 수 있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출연금 말고 이 항목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재단에다 교부해서 재단에서 여주대에다 줘갖고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렇게 하셔야 돼. 아까 과장님이 자꾸 재단을 건너뛰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재단을 안 세웠으면 건너뛰고 해야 되지만 일단 재단을 세웠으면 재단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예산팀장님, 그게 맞습니까?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이게 출연금을 주게 되면요, 그 보조금에 대한 우리가 출연금에 대해서 정산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보조금을 준 다음에 그 재단에다가 정산을 볼 수 있게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운 겁니다」라고 대답함)
그런데 재단에다 주는 것도 이 항목으로 재단에 줄 수 있나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줄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출연금 말고 이 항목으로 줄 수 있는 거고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 예」라고 대답함)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재단에다 교부해서 재단에서 여주대에다 줘갖고 하는 거예요?
(예산팀장 심경섭,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그렇게 하셔야 돼. 아까 과장님이 자꾸 재단을 건너뛰는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 재단을 안 세웠으면 건너뛰고 해야 되지만 일단 재단을 세웠으면 재단이 이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은 연속은 아닙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똑같은 연속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아니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한 번에 그냥 음악회 이런, 축제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면 지속적인 컨설팅 해서 문화발전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게 할까, 또 자긍심과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건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것은…….
일회성으로 끝나면 한 번에 그냥 음악회 이런, 축제 이런 것은 일회성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사업이면 지속적인 컨설팅 해서 문화발전은 어떻게 하고 청소년을 어떻게 즐길 수 있게 할까, 또 자긍심과 정체성을 어떻게 심어줄 건가, 이걸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올해는 전체적인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저겁니다. 다만, 이제…….
예, 올해는 전체적인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걸 보고서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면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저겁니다. 다만, 이제…….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나는 이거 일회성이면 안 된다고 봐요. 뭐, 돈이야 국비가 되건 시비가 되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죠. 한 번의 행사성으로 끝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아니, 나는 이거 일회성이면 안 된다고 봐요. 뭐, 돈이야 국비가 되건 시비가 되건 연속성을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죠. 한 번의 행사성으로 끝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최하위는 일부분 차원에서…….
최하위는 일부분 차원에서…….
○이상춘 위원
이거 타 시·군에서 보면 여주가 학업성취가 맨 꼴찌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주의 몇 개 고등학교가 상당히 학력발달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가 100개 중에서 30위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최하위라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력의 성취도를 만족시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거 여주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또 그 밑에 쯤 보자고요. “무기력함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여주학생들이 전부 다 무기력하고 박탈감에 빠졌습니까?
이거 타 시·군에서 보면 여주가 학업성취가 맨 꼴찌라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주의 몇 개 고등학교가 상당히 학력발달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 지표가 100개 중에서 30위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최하위라고 표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력의 성취도를 만족시킨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썼는지 모르지만 이거 여주학생들에 대한 모독이에요.
또 그 밑에 쯤 보자고요. “무기력함과 박탈감에 빠져 있는 학생들에게…….” 여주학생들이 전부 다 무기력하고 박탈감에 빠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이거는 각종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각종 수도권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데서도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상춘 위원
자, 과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한 거고, 내 얘기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주를 아주 뭐, 예산을 따기 위한 거라고 해서 너무 폄하적인 걸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공식적인 면에서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더군다나 어른도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여주시에서 최악의 단어를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 과장님 그 정도만 하시고요. 과장님 말씀도 이해는 한 거고, 내 얘기도 무슨 뜻인지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주를 아주 뭐, 예산을 따기 위한 거라고 해서 너무 폄하적인 걸 쓰면 안 되지 않느냐, 공식적인 면에서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써야지, 더군다나 어른도 아니고 학생들입니다. 학생들한테 여주시에서 최악의 단어를 쓰면 이게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상춘 위원
그래요, 전부 다 교육과에 관련되는 건 학생들한테 힘을 좀 북돋우는 내용을 좀 써야 되고, 의원과 공무원 관계는 조금 강한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쓰는 것은 조금 기를 살릴 수 있는 용어를 앞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부 다 교육과에 관련되는 건 학생들한테 힘을 좀 북돋우는 내용을 좀 써야 되고, 의원과 공무원 관계는 조금 강한 용어를 쓸 수도 있고 뭐, 치고받고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쓰는 것은 조금 기를 살릴 수 있는 용어를 앞으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리고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 노력해 주시는데 만약 한 번 해갖고 실패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일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검토, 노력해 주시는데 만약 한 번 해갖고 실패작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일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은 건 계속 연속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위원님들 계속 질의 많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 많으십니까?
(김영자 위원 거수)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필요하지 않은 건의사항은 추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아직 과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산에 필요하지 않은 건의사항은 추후에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예산에 관한 질의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네, 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에어컨은 괜찮을지 몰라도 난방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있으면 여성들 피부 다 버려요. 진짜. 그래서 에어컨만 하시고 난방기는 거기에다가 전기패널을 갖다 놓고서……. 여성들은 좀 앉기도 하잖아요. 따끈따끈한 데 앉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전기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방을 온돌방처럼 해주면 돼요. 그 냉난방기요, 좁은 공간에요, 진짜 감기 잘 걸리고 코 맹맹하고, 우선 피부가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건조해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이라도 사실…….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30평 공간에서도 난방기 그거를 한번 했다가 아주 진짜 막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방바닥은 항상 여자들은 따뜻한 게 좋아요. 방바닥이 따뜻하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전기패널이라도 해주시고, 거기 차라리 에어컨만 설치를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은 괜찮을지 몰라도 난방기는 그 좁은 공간에서 있으면 여성들 피부 다 버려요. 진짜. 그래서 에어컨만 하시고 난방기는 거기에다가 전기패널을 갖다 놓고서……. 여성들은 좀 앉기도 하잖아요. 따끈따끈한 데 앉고 싶어 하고 그러는데 거기 전기패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방을 온돌방처럼 해주면 돼요. 그 냉난방기요, 좁은 공간에요, 진짜 감기 잘 걸리고 코 맹맹하고, 우선 피부가 거기에서 오래 있으면 건조해요. 뭐, 나갔다 들어왔다는 하시겠지만.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그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 아니고 넓은 공간이라도 사실……. 예전에 제가 장사할 때 30평 공간에서도 난방기 그거를 한번 했다가 아주 진짜 막 안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 경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방바닥은 항상 여자들은 따뜻한 게 좋아요. 방바닥이 따뜻하고 그러면 좋기 때문에 전기패널이라도 해주시고, 거기 차라리 에어컨만 설치를 해서 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신륵사가 2007년도에 해가지고 작년도에 팔각정에서 컨테이너로 다시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전기장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네, 지금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가 총 여섯 군데 있습니다만, 지금 신륵사가 2007년도에 해가지고 작년도에 팔각정에서 컨테이너로 다시 했는데요. 지금 거기에는 전기장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그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그쪽에는 난방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현지를 한번 봐가지고 적이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
네……. 그쪽에는 난방시설이 지금 다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현지를 한번 봐가지고 적이 절충을 해나가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정병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147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5억 4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1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8년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하반기 시험가동 후 본가동은 2019년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화장장려금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2억 4000보다 234만원만이 집행된 2억 423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 1억 2000 사업 중에서도 3월 말 현재 62.4%가 집행된 749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잔액이 약 4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출산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의원조례 개정으로 지원단가가 첫째가 50에서 100만원으로, 둘째가 100만원에서 500으로, 셋째가 200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가 500에서 1000, 다섯째가 700에서 1000으로 상향되어서 2018년도 출산장려금 부족분 3억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예산은 1회 추경대비 5억 400만원이 증액된 1077억 18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묘문화 개선지원 화장장려금 지원 사업은 2018년도 1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하반기 시험가동 후 본가동은 2019년 예정이 되겠습니다.
2018년 화장장려금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에는 2억 4000보다 234만원만이 집행된 2억 4234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금년도 1억 2000 사업 중에서도 3월 말 현재 62.4%가 집행된 7490만원이 집행돼서 현재 잔액이 약 4500만원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 부분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 사업은 출산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의원조례 개정으로 지원단가가 첫째가 50에서 100만원으로, 둘째가 100만원에서 500으로, 셋째가 200에서 1000만원으로, 넷째가 500에서 1000, 다섯째가 700에서 1000으로 상향되어서 2018년도 출산장려금 부족분 3억 8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금년도 11월 28일 날 준공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5% 공정률입니다.
금년도 11월 28일 날 준공예정이고요, 하반기에 시험가동을 한 후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65% 공정률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본인부담하게 되겠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다 원주로 가야 되는데, 100%가.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한 6개월은 병행해서, 내년에도 한 6개월까지는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서 병행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안 되게 되어 있고요. 본인부담하게 되겠고, 다만 지금 걱정되는 것이 다 원주로 가야 되는데, 100%가. 안 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한 6개월은 병행해서, 내년에도 한 6개월까지는 병행해서 홍보를 하면서 병행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아니죠, 홍보가 다 됐지만 다 100% 원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는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가 7월 이후로는…….
아니죠, 홍보가 다 됐지만 다 100% 원주로 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한 6개월 정도는 병행해서 운영을 하다가 7월 이후로는…….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원주로 100%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병행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주로 100%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병행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이제 끊기는 거죠.
이제 끊기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재윤
예, 예.
예, 예.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7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157쪽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41억 3279만 9000원보다 4억 3646만 4000원이 증액된 345억 6926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창업농 선발, 운영비와 정착 지원금으로 10명에 764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비는 진상벼 품종 전환에 따른 고가미 판매, 마케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쌀 소비 촉진 떡 가공 지원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여주농협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개 업체 329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137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행정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6차산업 판로 확대 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세 농가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2개 읍·면·동에 232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육묘상자 적재기 및 파종기 등 12대에 19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으로 398㏊에 775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흥천 귀백저수지 안전진단과 가남 역골저수지 해제 복구 설계비로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341억 3279만 9000원보다 4억 3646만 4000원이 증액된 345억 6926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 창업농 선발, 운영비와 정착 지원금으로 10명에 764만 9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대왕님표 여주쌀 브랜드 홍보비는 진상벼 품종 전환에 따른 고가미 판매, 마케팅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쌀 소비 촉진 떡 가공 지원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여주농협에 2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포장재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에 따라 5개 업체 3291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은 기정액보다 137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밭농업직불금 행정비는 국비 변경에 따라 120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9페이지 6차산업 판로 확대 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세 농가에 2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쌀직불금 행정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12개 읍·면·동에 2328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벼 육묘 생력화 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확충에 따라 육묘상자 적재기 및 파종기 등 12대에 19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재배 장려금으로 398㏊에 7754만 5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160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운영비는 흥천 귀백저수지 안전진단과 가남 역골저수지 해제 복구 설계비로 2개소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예.
예, 예.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방영시간마다 홍보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SS급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많이 방영을 했는데 그건 한번 세부적으로…….
글쎄, 그것은 우리가 전부 다 방영시간마다 홍보비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 SS급 있잖아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많이 방영을 했는데 그건 한번 세부적으로…….
○농정과장 홍병구
개략적인 것은…….
개략적인 것은…….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0건이라면 한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10건이라면 한 두세 건밖에 안 됩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8∼9시 타임에는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적게 하고 다른 시간대에 많이 한다고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건 8∼9시 시간대에 몇 번을 해도 좀 원하거든요.
8∼9시 타임에는요. 그래서 비싸기 때문에 적게 하고 다른 시간대에 많이 한다고는 설명을 해주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건 8∼9시 시간대에 몇 번을 해도 좀 원하거든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네, 네.
네, 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춘 위원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TV홍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요, 8∼9시 타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주가 이천보다 홍보를 안 한다, 그런데 이천이 여주보다 홍보비 한 1억 정도 안팎밖에 더 안 많잖아요?
예, 이번에 추경에 예산이 서면 TV홍보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요, 8∼9시 타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걸로 한번 모색을 해보세요.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여주가 이천보다 홍보를 안 한다, 그런데 이천이 여주보다 홍보비 한 1억 정도 안팎밖에 더 안 많잖아요?
○농정과장 홍병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거 비교해보니까 1억 안팎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천이 한다는 건 8∼9시 타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여주는 그것을 예산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타임 횟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싼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걸 고려 좀 해주세요.
그거 비교해보니까 1억 안팎 많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천이 한다는 건 8∼9시 타임에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고, 여주는 그것을 예산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타임 횟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싼 시간대에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걸 고려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축산과 기정액은 92억 9809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 44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액으로 94억 4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액은 기금이 1200만원, 도비 7099만 1000원, 시비 7182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면 양돈장 시설개선을 위한 양돈경쟁력강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공급으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361만 9000원을 증액한 5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 계획이었던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었으나 삭감하고서 정화조, 탱크, 슬러지, 피트 등 작업 중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500만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권병열입니다.
2018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축산과 기정액은 92억 9809만원이며, 이번 추경에 1억 4401만 9000원을 증액하여 경정예산액으로 94억 421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증액액은 기금이 1200만원, 도비 7099만 1000원, 시비 7182만 8000원이며, 세부사업별 편성 목별로 설명 드리면 양돈장 시설개선을 위한 양돈경쟁력강화 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00만원을 증액한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 환경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와 안전한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4000만원을 증액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 기자재 공급으로 양봉산업 기반확대를 위해 양봉산업 육성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361만 9000원을 증액한 59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에서 민간자본사업 계획이었던 유해가스측정기 지원사업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었으나 삭감하고서 정화조, 탱크, 슬러지, 피트 등 작업 중 유해가스를 측정하여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유해가스 측정기 구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발생하는 악취저감을 위한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개선 시설 지원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7500만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이게 자연화분이 조금 이해가 저희도 안 가던 부분인데 우리 국산 자연화분은 좀 비싸고요, 그 자연화분을 갖다 벌이 먹이로 쓰기 위해서 중국산을 수입을 해다가 먹이도 주고 우리가 채취하는 것은 우리 자체 채취한 것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자연화분이 조금 이해가 저희도 안 가던 부분인데 우리 국산 자연화분은 좀 비싸고요, 그 자연화분을 갖다 벌이 먹이로 쓰기 위해서 중국산을 수입을 해다가 먹이도 주고 우리가 채취하는 것은 우리 자체 채취한 것으로 판매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아니죠. 외국에서, 중국에서 싼, 그 수입해오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먹이로다…….
아니죠. 외국에서, 중국에서 싼, 그 수입해오는 것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먹이로다…….
○축산과장 권병열
네. 그러니까 우리 벌이 여주에서 만든 것은 사람이 채취해서 팔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똑같은 화분이지만 중국산은 싸니까 그건 벌에다 먹이고 그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벌이 여주에서 만든 것은 사람이 채취해서 팔고, 중국에서 수입해온, 똑같은 화분이지만 중국산은 싸니까 그건 벌에다 먹이고 그런 겁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먹는 겁니다. 먹입니다.
예, 먹는 겁니다. 먹입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꿀도 마찬가지로 꿀이 먹이인데 사람이 채취해서 사람이 쓰고 그러는 거죠, 뭐.
꿀도 마찬가지로 꿀이 먹이인데 사람이 채취해서 사람이 쓰고 그러는 거죠, 뭐.
○김영자 위원
아니, 그런데 화분 저도 몇 개를, 한 통을 사서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 화분 하는 데 가보면. 그거 그래서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위생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런데 화분 저도 몇 개를, 한 통을 사서 먹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지저분하다, 화분 하는 데 가보면. 그거 그래서 안 사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위생 같은 것은 어떻게 관리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가 어떤 직접 생산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제품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가공판매업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병 해서 이렇게 파는 것은 소규모, 우리가 집에서 고추장 만들어서 팔 수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농가 어떤 직접 생산물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리는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제품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가공판매업 등록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고요. 농가 자체적으로 병 해서 이렇게 파는 것은 소규모, 우리가 집에서 고추장 만들어서 팔 수 있듯이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거는 여기서 국내산인 줄 알고 지금 마음 놓고 사는데 이렇게 싸게 해서 여주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데도 없지, 여주시에서 관리도 안 해주지,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혼합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거는 여기서 국내산인 줄 알고 지금 마음 놓고 사는데 이렇게 싸게 해서 여주에서 지원까지 해주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리하는 데도 없지, 여주시에서 관리도 안 해주지,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혼합해서 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요?
○축산과장 권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콩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볼 때 조금씩 성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우리 국산 뭐, 서리태를 예를 든다면. 그런데 성상이 조금 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로 농가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고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콩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볼 때 조금씩 성상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입하고 우리 국산 뭐, 서리태를 예를 든다면. 그런데 성상이 조금 다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후로 농가교육이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래산업으로 계속 성장 발전하려면 우리가 양심적으로 판매를 하고 생산해야 되지 않겠냐,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저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지저분하다 소리를 들으니까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똑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서 진짜 사먹고 싶겠어요, 그거? 안 먹지.
아니, 지저분하다 소리를 들으니까 사 먹고 싶은 생각이 똑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듣고서 진짜 사먹고 싶겠어요, 그거? 안 먹지.
○축산과장 권병열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용기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던데, 한 두어 농장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제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 용기라든가 이런 게 깨끗하던데, 한 두어 농장 이렇게 가서 보니까요.
○축산과장 권병열
농촌 분들이요?
농촌 분들이요?
○축산과장 권병열
추후로 한번, 요즘 곧 아카시아가 필 때가 되고 그러니까 채밀 하고 그럴 때 양봉하는 데 방문해갖고 한번 확인해보고 추후 사적으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후로 한번, 요즘 곧 아카시아가 필 때가 되고 그러니까 채밀 하고 그럴 때 양봉하는 데 방문해갖고 한번 확인해보고 추후 사적으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권병열
그리고 예산편성 목 변경한 것도 말씀을,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그리고 예산편성 목 변경한 것도 말씀을, 보고를 드려야 되나요?
○축산과장 권병열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1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 반 동안 구제역과 AI방역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조정해갖고 예산편성 목 또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코자 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변경 편성 사유로는 AI이동통제소 설치 증가 및 거점소독장소 운영 장기화로 재료비 1억 1740만원에서 5947만 863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을 세워서 1억 1023만 8630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경기 평택 발생농장에서 여주농고로 중추가 입식돼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3㎞반경에 있는 465마리에 대해서는 긴급수매 도태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2128만원을 감액하고서 기타보상금으로 2128만원을 변경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진짜 마음적으로 응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올 겨울이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11월 17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약 5개월 반 동안 구제역과 AI방역 추진에 소요된 예산을 조정해갖고 예산편성 목 또는 통계목을 변경해서 집행코자 한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변경 편성 사유로는 AI이동통제소 설치 증가 및 거점소독장소 운영 장기화로 재료비 1억 1740만원에서 5947만 8630원을 감액해서 인건비로 증액을 세워서 1억 1023만 8630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할 계획이고요.
또 경기 평택 발생농장에서 여주농고로 중추가 입식돼서 예방적 살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3㎞반경에 있는 465마리에 대해서는 긴급수매 도태 처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 3000만원에서 2128만원을 감액하고서 기타보상금으로 2128만원을 변경 편성해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지원해주시고 진짜 마음적으로 응원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면서 올 겨울이 그래도 무난히 넘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그게 성립전예산에서 그런 거죠?
그것을, 저희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저희가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해서 하나씩 나눠주셔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혹시 물어보든가 이러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복사 한 부씩 해주셔요.
네, 그게 성립전예산에서 그런 거죠?
그것을, 저희 여기에는 지금 없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셔도 저희가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 해서 하나씩 나눠주셔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디 가서 누가 혹시 물어보든가 이러면 얘기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위원님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복사 한 부씩 해주셔요.
○위원장 이영옥
안 해줘도 돼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하기로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6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줘도 돼요? 네, 그러면 말씀하시는 걸로 그냥 하기로 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167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예산액은 93억 78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92억 1331만 7000원으로 9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농가에게 표고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 지원 사업은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재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농가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게 표고 톱밥배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168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18년도 예산액은 93억 781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고, 당초 예산액은 92억 1331만 7000원으로 9449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은 단기소득 임산물에 대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하여 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임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 농가에게 표고하우스 및 관수시설 등 생산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4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 지원 사업은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재배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어 국내 표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비보조 사업으로 표고버섯 톱밥배지 재배농가 및 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에게 표고 톱밥배지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과 168쪽 상단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산불조심 현수막 및 깃발,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갑, 마스크, 산불예방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일반운영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톱밥배지라는 게 산북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톱밥배지라는 게 산북 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농가수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지금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 그쪽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씁니다. 증가되고.
지금 원목재배에서 톱밥배지 그쪽으로 많이 늘어가고 있씁니다. 증가되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왜냐하면 원목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예, 왜냐하면 원목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아닙니다, 지금 원목을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왜냐하면 원목은 나무로, 참나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목생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배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목 하던 사람이 톱밥배지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아닙니다, 지금 원목을 구하기가 어렵고, 지금 왜냐하면 원목은 나무로, 참나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목생산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노동력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배지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원목 하던 사람이 톱밥배지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박◎◎ 씨가 아마, 주어리. 그분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박◎◎ 씨가 아마, 주어리. 그분이 아마 대표적으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제가 산북면장 했을 때도 그쪽 톱밥배지로 많이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예, 제가 산북면장 했을 때도 그쪽 톱밥배지로 많이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예,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김영자 위원
그러면 산에서 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개발을 하셔서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나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용지물로 세금만 내는 암 덩어리 같아요, 진짜. 산 아무 쓸 데도 없어, 지금.
그러면 산에서 좀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산림공원과에서 개발을 하셔서 농촌에서 사시는 분이나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용지물로 세금만 내는 암 덩어리 같아요, 진짜. 산 아무 쓸 데도 없어, 지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현재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농작물처럼…….
예, 그렇게……. 예, 맞습니다. 현재는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농작물처럼…….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돈을 투자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투자한 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편성하셔서 거기다 매년마다 산림경영단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을 줄이려면 산림경영계획서를 편성하셔서 거기다 매년마다 산림경영단 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이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많이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영자 위원
지금 여주는 쌀 가지고 승부를 보는데 쌀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여주시 자체에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각종 버섯, 능이버섯 같은 것도 재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거 산나물 뭐, 이런 거 해서 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좀 여주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래도 산 가지고 무슨 보람을 느끼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주는 쌀 가지고 승부를 보는데 쌀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여주시 자체에서 표고버섯이라든가 각종 버섯, 능이버섯 같은 것도 재배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거 산나물 뭐, 이런 거 해서 산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을 좀 여주시에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사람들이 그래도 산 가지고 무슨 보람을 느끼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그래서 산북면에서 보면, 아까 같이 산양삼도 식재를 하고요. 요즘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소득시설 쪽으로요.
그래서 산북면에서 보면, 아까 같이 산양삼도 식재를 하고요. 요즘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고는 있습니다, 소득시설 쪽으로요.
○김영자 위원
그것을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안 하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좀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두를 못 내고 안 하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독려를 해가지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좀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그렇게 많이 권장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많이 권장해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말꼬리 잡아갖고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 지원계획을 한두 농가 수립해서 지원해줄 것을 작년가을 쯤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뭐, 어떻게 추진된 거죠?
예, 말꼬리 잡아갖고 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산양산삼 재배 지원계획을 한두 농가 수립해서 지원해줄 것을 작년가을 쯤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오거든요. 뭐, 어떻게 추진된 거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이포리 변◎◎ 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1억 정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포리 변◎◎ 씨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내년에 농림사업으로 신청해서 한 1억 정도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올해 신청했으니까 내년에 나오겠죠.
올해 신청했으니까 내년에 나오겠죠.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올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예, 올해 농림사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그런 것을 농림사업하고 해가지고 산주의 물론, 동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좀 면밀히 해서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산삼이나 이런 걸 어떻게 추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양반들도 거의 다 영세농이니까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매년 좀 계획을 세울 필요 있는데 그 양반은 올렸는데 대상자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글쎄, 그런 것을 농림사업하고 해가지고 산주의 물론, 동의는 있어야 되겠지만 좀 면밀히 해서 산나물이라든가 산양산삼이나 이런 걸 어떻게 추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 양반들도 거의 다 영세농이니까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매년 좀 계획을 세울 필요 있는데 그 양반은 올렸는데 대상자 확정이 된 겁니까,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대상자 확정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확정되는 겁니다.
예, 대상자 확정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 확정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예. 올해 저희들이 올렸…….
예, 예. 올해 저희들이 올렸…….
○산림공원과장 권혁면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1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311만 6000원에서 42억 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61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가 기정 2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에 시비를 기정 1억 2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예산은 당초와 같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은 국고지원이 뒤늦게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비 800만원 및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하단 및 272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 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은 기정 1억 2000만원과 동일합니다.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사업에 시비부담 전출금 41억 8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입니다.
예산안 171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9억 6311만 6000원에서 42억 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61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비가 기정 28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되어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에 시비를 기정 1억 2200만원에서 2200만원을 감액하여 1억 원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총 예산은 당초와 같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어서 하단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사업은 국고지원이 뒤늦게 결정되어 금번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으로 국비 800만원 및 시비 8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하단 및 272쪽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방지시설 개선사업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편성 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예산은 기정 1억 2000만원과 동일합니다.
하단, 기타회계전출금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사업에 시비부담 전출금 41억 87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저녹스보일러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고요, 펠릿보일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를 계속 보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펠릿은 산림공원과인가요?
저녹스보일러라는 개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주시고요, 펠릿보일러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펠릿보일러를 계속 보급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펠릿은 산림공원과인가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네, 네.
○이상춘 위원
산림공원과라도 어쨌든 그쪽도 펠릿이 상당히 보일러가 좋다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펠릿을 보급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해당 과가 아니니까 관두시고, 저녹스하고 펠릿하고 비교한 것 이런 거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산림공원과라도 어쨌든 그쪽도 펠릿이 상당히 보일러가 좋다고 홍보를 했었거든요. 펠릿을 보급할 건가 안 할 건가는 해당 과가 아니니까 관두시고, 저녹스하고 펠릿하고 비교한 것 이런 거나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일단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는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기배출시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단 저녹스보일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녹스보일러는 우리가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대기배출시설 상황을 보면 우리가 대기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예. 벙커C유 같은 거 땔 경우에는 황산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그게 연소가 되면서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녹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일반 보일러 중에서, 일반 보일러 가정에 있는 보일러를 갖다가 저녹스보일러, 지금까지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1가구당 16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예. 벙커C유 같은 거 땔 경우에는 황산화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게 발생이 많이 되고, 그게 연소가 되면서 질소산화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녹스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은 일반 보일러 중에서, 일반 보일러 가정에 있는 보일러를 갖다가 저녹스보일러, 지금까지 질소산화물이 적게 발생되는 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1가구당 16만원씩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할 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게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더 초과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하면 한 16만 원 정도 더 초과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교체사업입니다.
교체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네,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그렇죠. 기존의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저녹스보일러가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만큼 한 16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네, 그렇죠. 기존의 일반 보일러에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해주는 사람들 중에서 저녹스보일러가 그만큼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비싼 만큼 한 16만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질소산화물이요.
질소산화물이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우리가 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한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한 61,900㎉ 미만으로 발생되는 보일러를 갖다가 저녹스보일러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될 때 일반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저녹스보일러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질소산화물이 감소돼서 배출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저녹스보일러 시간당 증발량이 한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한 61,900㎉ 미만으로 발생되는 보일러를 갖다가 저녹스보일러라고 지금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걸랑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소될 때 일반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저녹스보일러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질소산화물이 감소돼서 배출되는 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작년에 물량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올해도 100대를 지금 그래서…….
네, 작년에 물량이 다 소화가 됐습니다. 올해도 100대를 지금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요새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펠릿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새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그 펠릿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그 산림공원과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펠릿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좀 억제를 하세요. 그런 미세먼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펠릿보일러를 너무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펠릿가격이 비싸잖아요. 농가에서 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것의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고 좋아도 적정한 양만 보급해야지 너무 많이 보급하면 또 다른 미세먼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정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도 산림과에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사업은 우리 과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요, 그 산림공원과 쪽에 협의를 해가지고 펠릿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는 것을 좀 억제를 하세요. 그런 미세먼지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지금 펠릿보일러를 너무 많이 공급해주기 때문에 펠릿가격이 비싸잖아요. 농가에서 또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이것의 모든 것이 시범사업이고 좋아도 적정한 양만 보급해야지 너무 많이 보급하면 또 다른 미세먼지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정량을 보급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과에서도 산림과에 조언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저 사업은 우리 과 거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환경관리 하는 쪽에서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쪽도 보면 미세먼지가 경기도 중에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저희 쪽도 보면 미세먼지가 경기도 중에서 저희가 상당히 높은 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이유는…….
이유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 이유는 저도 이게 추정치지,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현상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게 중국 쪽에서 오면 우리 평택하고 안성, 이천 일부로 해가지고 여주 쪽으로 해서 이게 원주 쪽으로 이 방향이 바람 방향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여주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여주가 남한강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뭐, 저희는 또 둔치도 많고, 요 근래에 또 4대강 사업도 하기도 했지만 안개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그 안개에 응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응결이 돼서 확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또 여주가 이렇게 보면 분지형태다 보니까 여기서 정체가 많이 돼있는 상황으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도 이게 추정치지, 제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것은 중국에서 넘어오는 현상이라고도 많이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저희가 이게 중국 쪽에서 오면 우리 평택하고 안성, 이천 일부로 해가지고 여주 쪽으로 해서 이게 원주 쪽으로 이 방향이 바람 방향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지금 좀 많이 높은 상황이고요.
또 우리 여주 지역으로 봤을 때에는 지금 여주가 남한강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가 그 뭐, 저희는 또 둔치도 많고, 요 근래에 또 4대강 사업도 하기도 했지만 안개로 인해가지고 미세먼지가 그 안개에 응집이 돼가지고 이렇게 응결이 돼서 확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또 여주가 이렇게 보면 분지형태다 보니까 여기서 정체가 많이 돼있는 상황으로 많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계획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계획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중앙동사무소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좀 지역 자체가 열악하고, 또 그쪽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경우도 이게 미세먼지 거기에 상당히 영향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가남에, 저희 또 가남이 읍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도 측정망을 설치해보고, 이동측정망을 좀 해가지고 여주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지금 저희가 대기측정망이 중앙동사무소 2층 옥상에 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좀 지역 자체가 열악하고, 또 그쪽 올라가서 담배를 피우고 이러는 경우도 이게 미세먼지 거기에 상당히 영향이 높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내년도에는 가남에, 저희 또 가남이 읍이고 그러니까 한번 그쪽에도 측정망을 설치해보고, 이동측정망을 좀 해가지고 여주가 평균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한번 대응을 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전직공무원이에요. 전직공무원이, 어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여주가 전국 2위다, 미세먼지가. 그래도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하고 공격을 할 때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무슨……. 아니, 여주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이렇게 못하고, 지금 답변이 보니까 대응·대책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느냐고 공박을 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오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 공무원 출신이 그랬어요. 공무원 출신들이. 의원들을 윽박지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주시에서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엄청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니까 좀 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저감시키려면 뭔가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대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스갯소리로 전직공무원이에요. 전직공무원이, 어느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여주가 전국 2위다, 미세먼지가. 그래도 그런 것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의원들이 뭐 하는 거냐?” 하고 공격을 할 때 기가 막혔어요.
이거는 무슨……. 아니, 여주 환경과에서도 이것을 관리를 이렇게 못하고, 지금 답변이 보니까 대응·대책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의원들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하느냐고 공박을 했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오늘 그래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 공무원 출신이 그랬어요. 공무원 출신들이. 의원들을 윽박지르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몰라도 여주시에서 이런 것을 환경과에서 엄청 저는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하는 걸 내가 모르고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보니까 좀 뭔가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저감시키려면 뭔가가 이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계획이.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저감사업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2005년 12월 이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또는 어린이시설에 공기청정기 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따복 마스크부터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원래 미세먼지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2위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한 10위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포함이 돼있는데 이게 저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의 대책을 세워서 또 추진하지만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한번 맞춰서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희가 이 저감사업은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자동차 2005년 12월 이전 경유차량에 대한 폐차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이나 또는 어린이시설에 공기청정기 사업이라든지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 등 따복 마스크부터 저희가 나름대로는 사업을 하는데 크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공기가 원래 미세먼지가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2위라고 그러지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한 10위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농도가 높은 지역에는 포함이 돼있는데 이게 저희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환경부에서도 이것의 대책을 세워서 또 추진하지만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한번 맞춰서 열심히 한번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 그거 트는 마을 가서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그거 틀 줄 몰라서 그러는지 도대체가 하나도 안 틀고 있어요. 이거 왜 사줬는지 모르겠대.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에 공기청정기, 그거 트는 마을 가서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그거 틀 줄 몰라서 그러는지 도대체가 하나도 안 틀고 있어요. 이거 왜 사줬는지 모르겠대.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그것은 진짜 누가 가서 틀어주고 뭐 하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냥 한쪽에 구리방 시켜놓고 있어, 안 틀어요. 트는 마을회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관리를 환경과에서 한번 마을회관 다니면서 홍보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좀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진짜 누가 가서 틀어주고 뭐 하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건지, 그냥 한쪽에 구리방 시켜놓고 있어, 안 틀어요. 트는 마을회관 한 군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안 하면 이건 완전히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관리를 환경과에서 한번 마을회관 다니면서 홍보하시고, 이것을 어떻게 틀고 어떻게 어떻게 하시라고 좀 홍보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를 필요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사준 것은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공기청정기 사준 거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사줬다고. 그런데 그것을 사줄 데 안 사줄 데를 단계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원인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국, 여주가 전국 평균치라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여주가 2위라면 ‘여주가 왜 미세먼지가 발생했나?’를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야 되지 않아요? 강변에 모래채취가 많은지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지 생선을 많이 구워먹는 건지, 뭔가를 이유를 분석해야죠. 전국 평균치라면 중앙정부에다 맡겨야 되죠. 그런데 여주에는 모래채취라는 게 특이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거가 과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석을 해놔야죠. 그래서 그 영향이 많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도 대응책을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이동측정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를 필요한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일률적으로 사준 것은 문제다, 그래서 주민들이 가장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공기청정기 사준 거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잘 사줬다고. 그런데 그것을 사줄 데 안 사줄 데를 단계적으로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미세먼지를 원인도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국, 여주가 전국 평균치라면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여주가 2위라면 ‘여주가 왜 미세먼지가 발생했나?’를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해야 되지 않아요? 강변에 모래채취가 많은지 공장에서 많이 나오는 건지 생선을 많이 구워먹는 건지, 뭔가를 이유를 분석해야죠. 전국 평균치라면 중앙정부에다 맡겨야 되죠. 그런데 여주에는 모래채취라는 게 특이한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거가 과연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분석을 해놔야죠. 그래서 그 영향이 많다면 어떻게 대응할 건가도 대응책을 나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번,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이동측정기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것은 차량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그것은 차량으로 해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그런 쪽으로…….
그런 쪽으로…….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요, 모래채취장 인근 100m, 또는 300m, 500m에 하루 정도를 갖다 놔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나 하고 공장지대, 또는 산림지대, 또는 일부 공사장 지대, 여주시내같이 생선 많이 구워먹는 데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의 몇 군데를 측정하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원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좋지만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면 어렴풋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계없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갖고 해보든지요. 그런데 나는 전문용역기관에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 측정기를 갖고 좀 수고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도 안 되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전국 2위의 오명이라면 원인분석을 하는 것, 그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는 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평균이면 여주에서 손 댈 거 없어요, 중앙정부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국 최고 2위라면 여주에 책임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인력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번 좀 내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더 환경에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더 응용해갖고 현실에 맞게, 또 문헌을 검토를 하다 보면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문헌도 안 보고 생각나는 대로 중언부언 얘기한 건데 문헌을 봐갖고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모래채취장 인근 100m, 또는 300m, 500m에 하루 정도를 갖다 놔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나 하고 공장지대, 또는 산림지대, 또는 일부 공사장 지대, 여주시내같이 생선 많이 구워먹는 데 이런 데를 단계적으로 한번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의 몇 군데를 측정하다 보면 어렴풋이나마 원인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뭐, 정확한 진단이 나오면 좋지만 정확한 진단이 안 나온다면 어렴풋이 하든지, 아니면 이거에 관계없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갖고 해보든지요. 그런데 나는 전문용역기관에 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 측정기를 갖고 좀 수고를 해주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고도 안 되면 전문용역기관에 맡겨야 되겠죠.
그래서 측정을 해서 전국 2위의 오명이라면 원인분석을 하는 것, 그에 대한 대응책은 세우는 게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평균이면 여주에서 손 댈 거 없어요, 중앙정부 책임이에요. 그런데 전국 최고 2위라면 여주에 책임이 있거든요. 중앙정부에만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지, 인력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번 좀 내가 말씀드리는 걸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더 환경에 전문가이시니까 조금 더 응용해갖고 현실에 맞게, 또 문헌을 검토를 하다 보면 더 나은 방안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는 뭐, 문헌도 안 보고 생각나는 대로 중언부언 얘기한 건데 문헌을 봐갖고 좀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네.
네.
○위원장 이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창호
예,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3억 4653만 5000원에서 92억 5234만 7000원이 증액된 445억 9888만 2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돼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174만 7000원,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특별주민지원사업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사업비 4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억 6291만 3000원에서 42억 6874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316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광역사업 여흥동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8700만원 목 변경하였고, 간접사업은 재료비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5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에 시설비 35억 3676만 1000원, 감리비 6억 3449만 5000원, 시설부대비 1574만 4000원으로 총 4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행태계 보전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재료비 5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353억 4653만 5000원에서 92억 5234만 7000원이 증액된 445억 9888만 2000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돼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5174만 7000원,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 전입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특별주민지원사업 이포권역 다목적행복센터 건립사업비 4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22억 6291만 3000원에서 42억 6874만 7000원이 증액된 165억 3166만원입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광역사업 여흥동 마을공동농기계 구입 자산취득비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억 8700만원 목 변경하였고, 간접사업은 재료비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550만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특별지원사업 이포권역 다목적 행복센터 건립에 시설비 35억 3676만 1000원, 감리비 6억 3449만 5000원, 시설부대비 1574만 4000원으로 총 4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 및 수행태계 보전사업으로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재료비 517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리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175쪽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18억 4188만 9000원에서 8550만원이 증액된 119억 2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8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상반기 정기보수에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선입 대행수수료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수수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자원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자원관리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118억 4188만 9000원에서 8550만원이 증액된 119억 273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5쪽의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는 2008년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진행되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상반기 정기보수에 발생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 보건관리자 선입 대행수수료 및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수수료로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179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1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3629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심석리 버스승강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기정액 대비 1억 262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세종로 지중화 등 공사로 인한 신호등 전기 인입 공사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9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륵사사거리 및 상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입니다.
17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억 3629만 8000원이 증액된 448억 313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위하여 심석리 버스승강장 부지조성을 위하여 기정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된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강천역 신설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기정액 대비 1억 2629만 8000원이 증액된 8억 36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쪽 상단입니다. 세종로 지중화 등 공사로 인한 신호등 전기 인입 공사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을 위하여 회전교차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 98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륵사사거리 및 상동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했는데요. 이번에 3월 달에 실시설계 예산에 대한 고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단선으로 계획이 됐던 것이 복선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추진이 되면, 저희가 단선일 때에는 신호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역을 추진해 왔었는데 복선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고속화 열차가 되면 강천역 신설이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원주 간을 수도권 전철로 연장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수도권 전철이 안 되고 그냥 고속화 열차로만 복선으로 간다라면 저희는 지금 여주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을 강천역 신설까지 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복선화가 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했는데요. 이번에 3월 달에 실시설계 예산에 대한 고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는 단선으로 계획이 됐던 것이 복선으로 추진을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선화가 추진이 되면, 저희가 단선일 때에는 신호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역을 추진해 왔었는데 복선으로 됐을 경우에는 그게 고속화 열차가 되면 강천역 신설이 또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여주∼원주 간을 수도권 전철로 연장할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수도권 전철이 안 되고 그냥 고속화 열차로만 복선으로 간다라면 저희는 지금 여주까지 와 있는 수도권 전철을 강천역 신설까지 하는 걸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추진하려고 이번에 새롭게 다시 복선화가 되는 것을 가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뭐, 확정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는 하겠다고 그렇게 문서 식으로는…….
뭐, 확정은 아니고요. 실시설계를 하면서 검토는 하겠다고 그렇게 문서 식으로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단선으로 설계는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단선으로 설계는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저희가 3월 말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강천역 신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는 단선으로 가되 복선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3월 말에 국토교통부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한 지금 강천역 신설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는 단선으로 가되 복선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노선은 다 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노선은 다 결정돼있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측량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보충 설명)
측량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지금 측량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보충 설명)
측량 같은 것은 지금 현재는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노선을 결정하면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측량할 때 이게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다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측량하는 것 그냥 다 말목 꽂아놓는 데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신호장이고 역이고 설치 안 해줘도 나중에 또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측량도 좀 주의 깊게 봐가지고 어느 노선으로 되느냐, 역을 할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노선을 결정하면 측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측량할 때 이게 안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때부터”가 아니라 다시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측량하는 것 그냥 다 말목 꽂아놓는 데 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신호장이고 역이고 설치 안 해줘도 나중에 또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측량도 좀 주의 깊게 봐가지고 어느 노선으로 되느냐, 역을 할 만큼 확보를 해야 되느냐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그러는데 단계별로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4월 말에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또 다녀왔거든요. 국토교통부를 다녀왔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복선화로 지금 추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단선으로 갔을 때 강천역을 신호장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복선으로 갔을 경우에 또 역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난 4월 말에 저희가 국토교통부를 또 다녀왔거든요. 국토교통부를 다녀왔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서는 복선화로 지금 추진을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타당성 용역을 한 것은 단선으로 갔을 때 강천역을 신호장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 거고요, 저희도 이번에 복선으로 갔을 경우에 또 역을 만들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이게 복선 얘기도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나왔으면 작년에 예산을 발 빠르게 좀 세웠어야 되는데 대응이 조금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상황변화에 맞춰갖고 단계별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런 게…….
글쎄, 이게 복선 얘기도 작년부터 나왔잖아요? 작년부터 나왔으면 작년에 예산을 발 빠르게 좀 세웠어야 되는데 대응이 조금은 늦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예의주시를 해가지고 상황변화에 맞춰갖고 단계별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 그런 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자문용역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작년에도 저희가 그래서 일단은 자문용역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추진을 해보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하다 보니까 그 비용 가지고는 안 되고 저희가 국토교통부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춘 위원
자, 이게 IC 하나 나중에 하는데도 100억인데 역을 당초에 계획 없이 나중에 하려면 우리 부담이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억 아깝다고 용역을 안 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돈이 들더라도 2억∼3억 들여서 용역을 해갖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더 선제공격을 해야지만 역을 설치하기가 쉽죠. 1억 용역비를 쓴다고 그 2000만원 짜리 한다는 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게 IC 하나 나중에 하는데도 100억인데 역을 당초에 계획 없이 나중에 하려면 우리 부담이 1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억 아깝다고 용역을 안 주면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돈이 들더라도 2억∼3억 들여서 용역을 해갖고 데이터를 해가지고 밀고 나가야지만 우리가 더 선제공격을 해야지만 역을 설치하기가 쉽죠. 1억 용역비를 쓴다고 그 2000만원 짜리 한다는 건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난번에는 자문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선화로 일단은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자문을 하려고 그랬던 거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복선화로 일단은 거기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이상춘 위원
대응이 나는 조금 늦었다, 2000만원 짜리 용역이 아니라 1억인지 2억인지 들어가는 건 몰라도 그 당시에 1억이나 2억짜리 용역을 해서 빨리 대응을 했어야지 더 쉽다, 나중에 안 되면 IC 할 때 100억 우리가 댔듯이 역 할 때 “당신네들이 대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대응이 나는 조금 늦었다, 2000만원 짜리 용역이 아니라 1억인지 2억인지 들어가는 건 몰라도 그 당시에 1억이나 2억짜리 용역을 해서 빨리 대응을 했어야지 더 쉽다, 나중에 안 되면 IC 할 때 100억 우리가 댔듯이 역 할 때 “당신네들이 대라.”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실시설계 기간이 보통 한 2년 이상 걸린다고 그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강천역을 만약에 신설을 안 한 걸로 가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토부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 강천역을 만약에 신설을 안 한 걸로 가정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중화는 지금 세종로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지중화가 끝나면서 신호등 있는 데 당초 지중화를 할 때 신호등도 같이 연결을 하는 것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신호등은 신호등까지 가는 제어함까지만…….
지중화는 지금 세종로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지중화가 끝나면서 신호등 있는 데 당초 지중화를 할 때 신호등도 같이 연결을 하는 것을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신호등은 신호등까지 가는 제어함까지만…….
○이상춘 위원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수되는 문제가 뭔가 해서 땅을 한꺼번에 파야 되는데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공사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여주시 돈 많다. 맨날 씌웠다 뜯었다, 씌웠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폭넓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문제 같네요? 그것을 매설, 도로굴착 협의 같은 건 이건 안 본건가요, 도로가 아니라? 보도도 도로인데 굴착협의를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중화 사업할 때 거기에 대해서 부수되는 문제가 뭔가 해서 땅을 한꺼번에 파야 되는데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또 공사를 하면 많은 주민들이 ‘여주시 돈 많다. 맨날 씌웠다 뜯었다, 씌웠다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할 때도 폭넓게 해가지고 승인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나는 문제 같네요? 그것을 매설, 도로굴착 협의 같은 건 이건 안 본건가요, 도로가 아니라? 보도도 도로인데 굴착협의를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보충 설명)
그것은 건설과에서 다…….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보충 설명)
○이상춘 위원
굴착할 때 건설과 소관이지만 위원회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도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 같이 넣었으면 돈도 적게 들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고 여주가 행정 깔끔히 한다고 그러지, 또 이거 뜯으면 ‘여주행정 뭐 그러냐?’ 하고 욕에 욕을 해요.
굴착할 때 건설과 소관이지만 위원회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도로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를 해가지고 그때 같이 넣었으면 돈도 적게 들고, 또 주민들 불편사항도 없고 여주가 행정 깔끔히 한다고 그러지, 또 이거 뜯으면 ‘여주행정 뭐 그러냐?’ 하고 욕에 욕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할 때 신호등 관계도 저희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때 당시에 할 때 신호등 관계도 저희가 잘 살폈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거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거울삼아서요. 모든 것을 맨날 뒷북만 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뒷북치지 말고 조금 신중히, 또 소위 기술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신주 지중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또 있겠어요? 신호등도 있을 테고, 다른 뭐 부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늦고, 또 뜯어놓고 그 농협 옆에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뜯어놓고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한 가지, 건설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삼한아파트 진입로 가드레일 만들어놓은 지가 1주일 됐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그거 빨리 조치도 좀 해줘야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전신주나 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하는 체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사업은 자료만 좀 내주세요, 어디어디 하시는 건가를.
글쎄, 뭐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거울삼아서요. 모든 것을 맨날 뒷북만 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뒷북치지 말고 조금 신중히, 또 소위 기술자들 아니겠어요? 그렇게 “전신주 지중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또 있겠어요? 신호등도 있을 테고, 다른 뭐 부설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맨홀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같이 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늦고, 또 뜯어놓고 그 농협 옆에는, 다 지나간 얘기지만, 뜯어놓고 한 일주일 열흘 동안 안 하더라고요. 나는 이거 한 가지, 건설과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이지만, 삼한아파트 진입로 가드레일 만들어놓은 지가 1주일 됐는데 그냥 있더라고요, 뭐 하는 건지. 그거 빨리 조치도 좀 해줘야지만 주민들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서 전신주나 뭐, 이런 것까지 한꺼번에 좀 하는 체계를 거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회전교차로 사업은 자료만 좀 내주세요, 어디어디 하시는 건가를.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5개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매류, 흥천, 효지, 창동, 하동 이렇게.
회전교차로는 저희가 5개를 개설하려고 그럽니다. 매류, 흥천, 효지, 창동, 하동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매류, 흥천…….
매류, 흥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흥천중학교 앞에 있는 거기, 그다음에…….
흥천중학교 앞에 있는 거기,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가 지금 표지판이나 이런 게 지금 LED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사전…….
거기가 지금 표지판이나 이런 게 지금 LED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좀 사전…….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보완입니다.
네, 보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다…….
예, 예, 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보완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보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추가로는 저희가 상품이랑 지금 거기…….
추가로는 저희가 상품이랑 지금 거기…….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상품. 상품 교차로.
상품. 상품 교차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세 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세 군데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은 상품은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금당하고, 그다음에 매류하고 귀백하고.
지금은 상품은 예산에 반영돼서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서 준비 중에 있고요,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로 하려고 하는 게 금당하고, 그다음에 매류하고 귀백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예, 예.
○이상춘 위원
교통체계 교차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꺼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고, 또 가남 회전교차로는 문제없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50㎞ 감속으로 해놨더라고요. 당초부터 그 문제를 해가지고 50㎞ 감속이건 적정한 속도조절과 안전시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문제없다더니 나중에 슬그머니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 있으면 공개적으로 문제 있다,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체계 교차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한꺼번에 할 때 제대로 했어야 되고, 또 가남 회전교차로는 문제없다고 몇 번 얘기하시더니 어느 날 가보니까 50㎞ 감속으로 해놨더라고요. 당초부터 그 문제를 해가지고 50㎞ 감속이건 적정한 속도조절과 안전시설을 좀 했어야 되는데 문제없다더니 나중에 슬그머니 한다는 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문제 있으면 공개적으로 문제 있다, 어떻게 대안을 마련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 속도저감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그 속도저감은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건 경찰청에서, 각 도로마다 경찰청에서 속도를 다 낮춘 상황입니다.
아니, 그건 경찰청에서, 각 도로마다 경찰청에서 속도를 다 낮춘 상황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에요. 거기 70인데 회전로터리이기 때문에 50인데 내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에는 문제없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50으로 했다고. 문제점 있을 때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대응책을 찾아보자.’ 이게 옳았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아니에요. 거기 70인데 회전로터리이기 때문에 50인데 내가 문제점을 지적을 했을 때에는 문제없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50으로 했다고. 문제점 있을 때 ‘문제 있다고 그러는데 대응책을 찾아보자.’ 이게 옳았다는 얘기죠, 내 얘기는.
예,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네.
네, 네.
○김영자 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거 시간 늘려 달라.” 특히 강남아파트, 방학 때 왜 차를 줄여가지고 방학 때 제일 힘들다고 그러시고, 낮에 1시 정도에 차를 하나 더 늘려줬으면, 주민들이 제일 낮에 나갈 시간이 1시 정도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대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시간대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가기만 하면……. 삼성이나 세띠앙 이런 데는 그래도 생활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호반하고 강남아파트는요, 진짜 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버스를 좀 늘려 달라, 방학 동안, 일요일 날 같은 때도 좀 제시간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학 때 확 줄여가지고, 방학 때 그분들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도 아니고. 그걸 왜 줄여요?
그런데 지금 시민들의 불만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 같은 거 시간 늘려 달라.” 특히 강남아파트, 방학 때 왜 차를 줄여가지고 방학 때 제일 힘들다고 그러시고, 낮에 1시 정도에 차를 하나 더 늘려줬으면, 주민들이 제일 낮에 나갈 시간이 1시 정도인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대가 너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래서 시간대를 좀 늘려달라는 이런, 가기만 하면……. 삼성이나 세띠앙 이런 데는 그래도 생활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자가용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호반하고 강남아파트는요, 진짜 버스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버스를 좀 늘려 달라, 방학 동안, 일요일 날 같은 때도 좀 제시간에 다닐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방학 때 확 줄여가지고, 방학 때 그분들이 활동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학생도 아니고. 그걸 왜 줄여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방학기간 동안에는 이용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이용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일시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증차를 해서 일부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증차도 하고 이랬는데 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강남아파트나 호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여기 큰 도로까지 나와서 승차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안에까지, 그 아파트 안에까지 증차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시민들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적으로 방학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버스노선을 좀 조정을 할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증차를 해서 일부 시민들 불편사항을 좀 해소하려고 이렇게 증차도 하고 이랬는데 버스 관련해서는 지금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걸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강남아파트나 호반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아파트 안까지 들어가는 노선이 일부 있고, 그렇지 않고는 여기 큰 도로까지 나와서 승차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안에까지, 그 아파트 안에까지 증차를 요구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다 시민들을 만족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는 큰길에서 차, 버스 내리는 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정말 거기처럼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버스는 강남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대개 보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인데 시장을 보고 가더라도 무겁고 힘들어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면에서 오는 버스가 왜 전철에 마지막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해요? 전철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또 여주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여기 읍·면·동 있죠? 아니, 읍·면·이 아니라 동 지역. 오학동, 중앙동. 오학동에서 법원 쪽에 사시는 분은 버스가 제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꼭 전철로 가려면 1만원 주고 택시를 타고, 또 올 때도 1만원 주고 택시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을 이 동 지역에서 수시로 전철하고 연계해서 다니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주민들이 진짜 시내버스처럼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하고, 전철 가는 것도 편하고, 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거기는 큰길에서 차, 버스 내리는 건 상당히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정말 거기처럼 차들이 많이 다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버스는 강남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대개 보면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인데 시장을 보고 가더라도 무겁고 힘들어서 거기까지 걸어 들어가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버스 시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하니까 불편함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각 면에서 오는 버스가 왜 전철에 마지막으로 내려주면 되는데 왜 그거를 안 해요? 전철하고 연계가 안 돼 있어서 또 여주까지 와서 택시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하나는 여기 읍·면·동 있죠? 아니, 읍·면·이 아니라 동 지역. 오학동, 중앙동. 오학동에서 법원 쪽에 사시는 분은 버스가 제시간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꼭 전철로 가려면 1만원 주고 택시를 타고, 또 올 때도 1만원 주고 택시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버스노선을 이 동 지역에서 수시로 전철하고 연계해서 다니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주시면 주민들이 진짜 시내버스처럼 굉장히 이용하기도 편하고, 전철 가는 것도 편하고, 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전철부터 하동까지를 운행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를 경유 안 하고 전철부터 하동시장까지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이 90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1번이 거의 30분 이내 간격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내 어디서든 그 901번을 타면 전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죠.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다 전철을 경유해가지고 역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시간이…….
저희가 시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노선이 전철부터 하동까지를 운행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데를 경유 안 하고 전철부터 하동시장까지 저희가 운행하는 노선이 901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901번이 거의 30분 이내 간격으로 돼있기 때문에 시내 어디서든 그 901번을 타면 전철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환승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은 있을 수 있죠. 읍·면·동이나 이런 데서 다 전철을 경유해가지고 역을 경유해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 버스시간이…….
○김영자 위원
면 단위는 면 단위 버스가 여주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전철에다 마지막 종착지로 해가지고 내려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은 수시로 시내를 돌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면 단위는 면 단위 버스가 여주시내로 들어오는 것을 전철에다 마지막 종착지로 해가지고 내려주고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학동, 여흥동, 중앙동은 수시로 시내를 돌면 여러 가지로 편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런데 읍·면·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서 다 여주역을 경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시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만약에 10회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5분 정도만 연장이 된다라면 하루 10회면 결과적으로는 50분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조정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또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짧은 거리 5분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는데 5분이면 그게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노선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10회 정도만 돼도 50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시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이용객, 노선별, 시간대별 다 이용객수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은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서 다 여주역을 경유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시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에 만약에 10회 운행하는 버스노선이 5분 정도만 연장이 된다라면 하루 10회면 결과적으로는 50분이 뒤로 딜레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그분들은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간하고 그 시간이 조정되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또 불편을 많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기 때문에 사실 뭐, 짧은 거리 5분이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한번 들어가는데 5분이면 그게 큰 문제가 없지만 그 노선을 계속 이용하다 보면 10회 정도만 돼도 50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노선을 시간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노선에 대한 것은 이용객, 노선별, 시간대별 다 이용객수를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은 좀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강남, 호반은 좀 늘려 주시고요. 거기서 원하는 건 또 1시 버스를 늘려 달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야 병원에도 가고, 그 시간에 많이 간다고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각 면에서 오는 버스를 마지막 종착지를 전철에다 갖다가 해놓으면 되잖아요. 각 면에서 들어오는 거, 가남이고 어디고 다. 그게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으니, 각 면에서 종착지가 어디예요, 여주? 어디서 다 내려요?
강남, 호반은 좀 늘려 주시고요. 거기서 원하는 건 또 1시 버스를 늘려 달래요, 어르신들이. 그래야 병원에도 가고, 그 시간에 많이 간다고 하고, 다른 건 몰라도 각 면에서 오는 버스를 마지막 종착지를 전철에다 갖다가 해놓으면 되잖아요. 각 면에서 들어오는 거, 가남이고 어디고 다. 그게 연계가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시민들의 소리가 있으니, 각 면에서 종착지가 어디예요, 여주? 어디서 다 내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다 기점하고 종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다 기점하고 종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다 종착지가 전철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착역…….
이용하시는 분들마다 다 종착지가 전철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종착역…….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하여간 그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
그것은 제가……. 하여간 그 검토는 해보겠는데 그…….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객들이 꼭 전철에다가 종착역을 해주게 되면 또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철에서 다시 시내를 들어오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용객들이 꼭 전철에다가 종착역을 해주게 되면 또 시내로 들어오는 사람은 전철에서 다시 시내를 들어오는 버스를 타야 되기 때문에…….
○김영자 위원
그러니까 내리고 타는 것을 거기서 하나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각 면에서 들어오는 버스마다. 왜냐하면, 다 환승을 하게 되고, 환승 안 하면 또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불편함을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리고 타는 것을 거기서 하나 해주시면 된다는 거지, 각 면에서 들어오는 버스마다. 왜냐하면, 다 환승을 하게 되고, 환승 안 하면 또 택시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거 불편함을 굉장히 얘기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러니까 시내에서 여주역으로 가는 그 노선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시내에서 여주역으로 가는 그 노선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김영자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젊은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서울을 가더라도 그렇고.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울을 가려면 전철을 타려고 점동에서 나오는데 도대체가 전철 쪽으로 안 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역세권에다 내려놓고 가는 건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개 보면 젊은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서울을 가더라도 그렇고. 전부 연세 드신 분들이 서울을 가려면 전철을 타려고 점동에서 나오는데 도대체가 전철 쪽으로 안 가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택시를 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종착역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역세권에다 내려놓고 가는 건 되잖아요? 그것은 한번 생각해보셔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2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어서 2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2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 금액은 변동 없이 예비비 7500만원을 삭감해서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7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총 금액은 변동 없이 예비비 7500만원을 삭감해서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황제웨딩타운 앞에 오학동 295의, 번지는 1번지 일원입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황제웨딩타운 앞에 오학동 295의, 번지는 1번지 일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거기 현재 지장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 현재 지장물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지금 토지소유주는 제가…….
지금 토지소유주는 제가…….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예, 예.
예, 예.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거기 타당성 용역하고 또 시설결정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은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거기 타당성 용역하고 또 시설결정 용역을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지정을 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그때 공유재산 다시 심의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저희가 예산요구를 할 때 그때 공유재산 다시 심의하려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시설결정을 주차장을 해놓으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시설결정을 주차장을 해놓으면 공유재산심의 대상이 아니랍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죠. 시설결정해도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단가가 5,000㎡면 상당히 많은데 어째 공유…….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아니, 매입을 하는데?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도로나 하천이나 똑같거든요」라고 대답함)
예?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갈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아, 매입에도 예외규정이 있다고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라고 대답함)
그러면 공유재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아니죠. 시설결정해도 재산을 취득을 해야 되잖아요. 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단가가 5,000㎡면 상당히 많은데 어째 공유…….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공유재산관리법에 공공사업일 경우에는 시설결정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함)
아니, 매입을 하는데?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예. 도로나 하천이나 똑같거든요」라고 대답함)
예?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도로나 하천이나 공공사업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관련 법령에 의해서 공공사업으로 갈 때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공유재산 심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아, 매입에도 예외규정이 있다고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라고 대답함)
그러면 공유재산을 회피하기 위해서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다, 그 얘기가 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원경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땅을 사게 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동의를 거의, 땅을 내놓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토지수용이라든가 그 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대답함)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그거는 아니고요. 왜 그러냐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해서 땅을 사게 되면 저희가 토지소유자가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동의를 거의, 땅을 내놓질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 토지수용이라든가 그 절차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결정을 해서 가야 됩니다」라고 대답함)
○이상춘 위원
그러면 오학동사무소 부지 말이에요,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거 없이 그냥 매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반 공유재산으로 가서 그건 해야 되고요. 그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그 법령 조항을요, 카피를 하고 밑줄 좀 쳐서 나한테 좀 줘보세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떤 규정에서 그렇게 면제규정이 있나를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돼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그게 맞는 절차인가요, 정상적으로 땅을 일정면적 이상을 매입하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단계를 추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시설을 결정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보기 때문에 예산 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아니, 예산에 이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감감으로 눈 감고 승인해줘야 되는데…….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이라고 대답함)
내가 보기에는 이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나를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과에서도 그 관련조항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학동사무소 부지 말이에요, 그것도 공유재산 심의를 받을 거 없이 그냥 매입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아니,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갔어야 되는데 일반 공유재산으로 가서 그건 해야 되고요. 그런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갈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그 법령 조항을요, 카피를 하고 밑줄 좀 쳐서 나한테 좀 줘보세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내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 가는 건데 어떤 규정에서 그렇게 면제규정이 있나를 말이죠. 그러면 다른 공유재산 취득하는 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만 하면 공유재산 심의를 안 해도 돼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시설마다 법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그게 맞는 절차인가요, 정상적으로 땅을 일정면적 이상을 매입하는 걸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 단계를 추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어차피 예산이라든가 시설을 결정할 때도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보기 때문에 예산 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라고 대답함)
아니, 예산에 이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감감으로 눈 감고 승인해줘야 되는데…….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네, 지금……」이라고 대답함)
내가 보기에는 이 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실에서도 이 제도가 어떤 문제가 있나를 검토해 주시고요, 해당 과에서도 그 관련조항을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철도팀장 곽현석, 앉은 자리에서 「알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8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8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17억 5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은 삼합리 대오마을 연결을 위한 농어촌도로 점동 205호 노선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건설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원이 증액된 317억 5600만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부사업은 삼합리 대오마을 연결을 위한 농어촌도로 점동 205호 노선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93쪽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예산서 19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기정예산은 103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종대왕문화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해서 변경되는 예산액은 113억 6800만원입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계기로 여주의 역사의 미래를 찾아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향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입니다.
전략사업과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예산서 193쪽입니다. 전략사업과 기정예산은 103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종대왕문화제 예산 10억 원을 증액해서 변경되는 예산액은 113억 6800만원입니다.
세종대왕 즉위 600돌을 계기로 여주의 역사의 미래를 찾아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향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예, 한 가지 들어갔습니다.
예, 한 가지 들어갔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거기서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읍·면에 시달해서 거기서 준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탄력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저희가 뭐, 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한 5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윤성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읍·면·동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것, 또 어린이들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안을 잡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오면서 읍·면·동 우리 시민들 참여하는 것, 또 어린이들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대두가 되면서 저희가 고민해서 프로그램을 안을 잡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283쪽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79쪽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283쪽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안 변동 없이 2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16억 4000만원 감액된 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안 변동 없이 29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기정예산보다 16억 4000만원 감액된 9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16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6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199쪽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9159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1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신청에 따라 인력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대상자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명분의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엄경숙입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6800만원이 증액된 151억 9159만 7000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68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7100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정신건강증진센터 사례관리를 위한 인력 신청에 따라 인력지원 지역으로 선정되어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항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구축으로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대상자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명분의 인건비를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3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의 예산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관계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신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203쪽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님의 예산 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 관계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신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부탁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회 추경에 9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보행관리기 구입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계상 과정에서 삭감하지 못한 예산으로 금회에 528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은 국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승용제초기 외 7종의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시군 지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사업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이용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2회 추경에 977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중간부분에 보행관리기 구입 예산은 1회 추경에서 세부사업명을 변경 계상 과정에서 삭감하지 못한 예산으로 금회에 528만원을 삭감코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친화형 농기계임대사업 지원은 국비 추가내시 사업으로 승용제초기 외 7종의 임대농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촌지도사업평가 우수시군 지원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사업 평가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 3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사정으로 해서는 배달을 할 정도의 인력은 되지 못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어려운 점은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사정으로 해서는 배달을 할 정도의 인력은 되지 못하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대부분 저희가 임대하고 싶은 것은 소형농기계로 해서 작업 부착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기, 이런 소형 농기계가 주로 대부분이고요.
예, 대부분 저희가 임대하고 싶은 것은 소형농기계로 해서 작업 부착기라든가, 그다음에 관리기, 이런 소형 농기계가 주로 대부분이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저희가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런 것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트랙터나 콤바인이나 이앙기 이런 것은 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예. 그건 원인은 뭐냐 하면, 기존에 시골에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저희가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지장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그만큼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건 원인은 뭐냐 하면, 기존에 시골에 임대사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저희가 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또 지장도 있고, 그다음에 농기계를 그만큼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것은 농민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용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도비보조금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억 3551만 8000원보다 3억 2460만원이 증액된 76억 6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소화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수립한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소화전 및 펌프를 설치하여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하자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금회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10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처리장 소화전 설치 도비보조금 27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3억 3551만 8000원보다 3억 2460만원이 증액된 76억 611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공공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소화전 설치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수립한 경기도 방위 2020 계획의 일환으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재이용수를 활용한 소화전 및 펌프를 설치하여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하자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금회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273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16억 5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27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6031만 1000원보다 49억 8360만원이 증액된 269억 43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서역세권 원인자부담금 미부담금은 15억 원을 금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능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과 연관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18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남읍 오산리, 삼군리, 신해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평지구 원인자부담금 16억 4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2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사업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 16억 5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276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억 6031만 1000원보다 49억 8360만원이 증액된 269억 43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76쪽에 능서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역에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능서역세권 원인자부담금 미부담금은 15억 원을 금회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에 일반수계 하수관거 능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과 연관하여 능서면 신지리, 번도리, 왕대리 지역에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하수도 국고보조금 내역 조정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18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남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가남읍 오산리, 삼군리, 신해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증설하고 오수관로를 설치하고자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평지구 원인자부담금 16억 4000만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별도로 나누어드린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수사업소장 이관범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694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948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억 5467만 6000원보다 1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8만 5000원입니다.
23쪽에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98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91억 5467만 6000원보다 1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6526만 4000원보다 19억 4219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자본적 지출은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2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1쪽 지출예산 목별 조사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40억 1694만원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948만 5000원이며, 자본예산이 47억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91억 5467만 6000원보다 1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8만 5000원입니다.
23쪽에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98억 1994만원보다 2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99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수익금이 되겠습니다.
27쪽에 수익적 지출은 기정예산 91억 5467만 6000원보다 1억 5480만 9000원이 증액된 93억 9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7억 6526만 4000원보다 19억 4219만 1000원이 증액된 47억 74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 자본적 지출은 장풍리 버섯재배시설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으로 2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7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1쪽 지출예산 목별 조사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2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예,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2억 97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618만 8000원보다 2억 31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의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비 8000만원은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지반조사 용역비 630만원은 내진보강 설계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점동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528만원은 금년도 1월에 개관한 점동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회대, 발언대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이고, 맨 하단에 있는 대신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1억 4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대신도서관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센터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2억 9776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0억 6618만 8000원보다 2억 3158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13쪽 상단의 평생학습축제 행사 운영비 8000만원은 매년 가을에 개최되는 평생학습축제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고,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지반조사 용역비 630만원은 내진보강 설계공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지반조사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점동도서관 자산및물품취득비 528만원은 금년도 1월에 개관한 점동도서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회대, 발언대 등 물품구입에 필요한 예산이고, 맨 하단에 있는 대신도서관 운영 및 관리비 1억 4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관 예정인 대신도서관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도서구입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지반조사 용역비요.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세종도서관 내진보강 지반조사 용역비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이것은 저희들이 세종도서관이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이 돼서요,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데 내진보강하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법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돼서 공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그 위원님들 몇 분이 그 지반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단한 모래지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초에 공법 3개의 공법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을 때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다, 거기가 단단한 모래가 아니고 거기가 암반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반조사를 하면, 암반이면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할 때 좀 완화된 기준 가지고 적용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몇 분이 지반이 암반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반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반조사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거고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있는 환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요,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환기라든가 이런 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세종도서관이 내진보강 대상 건축물로 지정이 돼서요,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데 내진보강하기 위해서 공법을 선정을, 어떤 공법으로 할 것인가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법위원회가 저희들이 구성이 돼서 공법위원회 선정 과정에서 그 위원님들 몇 분이 그 지반이 저희들이 당초에는 단단한 모래지반으로 해가지고 아마 당초에 공법 3개의 공법을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건물을 지었을 때 참석했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다, 거기가 단단한 모래가 아니고 거기가 암반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반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반조사를 하면, 암반이면 저희들이 내진보강을 할 때 좀 완화된 기준 가지고 적용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기에 몇 분이 지반이 암반이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반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하자는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지반조사 용역비를 별도로 세운 거고요.
거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하에 있는 환기라든가 이런 것은 이 사업하고는 별도로요,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별도로 환기라든가 이런 건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경호
네, 네.
네, 네.
○위원장 이영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1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평생학습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한강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91쪽 남한강사업소 소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가산∼천남적치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현암∼가산 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발주됨에 따라 가산∼천남적치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도로개설 공사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글쎄요…….
글쎄요…….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거는 뭐, 예산하고 지금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뭐, 예산하고 지금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김영자 위원
아니, 글쎄요. 내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주에 그렇게 또 헐값 수의계약을 해서 또 재정손실이 올까봐 지금 쐐기를 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칠 계획 없죠?
아니, 글쎄요. 내가 예산하고 관련되지 않은 거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여주에 그렇게 또 헐값 수의계약을 해서 또 재정손실이 올까봐 지금 쐐기를 박기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 칠 계획 없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글쎄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거는 뭐,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뭐,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위원
예산 아니어도 여기서 과장님들, 소장님들 다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약속 지키시고요, 통보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여주재정 손실시키는 게 남한강소장님 아니시잖아요, 여주시장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예산 아니어도 여기서 과장님들, 소장님들 다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번만큼은 약속 지키시고요, 통보를 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여주재정 손실시키는 게 남한강소장님 아니시잖아요, 여주시장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추가로 지금 아시다시피 가산적치장하고 천남적치장 사이에 지방하천 한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추가로 지금 아시다시피 가산적치장하고 천남적치장 사이에 지방하천 한천이 있습니다.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청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암∼가산 간이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이 지방비에서 정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치장에서 그 주 도로, ‘현암∼가산 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이거가 지방비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갖고 작년에 서울청을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반출로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정산하지 말고 제경비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때 협의할 당시에 34억 원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24억 범위 안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서울청하고 협의를 할 때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현암∼가산 간이 준설토 판매대금으로 사업을 하는데 그 조건이 지방비에서 정산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치장에서 그 주 도로, ‘현암∼가산 간 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이거가 지방비에서 정산하는 것이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갖고 작년에 서울청을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골재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반출로 개념이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정산하지 말고 제경비에서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에서 수용을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시키고 그때 협의할 당시에 34억 원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4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 24억 범위 안에서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아니, 거기 가산하고 천남적치장 쪽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아니, 거기 가산하고 천남적치장 쪽에서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연결…….
예, 연결…….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예.
예.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지금 예산 세우는 도로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지만 이 도로선형에 맞춰서 그 적치장 내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은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로가, 지금 예산 세우는 도로가 어느 정도 준공이 되어야지만 이 도로선형에 맞춰서 그 적치장 내 도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 먼저 하고 나서 그것은 별도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어떤…….
어떤…….
○남한강사업소장 김태수
이 도로는 지금 저희가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암∼가산 간 주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1년……. 우리 이 공사기간을 지금 450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지금 저희가 반출을 하기 위해서는 현암∼가산 간 주 도로가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한 1년……. 우리 이 공사기간을 지금 450일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남한강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남한강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