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여주시의회
가뭄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7년 06월 02일(금)
- 의사일정
- 1.위원장선임의건
- 2.간사선임의건
- 3.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작성의건
- 4.가뭄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의결의건
- 5.가뭄대책종합계획보고및질의·답변의건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 4.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
- 5. 가뭄대책 종합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가뭄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 가뭄대책 종합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가뭄대책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 가뭄대책 종합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자
이항진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항진 위원님께서 이영옥 위원님을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영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장직무대행, 윤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영옥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영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옥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윤희정 위원님께서 김영자 위원님을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을 가뭄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은 봄 가뭄에 따른 농가 피해와 가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 공급 개선 및 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의 촉구를 통하여 가뭄해소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가뭄대책 종합계획 자료 및 보고를 근거로 해서 현장 방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활동 기간 중 현장의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영옥 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가뭄대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고서 및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지역은 금사면 외평리, 대신면 옥촌저수지, 북내면 운촌리, 점동면 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작성안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대책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의 목적은 봄 가뭄에 따른 농가 피해와 가뭄 관리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 공급 개선 및 수리시설 확충 등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의 촉구를 통하여 가뭄해소 방안을 강구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가뭄대책 종합계획 자료 및 보고를 근거로 해서 현장 방문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으며, 활동 기간 중 현장의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추진이 미흡하거나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제시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단기적인 대책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고자 합니다.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특별위원회는 2017년 6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이영옥 위원장님 외 다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운영 방법은 가뭄대책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보고서 및 결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 대상지역은 금사면 외평리, 대신면 옥촌저수지, 북내면 운촌리, 점동면 장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일정은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본 작성안을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뭄대책 활동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극심한 봄 가뭄에 따라 여주시의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안마련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알찬 활동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안건은 극심한 봄 가뭄에 따라 여주시의 농민들이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대안마련 등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하여 가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고 알찬 활동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옥
의사일정 제4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4항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서를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집행부의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극복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으로 분주히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실태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강수량은 117.8㎜로 평년 강우량이 261.6㎜ 대비 45%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을 살펴보면 78.8㎜로 평년 167.8㎜보다 한 89㎜가 적게 내렸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는 금사, 대신, 북내, 강천, 여흥동 이 중심으로 해서 23㎜에서 31㎜ 정도 내린 반면 가남, 점동, 흥천 이쪽 지역으로는 0.5㎜∼3㎜ 정도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업용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경우 전체면적이 7,325㏊ 중 6,750㏊는 정상 이앙하였고, 가뭄대책 추진으로 49㏊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85㏊가 미 이앙된 상태입니다. 또한, 53㏊가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전체 6,883㏊를 파종하였으며, 금번 강우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보 상류에 위취한 취수원의 일정 수위 유지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쪽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경우 124개소 중 지하수 부족 1개 마을 금사면 주록리 44세대에 한 87명이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추진한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과 물 절약 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16개소를 개발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걸은양수장 설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강천, 북내지역 4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백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양수장을 조기 가동하여 흥천면 지역 307㏊에 우선 급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2억 19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대형관정 모터 교체와 보수, 송수관로 교체 및 보수, 하상굴착, 가물막이 설치 등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 장 넘겨 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추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 옥촌·이현저수지 송수관로와 간이양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마을상수도 관정 상교리, 내사리, 소유리 3개소를 농업용수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특히 관내 골프장과 인근 공장 등 기업체와 협의하여 12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받아 134㏊의 가뭄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돈협회의 액비운반용 차량 3대와 여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북내, 대신, 점동면 지역에 물차 지원도 하였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강천보 취수원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조함은 물론, 천서리 마을상수도 수량부족 해결을 위해 마을상수도 급수관로 연결공사를 시행하였고, 지하수가 부족한 금사면 주록리에는 급수차로 1일 8톤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재는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 가뭄대책 사업을 위해 국도비 18억원과 예비비 등 시비 10억 500만원 등 총 28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4쪽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 긴급 가뭄대책 영상회의 시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시 가뭄실태를 보고를 하고, 긴급용수 공급사업비 10억원과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형관정, 간이양수장 및 집수정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시설을 긴급 공사를 추진하고 상백지구에 대한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노후 용수관로를 교체함은 물론, 모내기 미실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물차 지원 등 용수공급 추진과 함께 가뭄에 강한 대체작물 식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지된 소규모시설 중 시설용량 1일 7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전환 요건에 적합할 시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논마름과 시들음 현상 지속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물차 지원도 병행추진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 논물 가두기 등 적극 홍보로 주민참여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 등 하천수이용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조기완공 또는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지구에서 제외된 내사리, 도곡리 등 지역에도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 협조해서 설계변경 등 건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에 관한 대체작물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고소득 대체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또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사업 시 지역별 가뭄지역 지도 제작, 또 지천과 연계성 등 가뭄특성을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가뭄대책 사업비 성립전 예산사용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가뭄대책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액은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도비 2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보조 1억원, 가뭄 긴급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등 4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관정개발 18개소, 하상굴착 7개소, 옥촌·이현저수지 송수시설 설치 사업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예비비 사용 등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힘써주신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농민들의 아픔을 보듬고 집행부의 가뭄대책 추진상황 점검과 가뭄극복을 위한 최선책을 강구하기 위해 밤낮으로 현장으로 분주히 애쓰시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뭄실태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강수량은 117.8㎜로 평년 강우량이 261.6㎜ 대비 45% 정도 수준입니다. 특히,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을 살펴보면 78.8㎜로 평년 167.8㎜보다 한 89㎜가 적게 내렸습니다.
또 어제 내린 비는 금사, 대신, 북내, 강천, 여흥동 이 중심으로 해서 23㎜에서 31㎜ 정도 내린 반면 가남, 점동, 흥천 이쪽 지역으로는 0.5㎜∼3㎜ 정도로 거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농업용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경우 전체면적이 7,325㏊ 중 6,750㏊는 정상 이앙하였고, 가뭄대책 추진으로 49㏊를 해소하였으며 현재 85㏊가 미 이앙된 상태입니다. 또한, 53㏊가 물마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전체 6,883㏊를 파종하였으며, 금번 강우로 어느 정도 해갈이 된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생활 및 공업용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천보 상류에 위취한 취수원의 일정 수위 유지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는 정상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쪽입니다.
마을상수도의 경우 124개소 중 지하수 부족 1개 마을 금사면 주록리 44세대에 한 87명이 지금 급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급수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추진한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지난 5월 4일부터 가뭄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 구축과 물 절약 홍보 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5억원을 투자하여 대형관정 16개소를 개발 완료하였고, 4개소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걸은양수장 설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강천, 북내지역 42㏊에 농업용수를 공급하였고,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백신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 양수장을 조기 가동하여 흥천면 지역 307㏊에 우선 급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2억 1900만원을 긴급 투입하여 대형관정 모터 교체와 보수, 송수관로 교체 및 보수, 하상굴착, 가물막이 설치 등을 실시하여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한 장 넘겨 3쪽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을 지원받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추가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원을 지원 받아 옥촌·이현저수지 송수관로와 간이양수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 폐지된 마을상수도 관정 상교리, 내사리, 소유리 3개소를 농업용수로 관리 전환하였으며, 특히 관내 골프장과 인근 공장 등 기업체와 협의하여 12만 5000톤의 공업용수를 농업용수로 공급받아 134㏊의 가뭄지역을 해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양돈협회의 액비운반용 차량 3대와 여주소방서의 협조를 받아 북내, 대신, 점동면 지역에 물차 지원도 하였습니다.
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강천보 취수원의 수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수자원공사와 협조함은 물론, 천서리 마을상수도 수량부족 해결을 위해 마을상수도 급수관로 연결공사를 시행하였고, 지하수가 부족한 금사면 주록리에는 급수차로 1일 8톤 식수를 공급하였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으로 현재는 급수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현재까지 가뭄대책 사업을 위해 국도비 18억원과 예비비 등 시비 10억 500만원 등 총 28억 500만원을 확보하여 가뭄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넘기셔서 4쪽입니다.
또한, 지난 5월 31일 도지사 주재 긴급 가뭄대책 영상회의 시 시장님께서 직접 우리 시 가뭄실태를 보고를 하고, 긴급용수 공급사업비 10억원과 지방상수도 연결사업비 10억원을 지원 요청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뭄극복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대형관정, 간이양수장 및 집수정 등 안정적인 용수공급시설을 긴급 공사를 추진하고 상백지구에 대한 항구대책 추진을 위해 노후 용수관로를 교체함은 물론, 모내기 미실시 지역에 대한 관정개발, 물차 지원 등 용수공급 추진과 함께 가뭄에 강한 대체작물 식재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지된 소규모시설 중 시설용량 1일 70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관리전환 요건에 적합할 시 농업용으로 전환하고, 논마름과 시들음 현상 지속 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물차 지원도 병행추진하고 가뭄극복을 위한 절수, 논물 가두기 등 적극 홍보로 주민참여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는 백신지구, 점동지구, 북내지구, 대신지구 등 하천수이용 다목적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조기완공 또는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 경기도,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신지구에서 제외된 내사리, 도곡리 등 지역에도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공사와 농식품부 협조해서 설계변경 등 건의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가뭄에 관한 대체작물의 다변화를 추진하고, 태양광 이용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고소득 대체사업 발굴 등 다각도로, 또 여러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가뭄대책 수립을 위해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사업 시 지역별 가뭄지역 지도 제작, 또 지천과 연계성 등 가뭄특성을 분석하여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가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6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가뭄대책 사업비 성립전 예산사용 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뭄극복을 위해 가뭄대책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으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성립전예산 편성액은 영농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비로 도비 2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보조 1억원, 가뭄 긴급대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억 등 4억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고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은 관정개발 18개소, 하상굴착 7개소, 옥촌·이현저수지 송수시설 설치 사업 등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가뭄극복을 위해 예비비 사용 등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울러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적극 힘써주신 위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과장님, 또는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거수)
예,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춘 위원
현장을 바로들 나가시자고 그래갖고 다른 것은 5일 날 질의를 하고요, 두 건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밭작물은 지금 시들음 정도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 전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현장을 바로들 나가시자고 그래갖고 다른 것은 5일 날 질의를 하고요, 두 건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밭작물은 지금 시들음 정도가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밭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인가요? 아, 전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큰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아니, 밭작물에 대해서 많은 시들음이 좀 있었는데 어제 비가 오면서 일단 대신, 북내, 강천 쪽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됐다고 보고요. 가남이나 점동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마늘 같은 거 봐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밭작물에 대해서 많은 시들음이 좀 있었는데 어제 비가 오면서 일단 대신, 북내, 강천 쪽에는 어느 정도는 이렇게 좀 됐다고 보고요. 가남이나 점동 쪽으로는 아직까지도 마늘 같은 거 봐도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들음이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주에는 3개 지구의 논에 대한 수리시설이 정비가 된다면 그다음에 밭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논은 3개 지구만 확정만 된다면 거의 큰 건 다 껐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 시들음이라든가 뭐가 표시돼서 도나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야지만 여주에서 밭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시들음이 하나도 없고 다 정상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여주에는 3개 지구의 논에 대한 수리시설이 정비가 된다면 그다음에 밭작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해야 될 거거든요. 논은 3개 지구만 확정만 된다면 거의 큰 건 다 껐다고 보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 시들음이라든가 뭐가 표시돼서 도나 중앙부서에 보고를 해야지만 여주에서 밭에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설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그것도 종합적으로,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논뿐만 아니라 밭작물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대책을 수립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예, 그래서 그 보고서류도 좀 해줄 게 필요하고요, 4페이지 한 건 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긴급용수사업비 10억, 상수도 연결 10억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거죠?
예, 그래서 그 보고서류도 좀 해줄 게 필요하고요, 4페이지 한 건 만 더 질의를 할게요.
긴급용수사업비 10억, 상수도 연결 10억인데 이것은 어느 지역에 할 거죠?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이게 상백지구 거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상백지구 거 연결하는 사업비입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지방상수도는 주록리가……,.
지방상수도는 주록리가……,.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산북지역에서 넘기면, 송현리에서 넘기면 가능합니다.
예,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산북지역에서 넘기면, 송현리에서 넘기면 가능합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네,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예.
예.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도지사 주재 가뭄대책 시 우리가 화성, 안성, 여주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도지사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도지사 주재 가뭄대책 시 우리가 화성, 안성, 여주가 가장 심하기 때문에 도지사님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도 다녀보니까 노력들 많이 하셔가지고 모내기는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점동이나 가남 같은 데 보면, 98%니 90%니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천수답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겨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촌리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옥촌리를 보면 대평리부터 옥촌2리까지는 물이 있고, 개울물이 있어요. 그리고 옥촌3리를 내려와서 초현리 쪽으로도 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촌3리 앞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정과에도 부탁을 해서 대평저수지 물 좀 흘려보내라 했는데 아마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흘려보내는데 사실상 물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평저수지 쪽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담수율 보면 상당히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대평저수지를 가봤더니 제가 양을 측정을 못 하겠더라고. 30%인지, 40%인지. 그러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장마철도 되지만 그래서 미리 옥촌저수지 쪽에 물을 흘려보내면 가물은 중간부분 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천을 뽀개가지고 물을 푸는데 그 집수정하고 개울에서 뽑아……. 양쪽에서 뽑아 쓰니까 둘 다 양수가 안 돼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대평저수지 쪽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물 좀 흘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다녀보니까 노력들 많이 하셔가지고 모내기는 많이 끝난 것 같아요. 점동이나 가남 같은 데 보면, 98%니 90%니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천수답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겨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촌리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방문을 했어요. 이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옥촌리를 보면 대평리부터 옥촌2리까지는 물이 있고, 개울물이 있어요. 그리고 옥촌3리를 내려와서 초현리 쪽으로도 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옥촌3리 앞이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농정과에도 부탁을 해서 대평저수지 물 좀 흘려보내라 했는데 아마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흘려보내는데 사실상 물이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대평저수지 쪽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담수율 보면 상당히 현재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있는데 대평저수지를 가봤더니 제가 양을 측정을 못 하겠더라고. 30%인지, 40%인지. 그러나 한 달 정도 있으면 장마철도 되지만 그래서 미리 옥촌저수지 쪽에 물을 흘려보내면 가물은 중간부분 물 공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개천을 뽀개가지고 물을 푸는데 그 집수정하고 개울에서 뽑아……. 양쪽에서 뽑아 쓰니까 둘 다 양수가 안 돼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대평저수지 쪽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물 좀 흘려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평저수지 몽리구역이 옥촌2리 거기까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촌3리 지역은 몽리구역이, 저수지 몽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거기 가서 농어촌기반공사 여주공사장하고 같이 현장 가서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물이 저수지 담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밑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평저수지 몽리구역이 옥촌2리 거기까지 아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촌3리 지역은 몽리구역이, 저수지 몽리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저기가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도 시장님도 거기 가서 농어촌기반공사 여주공사장하고 같이 현장 가서 얘기했다시피 다시 한 번 농어촌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물이 저수지 담수량이 얼마인지 파악을 해서 밑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옥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 확인 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후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뭄대책 종합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는 산회하고, 금일 오후와 6월 5일 오전에 걸쳐 현장 확인 후 6월 5일 오후에 제2차 가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나 현장 확인 간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월요일 오후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른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가뭄대책 종합계획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뭄대책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제1차 가뭄대책특별위원회는 산회하고, 금일 오후와 6월 5일 오전에 걸쳐 현장 확인 후 6월 5일 오후에 제2차 가뭄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