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5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이 심의·의결의 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4억 2245만 2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원 9944만 4000원, 대설피해재해대책지원 1026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지원 1806만 8000원, 구제역 및 AI긴급방역사업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것으로써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2016예비비지출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현액는 7555억 65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 7765억 3600만원, 세출 결산액 5929억 900만원,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6쪽 하단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1200만원, 예비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648억 4400만원입니다.
7쪽 기금의 경우 2016년도 조성액이 86억 600만원으로 사용액이 30억 3700만원으로 2016년 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6년도 채권증가액은 13억 8500만원이며, 감소액은 14억 4500으로 2016년 말 채권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6년 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의 2016년 말 현재액은 2015년 말 9970억 500만원 대비 391억 9100만원이 증가한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결산검사위원회의 주요개선 및 권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바와 같이 우선 세입 분야에 있어서 첫 번째, 일반회계 세입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였고, 두 번째 일반회계지방세 부과징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세 번째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일반회계 예산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하였고, 두 번째 예산이월 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기타특별회계 재정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과 같이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예산액 과다발생 등 유사한 지적사항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균형에 따라 세외수입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 여건과 사업 여건의 변경 등에 따른 면밀한 분석 및 진단을 통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100만원, 지출은 153억 7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103억 6200만원, 비용은 116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 1톤당 손실액이 639원으로 전년도 739원 대비 적자폭이 다소 감소하였고 요금현실화 율은 약 57%로 상승하였으나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 절감과 금융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은 164억 3800만원으로 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수익은 86억 5900만원, 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톤당 손실액이 586원으로 전년도 395원 대비 적자폭이 많이 증가하였고, 요금현실화 율은 전년도 31%에서 24%로 감소하였습니다.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타 공인회계사의 종합감사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입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4억 2245만 2000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3억 6076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 6168만 900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으로는 강풍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 9944만 4000원, 제설피해 재해대책지원 1026만원, 미국선녀벌레 방제약제지원 1806만 8000원, AI발생에 따른 긴급방역추진비 2억 32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따라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3억 6076만 2000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그래서 지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주시면, 지금 안전총괄과장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마는, 작년 2016년 5월 3일, 4일 강풍으로 인해서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출결정을 1억원을 했습니다마는 잔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그 사항은 재난안전과장님한테 들으시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좀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제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난번 피해났을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피해조사과정에서 일반 비닐 찢김 현상은 보상대상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그때 저희가 워크샵 때도 건의를 했었습니다.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국민안전처 담당자가 “재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책보험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 그래서 지침을 완화해서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 정부 정책이나 이런 재난재해에 대한 정책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재난 쪽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일반음식점들 2층 이상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 등을 가입하도록 돼있는데요, 100㎡이하까지도 정책보험에 편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또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 중에 있고요, 그게 6월 3일인가까지 유예기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에 대한 어떤 자구노력도 많이 요구되고 또 그런 방향으로 국가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담당하는 게 풍수해보험인데요. 지금 제가 정확한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저소득층은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해서 가입을 다 시켰습니다. 가입을 다 시켰고, 이외에 일반주민들이나 일반단독주택이나 비닐하우스는 사실상 가입이 많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2013년 피해 났을 때에 저희들이 일반지원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본의 아니게 12명에 대한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회수하는 그런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그게 소득대비해서 농가소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요. 주택도 저희들이 조사기준이 전파, 반파 두 가지밖에 없어서 사실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그건 나중에 부의장님하고 따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농업이나 이런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득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지침상은 최대한 빨리 선(先)지급하라, 재난발생에 대해서 선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저희들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의료보험조합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의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서를 통해서 그 소득조사를 하는데 그게 농업소득이 50%이상이 돼야 저희들이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소득이 그 이상 되는 분들이 조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렇게 됐던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일단 그 부분은 「자연재해대책법」상에 가능한지 지침으로, 그런 걸 검토해서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농정과장님이 지금 부재…….

○축산과장 채광식   
부재중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다보니까 기술센터의 미국선녀벌레 방제 그거에 한 2억 1000정도 이렇게 해서 올해 5월 달에 이렇게 발생이 돼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채광식   
아니요, 지출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방제를 추진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채광식   
그러면, 이용철 팀장님한테…….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4월, 저희가 방제협의회를거쳐가지고 산 게, 약제를 선정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한 결과 읍·면상담소에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약제를.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초동 발생한 거는 저희가 저번 주에 기술센터에서 지금 있는데, 그 외의 지역은 아직까지는 발생한 건 안 나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기술센터의 본예산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지금 2억 1000정도 섰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2억 1000…….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00정도 금년도에 서있는 걸로…….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2000만원이요, 2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예, 예. 작년보다 추가가 된 게.

○기획예산담당관 유준희   
네.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미국선녀나방.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동양…….

○환경농업팀장 이용철   
예, 부의장님한테 저희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것은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합심해가지고 임야하고 같이 방제, 선녀나방 발생 시에 같이 협조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78호 2016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2016년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자료는 별도의 결산승인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므로 본 안건에서는 참고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 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예산현액은 7555억 6500만원으로 이중 세입 결산액은 7765억 3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929억 9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7765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622억 8300만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394억 69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47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16년도 총 세출결산 지출액은 5929억 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634억 7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6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976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입니다. 2016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836억 2700만원으로 명시이월 623억 1600만원, 사고이월 97억 1200만원, 계속비이월 426억 7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억 7700만원, 순세계잉여금 648억 4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4종으로서 2016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916억 4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70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2016년도 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361억 9600만원입니다.
물품 결산입니다. 2016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1188개 수량에 109억 3800만원입니다.
재무제표 등 기타 세부내용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전년도하고 정확한 수, 액은 비교해보지 않았는데 이 200억이라는 것은요, 전년도에 체납된 거와 그대로 이월되면서…….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회계과장 최은열   
이건…….

○회계과장 최은열   
예, 작년도 ’15년도 미수액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일반회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여기는 200억이지만 일반회계기준으로서는 ’15년도 말에는 135억이었는데 ’16년도 말에는 128억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죄송합니다. 지금…….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설명 드렸고, 여기 일반회계는 세외수입까지 한꺼번에 합쳐졌기 때문에, 제가 세외수입까지…….

○회계과장 최은열   
세외수입까지는 지금 제가 그러면 이거는 보고회 끝난 뒤에 정확한 수치를 갖다가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저희도 체납액이라는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것 생기고 새로 생기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방치만 할 수 없어가지고 지금 올해부터는 세외수입과 지방세를 공무원만이 징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징수의 전문가인 체납전담요원을 지금 저희가 올해 5월 달부터 발령을 내가지고…….

○회계과장 최은열   
임기제로 해서 지금 2명을 발령 내서 5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한테는 지금 결손 처분된 금액 중에서 혹시 받을 거 있는 거와 또 고액고질 체납을 지금 징수를 맡기고 있습니다.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체납전담요원의 사실 그 징수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부터는 도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체납징수에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제가 세무과장을 거쳐 왔으니까요, 징수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징수액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처럼 민원인 쫓아가서 받는 방식으로는 세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거가 체납되거나 하면 압류 같은 것도 들어가지만, 그 밖의 우리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다못해 보증금까지도, 보증금이라든가, 법원에서 공탁금 받을 거 있나까지도 다 살피고, 도에서도 우리 시에서만 찾을 수 없는 자료 같은 것들을 각 부처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료들을 다 해서 보내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종 전자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그 체납자들의 재산을 추적해서 찾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체납액이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희가 압류까지는 해놨는데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압류순위를 따지다보면 후순위에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압류는 돼있으니까 결손처분은 할 수가 없고, 이런 건들 때문에 사실 100억 이상이 되는 체납액들이 상당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고, 저희가 그래서 지금은 압류는 해있는 것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그 압류재산 분석을 들어갑니다. 분석을 들어가서 앞에 선순위들 거를 다 했을 때, 진짜 어떤 경매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 지방세까지 받을 여력이 있는 건지를 분석이 들어가서 도저히, 비록 재산에서 압류를 해놨지만 받을 여력이 없다, 이랬을 적에는 우리가 체납처분 중지를 사유로 결손처분을 합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 결손 처분한 거는 저희가 결손 처분했다고 방치를 하지 않고, 결손처분은 이 체납액에서는 빼내지만 별도관리로 해서 1년에 두 번 이상 재산조회라든가, 혹시나 또 재산을 취득했거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짜 만에 하나 재산이 있을까봐 사후 5년간은 결손 처분한 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없는 건 결손, 경매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는 경매를 의뢰하더라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실익이 없다고 저희한테 반려를 하고, 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렇게 하냐 하면 이 공매를 들어가다 보면 감정가액이라든가 기타비용이 발생되면 이 사람의 또 다른 미수가 더 늘어날 뿐입니다, 여주시에.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불용액이 작년도보다 건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용액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지 되고, 두 번째는 또 이렇게 편성됐더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게 됐거나 축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그 나머지 예산을 다른 부서에서라도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59건의 불용액들은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많이 왜 이게 불용이 발생이 됐는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세세한 것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앞으로 해당부서에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을 불용시켜서 타 부서에서도 그 세입을 쓰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회계담당자들이나 각 부서 사업담당자들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월액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물론, 담당자들이 각종 사업을 초기부터, 예산편성 시점부터 서둘러서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다 보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공기가 부족하다든가 이래서 이월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보조금 같은 게 늦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사업편성을 연도중반에 추경에 편성하면 그 해에 다 사업을 완성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계속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월액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네, 채무 없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작년도에는 잘……. 뭐 100억 가져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내부거래라는 것은 회계 간에 왔다 갔다, 전입금·전출금들과 회계 간에 일반회계에서 역세권 회계로 얼마만큼을 전출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거래라고 그럽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100억이 역세권으로 간 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지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현재 상환을 있는 중이고 올해 30억원을 상환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회계과장 최은열   
통합관리기금에다가 그냥 관리기금에서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니까, 보관하는 돈이면 은행에서 이자수입밖에는 늘어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또 통합관리기금에서는 그 해당회계로부터 받을 때는 이자수입까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꿔온 회계는 은행에서 이렇게 차입을 해온 것보다 우리 내부에서 해오면 그 이자수입에서 이익을 볼 수가 있으니까 여주시 입장에서, 그래서 놀고 있는 기금 돈을 갖다가 우선 전출 받아서 쓰고서 도로…….

○회계과장 최은열   
예, 메꿔주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잠깐만요, 여기 어디 있었는데…….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회계과장 최은열   
통합관리기금은 지금 499억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총 여주시의 기금액이 499억입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700억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지금 연도 말, ’16년도 말 저기가 499억인데요,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건 이 기금들을 총 모아가지고 관리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죄송합니다. 전년도하고 비교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그런데 제가 물론, 전년도에 근무는 하지 않았으니까 어떤 노력을 했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게 명시이월이라는 거가 금액이 꼭 줄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1월 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2월에만 끝나게 일은 시작되지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세무과를 거쳐왔으니까 세무과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가 징수통합시스템 같은 거 추경에 세워가지고 지금 진행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너무 기간에다 맞추다 보면 오히려 일이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회계과장 최은열   
이것은 제가 뭐, 해당부서에서 설계비 먼저 반영하고 사업비를 나중에 예산 추경 세워도 되는 건지 이런 거 여부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예.

○회계과장 최은열   
예, 늘은 사유, 공유재산의 증가사유는 부동산의 자잘한 것 취득 사유들도 있지만 공시지가 상승분들도 있지, 특별나게 더 늘어날 외형적으로·내부적으로 내세울 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예, 이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은열   
숨은 자료…….

○회계과장 최은열   
지금은 이게 몰래 전용할 수가 없는 게…….

○회계과장 최은열   
전산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전산처리화가 되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회계과장 최은열   
어떤 경우요?

○회계과장 최은열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기호   
예, 세무과장 김기호입니다.
제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위에서 느낀 것은 우선 저희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드리면, 우선 지방세가 한 99억 정도 현재 체납과 미수액이 있고요. 세외수입도 한 70억 이상 저희가 미수나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우리 세무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최근 들어와서 체납세 징수에 대한 기법이 날로 저희도 발전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더욱 저희가 그러한 세원발굴이나 체납세 징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2017년도 결산 당시에는 좀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가 봐서는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게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 줄지 않고 그냥 평상시 정도 된다고 그런다는 것은 한 두세 가지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는 우선은 전년도 대비해서 계속 사업이 신규사업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는다고 하면 제가 어떠한 여기서 거론…….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 이러한 게 좀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부분은 또 이러한 부분도 반대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저희 집행부의 저희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떠한 관례적인 부분이라고 그런다면 업무의 약간 소홀히 해서, 그러면서 그 시기를 적기에 하지 못하고 그러한 공기 같은 이런 부분은 실기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또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꼭 해야 되는 거겠습니다마는 그게 어떠한 그러한 타성이나 이런 것에 젖어서 좀 관행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도 또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러하다 보면 부의장님께서 얘기하듯이 사업의 포괄적인 사업 예산 편성보다는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러한 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체납액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하고, 찾고, 또 그러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화 579호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검사사항 개요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77억 2천만원, 지출이 153억 77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103억 6200만원, 총비용은 116억 85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1396억 8100만원, 부채가 4100만원으로 자본은 1396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177억 2천만원으로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98억 8900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이 40억 9800만원, 이월금은 34억 3800만원, 수용가미수금 등이 1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53억 7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55억 98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71억 500만원. 이월예산 지출은 26억 73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23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103억 62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01억 7400만원, 영업외수익은 1억 88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16억 8500만원으로 모두 영업비용이며 당기순손실은 13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입니다. 자산총계는 1396억 81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29억 7400만원, 비유동자산이 1367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 부채로서 4100만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1396억 4000만원으로 원시자본금이 68억 4900만원, 자본잉여금이 1465억 2200만원이며, 결손금은 137억 30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사입니다. 2016사업연도 상수도요금 총괄 원가분석 결과 현실화율은 56.94%로써 당년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에 톤당 639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75.62%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2015년 1월 부과분부터 평균 7.72% 인상하여 적용되고 있으나 급수공사 수요가 증가하여 매년 900여 건을 상회하고 있으며, 시설공사비는 공기업 경영상태 악화와 시의 재정부담을 초래함에 따라 공사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지금 저희가 2009년도에요, ’09년도에 29.9%를 올렸고, 그 당시에 평균 톤당 단가가 575원 하던 것을 29.9% 올려서 747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그 후에 3년 후인 2011년도에 톤당 737원이었던 것을 808원으로 올리면서 9.6% 인상을 하였고요. 그리고 3년 후인 2015년도 808원인 톤당 물 값을 842원으로 해서 7.7%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금 그걸로 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인근 시·군에 비해서도 상당히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 갖고는, 우리가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1,484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율을 75.56%까지 달성하려면 저희가 내년부터 3년 정도 해서 매년 13% 정도씩 인상을 해야지만이 75.56%를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올해 안에 인상계획안을 3년을, 매년 1년씩 올리는 게 아니라 3년 치를 단계별로 할 것을 사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사전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강에서 물 취수하는 전기료부터 또 물 값을 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 물 값 내는 것, 전기료, 또 침전해서 여과, 뭐 그런 일체의 비용이 다 들어갔을 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톤당 생산원가가 1,484원이고, 지금 받고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800원 대 정도밖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금 하수도사용료 3년 치 올린 것 마냥 저희가 매년 단계적으로 해서 사전에 의회에다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올려야지 또 건실한 공기업이 운영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 공기업에서는 저가로 공급……. 뭐, 이윤을 남길 수는 없어요, 공기업은. 그렇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사이클(cycle)로 볼 때는 시민들 부담이 한쪽에서는 또 늘어나는 부분이걸랑요.
지금 참고로 더 좀 말씀드리면, 광주시는 현실화율이 83%지만 인근의 이천시는 76%, 연천도 62% 그렇습니다. 저희보다 낮은 데는 가평하고 양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평이 43%, 양평이 45%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2000년도부터 통합상수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이 17년차 이상 됐어요. 그러니까 노후 돼갖고 교체비용이나 이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감가상각이 많이 됐으니까.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현재 5만 톤 규모인데 지금 저희가 15,000톤을 증설하려고 지금 설계하고 환경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이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비용이 현실화되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저희도 일반회계에서 매년 평균 작년까지 한 20억 정도를 갖다가 썼어요. 쓰고 갚지도 못하는 돈이죠, 사실은.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전원주택 막 이런 거 들어오고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공급해주다 보니까, 영업수익이 적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30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해놓고 못하고 있는 게 한 14억 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또 올리려고 그러는데 저희 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쓸 데가 많으니까, 추경재원이 넉넉지 않으니까 또 못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도 사실 난감한데, 이게 영업수익이라도 좀 많아지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한 번에 일시에 해소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요금현실화율은 좀 해야 되지 않나, 회계감사 결과도 그렇고, 저희가 공기업 점검도 받아봤지만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서 저희가 맨날 ‘다’등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현실화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인상방안을 하여튼 수립해서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시설투자비는 당초에 7억원을 갖고서…….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7억원 갖고 했고요. 운영비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6천만원 주셔갖고 그것을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포함돼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1명 쓰고 있습니다, 1명.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요, 이거 세종어수를 하게 된 근본적인 취지는…….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 요금하고는 별개로…….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영향은 뭐, 미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글쎄,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그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게 수돗물 불신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시설보완이라든가 교체 이런 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그 자리 작년 7월에 갔지만 그 이전에 계획이 돼서 승인 났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그런 걸 검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시정발전위원회입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산업무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지금 부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저희 자체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시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에서 논의를 해서 토론을 하고, 지금 제안 주신 대로 시정발전위원회에 토론과제로 내서 각계각층의 여러분들한테 의견도 듣고, 그 들은 내용을 취합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이렇게 절차를 밟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예.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저희가 국도비하고 지원금을 받는 시설비에 대해서는 농촌용수개발사업비라든가 노후관망 사업 이런 것은 국도비 지원이 일부 있고요. 저희도 매칭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문제는 대도시는 투자비가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평지 분야고, 도시화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비가 그렇게, 인구증가가 돼도 그렇게 많질 않은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는 오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록리라든가 강천면 저쪽 끄트머리 동네 이런 데는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해서 고루 혜택을 봐야 되는데 많은 관로를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투자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드릴 말씀은 국도비보조 시설비에서도 일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알았습니다. 적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   
네, 하수사업소장 이관범입니다.
의안번호 580, 2016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결산검사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17억 4800만원, 지출이 164억 3800만원, 차기이월액은 53억 10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총수익이 86억 5900만원, 총비용은 111억 8000만원으로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재무상태는 자산이 590억 4700만원, 부채가 1억 5900만원으로 자본은 588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에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217억 4800만원으로 하수도사용료 수입 등 영업수입이 14억 4300만원, 기타회계 부담금과 수입이자 등 영업외수입이 91억 7900만원, 원인자부담금 등 잉여수입금이 37억 87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4100만원, 이월금이 72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164억 38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75억 5900만원, 가동설비자산이 25억 620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29억원, 이월예산 지출이 34억 1600만원입니다.
차기이월금은 53억 1천만원이며, 다음은 6쪽의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총계는 86억 5600만원으로 영업수익이 15억원에 영업외수익은 71억 5800만원입니다.
비용총계는 111억 80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11억 7500만원 영업외비용이 54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5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총계는 590억 4700만원으로 자산은 유동자산이 56억 800만원, 고정자산이 53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쪽의 부채로서 1억 5900만원으로 모두 유동부채입니다. 자본총계는 588억 8800만원으로 원시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332억 7400만원이며, 결손금은 179억 4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한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 총괄 원가분석 결과 하수 현실화율은 24.1%이며, 당해연도 평균요금이 총괄원가 톤당 586.3원 부족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313.59%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계속적인 하수도사업 자금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하여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현재 하수도요금은 2016년 1월부터 부과하여 2018년까지 연간 5% 인상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승인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