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의원   
시장님, 세월이 참 빠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임기의 절반이 지나고 있고, 올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또 정신없이 남겨진 임기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마치고 나면 곧이어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임해야 하니 실제적인 임기는 ‘어쩌면 내년 상반기까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동안 여주시민으로서 또는 여주시의원으로서 집행기관에 다양한 정책제안을 통해 여주시정의 변화와 발전을 통해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시장님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을 지니고 있어서 더불어 행복한 여주를 만드는 일을 적극 수용하시거나 앞장서서 실천해 주신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 것들은 여주시청 울타리를 개방하여 청사 공간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보낸 점, 기간제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한 점, 어르신들과 약자들을 배려하여 청사에 승강기를 설치하고, 그리고 산북 품실관에도 승강기 설치를 배려한 점, 특히 여주시민의 행복과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헌신할 계약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주가 시로 변화한 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오고 있지만, 솔직히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재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주시민의 삶의 질, 특히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획기적 정책을 수립하거나 혁신적 제도를 도입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하려는 욕심은 아무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진정 시민들의 삶의 질의 변화를 원한다면 정말 필요한 몇 가지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원경희 시장님께서 여주시청사 이전을 포함한 여주시의 발전전망에 대한 종합계획을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 단체장부터 시민들의 관심과 더불어 갑론을박의 상황을 만들어낸 시청사 이전의 문제는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의 상태이고,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종합발전계획이 무엇인지도 아직까지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원경희 시장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 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비판적 질문에 제가 적극 공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질문이나 비판들이 담고 있는 정신이 무엇인가는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지도자들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다닐 필요가 있고, 그래야 마땅하다는 생각이지만, 저는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는 부지런함은 오히려 조직에 무기력증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는 적재적소에 인재를 배치하고, 자신이 배치한 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된 임무여야 함에도 자신이 배치한 인재에 대한 미덥지 못한 생각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일일이 직접 점검해야 성이 풀리는 ‘만기친람(萬機親覽)’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유발언에서 인사원칙의 불분명함을 비판한 바가 있고, 나아가 1명의 동지를 지키기 위해 100명의 공직자를 적으로 돌리는 인사정책을 철회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년 5개월 동안 여주시정이 추구한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되돌아보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도자가 자치단체를 이끌면서 아무리 뛰어난 전지전능한 신적 능력을 지니고 있을지라도 이를 실행에 옮길 중간지도자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나 공감, 그리고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도자만의 돈키호테적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여주시의 종합발전계획을 제출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였지만 그에 대한 대답은 아직까지 없으며, 여주시정을 이끌어가는 공직자 대부분의 마음속에 여주가 지향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아직도 짙게 배어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종합발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인문도시도 구체성 또는 현실성이 많이 결여된 추상적 개념으로 자리매김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세종정신은 애민, 위민, 창조정신으로 정리되는 것이면 족하고, 이러한 세종정신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함으로써 ‘시민들의 행복을 현실화시킬까?’가 세종인문도시 추진의 핵심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얼마 남겨지지 않은 임기동안 무리하지 않고 시민들, 특히 공직자들의 동의와 평가를 받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이제부터라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여주시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에 어떤 일관성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되고, 어쩌면 성과중심주의에 발목을 잡혀서 시민들의 행복과는 동떨어진 것일지라도 여주로 끌어들이겠다고 욕심에 욕심을 부림으로써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긴급 임시회 개최를 요청한 것도 ‘과연 이 사업이 여주시민의 행복에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담당과장이신 채광식 축산과장님과의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그 부당성을 밝힐 생각입니다.
다만, 원경희 시장님께서 반려동물 에듀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면서 이 사업이 여주시의 도약이나 여주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셨는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지만 가치가 부재한 부지런한 지도자보다는 시민의 행복을 가슴에 담은 정의로운 공직자들이 더욱 그립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입니다.
참된 지도자, 정의로운 지도자, 능력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져야 할 것인지 다 같이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항진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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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이항진 의원)

○이항진 의원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주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에 조성하려는 ‘반려동물테마파크 누구를 위해 조성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며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는 경기도지사의 중점추진사업으로, 여주시 상거동 산16-3번지 등 세 필지 5만여 평의 부지에 국도비 338억 원, 민간 투자비 300억 원 등 총 638억 원의 돈을 들여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작년 6월 9일에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의 설명으로부터 출발하였고 여주시가 유치 신청을 하였는데 특별히 여주시를 제외하고는 타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 9월 8일에 여주시로 최종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시작부터 ‘왜 여주에 개화장장을 들여오느냐?’, ‘혐오시설이다’, ‘여주에 남은 금싸라기 땅을 망치는 사업이다’라며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하여 여주시가 적극 유치하여야 할 미래 산업이라며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사천리로 추진되는 사업은 지난 11월 1일에 여주시의회와 함께하는 ‘의정대화의 날’에 축산과의 보고에서 해당 부지를 경기도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4일 전인 지난주 목요일 17일에 여주시장의 요청으로 오늘 임시회를 통하여 해당 토지를 경기도에 매각하겠다며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하여 지난 6월 13일 시정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며,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대하여 계속 알려주길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주시로부터 추진과 관련한 문서를 받지 못하였고 따라서 왜 이 사업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시회를 개최하여 땅 매각을 결정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3일 전인 지난 18일 급하게 공문으로 여주시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매각이 여주시의 필요인지 아니면 경기도의 요구인지를 물었고, 덧붙여 매각요청을 이해할 수 있는 회의문건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반려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기도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과 동시에 심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요청하게 되었다.”고만 하는 회신이 전부였습니다.
누구의 요구인지에 대한 답변도, 관련 결정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언급도 없었으며 붙임자료로 용역보고서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전해들은 말로는 경기도의회에서 “여주시의 부지매각결정도 없는데 경기도에서 먼저 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자 급하게 여주시의회에 매각의 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여주시의 답변이 “누가 요청했는지 알 것도 없고, 경기도와 함께 추진하겠으니 그렇게 알라. 그리고 필요하면 공개된 용역보고서나 보라.” 는 말로 저에게 회신한 것이지요.
뭐라 말해야 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저는 오늘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대하여 해야 한다, 안 된다며 ‘땅을 매각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주시의 답변으로 보면,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어떤 사업인지 파악도 안 되고 있어 사업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할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정을 하려해도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에 대하여 우려하는 분들은 해당지역 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여주시 해당 추진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말 많은 여주시 공직자들이 저에게 대놓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얼마 전에는 경기도 뭐 공직자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문건도 입수하게 되었고, 그분은 여주시 관계공무원은 저에게 주지도 않은 문서도 함께 첨부하여 보내왔습니다.
심지어 지난 시기 여주시의 최고 정책 책임자였던 분은 저에게 “이항진 의원, 반려동물테마파크 꼭 막아주소.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뭐 반대나 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못 나서니 말이요.”라고 말했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의 문제 지적을 보면,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한 곳에 모으기보다 기존 시설을 보완하면 예산도 적게 들게 되고 위생적이며,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훨씬 높다. 개소 당 2∼3억 원을 지원하면 60억 원여 내외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주에서 소요될 자금 638억 원과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된다. 유기견을 여주로 모으면 유기견에 있는 각종 병원균이 모이면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개 화장장은 현재 개설 중인 각 시·군의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추가로 시설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효율성도 높다. 멀리 여주까지 올 필요가 없다. 일자리는 모두 경기도를 위한 일자리지 여주시를 위한 일자리는 없다. 테마파크 힐링 리조트사업은 그나마 사업성이 있다는 사업인데 이것도 외국에서 이미 실패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의 수많은 콘도와 리조트가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과 비교하면 전망은 더욱 어둡다.”라고 말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려동물테마파크를 위한 부지매각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주의 미래를 위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여주에 필요한지 면밀히 살펴보고, 세세하게 따져보고 논의할 일이 너무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주의 미래를 위해 오늘 결정하기보다는 여주시가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며 어떤 고민을 하였는지, 왜 의회의 정당한 요구는 무시하고 부실한 답변을 주게 되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오늘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항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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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1월 21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이항진 의원   
아니, 아니. 의장님.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저 이의 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금방 제가 5분 발언 한 것처럼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조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환설   
아, 이속에서 논의하면……. 오늘.

○이항진 의원   
네? 아, 논의하는 것?

○의장 이환설   
네. 논의하고, 할거 하고.

○이항진 의원   
죄송해요, 제가 급하게 말하느라고.

○의장 이환설   
네, 네.

○이항진 의원   
의장님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네.

○이항진 의원   
네. 죄송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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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영자 의원님과 이영옥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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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의장 이환설   
없으면 제가 하죠, 뭐.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영 의원   
과장님.

○박재영 의원   
데뷔전이신가요?

○박재영 의원   
뭐,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여주시에 내려와서 처음 만난 공직자가 아마 채광식 과장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박재영 의원   
어쨌든 데뷔전이니까 충실하게 치러주시고요.

○박재영 의원   
뭐, 제가 늘 강조해왔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이 공직자를 모욕을 주거나 또는 공직자를 어렵게 하거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하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 특히, 이번 건은 ‘여주시에 어떤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의를 좀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혹시라도 제가 조금 흥분돼서 기분을 상하게 해드릴 그럴 경우가 생기면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영 의원   
지금의 공식 명칭이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맞습니까? 에듀파크가 맞습니까?

○박재영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렸냐 하면, 애초에 출발은 “반려동물테마파크”였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였는데, 중간에 반려동물테마파크의 성격이 조금 변화되거든요.
변화되면서 그 성격을 변화되는 내용을 에듀가, 에듀케이션 즉, 교육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유기견 보호시설로써의 반려동물테마파크가 만들어진다는 비난이 있으니까 이거를 반려동물교육이라는 내용을 첨가해서 반려동물에듀파크로 명칭을 변경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자체에서 비난 또는 비판을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명칭이 변경됐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인가 반려동물에듀파크가 도비, 전액도비사업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 시점에서인가 도비와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걸로 전환이 되었죠?

○박재영 의원   
그 배경이 왜 그렇습니까?

○박재영 의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도비로 하면 한 1000억 정도, 그리고 이게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 아니었습니까?

○박재영 의원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으로써 전액도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론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 추진한 사업이 흑자가 되어 진다고 하는 전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1000억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이 혈세낭비라고 하는 비난이 모아지는 거를 사실은 회피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도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정해진 부분은 도비로 추진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부분으로 전환한 거 아닌가요?

○박재영 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더욱 답답한 건데요.
왜냐하면 도에서 반려동물에듀파크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결정내용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성격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자면 이 사업은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들 전부 답변하시느냐 하면, “도에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저희의 입장에서는 더욱 답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답답한 거냐 하면,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제가 이제 추상을 하자면, 가령 유기견 보호시설, 집중 완화가 된 보호시설, 그다음에 유기견 화장시설, 그 다음에 반려동물 추모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반려동물에듀파크가 지어지면 그냥 그 반려동물 양육시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시설도 같이 들어올 거라고 하는 예측들을 다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민간 투자 영역은 힐링센터라고 해가지고 문화공간, 애견 문화공간 이런 쪽으로 전환되어질 거라고 얘기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자한테 질문을 하면 “반려동물 화장시설이나 추모관이 들어오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아직 실시설계 중이라서…….” 또는 “용역 중이라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동의해달라고 하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박재영 의원   
과장님.

○박재영 의원   
네, 과장님!

○박재영 의원   
그거는 그 앞에 단서라고 하는 게 되게 애매한 거잖아요. 여주시와 협의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시행하겠다…….
자, 그러면 뭐, 정치권 얘기해서, 꼭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요새 청와대에다 질문하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냐?” 그러면 “아닙니다.”, “이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거 아니냐?”, “아닙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겁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죠.
뭔 얘기냐 하면, “반려동물테마파크의 화장장 뭐 뭐 추모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거 아닙니다, 이겁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겁니다.”라고 아무도 답변을 안 해요.
그러면 반려동물테마파크에 도에서 투자하는 338억에 해당하는 부분이 거기 뭐 지을 겁니까? 그거를 먼저 답변해주세요. 뭐 지으려고 그 부분에 338억을 투자하려고 하는 건지. 유기견 보호센터만 지을 거 아니잖아요.

○박재영 의원   
반려동물 양육시설만 지을 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면 338억이라는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야 하려면 그거에 합당한 시설들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338억이 도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박재영 의원   
아, 그 구역은요, 과장님.

○박재영 의원   
그 민간투자 되는 부분은 두 구역, 두 구역은 빼고요.

○박재영 의원   
도비 338억이 투자되는 부분.

○박재영 의원   
이 부분은 어떤 시설들을 지으려고 예상했기 때문에 338억이 예산으로, 아니 재정으로 수립됐느냐는 말이죠.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박재영 의원   
이거 외에는 다 안 들어오는 겁니까?

○박재영 의원   
그러면 두 번째, 민간투자 부분에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여기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자원시설동, 펫스튜디오, 야외공연장, 도그풀, 도그런, 애니멀가든, 추모관.
자, 이거는 그 다음 제가 다시 질의 드리고요.
과장님, 경기도에 유기견 보호시설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박재영 의원   
23개소가 있죠?

○박재영 의원   
거기에 유기견이라든지 반려동물 화장장을 겸비한 시설은 몇 개 있죠?

○박재영 의원   
그 정도 있죠?

○박재영 의원   
자, 반려동물 1년에 유기견 화장되는 부분이 몇 마리, 아니, 저기 유기견으로써 폐처리, 뭐라고 해야 되나? 폐기물. 폐기물로 처리 되더만요. 폐기물로 처리되는 유기견이 몇 마리죠?

○박재영 의원   
아니, 그러니까 유기견이 폐기물로 처리되는 숫자가 기억나십니까? 1년에?

○박재영 의원   
뭐의 30%죠?

○박재영 의원   
그렇게 하면 마릿수가 안 나오는데요.
유기견으로서……. 아유, 용어로 어떻게 되나? 폐기 처분되는.

○박재영 의원   
폐기 처분되는 마릿수가 1년에 15만 마리입니다. 그중에서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2만 마리입니다. 나머지 13만 마리는 쓰레기봉투에 쌓여서 폐기물처리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반려동물 유기견 화장시설이 지금 절대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338억에 도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면 경기도 시민이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주시민만을 위해서, 여주시민 일부의 반려견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반려동물테마파크 짓는, 에듀파크 짓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재영 의원   
그러면, 23개소에 유기견 보호시설이 있는데 그 유기견들이 여주에 반려동물에듀파크에 지어지는 유기견 보호시설로 오지 않는다는 보장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박재영 의원   
의장님 좀 쉬었다 하실 거죠?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   
쉬었다 하시죠.

○의장 이환설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의원   
네, 과장님,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총 사업비가 638억인데, 이 638억 중에서 신세계하고 다리 연계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김영자 의원   
그런데 그 돈까지 포함한 돈인가요, 그 돈은 별도인가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638억 속에서 다리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리 놓는 거는 이게 경기도 사업에서 하는 건데, 여주시가 그 다리를 놓을 계획이에요, 아니면 경기도에서 놓게 할 거예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이 테마파크가 생기면서 하거리라든가 상거리라든가 이런 주변에 도로가 좀 확장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여주시는 안 들어가고 경기도 사업비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김영자 의원   
그러면 그 375 부근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신세계사이먼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브릿지(bridge)가?

○김영자 의원   
그러면 상거리 그 주민들이 그리 넘어갈 때는 좀 불편하겠네요? 위에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김영자 의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평당 4만 2600원 꼴이에요, 평당으로 치면?

○김영자 의원   
그러면 상당히, 굉장히 공시지가 낮은데…….

○김영자 의원   
이런 낮은 가격으로 앞으로 매매할 경우, 이 가격으로 매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매매하게 되면 현재 시세가격으로 매매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 매매를 하기 전에 저는 도유지하고, 여주의 가남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도유지하고 이 시유지하고 교환하는 조건으로 해서 여주시가 땅, 지금 시유지가 정말 곳곳에서 만약에 다른 회사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 정말 시유지가 없어서 공장 같은 거를 유치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매각보다는 다른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걸로 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영자 의원   
그래도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맹지도 나중에 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잖아요, 지구단위 이런 거로.

○김영자 의원   
네, 그거를 한 번 찾아보시고요.

○김영자 의원   
또 그리고 이 브릿지(bridge) 다리를 놓게 되면 제일 이득을 보는 데가 신세계사이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사업이지만 여주시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혹시 신세계사이먼 측에서 이 다리 놓는데 좀 어느 정도 지원은 되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까?

○김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경기도 계획에…….

○김영자 의원   
경기도 계획에 하거리라든가 상거리라든가 이런 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피해가 있어요.
화장장을 하면서 냄새라든가, 아니면 그 소음, 개 짖는 소음 때문에 그 주변이 상당히 조금 이렇게 좀 시끄럽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피해를 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계획에서 피해를 보는 그 주민들한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하다못해 농산물 코너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다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없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경기도하고 이거를 해주실 것이 아니라, 그 조건부로 그분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농산물 코너라든가 아니면, 두 마을이니까 한 마을은 식당을 준다든가 해서, 신세계사이먼에서 500평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도 분명히 여주가 뭔가 주민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것은 추진 한 번 해보셨습니까?

○김영자 의원   
반드시…….

○김영자 의원   
하거리 주민이나 상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농산물 코너, 식당, 이런 거 한 코너씩은 그 동네 지역주민을 위해서 좀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거는 만들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주시 행정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김영자 의원   
그리고 지금 이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이항진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 경기도로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이게 여주 지역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김영자 의원   
이거 일자리 창출도 경기도하고 협의 하에 여주분들로 쓸 수 있도록, 여기 뭐 공장도 없고 규제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이런 것조차도 오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사람들 일자리를 마련해줄 것이 아니라 여주 지역민들이 여기에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조건으로 내세우시는 게 어떻겠어요?

○김영자 의원   
꼭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 많은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의원   
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윤희정 의원입니다.
우리 데뷔전인데 방어를 잘 해주시는 모습…….

○윤희정 의원   
노력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의원   
우리 박재영 의원님이나 이항진 의원님, 또 김영자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우리 반려동물테마파크가 여주에 들어오면 여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예,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이익창출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윤희정 의원   
이 전에는 주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들의 우려 속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제 생각에는 화장장이나 그런 쪽을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준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다가 줘야지 주는 거고 그게 합의가 된다 그래야지 합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식당이라든가, 조건부로다 이렇게 합의를 도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 사업도 좋지만은 또 다른 사업, 사료라든가 또 애견용품 같은 것도 주민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우려했던 주민들이 많은 이익창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정 의원   
네, 그 과정에 대해서 진행이 되는 서류를 저에게도, 다른 의원님에게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희정 의원   
예, 이런 것 같습니다.
이 협의와 합의를 통해서, 합의와 협의가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협의보다 주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합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협의도 필요하고.
그래서 문제점이 보완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일이 없다면 또 경기도에서 하는,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 물론 주민들에 이익을 드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이익이 발생된다면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추진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막을 방법은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희정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환설   
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영옥 의원   
네, 그래서 21.8% 된다, 이렇게 조사하니까 나왔고요.
지금 작년도에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시장이 1조 8000억이다, 뭐 2020년도에는 5조 8000억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주류를 타서 여주에 큰 경제적 활성화가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 드립니다.
공사는 이게, 이것이 잘 계획돼가지고 진행된다면, 오늘 통과하지도 않았는데 하는 건 좀 그렇지만 공사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영옥 의원   
그래서 우리 업체가 사실 뭐 협소해가지고 맞는다, 이런 보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도 작은 부분 하다못해 포크레인이나 모레나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다가 잘 유도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 가능해요?

○이영옥 의원   
예,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하고는 정반대의 문자가 저한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가 지금 회의 중이라고 그랬더니 주르륵 와요.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건 사업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세수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지역발전을 해주십시오.” 또 “저절로 여주시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자가 저한테 지금, 제가 그래가지고 좀 결례지만 문자 확인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거는 상반된 거예요. 이익이냐 ,아니면 손해냐. 그런데 어쨌든 잘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여주시의 정말 이득 되고, 시민한테 이득 되는,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계속 거듭되는 건데 전문인 외에는 또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전문인을 기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학교하고 잘 유대관계를 갖고 아니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여주시민을 채용하는 걸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항진 의원 거수)
이항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항진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에 대한 것 조금 따르면…….
아까 윤희정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협의하고 합의의 뜻의 차이를 좀 설명해주시죠.

○이항진 의원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의장 이환설   
(웃음)과장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이항진 의원   
현 저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는 게 뭐냐 하면, 공직자들의 공개적인 반론권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자가 무엇이 옳다하더라도 공개적인 반론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해당 공직자의 결정이 전체 결정에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니까 주민 우려에……”
(메모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메모했습니다, 속기록에도 있을 건데요.
“합의된 것은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냐?”에 대해서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 추후로 협의하겠다.” 합의라는 문건, 말을 안 쓰신 거예요.
따라서 합의와 협의에 대한 법률적 용어의 차이 즉, 행정용어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계신 거죠.
지금 아까 박재영 의원님도 계속 질의하셨던 “개 화장장을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더니 “그거는 합의한 대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협의하여 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건 참조할 뿐이라는 얘기죠.
“개화장장을 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뭐, “냄새가 납니다, 혐오시설입니다.” 뭐 뭐다 하면 “그런 문제를 보완하여, 그런 문제를 참고하여 문제가 없게 만들었으니 내가 추진해도 됩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합의와 협의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과장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을 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뭉뚱그리지 마세요, 삶은 구체적입니다.
여주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십시오. 추상적인 단어 얘기하면 재 질문 바로 들어갑니다. 자르고 들어가는 것도 이해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이항진 의원   
아니, 읽으신 대로…….

○이항진 의원   
구체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추상적 단어 얘기하시면 자르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니 이해해주시고요.
여주시의 이익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이항진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항진 의원   
그거 말씀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51명이 고용되는데…….

○이항진 의원   
그거는 경기도에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여주시 고용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항진 의원   
현재 확인된 것만 말씀해주십시오.

○이항진 의원   
없죠?

○이항진 의원   
고용 없습니까?

○이항진 의원   
이게 확인된 거죠? 또 다른 이익 얘기해주세요.

○이항진 의원   
과장님, 하나 드릴게요.
구체적인 51명에 대한 고용도 불명확한데, 추정에 대한 건 얘기하지 마시죠. 되시죠? 그건 추정이죠?

○이항진 의원   
네, 추정은 사실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항진 의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추정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항진 의원   
추정이라는 단어에 대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이항진 의원   
따라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이항진 의원   
네, 알 수 없는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다음 이익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항진 의원   
추정.

○이항진 의원   
다른 건요?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이항진 의원   
제가 그냥 바로 질의 드릴게요.
말씀처럼 저도 문건 봤거든요?

○이항진 의원   
안타깝게도 다른 의원님들도 이 문건을, 유일한 보고서인 용역보고서를 다른 의원님도 안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니 선진국은 최소 200∼300년 전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과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주시의 경기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선진국에, 말씀처럼 성공한 예가 없지요?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그거만 말씀해주세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대규모로 조성하고 성공한 예가 없지요? 사업한 예가 없지요?

○이항진 의원   
이렇게 보호관찰소는 대부분…….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보호관찰소는 선진국에서는 각 시·군으로 분산하여 사업을 하고 있지요?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한 곳에 몰지 않고 분산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이항진 의원   
제가, 제 질문에 답변해주십시오. 네?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예측하시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만.

○이항진 의원   
반려동물테마파트에 대하여 200여 년 이상 전통을 갖고 있는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으지 않고 각 시·군으로 분산하여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이항진 의원   
따라서 선진국에 모범의 예를 따른다면 각 시·군에 있는 그런 시설을 우선 더 잘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이항진 의원   
그런데 여주로 오는 반려동물테마파크는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고, 대한민국에서도 그 범례가 없으니 이 사업의 성공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범례가 없지요?
범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범례가.

○이항진 의원   
아니, 제 얘기만 하세요.

○이항진 의원   
네. 잠깐만요.
보호소 아까 얘기했지만, 그 보호소에 2∼3억 씩만 투자하면 훨씬 더 잘한대요. 지금 추정하는 거 한 60억 원만 들이면 되는 걸 왜 이리로 끌고 와서 10배 이상의 예산을 들이냐라는 겁니다.
또 하나, 그 보호소는, 각 시·군에 있느냐 보호소는 각 지역에서 환영하는 시설입니까, 아니면 혐오시설입니까?

○이항진 의원   
네, 그 혐오시설을 만약에 그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운영만 하거나 없애버리고 여주에서 대부분의 일을 한다면, 이것은 경기도지사님의 경기도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치적사업이 되겠지요? 치적사업이 되겠지요?

○이항진 의원   
민원, 잠시만요. 민원을 해결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최적사업이 되겠지요?

○이항진 의원   
네, 잠깐만요.

○이항진 의원   
분양하는 거 맞습니다.

○이항진 의원   
분양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동물을 분양하죠?

○이항진 의원   
계획되고 있죠? 그렇게 사업이 계획되고 있죠?

○이항진 의원   
그런 사업은 사업계획은 변경될 수 있는 것이죠? 운영하다 보면?

○이항진 의원   
네, 그 사업이 변경됐다고 그래서 사업 취소할 수 없죠?

○이항진 의원   
네, 그러니까 사업을 변경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죠?

○이항진 의원   
자, 문건 바로 들어갑니다.
43쪽, 관련문건 43쪽. 아까 김영자 의원님의 “땅값 좀 높게 받아야 됩니다.”라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공시지가의 2배나 2.5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항진 의원   
조금 전에요.

○이항진 의원   
그러면 김영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공시지가 곱하기(×) 2배에서 2.5배 해보세요. 얼마예요? 평당 얼마입니까?

○이항진 의원   
평당 분양가요.

○이항진 의원   
평당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평당 매각가. 죄송합니다, 매각가.

○이항진 의원   
10만 원이요?

○이항진 의원   
확실합니까? 추정하면?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2배에서 2.5배로 받으신다고 그랬죠?

○이항진 의원   
관련 문건 즉, 용역보고서 43쪽에 의하면 경제적 타당성 분석, 편익의 추정, 경기도요.
이 얘기는 이거예요. “야, 돈이 이렇게 많이 쓰는데 돈 어떻게 회수할래?”라는 말에서 경기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게 매각할 부지는 70,0100㎡인데 공시지가의 2배인 2만 5800원을 ㎡당 적용하여 매각한다. 따라서 여기에 이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용역보고서예요.
용역 보고서에는요, 민간에게 분양하는 돈이 공시지가 대비 2배라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명확하게 하시죠?
지금의 모든 답변은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사업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항진 의원   
용역보고서가 어찌 보면 답이죠?

○이항진 의원   
네, 그렇죠?

○이항진 의원   
그런데 다른 거 말고요, 이익에 대한 것 중에 구체적인 것만 하나만 꼽아볼게요. 땅값.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거 뭐예요? “우리 매각하는 돈은 평당 10만 원 될 건데요.” 아까 제곱미터(㎡) 당 2만 5800원은 한 평으로 계산하면 약 얼마입니까?

○이항진 의원   
예, 아까 추정하시는 금액과 비교하면 경기도는 여주에서 땅을 사서 민간에게 분양하면서 손해가 일어납니까, 아니면 이익이 벌어집니까?

○이항진 의원   
아니, 아니. 아니요. 제 얘기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보고서대로만 하시자고. 추정하지 마시고요. 저도 보고서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해주세요.
왜냐하면 보고서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이 다르면 서로 헷갈리잖아요. 부탁드립니다. 서로 주장을 내세우면 저도 주장할 거 많거든요? 이해해주십시오.
보고서대로 하면 이익이 납니까, 아니면 손해가 납니까? 경기도가?

○이항진 의원   
네? 잠깐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김영자 의원님께 말씀하시기는 한 평당 경기도가 사가는 땅은 여주시 땅 한 평당 얼마라고요? 10만 원. 그런데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가 민간에게 파는 돈은 얼마? 얼마요?

○이항진 의원   
네, 그러면 경기도가 그렇게 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가 이득이 납니까, 손해가 납니까?

○이항진 의원   
네. 용역보고서 상 이득이 난다고 한 것이 현재 땅 매각과 관련된 질의답변에서 확인해본 바에 따르더라도 경기도가 손해를 봅니다.
이것은 저한테 유일하게 준 문서가 사실 용역보고서인데요. 용역보고서가 현실과 맞지 않다, 부실하다라는 거고요.
이것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벌어질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제가 5분 발언으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위하여,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오늘은 땅 매각을 하면 안 된다.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말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딱 잘라서 잘못된 거 있으면 딱 잘라서 말씀해주십시오.

○이항진 의원   
과장님. 과장님 죄송한데요. 과장님은 그렇다면 저도 이 문건 급하게 봤거든요?
담당 과장님이세요. 주무, 그러니까 이 일을 하시는 핵심이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건만 제대로 읽어봤어도 김영자 의원님의 질문에 어떤 답, 이런 답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아셨어야 돼요.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최소한 과장님께서는 “반려동물테마파크를 해야 된다.”라는 용역보고서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으셨거나, 또는 아시더라도 오늘 반려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 성사시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능력의 문제인지, 또는 도덕성의 문제인지 어떠한 하나의 문제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 말씀드릴게요.
땅, 오늘 매각 안 하면 경기도의 선진행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이항진 의원   
잠깐만요. 매각을 오늘 결정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가볍게 얘기하십시오. 딱 잘라서.

○이항진 의원   
과장님, 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걸 오늘 매각결정 안 하면 경기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라고 여쭤봤더니요. 과장님은 이런 거예요. “이항진 의원이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즉 매각결정을 오늘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여주시에는 삼군사령부 유치도 못했고, OB맥주도 유치 못해서 결국 여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항진 의원   
이건 제가 뭘 잘못했죠?
제가 여주발전을 위해서 뭘 잘못했는지 질책하시는 것 같아서…….

○이항진 의원   
제 질문은…….

○이항진 의원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걸 매각 결정하지 않으면 여주시가 오늘 경기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얘깁니까?”, “삼군사령부가 오지 않는 문제와 OB맥주가 여주에 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시죠?

○이항진 의원   
그러면요,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임시회가 이렇게 급하게 열리게 된 이유는 여주시의 원인입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원인입니까?

○이항진 의원   
과장님.

○이항진 의원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항진 의원   
그냥 제 질문에 생각 드는 대로 그냥 하십시오. 생각하지 마시면 아까처럼 삼군사령부하고 삼군사령부가 여주에 유치 못한 것, OB 맥주가 여주에 못 온 거 그게 현재의 이항진 의원의 질문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답변하시게 돼요. 그냥 들으신 대로 답변해주세요.

○이항진 의원   
도에서 그런 문제, 도의회죠? 정확하게. 경기도의회죠?

○이항진 의원   
경기도의회죠?

○이항진 의원   
그러면 경기도의회와 여주시와 이 문제가 어떻게 하면 적절해야 하는지, 공동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갑시다.

○이항진 의원   
여주시는 절대 반려동물테마파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도가 정말 좋은 사업이라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여주시민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여주시의회 의원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함께 고민할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따라서 “이것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을 갖고 숙의(
熟議)하자는 뜻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경기도시의회가 “야, 기분 되게 나쁜데? 여주시의회 한 번 한방 먹여야 되겠어. 반려동물테마파크 회수합시다.” 이렇게 결정할까요?

○이항진 의원   
글쎄요? 경기도의회 가서 물어보셔야 된단 얘기죠?
자, 제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최근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의 문제. 그 문제를 하나로 말하자면 투명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고요.
투명한 것은 모든 걸 모르면 ‘모르겠다’, 알 수 없으면 ‘알 수 없다’, ‘그래도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내놓아야 되고요. 충분히 논의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결정한다면 지금과 같은 대한민국의 사태, 여주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반려동물테마파크의 문제, 이런 것들은 정말 멋지게 해결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반려동물테마파크 부지 매각에 대한 결정은 좀 더 숙의하기 위해서 보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것은 동료의원님들께도 재차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가 반려동물테마파크와 관련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영옥 의원 거수)
네, 이영옥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네, 이영옥입니다.
민원인께서 보내준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테마파크 사례” 이래가지고 미국에는 캘리포니아에 28,000평, 연간 50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오고 있고, 일본의 고베에는 9,000평에 이르고, 96실 객실은. 그래서 연간 7만 명의 방문객이 있다는 보고를 저한테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추가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춘 부의장 거수)
네, 이상춘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저기 우리 박재영 의원님, 아주 많이 연구하신 것 같아요.
보류를 내가 계속 했는데, 한번 세심하게 질의를 하고 마쳐주세요.

○박재영 의원   
쭉 진행되는 거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밥도 짓지 않았는데 숭늉들 마시는 것 같아가지고 좀 안타깝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반려동물테마파크 또는 에듀파크의 진실도 파악하지 않았으면서 가져올 효과들만 먼저 생각하고 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게 진실이라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뭐라고 아까 말씀하셨냐 하면, 유기견, 각 지역에 있는 유기견의 집합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유기견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유기견들을 갖다가 교육·훈련시켜가지고 그거를 분양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반려동물에듀파크가 되려면 전 유기견 보호소 오면 안 됩니다. 단, 한 마리도 들어와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냐 하면, 반려동물 생산, 교육, 훈련, 이거를 통해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의 힐링센터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경필 지사가 왜 이걸 만드느냐. 638억을 들여가지고 이거를 만들 때는 여주만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를 싸안는 돈으로 갈 때만 도비 집행에 형평성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재영 의원   
아니요, 과장님.

○박재영 의원   
반대입니다. 반대인데 저한테는 어떻게 오느냐 하면요.
이 애물단지, 흉물인데 여주에, “천혜의 자연환경을 누릴 여주에 왜 애물단지, 흉물을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느냐, 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진짜 이게 반려동물에듀파크로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한다면, 이거 한 가지만 확인 드릴게요.
반려동물에듀파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몇 개나 신청했죠? 자기네가 유치하겠다고?

○박재영 의원   
아니요. 다시 확인하세요, 오늘 회의 끝나고.

○박재영 의원   
여주가 유일하게 신청했습니다. 중간에서 장난쳤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장난쳤습니다.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 제가 장난쳤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도에서 장난쳤습니다. 여주만 유일하게 신청했고요. 여주만 신청했으니까 여주 단독으로 결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638억이 들어가는 돈인데 다른 지자체장들은 멍청한 건가요? 그리고 이것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유익한 시설인데 다른 지자체장들은 멍청한 사람들만 남아있나요? 진짜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문자박물관 보지 않았습니까? 서로 덤벼들어서 자기지역으로 유치하려고 머리 처박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자, 반려동물에듀파크 638억, 처음에는 1000억에 해당되는 풀겠다고 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머리를 싸매고 덤벼들었습니까? 경쟁력이 거의 없었죠?
전 알아요. 다른 지역에 이미 교섭·섭외를 다 했는데 그 애물단지라, 나중에 애물단지 될 것 같아서 우리 안 받겠다고 해서 응모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과장님, 반려동물 생산과 양육과 훈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려동물 생산, 분양이 주목적입니까?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각 경기도 31개 시·군에 퍼져있는, 그리고 23개 시설에 있는 유기견, 유기견 중에 일부를 가져다가 훈련시켜서 분양하는 게 목적입니까?

○박재영 의원   
그러면 과장님.

○박재영 의원   
이 시설 들어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애완견, 반려동물이 대한민국에 178만 마리가 길러지고 있습니다.
아까 경기도 몇 만 마리라고 말씀하셨죠? 1만 7000마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유기견들을 모아서 1,500두를 경기도에, 그것도 여주에,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는 온갖 중첩규제로 해서 개발도 못하고 있는 여주에 갖다 놓고 경기도에 유기견 다 모아서 화장시키고 추모관 만든다? 이건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기는 당리당략의 문제도 아니고 사적이익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주 전체 이 면적이 몇 만 평입니까? 18만 평이죠? 시유지.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저, 의정활동 2년 5개월 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 땅 집어먹으려고 온갖 사람들이 종잇장 한 장 가지고 덤빈 거 다 들었습니다. 쓸모없는 땅 아닙니다. 단지, 도로가 연결되어지지 않아서 맹지로 있을 뿐이지, 18만 평이라는 여주시가 가지고 있는 최대의, 저는 마지막 남은 굉장히 소중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5 만평 잘라가지고, 반려동물에듀파크 만들면 13만 평 그냥 죽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다시 한 번 질의 드리는데 5만 평을 매각하고 13만 평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박재영 의원   
없지요?

○박재영 의원   
이거 얼마나 무책임한 행정입니까? 5만 평 잘라서 20억 받든, 50억까지 받아놓고 13만 평? 아니, 15만 평, 13만 평? 똥이 되던 뭐가 되던 5만 평 잘라놓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이런 무계획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저는요, 어떤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가장 소중한 것은 시민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업이어야 됩니다.
반려동물 5만 평, 반려동물에듀파크 만들어서 여주시민에게 어떤 행복 가져다 줄 겁니까? 아까 말씀하셨죠? 일자리창출이요? 아까 이항진 의원님이 지적 정확히 하셨습니다.
경기도에서 고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땅 팔고나면 이 반려동물에듀파크에 대해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재영 의원   
과장님.

○박재영 의원   
이 땅 누구 땅입니까? 팔고 나면 경기도 땅입니다. 우리가 거기 일일이 사사건건 들어오는 거 다 협의하고, 아니야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고 일이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아까 지적 받으셨잖아요. 협의, 논의할 뿐입니다.
그래서 합의, 시민과의 경기도와의 합의를 거쳐서 화장장이 들어올 건지 추모관이 들어올 건지 합의해서 들여오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5만 평 매각하고 나면은요, 우리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깊이 고민하셔야 하는데, 대한민국에 178만 마리의 반려견을 위해서 50곳의 화장장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 19곳에서 화장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5곳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38억 민간투자와 경기도비를 들여서 여주시에 5만 평의 반려동물에듀파크를 짓는데 유기견 화장장과 추모관이 들어오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남경필 지사가 여주만을 위해서 ,여주시민이 예뻐서 여주시에 굉장히 시민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이 시설 만들 의지 없는 사람입니다. 정확히 봤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협의 과정 거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령 화장시설과 추모관을 지을 때 여주시가 할 수 방안,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과장님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협의 진행하겠다고 했죠?

○박재영 의원   
그러면 여주시에서 이거를…….

○박재영 의원   
제어할 수 있는 화장장이나 추모관을 짓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죠? 없지 않습니까?

○박재영 의원   
그러니까요. 협의는, 협의는 논의만 진행하면 되는 규제지, 합의라는 조항 아닙니다.
‘여주시하고, 또는 여주시민의 관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하겠습니다.’라고 단서조항 다시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시죠?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장이요, 지금 여기 경기도에 5개 있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박재영 의원   
저, 여주시에 이 화장장 짓는 거 동의 안 하고요.
지금 민간에서, 아니 사람 화장장이 있죠? 그거를 활용하든가 그 옆에 화장장 하나를 곳곳에 설치하면 되는데 굳이 여주에 화장장 지을 필요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요.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또는 합의하는 과정 속에서 화장장은 지금 경기도에 있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은 아니지만, 아까 이상춘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인데요.
일정기간 동안, 어떤 기간이냐 하면, 일정기간 3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좋습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우리가 도에서 투자해서 338억을 투자해가지고 만드는 동물보호공간. 그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를 유치한다고 했죠?

○박재영 의원   
제가 볼 때는 민간투자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어느 시점까지 민간투자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 토지를 우리가 여주로 다시 재수용하는, 저는 이 단서조항, 합의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재영 의원   
네.

○박재영 의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 좀 다른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저는 지금 제 얘기, 제가 제시한 단서조항들을 우리가 토지를 매각할 때 반드시 합의사항으로써 기재할 때,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 내용, 5만 평의 땅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할 때 항상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원경희 시장님 계시고 우리 의원들 있지만 어공들이요, 임기 마치고 떠나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한 결정, 시민들을 우선하는 결정, 세종인문도시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가치가 우선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회, 여주시 만드는데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네, 박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조 2항에 보면, 우리가 특약을 해서 우리가 경기도에서 우리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회수, 매각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같은 법 38조 1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약조건들을 갖추어서 참 우리 지금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지적했던 거,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다수가 지금 엿볼 수 있었던 게 ‘아, 해주자.’ 해서 이러한 특약들을 넣어서 참, 우리 구미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으로 가자.’ 하는 이런 특약조건들을 넣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 맞죠?
(「네」하는 의원 많음)
네. 그래서 잠시 아까 뭐 협의, 합의 얘기했는데 우리도 합의도출을 해서 거수보다는 그냥 여기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의원 거수)
네, 이항진 의원님

○이항진 의원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의장님, 그냥…….

○의장 이환설   
거수?

○이항진 의원   
거수하시고요.
저는 사실은 반대의사가 있는데…….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또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하고요.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논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울퉁불퉁 가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원하는 건 투명한 거예요.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그냥 거수하시고, 여주시에서 고민했는데 결국 저런…….

○의장 이환설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항진 의원   
그런 결정을 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의장 이환설   
네, 이제 거수를…….

○이항진 의원   
부탁드립니다.

○의장 이환설   
우리가 참, 거의 제가 6년 생활을 하면서 거수로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거수로 하자.” 하니까 장학진 의원, 장학진 부의장, 또 내지 분이 “여기서 하면 노출이 된다, 노출이 돼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 세간에 이렇게 나돌아요, 바깥에.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무의 대립각에서 그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항진 의원   
의장, 의장님 죄송한데요.

○의장 이환설   
조금 합의해서…….

○이항진 의원   
제가, 제가 생각에는…….

○의장 이환설   
일괄 우리가 저기…….

○이항진 의원   
네.

○의장 이환설   
여러분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들, 특약사항들을 좀 넣어서 조건부로 가결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항진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장님 죄송한데요.

○의장 이환설   
이제 이게 여러 시간이 걸려요.

○이항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거수로 하시고요.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그러한 사회적 논란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다…….

○의장 이환설   
그거는 저기 물론 우리 이항진 의원이…….

○이항진 의원   
저는 그런 것을 반드시 거쳐 가야 된다, 사회가. 이렇게 생각돼요.

○의장 이환설   
뭐, 투사정신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항진 의원   
우리…….

○의장 이환설   
아무 것도 아닌 게, 이게 작은 또 불씨가 크게 돼서 또 괜히 또 다른 한 사람을 괴롭히는 이런 결과를 하기 때문에 그냥 거수보다는 그냥 여기서 합의도출해서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이항진 의원   
아니, 의장님 죄송한데요.

○의장 이환설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항진 의원   
그냥 의장님, 그러니까 만약에 제 생각에요. 동수가 나오면 의장님의 재량권에 맞는, 맡기는 거고요.

○의장 이환설   
아니, 그거는 저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항진 의원   
아니, 그런데 제가 보면 앞으로의 사회는…….

○의장 이환설   
지금…….

○이항진 의원   
제가 진짜 원하는 건 투명한 거예요.

○의장 이환설   
네, 우리 이항진 의원님이…….

○이항진 의원   
그러니까 다 이해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저는…….

○의장 이환설   
“이거를 반대하는 거 아니지만” 지금도 귀에 쟁쟁해요. “아니지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이영옥 의원님, 이상춘 의원님, 박재영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그거 다 엿볼 수 있었어요. 어떤 거를 원하는지.
그래서 그냥……. 또 이항진 의원님도, “나도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조건 저런 조건을 달고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또 질의도 가지셨어요.
그런 걸 볼 때 그냥 이게 하나의 또 관례가 돼서 이게 또 자꾸만,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예요. 나가서 ‘나는 반대했다. 그런데 다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이항진 의원   
그러면, 의장님 죄송한데요.

○의장 이환설   
네, 여기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이항진 의원   
의장님 뜻은 제가…….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협의해서 결정하신다면…….

○의장 이환설   
네, 네.

○이항진 의원   
저는 안타깝게 협의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민주주의의 하나의 방법으로…….

○의장 이환설   
네.

○이항진 의원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환설   
네, 네.

○이항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이환설   
그래서 또 물론, 찬반이 다 있어요. 시민들도.
참, 그래서 우리가, 아까 내가 개회사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우리 여주시민이 원하는 건가?”, “이게 여주시에 이익이 되는가?”, “이것이 공익에 부합되는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2만을 대신해서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다 존중을 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관입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셔서 한 거 여기서 뜻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수보다는 그냥 합의도출해서 결정하는 게 어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협의해서 하는 게 낫겠죠?

(「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의장 이환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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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에 따라 반려동물테마파크사업 계획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이 일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규정에 의거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참 많은 의견들을 의원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상 시장님의 의지가 강했고, 또 과장의 의지가 강했어요.
물론, 시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숙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다수의 의견이 모아졌고, 독서망양(讀書亡羊)이라는 장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고서가 생각이 나요.
‘장’이라는 양치기와 ‘곡’이라는 양치기. 이름이 ‘곡’이에요. ‘곡’이라는 양치기가 있었어요. 어쩌다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어요. “너는 어떻게 하다 양을 잃어버렸느냐?” 장한테 물으니까 장이 하는 얘기가 “저는 책을 보다…….” 아마 독서 삼매경에 빠졌나 봐요. “책을 보다 양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거에요. “곡 너는 어떻게 하다가 양을 잃어버렸느냐?” 그랬더니 “놀음에 팔려서, 노는 데 팔려서 양을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잃어버린 건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한쪽에서는 극소수지만 반대를 하셨어요.
이게 가결이 된 이상 우리가 목적하는 게 있어요. 양을 치다 잃어버렸으나 치면 우리가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목적하는 바예요. 다시 찾아와야 돼요, 양을.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결이 됐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서로 민관이 합심해서 이게 문화콘텐츠로 승화시킬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 이것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이런 특약조건도 넣어놨어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이런 문화관광콘텐츠로 만들어서 여기서 뭐 고용창출이 어떻든, 물론 아까 얘기 들으니까 80여 명이 소요된다고 그러죠. 우리 여주사람이 있을지, 외부에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거국적으로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고용창출이에요. 인구를 늘리는데 다만 몇 가족이 와도 우리 여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돈이 여기에 투여가 되고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 내시가 돼서, 또 민간투자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여주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양치기는 양을 찾으면 되고 우리는 이제 협의 하에 합의가 도출됐으니까 이제 이거를 더 승화 발전시켜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도, 시민들 일부가 구상했다라고 얘기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더 지식을 고양(高揚)해서 그분들께 정확히 밝혀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또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거기에 길도 닦아야 되고, 물론 하다 보면 일부 우리 시비도 투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비가 투여가 될 때 참, 이것 또한 ‘우리 시민들께 어떠한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될 거예요.
원경희 시장께서 아주 급히 이거를 소집을 요망했어요. 이게 남경필 지사의 공약사항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는 이런 걸로 승화 발전시키자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