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5년 09월 22일(화)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의 건
- 4.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이영옥 위원님께서 이항진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항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항진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상춘, 이항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항진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맡게 된 위원장 이항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존중하면서 위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예,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을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시면 이영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건과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건,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건 등 총 3건의 건물취득으로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동 363-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400㎡의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동시 건립을 통해 예산 및 부지사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부지의 위치가 경사가 있는 도로의 곡선 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의 경우 여주시 매룡동 28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00㎡의 규모로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원 중 73%인 29억원을 도비로 확보하였고,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주시 생태문화 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일원에 지상1층(2개동), 연면적 1,160㎡의 규모로 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5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15억 중 국비 7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 예정이고, 사업 완료 후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으로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건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건과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건,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건 등 총 3건의 건물취득으로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동 363-1번지 일원에 지상2층, 연면적 1,400㎡의 규모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이 기대되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의 동시 건립을 통해 예산 및 부지사용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현 부지의 위치가 경사가 있는 도로의 곡선 부에 위치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이용 시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의 경우 여주시 매룡동 284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100㎡의 규모로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 사업비 40억원 중 73%인 29억원을 도비로 확보하였고, 본 건축물의 신축으로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주시 생태문화 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의 경우 여주시 상거동 5-6번지 일원에 지상1층(2개동), 연면적 1,160㎡의 규모로 바이러스무병묘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5년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사업비 15억 중 국비 7억 5천만원을 지원받아 사업 시행 예정이고, 사업 완료 후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으로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항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여주시 상동 363-1번지 일원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3,890㎡이고 소유자는 여주시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400㎡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40㎡, 국공립어린이집이 330㎡, 드림스타트가 330㎡ 해서 바닥 면적이 224평이고요, 평으로만. 2층이 한 200평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육아종합센터가 20억, 국공립어린이집이 9억 2100만원, 드림스타트가 약 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5700만원, 도비가 1억 2800만원, 시비가 23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비용으로는 설계용역비가 2억, 건축비가 32억 7100만원, 기타 기자재비가 2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주요기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체험·놀이, 장난감·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령별 맞춤보육 및 영아·장애아 시간 연장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신체·건강·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경기도에 큰 시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시·군은 아직 설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육아관련 전문교육이나 상담기관을 수용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 4.3%, 전국 평균이 5.6%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1.3%로 경기도내 최저 시·군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이번에 할 경우에 약 2.6%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 대상지역이 지금 4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으로 올해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202명을 관리하다가 현재는 16명이 늘어서 2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 관리대상 아동수는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리에 중앙동주민센터 내에 한 2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2015년 6월 15일 날 기본방침을 결정했고요, 2015년 8월 18일 날 자체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득계획에 대한 내용은 토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취득이 없고요, 건물 신축 부분 1,400㎡에 대해서 37억 21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모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인구늘리기와도 연계되고, 또 육아종합센터 등 동시 건립을 통해 예산 및 부지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준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붙임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여주시 상동 363-1번지 일원입니다. 총 대지면적은 3,890㎡이고 소유자는 여주시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2층에 연면적 1,400㎡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740㎡, 국공립어린이집이 330㎡, 드림스타트가 330㎡ 해서 바닥 면적이 224평이고요, 평으로만. 2층이 한 200평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7억 21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육아종합센터가 20억, 국공립어린이집이 9억 2100만원, 드림스타트가 약 8억 정도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억 5700만원, 도비가 1억 2800만원, 시비가 23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한 비용으로는 설계용역비가 2억, 건축비가 32억 7100만원, 기타 기자재비가 2억 5천만원 정도입니다.
주요기능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체험·놀이, 장난감·교재교구대여, 보육교직원·보호자 상담 및 교육 등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연령별 맞춤보육 및 영아·장애아 시간 연장 등 취약보육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신체·건강·인지·언어, 정서·행동 등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육아종합센터는 경기도에 큰 시에는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고, 저희처럼 규모가 작은 시·군은 아직 설치를 못한 실정입니다. 저희도 육아종합센터를 통해서 육아관련 전문교육이나 상담기관을 수용하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여주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율이 경기도 평균 4.3%, 전국 평균이 5.6%입니다. 여주시는 현재 1.3%로 경기도내 최저 시·군입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로 이번에 할 경우에 약 2.6%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드림스타트 사업은 서비스 대상지역이 지금 4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으로 올해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초에 202명을 관리하다가 현재는 16명이 늘어서 21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주시 전체 관리대상 아동수는 4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하리에 중앙동주민센터 내에 한 20평 정도 되는 규모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진경위는 2015년 6월 15일 날 기본방침을 결정했고요, 2015년 8월 18일 날 자체 투자심사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취득계획에 대한 내용은 토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취득이 없고요, 건물 신축 부분 1,400㎡에 대해서 37억 2100만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모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율 제고를 통해서 이 사업이 인구늘리기와도 연계되고, 또 육아종합센터 등 동시 건립을 통해 예산 및 부지사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용역을 내년 5월까지 실시하고, 6월에 착공해서 2017년 6월에 준공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법적근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붙임자료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24평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24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공립어린이집이 100평.
국공립어린이집이 100평.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 그런 걸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더 큽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설치 기준 그런 걸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드림스타트도 한 100평 정도…….
드림스타트도 한 100평 정도…….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공립어린이집이요?
7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요?
70명 내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동 1인당 4.29㎡ 기준입니다.
아동 1인당 4.29㎡ 기준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래도 70명이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요. 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들어가고 나면 100평이면 70명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좁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을 좀 더 축소해서 이 어린이집을 더 넓힐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도 70명이면 굉장히 협소할 것 같아요. 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 같은 게 들어가고 나면 100평이면 70명 어린이들한테는 상당히 좁을 것 같은데요? 다른 것을 좀 더 축소해서 이 어린이집을 더 넓힐 계획은 없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설계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설계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설계에 들어가면서 그 내용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
한 50명이면 모르겠는데 70명이면 좁아요. 상당히 좁으니까 그 평수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기가 363-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짓는 곳은 358번지기 때문에 358번지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한 50명이면 모르겠는데 70명이면 좁아요. 상당히 좁으니까 그 평수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거기가 363-1번지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가 짓는 곳은 358번지기 때문에 358번지로 집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때 368번지는 보건소 지번이니까 보건소 쪽으로 번지를 주고요. 저희는 363-1번지로 번지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측량을 해서 지적정리를 할 때 368번지는 보건소 지번이니까 보건소 쪽으로 번지를 주고요. 저희는 363-1번지로 번지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토지 형태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토지형태하고, 아까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층은 보건소 쪽으로 출입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드림스타트는 2층에 올려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 토지 형태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토지형태하고, 아까 현장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층은 보건소 쪽으로 출입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하고 드림스타트는 2층에 올려서 노인복지관 쪽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요, 계단을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요, 계단을 가급적이면 이용하지 않고 쓸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초입부분은 조금 계단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입부분은 조금 계단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설계하면서 관련 시설을 배치하다 보면 면적에서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일단 설계하면서 관련 시설을 배치하다 보면 면적에서는 실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고려해서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까 현장을 보니까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도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을 어린이집 출입문을 보건소 쪽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현장을 보니까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주차장이잖아요. 주차장도 또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문을 어린이집 출입문을 보건소 쪽으로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육아종합센터로…….
육아종합센터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길보다는 조금 높아서 계단을 서너 개 정도 놔야 될 걸로…….
지금 길보다는 조금 높아서 계단을 서너 개 정도 놔야 될 걸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쓸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설계하면서…….
예, 설계하면서…….
○윤희정 위원
예,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황학산이나 거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어린이들 체험에도 좋고, 또 요즘에 물 가뭄에, 여주는 좀 덜 하지만, 지하수 같은 건 계속 고갈되니까 물 가뭄을 해소하는데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황학산이나 거기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활용하면 어린이들 체험에도 좋고, 또 요즘에 물 가뭄에, 여주는 좀 덜 하지만, 지하수 같은 건 계속 고갈되니까 물 가뭄을 해소하는데도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죠?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넓은지 좋은지 알겠는데, 실무자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30㎡를 기준으로 한 게 어떤 기준점에서, 정부에서 기준이 1인당 4.29㎡라고 방금 얘기를 했지만, 그 기준만 맞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주에는 어떻고 이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면적을 점유했나를 비교해봐야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좁다 넓다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를 좀 제시를 오늘 다시 좀 해줘 보시고요.
아니, 그거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넓은지 좋은지 알겠는데, 실무자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그런 것을 한번 비교해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330㎡를 기준으로 한 게 어떤 기준점에서, 정부에서 기준이 1인당 4.29㎡라고 방금 얘기를 했지만, 그 기준만 맞출 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이 여주에는 어떻고 이천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떤 면적을 점유했나를 비교해봐야지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좁다 넓다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근거를 좀 제시를 오늘 다시 좀 해줘 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위원님, 아직 설계되지는 않았고요.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위원님, 아직 설계되지는 않았고요. 설계할 때 그런 내용을…….
○이상춘 위원
안이 어차피 들어왔잖아요. 설계할 때 세부설계인데, 세부설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거거든요. 별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기준을 벗어날 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계획대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되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분들한테 설득력 있고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된 후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기준도 4.29㎡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 것들은 공무원자녀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해주시고, 그 외 다른 시·군이나 또는 공무원자녀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심각하게 좁다면 면적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안이 어차피 들어왔잖아요. 설계할 때 세부설계인데, 세부설계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요 기준을 넘지 못하는 거거든요. 별다른 의견이 있다면 이 기준을 벗어날 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근거자료로 해서 계획대로 실시설계나 기본설계가 되어가는 게 원칙이거든요. 문제가 없다면.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가지고 해야지 다른 분들한테 설득력 있고 나중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다 된 후에도 왜 우리가 이렇게 했다, 기준도 4.29㎡ 주장할 게 아니라 다른 시·군 것들은 공무원자녀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어떻다, 이것이 설명이 되어야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충분한 자료를 해주시고, 그 외 다른 시·군이나 또는 공무원자녀 어린이집하고 비교해서 심각하게 좁다면 면적을 더 확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저희가 총면적은 1,400㎡로 해서 실지로는 한 13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1,400으로 받고 설계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할 겁니다.
네, 저희가 총면적은 1,400㎡로 해서 실지로는 한 13평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은 1,400으로 받고 설계하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할 겁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여기 또 육아종합센터도 740인데 이거 좁게 하면 안 될 테고, 드림스타트도 100평인데, 330㎡인데 이것도 좁게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일찍 내주시는 게 좋고, 심의 전에 한번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그런데 여기 또 육아종합센터도 740인데 이거 좁게 하면 안 될 테고, 드림스타트도 100평인데, 330㎡인데 이것도 좁게 할 수 없는 실정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안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 분석을 해야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일찍 내주시는 게 좋고, 심의 전에 한번 담당직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게 더 좋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국비와 도비는 확보가 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을 하고 나서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드림스타트는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도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드림스타트는 없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국도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지금 같이 짓다 보니까 그 드림스타트 그것은 조금만 더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를…….
저희가 지금 같이 짓다 보니까 그 드림스타트 그것은 조금만 더 부담을 해서 하게 되면 사업비를…….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단 육아종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보려고요.
예,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일단 육아종합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맞춰보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시비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예.
시비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예.
○이상춘 위원
안 들어가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드림스타트를 빼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적절히 활용하면 되잖아요.
안 들어가는 방법은 없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드림스타트를 빼는 게 나는 옳다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건물 지어놓은 다음에 적절히 활용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9억 2100만원에서 국비가 2억 5600, 도비가 1억 2800이 지원이 됩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 지원이 되는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은 9억 2100만원에서 국비가 2억 5600, 도비가 1억 2800이 지원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말씀드린 금액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금액 범위 내에서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억입니다. 면적이 224평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억입니다. 면적이 224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24평 기준이요.
224평 기준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24.
224.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평이요.
평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10억입니다.
10억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도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게 기준이 20억 최대 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기준이 20억 최대 1개소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9억 2100만원입니다.
9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춘 위원
이것도 330평 기준입니까?
더 크게도 안 되나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 수용 인원에 따라서 크기가 신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정부의 기준모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를 얼마나 수용할 거에 따라서 기준점이 있고, 크면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작으면 더 적게 지원해주는 그런 신축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것도 330평 기준입니까?
더 크게도 안 되나요?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만은 그게 아니잖아요? 시설 수용 인원에 따라서 크기가 신축적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떤 정부의 기준모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그게 아니고 어린이를 얼마나 수용할 거에 따라서 기준점이 있고, 크면 더 많이 지원해주고 작으면 더 적게 지원해주는 그런 신축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원기준은 그렇고요. 더 크게 할 때는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지원기준은 그렇고요. 더 크게 할 때는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개소당 지원기준이 지금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개소당 지원기준이 지금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런데 위원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하고서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지금처럼 육아종합센터 하면서 기초가 됐고 거기에 추가로 2층, 3층 올릴 때에는 건축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위원님, 건물을 지을 때 기초를 하고서 건물을 지었을 때하고, 지금처럼 육아종합센터 하면서 기초가 됐고 거기에 추가로 2층, 3층 올릴 때에는 건축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같이 가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 저희가 사업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고, 저희가 사업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상춘 위원
아니 아니, 이게 드림스타트는 아까 지원이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려고 해도 드림스타트를 끼워 넣는 순간 그것만큼 삭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아니 아니, 이게 드림스타트는 아까 지원이 국도비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더 따려고 해도 드림스타트를 끼워 넣는 순간 그것만큼 삭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내가 잘못된 생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삭감은 아니고요. 개소당 지원이…….
삭감은 아니고요. 개소당 지원이…….
○이상춘 위원
아니, 지원이 안 되니까 드림스타트를 100평을 넣으면 100평 분 만큼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로 하면 전체 1,400 중에서 드림스타트가 330㎡이니까 330을 뺀 1,070만 국도비가 지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30도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여주시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옳은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안 되는 규정이 많은 것 같고, 또 될 수 있는 규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면적을 신축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를 육아종합센터에 포함시켜버리면 신축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아니, 지원이 안 되니까 드림스타트를 100평을 넣으면 100평 분 만큼 지원이 안 되고, 현재 ㎡로 하면 전체 1,400 중에서 드림스타트가 330㎡이니까 330을 뺀 1,070만 국도비가 지원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330도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법을 여주시에서는 강구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이 지침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옳은지 모르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안 되는 규정이 많은 것 같고, 또 될 수 있는 규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면적을 신축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축적으로 해서 드림스타트를 육아종합센터에 포함시켜버리면 신축적으로 해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개소당 지원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서…….
개소당 지원기준이 되어 있는 거고, 그거에서…….
○이상춘 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소당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면적을 신축적으로 해도 국도비 지원이 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는 올릴 때 그것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또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또 과장님 말씀을 내가 오해하는 건지 모르지만 개소당 기준이 있으면 아무리 면적을 신축적으로 해도 국도비 지원이 변경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좀 전에는 올릴 때 그것을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또 답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는 지사님 시책조정금…….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지원이 없잖아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 할 때는 지사님 시책조정금…….
○이상춘 위원
시책조정금은 나중 문제이고, 때에 따라서 시·군 실링, 거의 실링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온다고 잘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안받아오면 안 되지만 받아왔다고 해서 크게 잘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에 대한 국도비 지원지침이 있죠? 그것을 좀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시책조정금은 나중 문제이고, 때에 따라서 시·군 실링, 거의 실링에 의해서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온다고 잘한 건 아니거든요. 물론, 안받아오면 안 되지만 받아왔다고 해서 크게 잘 된 건 아닌데, 어쨌든 육아종합지원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드림스타트에 대한 국도비 지원지침이 있죠? 그것을 좀 이 심의가 끝난 다음에 바로 제출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러면, 이것도 가결은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할 테니까, 그 때에 이걸 봐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이 지침하고 맞는다면 무리 없이 승인이 되지만, 그 지침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니까요.
속기는 요 항에 대해서 나한테 바로 오늘 중으로 속기록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그러면, 이것도 가결은 내일모레 본회의에서 할 테니까, 그 때에 이걸 봐가지고 과장님 말씀이 이 지침하고 맞는다면 무리 없이 승인이 되지만, 그 지침이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다면 이게 좀 문제가 되고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니까요.
속기는 요 항에 대해서 나한테 바로 오늘 중으로 속기록을 꺼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는…….
○위원장 이항진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저도 보조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국비지원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9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잠깐만요!
이상춘 위원님, 지금 중요한 말씀이라 저도 보조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당 최대 국비지원 총액이 얼마라고 그러셨어요? 9억 얼마라고 그러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공립어린이집은 9억 2100만원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9억 2100만원 중에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국비가 2억 5646만원입니다.
국비가 2억 5646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도비가 1억 2823만원이 있습니다.
도비가 1억 2823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2억 5646만원입니다.
2억 5646만원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추가적인 이상춘 위원님과 논의도 중요하지만, 금방 얘기가 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예산이,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최대 20억 중 국비 10억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9억 2100만원의 사업비 중에 2억 5천 여 만원은 국비, 1억 몇 천만원은 도비, 이렇게 더 이상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드림스타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하지 않는단 얘기죠?
그러면 명확한 건데, 이것이 다시 이야기되어야 될 거리인지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상춘 위원님, 어떠신가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는…….
잠깐만요, 이게 왜냐하면, 추가적인 이상춘 위원님과 논의도 중요하지만, 금방 얘기가 이게 마무리할 수 있는 얘기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예산이,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 최대 20억 중 국비 10억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10억원 이상 받을 수 없다, 이 얘기고요.
또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9억 2100만원의 사업비 중에 2억 5천 여 만원은 국비, 1억 몇 천만원은 도비, 이렇게 더 이상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것이 드림스타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하지 않는단 얘기죠?
그러면 명확한 건데, 이것이 다시 이야기되어야 될 거리인지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나눴는데요.
이상춘 위원님, 어떠신가요?
○이상춘 위원
저도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맞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정확히 볼 시간이 없어요. 사전에 이걸 내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 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그것을 확인하는 건데, 사회복지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아무래도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그게 맞나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걸 정확히 볼 시간이 없어요. 사전에 이걸 내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본회의 전까지 확인을 해가지고 맞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상춘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일단 실무자는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설명을, 사무실 가지 마시고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다음에는 운영방법을 이걸 어떻게 할 거죠? 준공이 된 다음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더, 일단 실무자는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보충설명을, 사무실 가지 마시고 보충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좀 도움이 되니까요.
그다음에는 운영방법을 이걸 어떻게 할 거죠? 준공이 된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직영이고요.
예, 위탁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는 직영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아직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뽑아보질 못했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물론, 당장 짓는 게 급하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도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해주고, 물론 인원이 조정되는 거에 따라 다른데,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원을 20억 이내에 2억 5600만원 이내 지원해준다고 그랬으면 표준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은 되는데, 여기 사회복지사업이 필요성은 다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잉투자 되는 부분이 있나, 재원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를 시에서도 대략적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신규사업을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서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 들지 모르신다?
그런데 물론, 당장 짓는 게 급하지만 앞으로 운영비가 얼마가 들어가고 거기도 국도비가 얼마나 지원해주고, 물론 인원이 조정되는 거에 따라 다른데,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지원을 20억 이내에 2억 5600만원 이내 지원해준다고 그랬으면 표준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드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해서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은 되는데, 여기 사회복지사업이 필요성은 다 인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잉투자 되는 부분이 있나, 재원을 어떻게 조사를 할 건가를 시에서도 대략적인 개념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신규사업을 투자를 할 건가 말 건가, 어떻게 운영할 건가, 서로 국도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모색하는 것도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비가 얼마 들지 모르신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육아종합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육아종합이 한 3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은 한 4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도비 지원이 일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드림스타트는 국비입니다.
드림스타트는 국비입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국비를 준다면 시설비도 국비로 줘야지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운영비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설비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비를 국비를 준다면 시설비도 국비로 줘야지만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지원이…….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이, 지원이…….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원 지침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 지원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는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국비로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을 찾아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사회복지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사회복지를 깎거나 동결시키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불합리한 걸 찾아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 안 해준다면 왜 그런 규정이 생겼나 해서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걸 건의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의로 끝날 게 아니라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하는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운영비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떻게,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하고 어떠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그거하고 검토해봐서 이 운영비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도 마저 그림을 그려내놔야지만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누구한테도 쉽게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요.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추정이죠. 추정이지만 여기도 추정적인 수치를 내놓고 담당공무원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어렵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면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지원 지침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 지원 지침을 준수할 수밖에는 없지만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 국비로 지원 안 해준다? 이것은 정책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점을 찾아가지고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것도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내가 사회복지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보다 재편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런 차원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사회복지를 깎거나 동결시키자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불합리한 걸 찾아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해주고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 안 해준다면 왜 그런 규정이 생겼나 해서 시설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걸 건의하는 게 나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의로 끝날 게 아니라 관철시킬 수 있는 노력하는 자세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이 운영비도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어떻게,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하고 어떠한 비교 검토가 되어야 된다,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 그거하고 검토해봐서 이 운영비가 어떻게 조사를 할 수 있는 건가를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도 마저 그림을 그려내놔야지만 이게 순조롭게 돌아가는 사업이고 누구한테도 쉽게 설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쉬운 얘기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요. 예산수반 사항을 검토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추정이죠. 추정이지만 여기도 추정적인 수치를 내놓고 담당공무원들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장한테 보고를 하거나 주민들한테 설명하거나, “이건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 이래서 어렵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자료는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질의를 하면요.
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 장소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학부모들은 어떠한 반응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학부모들이요? 아직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해봤습니다.
학부모들이요? 아직 그런 여론조사 같은 건 안 해봤습니다.
○이상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옆에 보호관찰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보호관찰소를 결사반대를 했었잖아요. 지금 평온하게 다 잠정적 수용으로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거하고 보호관찰소 바로 옆에 이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이게 주민생활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쯤 툭 던져서 여론조사도 한 다음에, 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나 어떤 형태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인근의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선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슬쩍 던져가지고 반응을 좀 보고 장소를 설정하는 게 이게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옆에 보호관찰소가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보호관찰소를 결사반대를 했었잖아요. 지금 평온하게 다 잠정적 수용으로 됐으니까 다행인데, 그런 거하고 보호관찰소 바로 옆에 이 어린이집이 들어가면 이게 주민생활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한번 쯤 툭 던져서 여론조사도 한 다음에, 뭐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나 어떤 형태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 인근의 학부모들이나 유치원 선생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슬쩍 던져가지고 반응을 좀 보고 장소를 설정하는 게 이게 온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그 근처에도 어린이집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도 어린이집이 한,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기존에 있는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기존 학교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반대한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새로 거기에 어린이집이 그 옆에 들어갈 때 어떠한 역할관계가 있는가를 대충적으로라도 조사를 하면, 학부모들이 보호관찰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잠잠해지고 상당히 괜찮은 시설로 인식을 했다든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설로 계속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건가, 이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할 수 없고, 그래서 어린이집, 기존 학교 학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반대한 건 다 아시죠?
그러면, 새로 거기에 어린이집이 그 옆에 들어갈 때 어떠한 역할관계가 있는가를 대충적으로라도 조사를 하면, 학부모들이 보호관찰소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잠잠해지고 상당히 괜찮은 시설로 인식을 했다든가, 아직까지 좀 어려운 시설로 계속 생각을 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이 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유치할 건가, 이것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거 이제 지적정리 할 때요, 저희가 363-1번지로 지번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그거 이제 지적정리 할 때요, 저희가 363-1번지로 지번을 배정받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보건소 지번이거든요. 보건소하고 같은 지번을 쓰기는 그러니까 지적정리 하면서 저희는 363-1번지로…….
그것은 보건소 지번이거든요. 보건소하고 같은 지번을 쓰기는 그러니까 지적정리 하면서 저희는 363-1번지로…….
○이영옥 위원
거기까지는 쓴다는 거죠?
아니, 평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리에 있는 드림스타트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해요?
거기까지는 쓴다는 거죠?
아니, 평수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드림스타트는 시에서 직영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하리에 있는 드림스타트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무실 면적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사무실 면적이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연중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정규직이 2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5명이 같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저희가 정규직이 2명이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5명이 같이 있습니다. 총 7명입니다.
○이영옥 위원
이것은 전액 국비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저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드림스타트 면적이 똑같아야 될지 이것은, 이게 330평으로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그러면, 놀이터를 드림스타트를 조금 줄이고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서 놀이터만 바꿔놓으면 평수는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전액 국비니까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시비 들어가는 것은 저기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다 해주셨는데요. 드림스타트 면적이 똑같아야 될지 이것은, 이게 330평으로 정해져 있다면 모를까. 그러면, 놀이터를 드림스타트를 조금 줄이고 같이 공유하는 방향으로 하시든가, 놀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해서 놀이터만 바꿔놓으면 평수는 그렇게 저기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하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구간도 있고, 그렇게 하면…….
○이영옥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해서 지금 직원들도 계시니까 머리를 최대한으로 짜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좁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해서 지금 직원들도 계시니까 머리를 최대한으로 짜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지금 좁다는 생각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해서 잘 좀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상춘 위원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개소당 국비가 1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개소당 국비가 10억……. 그러면, 이거가 면적은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740㎡을 했을 때의 면적하고의 총괄금액은 맞는 건가요?
단가가 ㎡당 실건축비가 270…….
(직원에게 「계산기 없어요?」라고 말함)
지금 개략적으로 예산을 확인해보니까 개소당 국비가 10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 개소당 국비가 10억……. 그러면, 이거가 면적은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740㎡을 했을 때의 면적하고의 총괄금액은 맞는 건가요?
단가가 ㎡당 실건축비가 270…….
(직원에게 「계산기 없어요?」라고 말함)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국도비 지원기준에서 면적에 대해서 얼마씩 해주는 거 그걸로 계산된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그 국도비 지원기준에서 면적에 대해서 얼마씩 해주는 거 그걸로 계산된 거니까 정확할 겁니다.
○위원장 이항진
저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이상춘 위원님이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이상춘 위원님과 상의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요.
저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방 이상춘 위원님이 워낙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은 이상춘 위원님과 상의하시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도 다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 내용에는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준 원안과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어찌 보면 요구안이나 개선안하고 같이 비교하셔서 결과적으로 변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초의 안,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안, 그다음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시설이에요. 그런데 각 과에서 시설을 할 때 여주시 전체 도시설계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산북 빼놓고는 이게 처음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련되는 동네가 여흥동이 인구가 2만 2천 명이고 중앙동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4만 2천 명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만 2천 명에 지금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상 동네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중앙동하고 비교해보면 중앙동에서 걸어오기는 약간 멀기는 하지만 반경 몇 ㎞까지의 도심을 커버하겠다는 개념으로써 보면,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던 본 시설들이 충족이 되는지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고,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더 아예 시설을 할 때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구대비 적정규모의 시설인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옆에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복지센터에는 사실 운동장 체육시설이 있고, 그거 조금 지나면 여흥초등학교가 있고, 또 구법원단지에 보호관찰소 및 거기에 또 여러 녹지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약 쓰게 되면 이런 거죠.
종합타운을 만들게 되면 평일 날은 공직자들 또는 민원인들이 사용하지만, 토요일·일요일 날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시설에 공연장들이 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변시설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 시설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할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요청을 해서 주변시설과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타운을 형성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타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타운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겁니다. 지금 사회복지과가 준 원안과 이상춘 위원님 말씀하신, 어찌 보면 요구안이나 개선안하고 같이 비교하셔서 결과적으로 변경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최초의 안,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구안, 그다음 최종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비교해서 주시고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시설이에요. 그런데 각 과에서 시설을 할 때 여주시 전체 도시설계와 무슨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공립어린이집도 산북 빼놓고는 이게 처음으로 또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관련되는 동네가 여흥동이 인구가 2만 2천 명이고 중앙동이 2만 명이에요. 그러면, 4만 2천 명이 작은 도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4만 2천 명에 지금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면 추가적으로도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론, 상 동네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중앙동하고 비교해보면 중앙동에서 걸어오기는 약간 멀기는 하지만 반경 몇 ㎞까지의 도심을 커버하겠다는 개념으로써 보면, 그렇다면 금방 얘기했던 본 시설들이 충족이 되는지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시고, 시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을 더 아예 시설을 할 때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좀 지금 단계에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인구대비 적정규모의 시설인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그 주변에 보면,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과 복지시설 다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바로 옆에 보건소, 노인복지센터, 그다음에 복지센터에는 사실 운동장 체육시설이 있고, 그거 조금 지나면 여흥초등학교가 있고, 또 구법원단지에 보호관찰소 및 거기에 또 여러 녹지시설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약 쓰게 되면 이런 거죠.
종합타운을 만들게 되면 평일 날은 공직자들 또는 민원인들이 사용하지만, 토요일·일요일 날은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넓은 시설에 공연장들이 또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함께 사용하는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주변시설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신들 시설과 우리가 연계해서 생각할 고민들이 무엇인지를 요청을 해서 주변시설과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시설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타운을 형성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타운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발생적으로 이런 타운과 같은 형태가 되어 있으니 이것을 좀 연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육아종합센터를 당초 2014년도에 계획에서는 지적공사 위에 자투리땅이 하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획을 잡았던 걸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어린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프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건소 옆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옮겼을 때. 그리고 건물을 구상할 때에도,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1층 부분에 육아종합센터를 넣어서 출입문을 보건소 쪽으로 두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보건소하고 연계성 때문입니다.
저희가 육아종합센터를 당초 2014년도에 계획에서는 지적공사 위에 자투리땅이 하나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계획을 잡았던 걸 이쪽으로 옮긴 이유는 어린애들을 키우다 보면 아프고 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보건소 옆이 시너지 효과가 좀 있지 않겠느냐, 옮겼을 때. 그리고 건물을 구상할 때에도, 아직 설계는 안 했지만 1층 부분에 육아종합센터를 넣어서 출입문을 보건소 쪽으로 두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보건소하고 연계성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그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출입은 자유스러운지,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에 움직일 때 그 출입은 자유스러운지, 혹시 하실 때 아예 육교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되는지, 평지에 어떤 우리가 건널목 같은 걸 설치할 때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경사지에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전문의견도 내셨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좀 받으셔서 함께 고려해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잘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건소하고 출입은 자유스러운지, 그러니까 다른 시설들에 움직일 때 그 출입은 자유스러운지, 혹시 하실 때 아예 육교 같은 것을 건설해야 되는지, 평지에 어떤 우리가 건널목 같은 걸 설치할 때 어떤 건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사실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얘기하실 때 “경사지에 있어서 교통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하는 전문의견도 내셨거든요?
그런 것과 관련되어서 종합적인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유관기관으로부터 의견도 좀 받으셔서 함께 고려해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거 설계하면서 그런 내용이 감안되도록 과업을 주겠습니다.
예, 그거 설계하면서 그런 내용이 감안되도록 과업을 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거 한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한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옥 위원
그러면 여기보다 적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호관찰소를 쓰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내방객들의 마음이거든요,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데 세우려고 지금도 그 골목하고 거기가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그러면 여기보다 적은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도 주차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보호관찰소를 쓰면 된다고 그러시는데 그것은 내방객들의 마음이거든요, 한마디로. 될 수 있는 대로 가까운 데 세우려고 지금도 그 골목하고 거기가 말도 못하게 복잡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행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오늘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아까 행사가 노인복지관에서 오늘 200명 정도 모이는 행사가 추가로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 정도 행사가 자주 있거든요.
예, 그 정도 행사가 자주 있거든요.
○이영옥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또 세워야 된다는 말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거기 보호관찰소한테, 거기도 주차장이 없거든요, 솔직히. 지난번에 행사 때 갔는데 주차장 없어요. 자기들 쓰기도 바쁘거든요. 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오픈식 할 때 제가 가니까 정말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기네가 어떻게 짜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누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하여간 그 전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또 세워야 된다는 말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문제도 조금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진행하시면서 거기 보호관찰소한테, 거기도 주차장이 없거든요, 솔직히. 지난번에 행사 때 갔는데 주차장 없어요. 자기들 쓰기도 바쁘거든요. 뭐, 내방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지난번에 오픈식 할 때 제가 가니까 정말 거기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자기네가 어떻게 짜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나누는 것’을 연구하셔야지, 하여간 그 전까지 잘 고려해가지고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항진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분들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육아종합지원센터·국공립어린이집·드림스타트 신축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 중인 관계로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매룡동 2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500㎡로써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써 도비 73%, 시비 27%로써 도비가 29억, 시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온·난대 희귀 특선식물의 보전, 전시, 교육, 증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황학산수목원이 2010년도 개원 이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동절기 관람객은 연간 관람객의 3.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9만 500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한 10만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전 및 관상가치가 높은 희귀식물의 50% 이상은 여주지역에 활동이 되지 않는 온·난대식물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절기 관람환경 개선 및 온·난대 희귀식물은 0℃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대, 아열대식물은 좀 배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온실 건립의 필요성에 의해 취약지역인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29억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현재 17억이 배정됐고 연말까지 29억이 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에 황학산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4월, 6월에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계획 및 계획서를 보고해서 6월 15일 날 우수상으로 29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7월 31일 날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지 온실건립 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개발 등 수익극대화 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내용은 온·난대식물 전문온실로써 연 면적이 2,100㎡, 그리고 예정가액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고의 공립수목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수목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주시 생태문화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2016년 3월까지 하고, 도 계약심사를 내년도 4월 달에 의뢰를 해서 2016년 5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7년 6월에 하고 개원은 2017년도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서 입장료 수익 등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법적근거 및 붙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는 위치는 여주시 매룡동 2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2,500㎡로써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2층 연면적 2,1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으로써 도비 73%, 시비 27%로써 도비가 29억, 시비가 11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온·난대 희귀 특선식물의 보전, 전시, 교육, 증식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황학산수목원이 2010년도 개원 이후 관람객이 지속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으나 동절기 관람객은 연간 관람객의 3.9%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9만 500명이 있었고 금년도에는 한 10만명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전 및 관상가치가 높은 희귀식물의 50% 이상은 여주지역에 활동이 되지 않는 온·난대식물에 해당되고, 그리고 동절기 관람환경 개선 및 온·난대 희귀식물은 0℃에서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열대, 아열대식물은 좀 배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문온실 건립의 필요성에 의해 취약지역인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우수상을 수상해서 29억 도비가 확보됐습니다. 현재 17억이 배정됐고 연말까지 29억이 다 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에 황학산수목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전환경성 검토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4월, 6월에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 계획 및 계획서를 보고해서 6월 15일 날 우수상으로 29억원의 도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7월 31일 날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건립사업을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이라든지 온실건립 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프로그램 개발 등 수익극대화 방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내용은 온·난대식물 전문온실로써 연 면적이 2,100㎡, 그리고 예정가액이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고의 공립수목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마련 및 수목원 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절기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여주시 생태문화관광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부터 내년 2016년 3월까지 하고, 도 계약심사를 내년도 4월 달에 의뢰를 해서 2016년 5월에 착공해서 준공은 2017년 6월에 하고 개원은 2017년도 9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타 시·군의 우수사례 등을 검토해서 입장료 수익 등은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의 법적근거 및 붙임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아, 희귀식물 품명? 그냥 희귀식물로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아, 희귀식물 품명? 그냥 희귀식물로 하겠습니다.
(모두 웃음)
○축산과장 김교식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하고 강원도 깊은 산속까지 가서 희귀식물 찾으러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산림에 좀 문외한이라 희귀식물 이런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산림공원과장님하고 강원도 깊은 산속까지 가서 희귀식물 찾으러 가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고생을 하셨지만 저는 산림에 좀 문외한이라 희귀식물 이런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평소 겨울철 말고는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희귀식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것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평소 겨울철 말고는 관람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희귀식물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효과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예, 아까 그 현장 답사 갔을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중수도에 대한 설계, 또 2,100㎡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하수를…….
예, 아까 그 현장 답사 갔을 때도 드렸던 말씀인데, 이 중수도에 대한 설계, 또 2,100㎡인데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난방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지하수를…….
○축산과장 김교식
네, 이것은 여기서 이게 확정이 되면 타 시·군의 난방비라든지 그 운영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정의 날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여기서 이게 확정이 되면 타 시·군의 난방비라든지 그 운영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의정의 날에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과장님이 답변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을 만들면 식물이 한 몇 종이 더 증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좀 개별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과장님이 답변은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 온·난대식물 전문온실을 만들면 식물이 한 몇 종이 더 증식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답변 좀 개별적으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몇 종은 힘들고요. 이제 이 박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온·난대식물이 겨울철에 0℃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온·난대식물을 선택을 했고 열대, 아육대 식물은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수종은 많다고 그럽니다. 수종은 정확하게 몇 수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네, 몇 종은 힘들고요. 이제 이 박사하고 이야기해보니까 온·난대식물이 겨울철에 0℃에서도 자라기 때문에 온·난대식물을 선택을 했고 열대, 아육대 식물은 보니까 난방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식물을 택했다고 그러는데 수종은 많다고 그럽니다. 수종은 정확하게 몇 수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제가 좀 지식이 부족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실을 타 시·군의 운영 관계를 봐서 난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절감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온실을 타 시·군의 운영 관계를 봐서 난방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그 절감방안을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아주 고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연중 그 인구의 겨울철 관람객이 3.9%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철에 온실을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관광객 증가효과를 보기 위해서 온실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도 있듯이 연중 그 인구의 겨울철 관람객이 3.9%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겨울철에 온실을 지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러올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관광객 증가효과를 보기 위해서 온실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자 위원
지금 황학산이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돈 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해놓지 못해 보여요. 왜냐하면 좁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좁은 데 온실을 바로 그 옆에다가 해놓으면 더 좁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지금 황학산이 우리가 올라가서 보면 돈 받을 정도로 이렇게 잘해놓지 못해 보여요. 왜냐하면 좁잖아요, 이게. 한 바퀴 돌고 나오는 게 굉장히 좁은 데 온실을 바로 그 옆에다가 해놓으면 더 좁다는 생각이 좀 들 것 같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황학산수목원이 한 62억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온실 지으려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온실이 있고 그 위에 씨앗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실 짓는 것은 외려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에는 황학산수목원이 한 62억 정도 들여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많은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온실 지으려고 하는 데는 지금 현재 온실이 있고 그 위에 씨앗 그런 데는 비닐하우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온실 짓는 것은 외려 효과가 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자 위원
거기가 조금 더 넓어가지고 더 좀 많이 돌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가 있으면 여주시가 확장을 해서, 뭔가 그 황학산수목원다운, 좀 좁아요. 좁고, 이렇게 뒷동산 갔다 온 느낌이지 수목원 갔다 온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입장료를 지금 아직 안 받고 있는데 9만 명 온다고 그러면 너무 지금 홍보가 안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거기가 조금 더 넓어가지고 더 좀 많이 돌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유가 있으면 여주시가 확장을 해서, 뭔가 그 황학산수목원다운, 좀 좁아요. 좁고, 이렇게 뒷동산 갔다 온 느낌이지 수목원 갔다 온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또 입장료를 지금 아직 안 받고 있는데 9만 명 온다고 그러면 너무 지금 홍보가 안됐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앞으로는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많이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그러니까 여주사람은 말고 외지사람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면적이 적다고 그러는데 황학산 정문 앞으로, 여기를 이제 시비로 예산만 세워준다면 그것을 더 확장을 했으면 저도 더 좋겠다는, 주차장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것은 나서서 하면 확실한 수목원이 될 것 같고요.
입장료는 이번에 온실이 건립이 되면 9월 달에 개원할 때는 전체 검토 보고를 해서 입장료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여주사람은 말고 외지사람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만약에 면적이 적다고 그러는데 황학산 정문 앞으로, 여기를 이제 시비로 예산만 세워준다면 그것을 더 확장을 했으면 저도 더 좋겠다는, 주차장 앞으로 이런 것 같은 것은 나서서 하면 확실한 수목원이 될 것 같고요.
입장료는 이번에 온실이 건립이 되면 9월 달에 개원할 때는 전체 검토 보고를 해서 입장료 받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연결이 되면, 그것을 연결을 해 달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 오고가면서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전부다 그것을 수목원까지 거기 길을 터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보고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니까 연결이 되면, 그것을 연결을 해 달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제 생각에 오고가면서 거기가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한 번도 말씀 안 드렸는데, 전부다 그것을 수목원까지 거기 길을 터주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저보고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축산과장 김교식
어떻게 연결을 할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결을 할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이영옥 위원
그것은 아시죠?
그것을 수목원 진입로하고 연결을 해 달래요. 그런데 지금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뭐하고 연결한다고 그러셨어요?
그것은 아시죠?
그것을 수목원 진입로하고 연결을 해 달래요. 그런데 지금 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가능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뭐하고 연결한다고 그러셨어요?
○축산과장 김교식
저요?
저요?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저는 등산로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원이 작기 때문에 그 주차장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로 확장을 하자는 이야기고, 거기로 연결은 상우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아니요, 저는 등산로에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목원이 작기 때문에 그 주차장 앞으로 땅을 사가지고 거기로 확장을 하자는 이야기고, 거기로 연결은 상우아파트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이영옥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터널이라도 뚫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서 여태 말씀을 못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분이 저한테 “그것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왜 그러세요?”이러는데, “그건 터널 뚫어야 될 것 같아서 못해요.”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터널이라도 뚫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서 여태 말씀을 못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이 하여튼 여러 분이 저한테 “그것 좀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더 활성화가 되는데 왜 그러세요?”이러는데, “그건 터널 뚫어야 될 것 같아서 못해요.”제가 그랬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아니, 상우아파트에서 황학산으로 올라가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고 그 위에도 다리도 놓아져있고 그래서 연결은 다 되어있는데…….
아니 아니, 상우아파트에서 황학산으로 올라가는 터널이 있어요. 터널이 있고 그 위에도 다리도 놓아져있고 그래서 연결은 다 되어있는데…….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직접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고.
그게 직접 수목원으로 연결되는 것은 없고.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송어마을 쪽에서 그쪽 황학산 쪽으로 부체도로시설을 놔달라는 거잖아요?
송어마을 쪽에서 그쪽 황학산 쪽으로 부체도로시설을 놔달라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명성황후생가로 돌아가요.
명성황후생가로 돌아가요.
○이상춘 위원
차도가, 그래요. 그쪽에서 전용도로에서 빠져가지고, 물론 연양리에서 빠지면 되겠지만 이쪽에서 빠져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길이가 1km가 안 되죠? 1km가 넘나?
차도가, 그래요. 그쪽에서 전용도로에서 빠져가지고, 물론 연양리에서 빠지면 되겠지만 이쪽에서 빠져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모색을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길이가 1km가 안 되죠? 1km가 넘나?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지금 이제 전용도로는 이쪽 교리 교차로하고 연양리 교차로하고 간격이 좁아서 처음에 수목원 조성할 때도 거기다가 교차로를 저희가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던 것인데요. 규정상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요. 톨게이트를 새로 내는 것은 안 되고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가 황학산산림욕장 주차장에서 수목원까지 차도만 갈 수 있게만 해 주면 방문객이 엄청, 여주 분들이 방문하는 것은, 지금의 몇 배 이상 방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용도로는 이쪽 교리 교차로하고 연양리 교차로하고 간격이 좁아서 처음에 수목원 조성할 때도 거기다가 교차로를 저희가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던 것인데요. 규정상 그것은 안 된다고 그러고요. 톨게이트를 새로 내는 것은 안 되고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가 황학산산림욕장 주차장에서 수목원까지 차도만 갈 수 있게만 해 주면 방문객이 엄청, 여주 분들이 방문하는 것은, 지금의 몇 배 이상 방문할 수가 있어요.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거리는 한 2km.
거리는 한 2km.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2.2km정도.
2.2km정도.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문제는 거기 사유지가, 그쪽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문제는 거기 사유지가, 그쪽이 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대략 몇 km 돼요? 3km 되나? 그것을 강종희 팀장 말이에요. 이것은 속기록에 안 넣어도 돼요.
강종희 팀장! 모레 당정회의가 있는데 그 당정회의 자료에 거기 톨게이트를 만들어달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그것을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밑져봐야 본전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너무 가까워서 안 되지만서도 거기에 인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차량, 교통도 있고 해서 수목원도 살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안 되지만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시도하면 1% 확률은 있잖아? 그 정도로…….
대략 몇 km 돼요? 3km 되나? 그것을 강종희 팀장 말이에요. 이것은 속기록에 안 넣어도 돼요.
강종희 팀장! 모레 당정회의가 있는데 그 당정회의 자료에 거기 톨게이트를 만들어달라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그것을 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밑져봐야 본전으로 시도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 아까 이야기한대로 너무 가까워서 안 되지만서도 거기에 인원이 많이 오고 그래서 차량, 교통도 있고 해서 수목원도 살리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만들어 달라고 할 필요가 있으니까, 물론 안 되지만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해도 시도하면 1% 확률은 있잖아? 그 정도로…….
○축산과장 김교식
매룡리 톨게이트 하고 이제 황학산 톨게이트 말하는 거죠?
매룡리 톨게이트 하고 이제 황학산 톨게이트 말하는 거죠?
○이상춘 위원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능서 톨게이트도 말이야, 그거 해 주겠다는 거예요. 능서 거기 엄청 좁잖아. 거기도 톨게이트를 해 주겠다는 세상인데 그거 뭐 안 될 것 없어요. 강하게 추진해도 되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지금 김 과장이 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하고 해서 그것을 당정회의에 내일모레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좀 해가지고 일단 국회의원한테 건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 하면 지금 능서 톨게이트도 말이야, 그거 해 주겠다는 거예요. 능서 거기 엄청 좁잖아. 거기도 톨게이트를 해 주겠다는 세상인데 그거 뭐 안 될 것 없어요. 강하게 추진해도 되니까 예산담당관실하고, 지금 김 과장이 정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하고 해서 그것을 당정회의에 내일모레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을 개략적으로 해서 좀 해가지고 일단 국회의원한테 건의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해요. 그렇게 추진을 해보면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산하고 뒤로 연결하는 것보다 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산하고 뒤로 연결하는 것보다 그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만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돈도 안 들고 아주 간단하죠, 그게 황학산 들어가는 데다가…….
네, 돈도 안 들고 아주 간단하죠, 그게 황학산 들어가는 데다가…….
○축산과장 김교식
예, 예.
예, 예.
○축산과장 김교식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하 1층, 지상 2층을 한다고 그런 것도 아직 용역을 안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오는 데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따오고서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같이 입장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지하 1층, 지상 2층을 한다고 그런 것도 아직 용역을 안줬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따오는 데 급급해가지고 지금 이것을 따오고서 이것을 용역을 주면서 같이 입장료라든지 난방비라든지 그 운영전반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린다고 그러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런데 내가, 조금 이따가 그 금액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적을 넣을 것이고, 식물원이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 데가 좀 있나요?
그런데 내가, 조금 이따가 그 금액 이야기를 다시 하고요.
지하 1층, 지상 2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면적을 넣을 것이고, 식물원이 지상 2층으로 되어있는 데가 좀 있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제가 수목원 갔을 때 지상 2층이 아니라 이것을 유리온실로 높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2층식의 형식은 되어있어도 그러니까 거의 높이가 한 층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수목원 갔을 때 지상 2층이 아니라 이것을 유리온실로 높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2층식의 형식은 되어있어도 그러니까 거의 높이가 한 층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하는 1층으로 하는데 2층은 이제 전체가 2층정도로 하는데 3층에는 선반식으로 이렇게 다는 것을 좀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지하는 1층으로 하는데 2층은 이제 전체가 2층정도로 하는데 3층에는 선반식으로 이렇게 다는 것을 좀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저희가 이제 지하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방, 전기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식물전체는 다 1층에다가 하는데 이제 유리온실은 단층 1층에다가 건축법상에 2층 구조 갖다가 데크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거기서 교육 조금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조그맣게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제는 지상 1층이나 마찬가지고요. 건물 형상은 지상 1층이고 2층에는 데크 놓아서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교육 온 사람들 조금 시키는 것…….
저희가 이제 지하에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방, 전기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고요. 식물전체는 다 1층에다가 하는데 이제 유리온실은 단층 1층에다가 건축법상에 2층 구조 갖다가 데크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거, 거기서 교육 조금 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을 조그맣게 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층이라고 그러는 것은 실제는 지상 1층이나 마찬가지고요. 건물 형상은 지상 1층이고 2층에는 데크 놓아서 전시해서 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교육 온 사람들 조금 시키는 것…….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그러니까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좀 적게 받고 하는 식물이 있고 지금 다른 데가 식물로…….
그러니까 식물이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 있고 또 좀 적게 받고 하는 식물이 있고 지금 다른 데가 식물로…….
○이상춘 위원
그런데 온대, 열대, 난대라면 대체적으로 양수림이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 않을까. 온대하고 난대라면, 양수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취지가 좀 안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온대, 열대, 난대라면 대체적으로 양수림이고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지 않을까. 온대하고 난대라면, 양수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하고 취지가 좀 안 맞지 않을까?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저희가 2층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데크에서 보는 것 하고 조금, 지금 신규로 유리온실 짓는 데가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 규모를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데크에서 보는 것 하고 조금, 지금 신규로 유리온실 짓는 데가 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예, 지금 신규로 짓는 데는 그렇게 다…….
예, 지금 신규로 짓는 데는 그렇게 다…….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겉에는 유리고요.
겉에는 유리고요.
○이상춘 위원
그 유리가, 나는 그래서 이 건축비가 적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따져보니까 한 62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를 파면 또 건축비가 더 들거든요. 또 유리가 어떤 개념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일반 건축비보다 적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만원 정도면 건축비는 되겠는데 이 온·난대 희귀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고가일 것 같은데 그런 식물을 구입해서 넣기까지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당초부터 도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단가를 낮췄지 않았나, 좀 높였으면 높은 단가를 따 와가지고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유리가, 나는 그래서 이 건축비가 적게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평당 따져보니까 한 620만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하를 파면 또 건축비가 더 들거든요. 또 유리가 어떤 개념으로 하려는지 모르지만 일반 건축비보다 적지는 않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0만원 정도면 건축비는 되겠는데 이 온·난대 희귀식물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하기가 어렵고 가격이 고가일 것 같은데 그런 식물을 구입해서 넣기까지는 금액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비의 부담이 훨씬 더 증가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당초부터 도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 단가를 낮췄지 않았나, 좀 높였으면 높은 단가를 따 와가지고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저희가 처음에 북동부공모전 공모할 때는 처음에는 30억을 신청을 했다가요,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저희가 처음에 북동부공모전 공모할 때는 처음에는 30억을 신청을 했다가요, 그쪽에서 이야기해서…….
○이상춘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유리온실하고 지하로 하려면 평당, 또 하우스시설이니까 냉난방시설, 햇빛투과시설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 또 수분조절시설 그런 것까지 하려면 그게 시설비만 한 6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뭐 아파트건축비가 면 5백 얼마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의 식물은 어떻게, 또 다른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갈 것 아닌가, 그래서 식물부분과 건축부분이 구분이 되어있는 것인가?
글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 내가 보기에는 유리온실하고 지하로 하려면 평당, 또 하우스시설이니까 냉난방시설, 햇빛투과시설 여러 가지가 다 있을 텐데, 또 수분조절시설 그런 것까지 하려면 그게 시설비만 한 600만원 정도 들지 않을까. 뭐 아파트건축비가 면 5백 얼마라고 하기는 하지만 그만큼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 안의 식물은 어떻게, 또 다른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갈 것 아닌가, 그래서 식물부분과 건축부분이 구분이 되어있는 것인가?
○수목원관리팀장 강종희
지금은 이제 대부분 40억 안에서 식물도 어느 정도는 넣고요. 이게 100% 식물을 채우면 이제 저 측량 안에 다 넣는 것은 아니고 3년차에 식물까지 넣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좀 부족한 것은 아마 시비가 나중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40억 안에서 식물도 어느 정도는 넣고요. 이게 100% 식물을 채우면 이제 저 측량 안에 다 넣는 것은 아니고 3년차에 식물까지 넣는 것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좀 부족한 것은 아마 시비가 나중에 들어가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춘 위원
나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더 크게 잡았으면 도비보조를 %별로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29억이라고 자른 것 보니까 %를 준 것이거든요. 30억, 40억이 아니고.
그러면 계획서를 충분하게 더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얼마, 냉난방시설 하는데 얼마, 식물식재 하는 데 얼마, 그랬으면 도비를 비율로 따져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답을 못하셨는데, 식재하는 수종이 전체 이름을 알려줘도 나는 그거 모르지만 대개 몇 가지 수종을 식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계획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을 알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나도 몰라서. 그래서 몇 가지 수종을 거기다가 심을 것인가.
나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당초의 사업계획을 더 크게 잡았으면 도비보조를 %별로 준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많이, 29억이라고 자른 것 보니까 %를 준 것이거든요. 30억, 40억이 아니고.
그러면 계획서를 충분하게 더 보충자료를 해가지고 건물 짓는데 얼마, 냉난방시설 하는데 얼마, 식물식재 하는 데 얼마, 그랬으면 도비를 비율로 따져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좀 놓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윤희정 위원님이 질문한 데에 답을 못하셨는데, 식재하는 수종이 전체 이름을 알려줘도 나는 그거 모르지만 대개 몇 가지 수종을 식재를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계획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름을 알자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나도 몰라서. 그래서 몇 가지 수종을 거기다가 심을 것인가.
○위원장 이항진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질의답변 중요하셨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운영은 이윤영 박사가 설계하시고, 같이 관여하시고 관계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왜냐하면 오늘 지금 질의답변 중요하셨지만, 왜냐하면 전체적인 운영은 이윤영 박사가 설계하시고, 같이 관여하시고 관계공무원하고 과장님하고 논의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상춘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을 가져올 때 그런 정도로 좀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지관리비용을 또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이 되나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안을 가져올 때 그런 정도로 좀 꼼꼼하게 자료를 챙겨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지관리비용을 또 아까 내가 사회복지과에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이것을 하면 유지관리비가 어느 정도 들 거라고 추정이 되나요?
○축산과장 김교식
한 2∼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2∼3억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네.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그것을 저기 외지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상의를 했는데 2∼3억 정도가 드는데 많은 돈은 들지만 이제 그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를 좀…….
아니, 그것을 저기 외지에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상의를 했는데 2∼3억 정도가 드는데 많은 돈은 들지만 이제 그 입장료를 받아서 거기를 좀…….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이제 유지보수운영비가…….
지금 이제 유지보수운영비가…….
○이상춘 위원
인건비도 또 전문 조경사라든지 원예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는 그쪽에 박사가 계시기는 하지만 전문조경사가 또 있어야 되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건비도 또 전문 조경사라든지 원예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산림공원과는 그쪽에 박사가 계시기는 하지만 전문조경사가 또 있어야 되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정도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항진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황학산수목원 온·난대식물 전문온실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병가중인 관계로 기술지원과장님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기술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5-6번지와 39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900㎡이고 토지소유자는 여주시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이며 연면적 1,1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식물체 조직배양 및 배양묘 순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의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사산업기반구축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 12일 날 선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3월 27일 1차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지전용 및 도로전용허가 용역을 줘서 7월 10일 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8월 3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6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24일 전기, 통신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취득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660㎡와 바이러스 묘 순화시설 500㎡로 총 1,16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으로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에는 착공이 9월로 되어있는데 좀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10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입니다.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시 상거동 5-6번지와 39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900㎡이고 토지소유자는 여주시입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1층이며 연면적 1,160㎡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국비 7억 5천, 시비 7억 5천해서 15억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식물체 조직배양 및 배양묘 순화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농업인들을 위한 바이러스의 무병묘의 원활한 생산과 확대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여주 농산물의 고품질화로 여주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2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에 종사산업기반구축사업을 신청을 해서 3월 12일 날 선정 선고를 받았습니다. 3월 27일 1차 추경예산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농지전용 및 도로전용허가 용역을 줘서 7월 10일 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고 8월 3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 6월 24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7월 24일 전기, 통신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재산취득내용은 건물 신축으로 바이러스무병묘센터 660㎡와 바이러스 묘 순화시설 500㎡로 총 1,160㎡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5억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바이러스 무병묘 공급으로 여주 고구마의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자료에는 착공이 9월로 되어있는데 좀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10월 중순에 착공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거 보면 무병묘센터인데 고구마의 묘목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품종도 무병묘를 생산하시는 건가요?
예.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희정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을 추진하게 돼서 축하드리고요.
이거 보면 무병묘센터인데 고구마의 묘목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품종도 무병묘를 생산하시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현재는 고구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구마만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는 고구마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구마만 생각하고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고구마, 다른 데서는 감자나 마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해본 예로 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고구마, 다른 데서는 감자나 마늘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전에 해본 예로 보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효과보다도 우리가 다른 품목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부족해서 고구마만 해도 지금 전량 다 생산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고구마만 해보고 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품목까지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보다도 우리가 다른 품목까지 하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부족해서 고구마만 해도 지금 전량 다 생산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우선 고구마만 해보고 좀 여유가 된다고 그러면 다른 품목까지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예.
○윤희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이나 온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열이나 또한 중수도 통한 설계를 하시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테고 그 인근 시·군에 중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묘목 종묘장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물이나 온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길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지열이나 또한 중수도 통한 설계를 하시면 모범적인 사례가 될 테고 그 인근 시·군에 중수도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묘목 종묘장에?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지금…….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네, 그래서 아마 시범적인 사례,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주시가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범적인 사례,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주시가 획기적인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질의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지만 저는 산림공원과 하고 기술센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특위에 안을 제출했다면 담당소장,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간다고 안 왔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거든요. 참 문제가 있고, 아프다는 데는 또 이해가 될 수 있죠, 아픈 것은.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하겠죠. 혹 예약을 했대도 오늘 특위가 있으면 연기를 해야죠, 예약을. 그런데 오늘아침에 갑자기 아팠다면 방법이 없죠.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에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전에 기술센터소장님이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지만 저는 산림공원과 하고 기술센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특위에 안을 제출했다면 담당소장,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체육대회를 간다고 안 왔다?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의회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동의안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도 없는 거거든요. 참 문제가 있고, 아프다는 데는 또 이해가 될 수 있죠, 아픈 것은. 그런데 이제 얼마나 아프냐가 중요하겠죠. 혹 예약을 했대도 오늘 특위가 있으면 연기를 해야죠, 예약을. 그런데 오늘아침에 갑자기 아팠다면 방법이 없죠. 그것은 좋은데, 그래도 이것은 집행부에 위원장이 심사보고를 할 때 한 번쯤 짚고 넘어가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소장님이 먼저도 한번 수술이 예약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연기를 한번 한 상태기 때문에 또 연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병가를 냈습니다.
소장님이 먼저도 한번 수술이 예약이 되어있었는데 이번에 연기를 한번 한 상태기 때문에 또 연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번 주 내내 병가를 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그거 용종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거 하고 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거 용종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제거를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제거 하고 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기 때문에 별안간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기본적으로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안건을 제출했는데 담당 실·과·소의 대표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심의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술센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열난방은, 이것은 좀 꼭 좀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게 고구마 무병묘를, 1월이나 2월부터 육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뭐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기 때문에 별안간도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의회에 기본적으로 특위까지 구성해가지고 안건을 제출했는데 담당 실·과·소의 대표자가 설명을 하는 것이 의회에 대한 예의이고 심의도 심도 있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술센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열난방은, 이것은 좀 꼭 좀 해 줘야 될 사항이다. 왜냐하면 이게 고구마 무병묘를, 1월이나 2월부터 육묘가 들어가겠죠?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네.
네.
○이상춘 위원
12월 달에는 안 들어갈 확률이 많지만 1월이나 2월 달부터 육묘가 들어가면 그때 난방을 지열난방을 하면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 하우스 온실 같은 것은 또 가을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2∼3월에는 충분히 지열난방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단가가 높더라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이러스무병묘센터에 대해서 농가의 불만사항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12월 달에는 안 들어갈 확률이 많지만 1월이나 2월 달부터 육묘가 들어가면 그때 난방을 지열난방을 하면 난방비가 상당히 절감이 된다. 하우스 온실 같은 것은 또 가을이 되어야 되지만 이것은 2∼3월에는 충분히 지열난방만으로도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단가가 높더라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바이러스무병묘센터에 대해서 농가의 불만사항이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불만사항은 없고요. 지금 농가들이 우리가 고구마를 너무 이제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상당히 봄에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바이러스 묘를 우리 여주에서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용화 재배하거나 다른 데서 구해다가 심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해놓으면 상당히 반응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불만사항은 없고요. 지금 농가들이 우리가 고구마를 너무 이제 오래 재배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상당히 봄에 심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바이러스 묘를 우리 여주에서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실용화 재배하거나 다른 데서 구해다가 심는 실정이라서 저희가 해놓으면 상당히 반응은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무병묘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에 대해서, 센터 신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무병묘는 많은, 전체 농가가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센터 신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무병묘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에 대해서, 센터 신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무병묘는 많은, 전체 농가가 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센터 신축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있냐 이런 이야기죠.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센터 신축도 지금 다른 데서 사오면 묘 하나에 850원에 사오는데 저희 계획은 이제 한 300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은 경비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센터 신축도 지금 다른 데서 사오면 묘 하나에 850원에 사오는데 저희 계획은 이제 한 300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농가들은 경비절감도 되고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반응을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는 의회의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 요점은 그렇습니다. 농가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기술센터의 일이다. 2가지, 무병묘센터를 하면서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바이러스가 없는 신선한 묘를 생산해서 고구마 농가들한테 소득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무병묘센터에 대한 농가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
지금 과장님은 불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농가가 나름대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역시 기술센터의 부담이고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잘못 안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고구마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조금 더 파악하셔야 되겠네요. 반응을 다시 파악하셔야 돼요. 여기는 의회의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내 요점은 그렇습니다. 농가의 불만사항이 상당히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느냐가 기술센터의 일이다. 2가지, 무병묘센터를 하면서 우리는 2가지 관점에서 봐야 돼요. 바이러스가 없는 신선한 묘를 생산해서 고구마 농가들한테 소득이 증대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무병묘센터에 대한 농가의 불만을 어떻게 해소할까?
지금 과장님은 불만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했는데 농가가 나름대로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역시 기술센터의 부담이고 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잘못 알았다면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도 그렇게 잘못 안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고구마 재배면적이 얼마나 되죠?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저희 여주에서 재배하는 게 한 2000ha, 또 외부에서 재배해서 가져오는 것이 1000ha, 그래서 3000ha정도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여주에서 재배하는 게 한 2000ha, 또 외부에서 재배해서 가져오는 것이 1000ha, 그래서 3000ha정도로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춘 위원
개별적인 발언과 공개적인 발언은 좀 다른데, 아까는 공개적으로 잘 발언하시더니 이번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좀 그러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3000ha인데, 그럼 이 무병묘로다가 몇 ha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개별적인 발언과 공개적인 발언은 좀 다른데, 아까는 공개적으로 잘 발언하시더니 이번에는 공개적인 발언은 좀 그러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3000ha인데, 그럼 이 무병묘로다가 몇 ha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이제 1년차에 전체 다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에 한 50만주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정도 걸려야 무병묘가 전량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년차에 전체 다를 커버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1년에 한 50만주 정도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차 정도 걸려야 무병묘가 전량 보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이제 그게 첫해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1대, 그다음에 또 1년 후에 조직하면 2대, 3대 이렇게 가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4대, 5대로 가면 또 이게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계속 매년 공급은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첫해부터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1대, 그다음에 또 1년 후에 조직하면 2대, 3대 이렇게 가가지고 커버가 되는데 4대, 5대로 가면 또 이게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다시 계속 매년 공급은 해야 됩니다.
○이상춘 위원
글쎄 이게 그래서 고구마 공급면적이 상당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적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무병묘가 좀 비싸게 공급이 되겠죠?
글쎄 이게 그래서 고구마 공급면적이 상당히 딸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적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이제 무병묘가 좀 비싸게 공급이 되겠죠?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네.
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시중에서 고구마 묘는 한 50원 정도, 50원 정도에 공급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300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고구마 묘는 한 50원 정도, 50원 정도에 공급이 되는데 저희는 지금 300원 정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100원에 대는 데가 있고 40원에 대는 데 있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싸게 공급이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정도는 거기서 수확을 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100원에 대는 데가 있고 40원에 대는 데 있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가한테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싸게 공급이 되는데 저희는 최소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재료비정도는 거기서 수확을 할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춘 위원
그래서 잘못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놀릴 수가 있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놀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50원 대 300원이면 6배가 비싸거든요.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데 조기 재배하는 것도 3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재배하는 것도 300원, 6월 말에 재배하는 것도 300원 그렇게 공급으로 반영한 건가요?
그래서 잘못하면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놀릴 수가 있거든요. 수요가 없으면 놀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를 해야 돼요. 50원 대 300원이면 6배가 비싸거든요. 과연 농가에서 이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런데 조기 재배하는 것도 300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월 초에 재배하는 것도 300원, 6월 말에 재배하는 것도 300원 그렇게 공급으로 반영한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러면 5월 초나 4월 달에 재배하는 농가는 좋다고 잘 사가겠지만 6월 달에나 7월 달에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 고구마 묘를 생산한다면 연중이 아니라 봄철에는 균등하게 생산이 돼야 될 텐데 그 때의 가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신 건가요?
그러면 5월 초나 4월 달에 재배하는 농가는 좋다고 잘 사가겠지만 6월 달에나 7월 달에 재배하는 농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농가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 고구마 묘를 생산한다면 연중이 아니라 봄철에는 균등하게 생산이 돼야 될 텐데 그 때의 가격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신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지금 저희가 문제는 진흥청에서, 실용화재단에서 한 850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문량을 다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정도면 농가가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는 진흥청에서, 실용화재단에서 한 850원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물량이 딸려가지고 지금 저희가 주문량을 다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정도면 농가가 큰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예.
○이상춘 위원
그런데 6월 달, 7월 달에는 300원에 안 나갈 텐데 그것을 월별로 가격을 좀 변화를 시키는 게 어떨 건가, 지금 담당자 분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이야기 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담당자가 하든지 내가 기술적으로 좀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요.
그런데 6월 달, 7월 달에는 300원에 안 나갈 텐데 그것을 월별로 가격을 좀 변화를 시키는 게 어떨 건가, 지금 담당자 분 말씀하시려고 그랬던 이야기 좀, 과장님이 하시든지 담당자가 하든지 내가 기술적으로 좀 알고 싶은 사항이니까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월별로 차이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것은…….
월별로 차이지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것은…….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네, 저희가 고구마 묘를 공급을 하면 농가가 심어서 또 잘라서 또 심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고구마를 갖다가 내년도에 온상을 해서 거기서 확대를 해가지고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증식을 계속 하다보면 한 3년 정도 이상이 돼야 많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해도 그게 묘를 할 때에 또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종자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공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고구마 묘를 공급을 하면 농가가 심어서 또 잘라서 또 심고 계속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산된 고구마를 갖다가 내년도에 온상을 해서 거기서 확대를 해가지고 또 심고 이렇게 해서 증식을 계속 하다보면 한 3년 정도 이상이 돼야 많이 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격에 대해서는 6월 달에 해도 그게 묘를 할 때에 또 증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구마를 종자로 생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공급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춘 위원
아니, 그 4월 달 묘값하고 6∼7월 달 묘값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러스 무병묘라는 것은요. 일반묘, 그러니까 3월 달에 많이 생산될 때 가격이 싸지고 조금 생산할 때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묘 자체는 저희 100평, 200평 심은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묘가 아니고요. 자기네가 증식을 해서 종자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나 하우스나 이런 농가에서 내년도 종자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품종개량을 위해서 들여오는 거지 내가 그것을 800원짜리 묘를 사가지고 먹는 개념이 아니라…….」라고 말함)
주로 종자생산용으로 사용한다?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목표는 전체시장의 300가지 묘로 해서 품질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1대묘가 다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초에…….」라고 말함)
그러면 1대묘는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예, 1대묘는 이제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나가면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은 2대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시는 것은 3대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다시 5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들어오는 것은, 전라도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똑같이 50원이라도 그것은 몇 대인지도 알 수도 없고 품종을 알 수 없는 묘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면 …… 」라고 말함)
그래도 계절별 진폭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가격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부담은 여기서 자체의 판매수익으로 운영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시비부담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한 것만 된다면.
그다음에 판매를 그럼 예약제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하고 판매를 하실 건가요?
아니, 그 4월 달 묘값하고 6∼7월 달 묘값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바이러스 무병묘라는 것은요. 일반묘, 그러니까 3월 달에 많이 생산될 때 가격이 싸지고 조금 생산할 때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묘 자체는 저희 100평, 200평 심은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묘가 아니고요. 자기네가 증식을 해서 종자로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농가나 하우스나 이런 농가에서 내년도 종자생산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품종개량을 위해서 들여오는 거지 내가 그것을 800원짜리 묘를 사가지고 먹는 개념이 아니라…….」라고 말함)
주로 종자생산용으로 사용한다?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네, 그러니까 3년 동안 저희가 목표는 전체시장의 300가지 묘로 해서 품질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지 1대묘가 다 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요. 지금 초에…….」라고 말함)
그러면 1대묘는 거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김은영 연구사 자리에서 「예, 1대묘는 이제 저희가 생산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가격을 받고 나가면 농가들이 자기네들이 생산한 것은 2대묘,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파시는 것은 3대묘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이 다시 50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중에 들어오는 것은, 전라도나 이런 데서 오는 것은 똑같이 50원이라도 그것은 몇 대인지도 알 수도 없고 품종을 알 수 없는 묘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보면 …… 」라고 말함)
그래도 계절별 진폭은 있을 거니까 그것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고 농가들과 협의해서 가격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운영비부담은 여기서 자체의 판매수익으로 운영비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가로 시비부담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말씀한 것만 된다면.
그다음에 판매를 그럼 예약제로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생산하고 판매를 하실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약제로 해야 됩니다.
예약제로 해야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내년부터는 어려울 겁니다. 금년도에 건축을 해놓으면 지금 이게 총 30억 예산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어려울 겁니다. 금년도에 건축을 해놓으면 지금 이게 총 30억 예산이거든요.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이제 금년도에 건물을 짓고 내년도 예산 10억으로다가 기계, 거기서 이제 조립도 하겠지만 기계를 또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다 완공하려면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후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제 금년도에 건물을 짓고 내년도 예산 10억으로다가 기계, 거기서 이제 조립도 하겠지만 기계를 또 들여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를 다 완공하려면 내년도까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후년부터 공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예.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덕수
예.
예.
○위원장 이항진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니 농업기술센터 소관 바이러스무병묘센터 신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항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9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