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여주시의회
규제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4년 12월 17일(수)
- 의사일정
- 1.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 2.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
(15시28분 개의)
○위원장 이상춘
지난 7월 21일 제6회 임시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23일 제1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고 8월 22일 제1차 간담회, 10월 28일 2차 간담회, 11월 25일 토론회를 거쳐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제6회 임시회에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여섯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7월 23일 제1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고 8월 22일 제1차 간담회, 10월 28일 2차 간담회, 11월 25일 토론회를 거쳐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이상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7월 23일 제1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고 8월 22일과 10월 28일 간담회, 11월 25일 토론회를 거쳐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8월 22일 관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공인중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장, 경제인연합회장, 시장상인회장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격이 없는 대화를 하였으며, 특히 11월 25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여주대학 교수 등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주시민과 함께 여주도서관에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48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특위에서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이며, 자체 해결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특위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는 이상춘 위원장님을 포함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7월 23일 제1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고 8월 22일과 10월 28일 간담회, 11월 25일 토론회를 거쳐 오늘 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2차 규제특위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8월 22일 관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공인중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10월 28일에는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농업인단체장, 경제인연합회장, 시장상인회장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격이 없는 대화를 하였으며, 특히 11월 25일에는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여주대학 교수 등 일곱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여주시민과 함께 여주도서관에서 열띤 토론회를 개최하여 48건의 규제를 발굴하였습니다.
규제특위에서 발굴된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이며, 자체 해결할 것은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위활동 결과 보고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협의해 주시면 수정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특위활동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고 알찬 규제개혁활동 결과계획서를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위원님들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내실 있고 알찬 규제개혁활동 결과계획서를 토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미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됐고, 위원님들도 그 회의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 겁니다.(「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춘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 의결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회 임시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의결된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는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3일 제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회 임시회 제1차 규제개혁특별위원회에 이어서)
(15시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