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시장이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 길병윤   
길병윤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로 제출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29조 와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40억 2,053만 2천원으로서 자연재해, 재난지원 등 총 7건에 15억 3,639만 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15억 3,136만 4,460원을 지출하여, 502만 8,5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연재해 재난지원 4억 59만원, 소송에 따른 추심금 3,908만 3,600원,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 시설비 9,489만 9,290원, 이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3,300만원, 보육료지원 관련 관리기금 이자상환 169만 8,600원, 과수 저온 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745만 5천원, 댐 용수료 소송관련 미납금 9억 5,463만 7,9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예비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의 시급성, 예측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을 최소한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2013년 예비비 지출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시 설치와 관련하여 동사무소 회의실보강공사와 이에 따른 물품구입을 위해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사업의 예측성과 시급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업으로 판단되어 예비비 보다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검토와 판단으로 예비비 편성 목적에 적합한 지출을 통해 예비비 지출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5,963억 6,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6,042억 3천만원, 세출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으로 이월된 잔액 총액은 수납액의 25.7%에 해당하는 1,552억 9,400만원입니다.
이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명시이월 8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72억 2백만원, 계속비 이월 147억 6,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80억6,500만원입니다.
기금은 2013년도 조성액이 40억 3,900만원, 사용액이 33억 2,800만원으로, 2013년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채권·채무는 2013년도 채권 증가액은 14억 2,600만원이며, 감소액은 3억 8천만원으로 2013년말 채권액은 77억 4,5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2013년말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유재산은 2013년 증가액은 314억 4,400만원, 감소액은 4,703억 5천만원으로 2013년말 현재 9,729억 5,800만원입니다.
물품은 2012년보다 8,100만원이 감소한 6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 개선 및 권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세입산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둘째, 적절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며, 셋째, 이월사업에 대한 사전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넷째,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율이 저조하여 개선이 요구되며, 다섯째, 기금의 적극적 관리 방안이 강구되며, 여섯 번째는 물품은 정수가 배정된 이후에 예산에 반영하여 취득 할 것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마다 이월 예산액 과다 발생 등 유사한 지적 사항이 되풀이되고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산정과 수지 균형에 따라 세수전망을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기 편성된 세출예산에 대하여도 재정여건의 변동과 사업요인 소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안이 요구됩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활성화 방안과 각종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의 정비 등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공인 회계사의 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208억 8,144만 6천원, 지출은 161억 221만 3천원으로 이월액은 47억 7,923만 3천원입니다.
손익 계산서의 수익은 90억 7,757만 6천원, 비용은 111억 5,525만 6천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0억 7,768만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 평균요금은 톤당 793원인 반면에 생산원가는 1,721원으로 톤당 928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종합 감사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46%이고, 총괄 원가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117%의 요율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상수도요금의 인상 등 원가절감과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2013 사업연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 결산액은 수입이 109억 3,050만 4,550원, 지출은 74억 7,905만 2,428원으로 이월액은 34억 5,145만 2,122원입니다.
순익계산서의 수익은 58억 5,818만 566원, 비용은 83억 4,716만 629원으로 당기 순손실액은 24억 8,898만 63원입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사업과 같이 평균 하수도사용료가 톤당 168원인 반면에 총괄 원가는 882원으로 톤당 714원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총괄 원가의 19% 수준인 평균 하수도요금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의 경영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감사결과 권고한 경영개선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의안번호 제65호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5억 3,639만 3천원으로 실제 지출액은 15억 3,136만 4,460원이며, 502만 8,54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결정 내용을 부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사항입니다.
2013년 7월 22일부터 7월 23일까지 호우특보기간 중 발생한 사유지시설 호우피해재난지원금4억 59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설치에 따른 청사 리모델링 동사무소 회의실 보강공사 등 해서 추가수요가 발생되어 1억 3,2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억 2,789만 9,290원을 지출하고 410만 710원을 불용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차803호 지급명령에 따른 추심금 4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3,908만 3,600원을 지출하고 91만 6,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보육료 지원 관련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자금 이자 169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169만 8,600원을 지출하고 4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비비 지출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저온으로 인한 과수 피해농가에 대한 재난지원금 745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예비비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댐용수료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미납금 9억 5,464만 9천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여 9억 5,463만 7,970원을 지출하고 1만 1,03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액 15억 3,136만 4,460원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닙니다. 예비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안전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을 하고 특별한 재해수요가 발생됐을 때는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예비비로 지출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수요가 발생되는 재난재해라든가 일반사항에 대해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아닙니다.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그 법령에서 검토를 하고, 그 예산이 필요이상으로 넘어갔을 때는 저희 부서에 예비비 지출 승인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의정의 날에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비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사실상은 1년이 됐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다가 시 승격되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왔는데요. 과거에는 기획감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할 당시에 이게 시 승격이 확정이 됐어야지만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확정이 그 당시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추경이 좀 늦어져서, 어차피 개청은 해야 되고, 읍사무소가 3개 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거기 하다 보니까 집기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회의실이 부족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동원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은 댐용수료를, 지금 한강물이 되겠습니다. 한강물을 팔당호특별대책권역에 있는 7개 시·군이 우리 한강규제로 인해서 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까지 물값을 받는 것은 좀 뭐 한 거 아니냐, 그래서 7개 시·군이 경기도하고 연합으로 해서 물값을 안 냈습니다. 안내가지고 이게 소송이 걸렸는데 결국은 대법까지 가서 여주시도 돈을 내야 된다 해서 합동패소가 됐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로 수혈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값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네, 맞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100% 공기업이지만 운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일정금액을 수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게 아니고 호우피해가 많이 오니까 낙과가 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2일하고 7월 23일에 호우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꽃이…….
죄송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짬뽕이 돼서요. 안전총괄과에 호우피해 된 거하고 지금 중복이 됐습니다. 1월하고 4월에 저온이 되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거는 아니고요. 농정과에 지금 와 계시지만 별도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해 본 것을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해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저희가 한강이 옆에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한테 소송이 걸렸을 때, ‘정부가 봉이 김선달이냐, 왜 물값을 받느냐?’ 그래서 ‘수자원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취수하는 원수값을 내는 겁니다. 원수값을 저희가 안 냈었어요. 의회에서도 협의해서 ‘우리 안 내고 끝까지 버티자’, 그래서 결국은 소송에 패소해서 준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따가 결산검사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지금은 예비비 지출이고요. 예비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알기로는 2013년도에 1회 추경을 하고 2회 추경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여주시가 되는 것으로 법률이 공포가 되면 그 당시에 바로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출해야 됐었는데 아마 일반추경예산이 늦어져서 예비비에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게 댐용수료 패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댐용수료 청구소송 관련해서 남한강에서 원수를 취득을 했는데 저희 충주댐 생기기 이전에 승인받은 물 양이 만 톤입니다. 1일 만 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고 만 톤을 초과하는 물 양에 대해서는 톤당 50.4원의 원수대를 받습니다. 저희가 1일 평균취수량을 약 한 35,000 내지 38,000톤 정도의 원수를 취수를 하는데 만 톤을 공제를 하면 약 하루에 한 28,000톤의 물 쓰는 양의 돈을 내게 됩니다.
그 사항은 충주댐이 건설됨으로 인해서 충주댐에서 방류를 하고, 충주댐 영향으로 해서 하천수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수자원관련공사 법률에 따라서 원수대를 납부를 했고, 그래서 여기 9억 5천만원은 2011년 5월부터 2013년 말까지 동부권 6개 시·군이 공동으로 소송대응을 해서 2011년부터 전혀 내지 않은 그 금액에 대해서 소송해서 내게 되는 거고요.
아까 기획담당관님이 대법원까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고등법원까지는 간 거고, 고등법원에서 대법원 항소하는 것은 법률 자문 결과 실익이 없다는 그런 법률검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까지는 항소하지 않았다는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 사항은 회계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 따른 우리가 계약대상자인 광일건설이 있습니다. 광일건설인데, 광일건설에 대해서 김◎◎ 씨라는 충남에 논산시에 사시는 분이 내가 받을 돈이 그러니까, 받을 돈이 있다고 압류를 한 겁니다. 압류를 해서 우리가 기선금을 나갈 때 김◎◎ 씨한테 우리가 자금을 줘야 되는데 계약대상자인 광일건설에다가 자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여주시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심을 했고요. 추심을 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정보증증권에다가 그거에 대한 금액을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착오로 지급을 한 겁니다, 사실은

○회계과장 지덕환   
네.

○회계과장 지덕환   
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소송이전까지는 납부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지금 면제받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만 톤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냈습니다. 내다가 경기도 주관으로 전체적으로 소송이 되면서 댐용수료 거부를 했죠. 그때 거부를 해서 그 이후에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낸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보육료는 2012년 이후에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입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애한테는 가정양육수당을 주고 어린이집에로 가면 우리가 국고로 다 지원을 해주게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 별안간에 전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이 확대 시행되는 바람에 이게 시·군에서 보육료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들이 반발을 한 거죠. ‘이것을 왜 정부에서 확대 시행해가지고 보육료를 모자라게 하냐, 이 모자라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이 책임질 수 없다’ 해가지고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 관리기금을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2억 3,700만원을 공공기금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이자 169만 9천원을 그 이듬해에 보건복지부에서 전액국비로 받아다가 저희가 이자를 보조금으로 받아다가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현재 맞습니다. 2012년 이후에 계속 지방정부하고 마찰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행 50:25:2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군수님들은 ‘70%로 상향조정해주시오, 국비를. 우리가 15%만 물 수 있게.’ 그런데 이 사항은 없고, 그냥 현행대로 무상보육은 다 하긴 하는데 지금대로 50:25:25로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무상보육은 지속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저희가 초선의원님이 많이 되실 걸로 생각을 못하고 저희가 자료를 예비비는 예전 거 결산보자마자 바로 준비를 해놔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 의정의 날에 충분히 저희가 설명할 데이터를 드렸는데,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한 댐용수료라든지 이것은 의정의 날 자료 예전 것을 다시 한 번 발췌를 해서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게 광주, 이천, 하남, 남양주, 양평, 가평, 여주 이렇게 해서 7개 시·군이 팔당특별대책권역인데 자연보전권역이 있는 중에서 너무 규제가 세다, 우리 물값이라도 정부에서 깎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검토가 됐고요. 나중에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지원요청을 해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니까 우리는 아까 수도사업소장님 말씀처럼 요금을 안 냈습니다. 그래놓고는 계속 끌어왔던 거죠. 그리고 경기도에서 주 법무사를 대고 우리도 변호인단을 대고 해서 7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1개 시·군에서 하면 이게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그래서 물값은 원수값으로 지금 내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주민 지원받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특정한 시설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원칙상은 수도요금을 내시는 분들이 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인데 시비를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단은 정치적인 논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시·군이 했을 때는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 물값만 문제가 아니라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해제할 수 있는 , 또는 일개 소송을 진행 중이니까 우리가 억압을 받고 있다는 것을 피력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소송에 져도 원수값만 내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소송비는 전부 다 나눠서 냈기 때문에 7개 시·군이 전부 다 균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7개 시·군당 변호사를 별도로 변호인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대응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도 그 내용을 전제로 깔고 했던 겁니다.
남한강이라는 자원에서 물을 취수를 하는데, 취수를 옆에 지나가면서 규제를 하면서 ‘왜 우리는 물값을 내라고 똑같이 하느냐. 수원이나 안양처럼 지나가지 않는 곳은 성장관리권역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자연보전권역으로 돼 있으니까 규제라도 개선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고요. 앞으로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회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66호,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여주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의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중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2013년도 예산현황은 5,963억 6,700만원으로 이 중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천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총 세입 결산액은 6,042억 3천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718억 4,5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18억 1,2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005억 7,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입니다.
2013년도 총 세출 결산액은 4,489억 3,6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675억 5,200만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235억 8,1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78억 3백만원입니다.
다음, 세계잉여금입니다.
2013년도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52억 9,400만원으로 명시이월 815억 2,800만원, 사고이월 72억 2백만원, 계속비이월 147억 6,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3,300만원, 순세계잉여금 480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결산입니다.
2013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13종으로써 2012년도말 조성액 392억 5,400만원에서 2013년도 조성액은 40억 3,900만원이고, 사용액은 33억 2,800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조성액은 399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2012년도말 66억 9,900만원에서 14억 2,600만원이 증가하고, 3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77억 4,500만원입니다.
또한, 2013년도말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말 3,500만원에서 3,500만원이 감소하여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12년도말 1조 4,118억 6,400만원에서 314억 4,400만원이 증가하고, 4,703억 5천만원이 감소한 9,729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 물품결산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 물품 현황은 2012년도말 663개 수량에 65억 5,700만원에서 267개 수량 10억 100만원이 증가하고, 112개 수량 10억 8,200만원이 감소한 818개 수량 64억 7,6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2014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20일간 길두호 결산검사 대표위원 등 세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의견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 및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네.

○회계과장 지덕환   
반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여주시에 필요하다고 공감되고 필요하던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재정이 없다 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해서 발행할 수도 있겠죠. 채권 발행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세입 관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저희가 작년 결산할 때 채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거에 채무 있던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시설비 분담금 중에서 기채를 받았던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완납을 시켰고요, 특별한 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저희가 지금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137억입니다, 내년도에. 그렇다면 100억 정도는 어떠한 목적사업이 맞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방채 발행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산 관계를 답변 드리면,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면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이나 그때 예산이 반영이 되면 내년도 예산을 넘길 때에 명시이월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2월 31일까지 계약이 안 된 것은 그다음 해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넘어가는 것을 명시이월,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예산 중에서 공기가 1년 이상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득이 완공을 못하기 때문에 집행을 다 못니까 사고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대부분 당해년도에 보조금제도 같은 경우는 다 마무리 되는 게 정상적인 범위인데 회계가 당초에 국고가 본예산에 섰으면 상관이 없는데 추경에 세워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추경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2회 추경, 3회 추경 되면 분명히 사고이월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저도 금액이 커갖고 이거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우리가 여기 작성을 할 때 전년도말 현재액하고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불변액입니다. 불변 숫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전년도말 현재액에다가 당해년도의 증감을 합쳐놔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당연년도 금액을 잡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총 가액을 공유재산 전산시스템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이걸 하다보니까 차액이 납니다, 차액이.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난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2008년도에 이게 조금 잘못됐어요. 2008년도에 전산시스템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가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들어오고 나간 것 중에 실질적으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토지가액만 잡는데 구조물 이런 거를 재산을 잡아갖고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현실에 맞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재산이 사고 팔고 그래서 재산이 있는 게 있었고, 가액에 좀 잘못 돼가지고 ‘이거는 언젠가는 맞춰야 되겠다.’ 그래서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회계과장 지덕환   
그러니까 구조물 재산을 예산을 투입하지만 토지에 대한 종물,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일반 가로수라든가 이런 걸 다 잡았습니다, 그때 가액으로. 그래서 그 금액이 그렇게 됐다는 거를…….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결산은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으로 자산, 부채, 비용이 복식부기에 나오는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허수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예, 예.

○회계과장 지덕환   
13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지금 보시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지금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타특별회계가 14개 특별회계를 운영 중인데 그중에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지금 140억 6,700만원인데 이 내용은 모 회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넘겨줄 때 이 회계로 먼저 줍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다시 개발특별회계로 돈을 융통스럽게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먼저 하리구획정리지구, 그다음에 환지청산이 끝난 것이 전부 다 이 회계로 넘어갑니다, 이월금이. 그래서 이 이월금을 가지고 하리2지구 특별회계라든가 천송지구, 오학지구, 이런 식으로 지금 다시 분산해서 쓰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예산할 때마다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일반회계에 전출한 돈도 있고, 그다음에 종전에 구획정리가 끝난 회계에서 결산해서 남은 잔여금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지금 현재 우리가 분만병원 하려다 만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금 체비지가 있는데 그것도 회계는 일단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체비지를 팔게 된다면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예.

○회계과장 지덕환   
이게 당초에 계획이 돼 있고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된다면 내년도에 할 예정인데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별도로 지구별로 특별회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일반회계에서 넘겨 줄 돈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회계과장 지덕환   
설계를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개발특별회계에는 허수가 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비지 가격이 세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해 당해년도에 쓸 때마다 허수가 일부 잡힐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환지는 도시계획법상이나 환지를 할 때에 감보율을 50% 미만했을 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내줍니다. 그래서 50%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기 도시계획도로 중간에 들어가는 도로라든가 이 도로는 일반회계로 해서 감보율을 저희가 낮춰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가 완료돼야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용의 청사 부지는 거기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때 구획정리지구 내에는 공용의 청사가 대부분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사무소 직선거리로 12시 방향이 아니라 한 11시나 10시 방향 정도에 청사 예정부지가 돼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면. 그래서 왼쪽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공용의 청사부지는 일단 확보해 놓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당연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것은 아니고요 구획정리지역 내에, 종전의 토지는 지금 환지를 할 때 종전의 토지소유자한테 줍니다, 인접에. 그렇게 주고, 거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나 도로가 하나도 안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보율을 적용을 해서 공용의 청사부지도 어차피 체비지를 팔아서 확보를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공용의 청사가 만약에 없거나,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감보율이 높아지면 시청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지적된 사항이고…….

○세무과장 최은열   
현재 조직진단에 세외수입 체납 전담팀이 마지막까지 현재 조직개편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대대적인 조직개편은 안 했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조직개편안에 들어가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주로 차지하는 것이 차량등록부서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옛날 지역경제과에다가 세외수입을 할 수 있도록 세무직을 배정을 해서 일단은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가 나가는 겁니다. 위로금조로 나가고, 그다음에 부담금, 공단에서 저희가 부담금 대는 것을 정부 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집행하는 건데 사고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2013년도는 지금처럼 규제개혁추진위원회가 없고 팀도 없었습니다. 다만 비전팀에서 일부 그 업무를 한 사항인데 사무관리비에서 아마 규제개혁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사회복지과 넘기기 전에 제가 우선 규제개혁, 의회에서는 이런 비용이 있지 않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정부 체계가 삼권분립입니다. 그래서 의회는 입법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면 추경예산제도에서 예산을 요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 규제개혁은 본청에, 집행부의 일반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추경제도를 통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3년도에 기 반납한 거기 때문에, 결산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개발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몽리면적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알겠습니다. 몽리면적하고 보수비용,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지역개발기금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쪽에서 충당이 된다면 그쪽으로 전적으로 검토를 시키고요, 나머지 비용이 전부 다 시비로 된다고 그러면 수혜도를 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관정개발 쪽으로 검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오기 전에 면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보조금 지원되는 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토 보조율도 60:40에서 지금 10:90으로 팍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시비로 하거나 아니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많아지면 재원이 저희한테 할당되는 게 많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토지원 같은 경우도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매년 지원돼야 되기 때문에 농정과와 협조해서 도비가 만약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시비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알겠습니다. 특수상토는 아니고, 이게 상토의 품종하고 이것은 읍·면장실에서 농가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품목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다만 문제가 과거에는 일반농가도 전부 다 상토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요는 많고 공급이 적다보니까 약간 자부담이 늘어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지덕환   
세 분 위원님들이 했고요, 이거의 제안은 길두호 위원님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적게 받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재정보전금 교부내역을 보면 인구수가 얼마냐 그리고 면적이 얼마냐, 거기에 사회복지 대상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리고 청사관리 하는데 ㎡로 얼마냐, 이렇게 따져서 전부 다 주기 때문에 부지 동네는 더 많이 준다고는 볼 수 없고, 다만 행정수요가 많으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재정보전금은 지금 국가시책이기 때문에 여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더 문제를 제기합니다. 여주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쪽에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에는 대부분 재정자립도도 10%, 15% 내외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많이 건의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거보다도 지금 도비를 저희가 6개 시·군중에서 여주가 못사는 시·군으로 돼 있어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예산팀에서는 경기도비를 차등보조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자세한 것은 지금 모르겠고, 가마당이 아니라 감면해서 지금 대주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반납한 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래서 음식점에서 시설개선을 하거나 간판을 개선할 때 보조해 주는 것을 불용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농정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맞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이거 사회복지과하고 먼저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통합했을 때 사용했던 건데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영세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만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예,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전세값이 없거나 또는 집이 없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거 2.4%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건 지금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이게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집이 다 웬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거 융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집이 있는 상태에서는 안 되고요, 대도시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는 이 기금을 많이 사용을 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그런 것도 일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체적인 그런 거 외에도 정신적으로 좀 있는 분들이 많아서 융자를 신청을 하고 인우보증을 서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67호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208억 8,100만원, 지출이 161억 2백만원, 차기이월액은 47억 7,9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0억 7,700만원으로 수익이 90억 7,700만원, 비용이 111억 5,5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1,247억 3,400만원, 부채가 1천만원으로 자본이 1,247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이 208억 8,100만원으로 수입은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이 73억 1백만원,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 수익이 15억 9천만원, 자본잉영금 수입은 타회계 건설보조금 등 66억 9,500만원이며, 이월금은 51억 1,500만원, 수용가 미수금이 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총액은 161억 2백만원으로 영업비용이 47억 7,2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억 2백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9억 4,500만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은 10억 8,100만원, 차기이월금은 47억 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74억 9,300만원, 영업외 수익이 15억 8,300만원으로 총 수입은 90억 7,700만원입니다.  비용 총계는 111억 5,5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108억 2,600만원, 영업외 비용이 3억 2,8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0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재정상태(자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54억 9백만원, 비유동자산이 1,193억 2,4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1,247억 3,400만원입니다.
8쪽 재정상태(부채)는 부채총액 1천만원이며, 모두 유동부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정상태(자본)은 자본금이 68억 4,800만원, 자본잉여금이 1,256억 6,600만원이며, 결손금은 77억 9,1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1,247억 2,300만원입니다.
공인회계사의 의견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수도사업특별회계 2013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처리 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동일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 회게규칙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 의견은 적정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됐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상수도사용료 인상요구 의견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928.34원 부족하여 요금 인상요인이 117.13%가 발생하였고,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 자금소요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인상을 통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사업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수도사업은 공공측면에서 공기업으로 운영 중인데 우리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 경기도 평균이, 요금 현실화율이 75%에 해당됩니다. 100%까지 개선하기는 근본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주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결산 결과 약 46%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민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 7.7% 정도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상수도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공기업으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별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시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상률을 10% 이상 높여서 추진할 때는 저희 공기업 경영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일시적으로 10% 이상 올렸을 때는 주민이 느끼는 감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는 당초에,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당초에 약 9.8%, 10% 이내에서 올리는 걸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너무 큰 부담이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일반 가정에서 볼 때 평균적으로 저희가 20톤 내외를 쓴다고 보고 있습니다. 20톤이면 누진제가 적용되는 게 20톤 이상이기 때문에 누진제가 적용이 되고, 20톤까지는 누진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거의 20톤 내외에서 쓰는데 20톤 내외일 때는 평균적으로 보면 15,000원 내외, 16,000원 정도 내외, 그 정도 수도요금을 무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한 7.7% 올린다면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월 800원 정도 인상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예, 앞으로 연차적으로 올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돗물은 계졀별로 틀릴 수 있고 주말에 틀릴 수 있는데 생활용수가 1일 33,000톤 내외를 지금 생산하고 있고, 공업용수가 4,000 내지 5,000톤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말씀드린 34,000톤 정도 공급하고 있다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5만톤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아닙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생산량에 대한 원가를 계산한 겁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그렇습니다. 기 투자에 대한 시설용량, 이거는 감가상각비는 투자된 사업비를 가지고 반영을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위원님, 그런데 이게 공사비 투자한 게, 공사비 투자금액 전체를 원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감가상각비 산정기준에 의해서 전체의 금액이 아닌 일부 반영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그 기준에 따라 반영되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여주시가 타 도시보다 원가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높은 원인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대량생산해서 대량공급을 하면 좀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여주시 체계가 소량생산해서 소량공급해서 전 지역으로 공급하다보니까, 대도시에는 좁은 지역에 대량생산을 해서 대량공급하면 낮아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 전체적인 지역이 가압까지 하면서 송수관로가 10㎞, 20㎞까지 끌고 가서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 여건상 불가피하게 생산원가가 높을 수뿐이 없다, 이런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8호 2013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09억 3천만원, 지출은 74억 7,900만원으로 차기이월액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당기순손실은 24억 8,800만원으로 수익이 58억 5,800만원, 비용이 83억 4,7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426억 8천만원, 부채는 1,900만원, 자본은 42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총액이 109억 3천만원으로 수입은 사용자 수입 등 영업수익이 10억 3백만원, 영업외 수입은 수입이자 및 기타회계부담금 등이 47억 7,200만원입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원인자부담금 28억 6,300만원이며, 이월금은 22억, 수용가 미수금이 9천만원입니다.
지출총액은 74억 7,9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62억 9,100만원, 가동설비자산 10억 3,300만원, 기타 자본적지출 3,4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억 1,900만원이며, 차기이월금은 34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에 손익계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11억 1,500만원, 영업외 수익은 47억 4,200만원으로 총 수입은 58억 5,800만원입니다. 비용 총계는83억 4,700만원으로 영업비용이 83억 4,7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4억 8,800만원입니다.
7쪽에 재정상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이 36억 7,100만원, 비유동자산이 390억 1,200만원으로 자산총계는 426억 8,300만원입니다.
8쪽에 재정상태는 미지급금 1,900만원이며, 예수금은 2백만원으로 부채 총계는 2,100만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본금이 435억 1,800만원, 자본잉여금이 115억 3,900만원이며, 결손금은 123억 9,600만원으로 자본총계는 426억 6,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공인회계사의 결산감사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13사업년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결손금 처리계산서를 감사한 결과 재무상태와 회계연도의 경영성과 그리고 결손금의 변동과 자금운용의 내용을 지방공기업법, 여주시 지방공기업회계규칙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감사한 결과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이었습니다. 다만 경영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제기되었으며, 그 내용은 매년 반복되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입니다.
2013사업연도 하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 결과 당년도 중 평균요금이 총괄원가의 톤당 714.12원이 부족하여 요금인상 요인이 425.82%가 발생하고 있어 장기적은 투자계획에 따르는 자금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하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상수도 공기업회계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