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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정병관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에 관하여
대수 제4대 회기 제72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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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관 의원 질문내용
세 번째, 우리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의 지원 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의 해산, 청산 절차 이행에 대해서 얘기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 사업의 추진현황과 정책자금지원의 선정기준 및 심사의 적정성 여부, 그다음에 자금지원사업의 미운영에 따른 융자금 회수 사업, 그다음에 6차산업 인증 취소 현황 및 조치 결과, 그다음에 농업법인 영농회사 해산 절차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지연 사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농업영농법인 실태조사 결과, 조치내역, 그리고 위법행위 의혹에 따른 농업법인의 특별조사 현황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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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정병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4대 회기 제72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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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답변내용
세 번째,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지원사업 및 농업법인 영농회사 해산·청산 절차 이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자금 융자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 자금 융자 지원사업은 1차 생산, 2차 제조·가공, 3차 유통·체험·관광 서비스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등에게 농협자금을 통해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2023년 2개의 법인에 대하여 사업 미운영을 사유로 사업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 중입니다.
현재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산·파산 상태의 농업법인을 제외한 552개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 사업범위, 1년 이상 미운영 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위반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해산청구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주곤충박물관과 관련된 6개 농업법인에 대한 조사는 보완자료 요구 및 행정처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위반사항 확인 시 시정명령, 해산청구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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