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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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1-28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유필선 의원 |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을 드렸습니다. 첫째, 여주시 내 탄소중립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전담 조직인 녹색에너지과를 신설하거나 탄소중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정책 이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 있는 조직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둘째,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책 연구, 이행 지원, 시민 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여주시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과 실행의 중심이 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주민 대상 교육프로그램과 선진지 선진사례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주도형 주민참여사업과 이익공유형 태양광사업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협동조합 설립과 에너지 전환 협약체결을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런 제안들을 실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를 통해 여주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자리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덧붙여서, 지난 11월 21일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세종대왕면 구양리를 방문하여 여주시 주민 주도의 태양광 발전사업, 이익공유형 태양광 발전사업, 복지형 태양광 발전사업인 햇빛두레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구양리 사례는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약 1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마을공용 행복버스 운영, 또 명절을 제외한 연중 무료 식당 운영 등 공동체 복지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동시에 이루는 모범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양리 성공 사례가 여주시 전역에 걸쳐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여주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도입할 계획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드리는 질문들을 통해 여주시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확히 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을 향한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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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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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필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11-28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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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탄소중립 이행기반 마련을 위한 세 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탄소중립 추진을 위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과, 일자리경제과 등 관련 팀을 연계하는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향후 조직개편 시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총액인건비 등을 검토해서 녹색에너지과 신설 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과 시설, 인력이 갖추어야 하기에 우리 시 실정과 조건에 맞는 기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타 시·군의 설치 사례와 국고보조금 등을 고려하여 지정·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을 구상 중입니다. 서울시 등 큰 지자체처럼 독자적인 마일리지 플랫폼을 새로 구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기존에 사용하는 것들을 활용하거나 주민교육 등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탄소중립에 노출되어 실천으로 연계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주시 마을복지형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구양리 태양광 사업 모델에 대한 여주시 견해와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에 선정된 후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은 마을에서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양리 모델은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마련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발생하는 수익도 공용차량 구입, 마을식당 운영, 마을 복지 비용 지출 등 마을에서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전국적인 우수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는 구양리 햇빛발전소 운영 사례처럼 농촌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마을의 수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국비사업인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사업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마을 내 다양한 부지에 상업용 태양광을 설치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의 80%까지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최대 1,000kW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구양리 햇빛두레발전소와 유사한 사업으로 마을별 홍보 및 사업설명, 구양리 선진지 견학 추진 등을 통해 여주시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태양광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및 주민협동조합 등을 파악하여 태양광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선진사례 견학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여 여주시 관내 많은 마을에서 에너지자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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