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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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1-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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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필선 의원 | 질문내용 | |||
| 시장님, 이어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주시는 넓은 지역과 농촌 중심의 특성상 유휴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있어서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휴부지를 적극 발굴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다면 여주시 재생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 에너지 생산을 결합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국회 토론을 듣다 보니 2025년 내년에 제도 정비를 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를 하겠다고 농림식품부 담당과장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농림식품부는 보수적으로 천천히 좁게 가다가 넓히는 방향이고 그보다 좀 완화된 국회 입법 발의도 있는데 내년에는 제도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경우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농민들의 소득 안정과 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사업 모델로 주목받고 있으니 여주시에서도 이를 도입해 농업인과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극대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주시 소유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탄소중립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에게도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신뢰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나아가 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에너지 전환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한다면 주민 수용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효성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통하여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탄소중립 건축을 장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주시의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이러한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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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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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필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11-28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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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다섯 가지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11월 25일 자유발언을 통해 요약해 주신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은 다섯 가지로 첫째,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시행, 둘째, 여주시 소유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영농형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추진,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지원,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다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이렇게 다섯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국공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인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올해 공공 유휴부지 52만 개소를 대상으로 발전사업 가능 부지를 조사했습니다. 1차 사전조사 1,601개소를 선정하였고 이중 여주시 대상부지는 35개소입니다. 2025년 해당 부지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한 부지인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시 소유 건물 및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관리하는 여주도서관, 여주박물관 등 16개 공공건물에는 총 1,024.3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었으며, 향후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건물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41개 경로당 중에서 109개에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여주시가 소유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과 주차장에도 단계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기 여주시장 지시 사항으로 말씀을 드려서 현재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농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와 타 시·군의 추진 사례를 참고하여 반영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지원과 관련하여 여주시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경기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주택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허가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은 앞에서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제도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물의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유인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물 허가 시에 이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실행 가능 여부 등을 관련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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