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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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해 제시한 네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11-28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유필선 의원 | 질문내용 | |||
| 지난번 자유발언 시간에 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열한 가지 정책 제안, 여주시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 건강, 경제, 민생의 문제이고 또 미래 세대와의 약속이자 여주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 과제입니다. 먼저, 여주시 탄소중립 정책 방향, 여주시 지역 특성을 고려한 네 가지 방향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 시민 참여 확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은 시민 참여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주시는 시민들이 직접 탄소중립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의 ‘탄소공감 마일리지’와 같이 탄소저감 실천을 보상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참여하여 주민자치위원 사업 예산 20% 이상은 탄소중립 실천에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향, 고령자 및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여주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 소비 패턴을 진단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매우 높습니다. 난방비 절감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방향은 교통부문 탄소배출 감축입니다. 여주시는 전체 차종 중에 경유차 비중이 약 50%로 매우 높고 대중교통 이용률이 낮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차인 전기차, 수소차 등의 보급을 확대하고 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며 친환경 대중교통 시스템 활성화를 포함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교통 정책과 제한적인 대중교통 노선을 똑버스 등 더 효과적인 교통수단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방향은 난방 온실가스 감축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에너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자립단지를 조성하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방향성과 관련하여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시장님의 정책 방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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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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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필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2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11-28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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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필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하신 여주시 탄소중립을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여주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하여 탄소중립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라 2022년 국비 지원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23년 완료하였으나 환경부 컨설팅 결과 및 경기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수립하고자 2024년 9월 기본계획 수정·보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현재 부서별 사업관리카드를 취합 중입니다. 18개 부서의 약 80여 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작성 중이며, 이를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녹색성장의 기본계획대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이행되는지 매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20일 여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심의·의결 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들이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하여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방향성 중 시민참여 부분에 대하여는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탄탄여주 일상 속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주기적으로 여주 오일장에 나가 시민들에게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포켓 장바구니를 나눔하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는 캠페인 수준이나 탄소중립 포인트 참여를 통하여 시민들과 탄소중립을 함께하고 있으며, 탄소 활동 마일리지나 인재 양성 교육 등 시민들이 더 가까이서 탄소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사업으로는 에너지바우처, 난방용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1인 가구 310,200원에서 4인 가구 716,600원을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3,040가구를 지원했습니다. 등유·LPG 구입비 지원사업은 최대 592,000원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104명에게 최대 300만 원 이내로 단열, 창호공사,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12가구에 가구당 약 110만 원 이내로 3등급 이상의 에어컨을 교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지원을 강화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난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여주시는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2022년 241개소, 2023년 365개소, 2024년 218개소 등에 태양광, 지열, 태양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이 여주시 관내 전역에서 진행되어 여주시가 탄소중립을 위한 선도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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