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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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다자녀장려금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6-07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진선화 의원 | 질문내용 | |||
|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역시 공약 이행률 50%를 기록하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출산 장려 지원 활성화”에 해당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되는 다자녀장려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22년 6월 경기여성가족재단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 상황인 가운데 경기도 내의 저출산 정책이 31개 시·군의 특성을 반영해서 각기 다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여주시의 저출생 유형을 ‘소인구·다자녀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20세∼44세 인구의 순유출은 일어나고 있지만 적은 인구에 비해 다자녀의 비율이 높아서 합계출산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여주시 인구정책에서 청년층의 유출을 막는 것과 함께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주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은 인근 지자체에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천시의 경우 셋째 자녀부터 1인당 월 5만 원씩 다자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반면, 여주시는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5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장려금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목적이 있는 만큼 여주시도 자녀수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자녀가구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현 정부 기조와 배치되어 시행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시 자체적으로 지역의 다자녀가정을 위해 바우처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다른 지원 방법을 고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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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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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진선화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6-07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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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여주시 세 자녀 정책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이 어렵다면 바우처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여주시 다자녀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 이천시는 1인당 5만 원. 세 자녀부터 5만 원,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주시는 그것을 가구당 5만 원을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주시가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다자녀장려금의 지원 기준을 ‘가구당’에서 이천시처럼 ‘1인당’으로 변경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협의 결과 ‘현금성 지원 확대를 지양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현금성 지원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현금을 대신하여 바우처, 지역화폐, 상품권 등의 지원 방안을 도입하는 것 역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에 향후 다자녀장려금이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보겠습니다. 이게 승인이 된다면 얼마든지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을 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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