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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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주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4-06-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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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시선 의원 | 질문내용 | |||
| 우리 여주시민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박시선 의원입니다. 5월에는 각종 많은 행사, 축제가 열렸습니다. 일반 단체 및 봉사단체, 공직자 모든 여주시민의 적극적인 동참과 많은 봉사를 해주심에 큰 성과를 얻고 잘 마쳤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6월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무더위와 장마에 맞서야 하는 계절에 우선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한, 올해 6월은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 2년을 보내며 전반기를 결산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재선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시민 여러분의 기대와 응원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고 아쉬운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재선의원으로서 지금보다 더 많이 다가가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2024년도 상반기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우려하는 사안들에 대해 이충우 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 정례회 개회식 인사말을 통해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시장으로 취임 후 지난 2년간 『행복도시 희망여주』라는 슬로건 아래 10대 비전을 제시하고, 84개 공약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와 성과에 대해 언급해 주셨습니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여주시청사 이전 문제와 후보지 선정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 확정했고, 신청사 부지와 연계한 기반 시설을 건립하는 제2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생활편의 시설을 갖춘 역세권 신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선 8기 들어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공되었고, 현암1지구, 창동지구, 전천교 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 제2여주역세권, 가남역세권, 능서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균형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꾀하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그 열정과 의지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여주시의 도시개발 계획과 규모가 여주시의 성장 전망과 부합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경기도는 여주시가 신청한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안)”을 최종 승인했는데,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은 여주시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으로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를 위한 정책·전략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도시발전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25년 여주시는 계획인구 13만 2천 명으로 설정하고, 여주시 공간구조는 도시 성장에 대한 유연성, 도시발전축, 미래지향성 등을 고려해 ‘1도심 4지역 중심’에서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개편하면서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 전철 등 SOC를 확충한다는 것입니다. 복합 개발, 역사·문화 연계 관광 활성화,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친수공간 수·생태계 조성 등의 발전 전략 제시도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주시가 2035 여주 도시기본계획처럼 ‘사람이 행복한 친환경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확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가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인구가 13만 2천이면 1년에 1천 명 정도의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여주시의 인구는 지난 1966년 첫 공식 인구조사를 했을 당시 11만이었던 인구가 60여 년이 지난 현재도 그대로 11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여주시는 노령화 비율이 거의 30% 수준을 향해 가고 있는데 출생률은 국가 전체가 세계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소멸론까지 거론되는 마당에 여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10년간 인구 1만이 늘어난 13만을 목표인구로 설정했는데 지금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 추진 중인 도시계획을 보면 13만이 아닌 20만 대의 인구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양상입니다. 시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이 진정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입장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항간에 도는 얘기 중 하나가 현 시장님은 ‘건설업 전략가’라고도 한다고들 합니다. 혹시 들어본 적은 있으신지요? 물론, 시정을 잘 모르는 분들이 오해를 하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려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기는 하는 점도 있습니다. 수요가 따르지 않은 과도한 개발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여주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마다 완판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좋기만 한 현상일지 의구심이 듭니다. 실질적인 인구 증가는 미미한데 아파트 가격은 계속 치솟는다면 이는 오히려 여주시의 인구 유입을 저해하고, 기존 시민들의 주거 부담을 늘리기만 하는 역효과가 더 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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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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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박시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4-06-07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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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박시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여주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여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이 진정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에 맞는지, 또 역세권개발, 창동지구, 현암지구, 전천교지구, 태평지구, 청안지구 개발사업도 중요하지만 개발 후 활성화가 제대로 돼야 하는데 여주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여주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이 진정 『행복도시 희망여주』 슬로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주시 도시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고 있으며, 2035년을 목표연도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계획인구 13만 2천 명으로 확정되어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60년간 여주시 인구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여질 수 있으나, 2012년 10만 9천 명이던 주민등록인구가 2024년 5월 말 기준 현재 11만 4,500명으로 5천 명 이상 증가하였고, 여주시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자연적 증가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출인구보다 전입인구 비율이 높아 최근 10년간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학동과 현암동 일원과 여주역세권 아파트공급으로 외부인구가 유입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는 2035년 여주시 인구를 12만 2천 명으로 제시하고 있어 통계청 추계인구와 2035년까지 여주시가 추진하는 역세권 일원의 도시개발사업과 경강선 GTX-D 노선 확정 등으로 사회적 인구 증가 요인을 더할 경우 13만 2천 명의 인구계획은 무난히 달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구 유입을 저해한다고 우려할 수 있으나, 파주 운정지구의 경우에도 GTX-A 노선 개통을 앞두고 아파트 미분양 해소 및 인구 유입 효과를 얻은 바 있듯이 서울 강남권과 더 근접한 우리 시의 지리적 강점을 최대한 이용하여 GTX-D 노선 개통에 맞춰 적정 세대수의 아파트를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면 급격한 아파트 가격상승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GTX-D 노선 확정과 강남권 30분대 거리로 타 시·군보다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여주가 추진하고 있는 여주, 가남, 세종대왕릉역세권 개발과 현암지구 등 도시개발사업과 함께 문화시설 확충 등으로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또한 도시개발사업 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의원님 생각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은 아직 매각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종대왕릉 역세권지구를 제외한 도시개발구역 내 모든 공동주택용지가 매각되었습니다. 또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023년 아파트 입주를 마쳤으며, 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는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그 외 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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