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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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구 정책에 대해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8회 임시회 | |
| 차수 | 제2차 | 날짜 | 2023-12-01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이상숙 의원 | 질문내용 | |||
| 두 번째는 인구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소멸위험의 문제는 비단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자, 언론인, 시민 여러분들 모두 익히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여주시는 10년 넘게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으며 서울과 수도권의 식수를 책임지는 수원지인 남한강이 흐른다는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아오며 발전다운 발전은 이룩하지 못한 채 정체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020년 6월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정비계획상 경기도의 지역소멸에 대한 검토나 논의 등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인구 소멸위험 지역이 적고 계획수립 시기의 특징 때문이었습니다. 2021년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감소지역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평과 연천이 포함되었고, 이듬해인 2022년 경기연구원 연구 결과 양평, 여주, 포천이 추가되어 5개 자치단체가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가임여성인구(20∼39세 여성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양평군은 7.76%, 가평군 7.91%, 연천군 8.05%, 여주시 9.2%, 포천시 9.23% 순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비율)는 가평군 352.73%, 연천군 332.14%, 양평군 293.18%, 포천시 257.65%, 여주시 243.76%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소멸 위험이 높기로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시·군이 된 것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쯤인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인구정책 실무추진과 관련하여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감소를 타파하고 더 나아가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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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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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68회 |
| 차수 | 제2차 | 질문일 | 2023-12-01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영상 회의록 보기 | |
| 시장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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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여주시 인구정책에 대해 인구 유입 정책과 앞으로 인구감소를 타파하고 인구 유입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한민국의 현시점에서 인구정책에 관한 의원님의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할지 의문도 가져보고 고민도 해봤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5년간 저출산 분야 예산으로 200조 원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반대로 급감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78명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에 대한 해법을 찾고자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가, 국가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대한민국 국민 머릿속에 인식되어있는 저출산에 대한 의식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각계의 인구정책 전문가들이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정책도 수립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에서의 제도적 인프라와 국민적 인식이 개선되기 전에는 현 흐름을 극적으로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여주시 인구 유입정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만,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개의 지자체가 이에 대응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주시에서도 출산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비롯하여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세부 인구정책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생각하기에 우리 시가 추진하는 다양한 인구정책에서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우리 여주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주시에서 시민을 위해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결과적으로 인구 유입정책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민선 8기 들어서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투자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 활성화는 물론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아직 초기 단계입니다만 소기의 성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리너지와 크린랲 등 유망한 기업이 우리 시에 투자하거나 투자 의향을 밝혔으며, 우리 시 인구도 2021년까지는 답보상태거나 소폭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13,150명, 올해 10월 기준 114,344명으로 증가세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2023년 인구 증가는 10월 말 2,2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는 여주역세권 등 개발에 따른 신규 주택 공급과 적극적인 기업유치,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을 중심으로 여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인구정책 역량 강화교육을 진행하고 매주마다 여러 국가, 지자체 및 해외의 다양한 인구정책이 보도된 자료를 공유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벤치마킹 추진 등 우리 시에 맞는 인구정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정주인구 증가정책뿐만 아니라 관광과 워케이션(workcation, 휴가와 업무를 병행하는 근무 형태)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증가정책을 위하여 국내외 우수사례도 벤치마킹하여 적극 연구, 도입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하듯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만 여주시의 인구정책에 대하여 의원님께서도 많은 고견을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다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나가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나름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워낙 다양한 분야와 연관되어 있어서 몇 시간을 말씀드려도 부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여주시 인구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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