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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상숙 제목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성과와 친환경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대수 제4대 회기 제68회 임시회
차수 제2차 날짜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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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숙 의원 질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폭염과 폭우로 다사다난했던 여름과 강천섬의 아름다운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어 가는 가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고 올해의 마지막 12월 첫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두 가지 주제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민선 8기 공약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 관련입니다.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작년 7월 1일 취임하신 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듯이 공약사업에 대해선 10대 비전 아래 84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첫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하여 강경 대응으로 상생 협약체결을 이끌어내어 각종 중첩규제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것과 둘째, 정말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여주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하고 최종후보지를 결정한 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약사업 목록에 대한 이행률을 보니 이행률이 45.3%로 되어 있었지만 이는 계속사업의 이행률이 높은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신규사업의 이행률을 보니 농촌일자리지원센터 운영 90%, 경로당 회장 총무 활동비 지원 확대 100%,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한 경로당 식사도우미 지원 100%, 농촌 사이버마을지킴이 양성 100%,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구축 100%, 입주 희망기업 원스톱 전담직원 배치 100%,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국단위 동호인 대회 유치 80%,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설립 추진 100%, 44개의 신규사업 중 방금 언급한 8개의 사업은 이미 완료되었거나 거의 완료되어가는 사업들입니다.
반대로 이행률이 미흡한 신규사업의 목록을 보면 신속한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완화 추진 5%, 강변로 문화관광거리 조성 5%,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0%, 친환경 고체미생물센터 설치 15%, 융복합 디지털 스마트농업 교육시스템 구축 및 창업지원 20%, 여주시청사 신축 10%,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적극 추진 8%, 지방산업단지 조성 추진 15%, 여주역, 세종대왕릉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 10%, 제2여주대교 건설 0%, 여주시 독립운동기념관 건립 10%, 어르신 시내버스 무상교통 도입 10%, 기업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지원 0%, 친환경 산림 휴양시설 설치 10%, 친환경 문화아트홀 건립 20%, 신륵사관광지 재정비 적극 추진 10%입니다.
물론, 본 이행률은 1년여 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행률이 높게 산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여주시민들은 1년여 간의 민선 8기 여주시 행정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앞으로 남은 3년여 기간 동안 어떤 행정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아야 할 권리이자 의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여주시민의 대변자로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시장님의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1년여 간의 과정과 성과와 사업추진을 해오시면서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약사업 중에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에 대하여서는 지난 10월 환경부 소속 한강유역환경청의 주민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 여주시가 받는 수혜는 무엇이며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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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목 이상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대수 제4대 회기 제68회
차수 제2차 질문일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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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답변내용
네, 이상숙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1년여간 과정과 성과,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여주시가 받는 수혜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약사업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서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은 10대 비전 84개 공약사업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실현하고 지속적인 시민과의 소통으로 공약과 연계한 분야의 정책개발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공약사업 이행률은 금년 9월 말 기준으로 51.5%이며 완료사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원스톱 시스템 구축사업을 포함한 17개 사업입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저는 후보 시절 꿈꾸던 바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공약사업을 뚝심 있게 추진코자 노력하였습니다.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신청사 건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신청사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을 민선 8기 1호로 결재하고 시민 공론화를 추진하여 신청사 부지를 확정하였으며, 수년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입지 선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주민 지원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마을 공모를 실시하여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공약사업은 꼭 필요하지만 해결하지 못했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 SK하이닉스와 중앙정부로부터 상생 협약을 이끌어냈으며, 그 후속 조치로 발빠르게 기업 유치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원스톱 투자유치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조직 및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약사업에 대한 성과는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닌 여주시민, 시의회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지로 가능했던 것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미진했던 부분과 아쉬웠던 점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하듯이 모든 공약사업의 이행률이 높으면 좋겠지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이행률이 미흡한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거나 GTX 유치, 강천역 신설 등 국책사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적극 행정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과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며 그동안 여주시민과의 대화와 삶의 터전에서 얻어낸 공약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확보에 대하여는 여주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하여도 상호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고체미생물배양센터 구축은 지난 9월 한강유역청 특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년간 총사업비 66억 원 중 75%인 기금 50억 원을 확보하여 여주시 자체 재원 절감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고체미생물 사용에 따른 악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남한강 수질오염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흥천면 율극리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연접한 지역에 연간 고체미생물 800톤 생산 규모로 구축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인허가 및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2027년 이전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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