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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의 기본은 소신과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임시회 | |
| 차수 | 제0차 | 날짜 | 2024-05-27 | |
| 회의록 | 영상 회의록 | |||
| 박두형 의원 | 자유발언 | |||
|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이제 한 달 남짓이면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여주시의회 63회 2022년 제2차 정례회 개회를 맞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행정의 기본은 소신과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라는 제목의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제도상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주기적으로 세 번의 중요한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과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지선은 매 2년마다 교차하여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시민을 대변하여 권한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법과 양심에 따라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시민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시민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시민은 각양각색의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 각 사람마다 저마다의 의견이 다르니 대표자는 도대체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의사결정 모형을 단순화시킨다고 해도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으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시민의 여론입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다수의 의견을 거스를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는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단 한 표만 이겨도 당선이 됩니다. 완벽한 다수결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표자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서면 단 한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아이러니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정치의 근본적 모순이고 현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대표자의 리더십이 검증됩니다.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의견을 설득시킬 수 있는 것이 지도력이고 정치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의견을 우리 여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현안 중 한 가지에 예를 들어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 들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입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거론한 지 십수 년이 되도록 그 어떤 시장도 실행하지 못하던 것을 민선8기 들어 이충우 시장님이 1호 결재로 전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삽을 뜨게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이니, 시민의 대표 중 한 사람으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부지선정 과정을 놓고 항간에 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고사하고 심지어는 ‘신청사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근본적인 회의론을 표방하는 여론까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민의 대표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시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뜻을 따른다는 것이 시민의 눈치를 본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사가 ‘허울 좋은 돈 낭비’라는 의견을 존중하다 보면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곳을 선정하려다 보면 결국 평생 부지만 선정하다 말게 될 것입니다. 부지선정과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느니, 이미 특정부지를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로 정해 놓고 요식적인 용역절차만 거쳤다느니 하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빙자한 발목잡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부지선정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저마다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명분으로 저마다의 소리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다 보면 결국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에게 후보지 물색을 의뢰하고 이를 통해 추출된 복수의 후보지 중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저마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만 하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시민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주시의 복합행정타운 부지선정과정은 충분히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복합행정타운 건립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였고, 취임하자마자 신청사 건립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공론화추진위원회는 다양한 후보지 중 몇 곳을 추릴 수 있는 용역을 발주하여 후보지를 압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압축된 후보지 중 하나를 최종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전문 용역사의 평가의견을 참고하였고, 시민의 여론수렴을 통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기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반대의견을 내며 비판적 태도로 일관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시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행정타운이 현 청사부지 외에 다른 장소에 건립된다면 기존 구도심 상권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절치부심(切齒腐心)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은 여주시의 백년대계를 구성하는 첫걸음인 만큼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은 소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계획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시민들이 부여한 권한을 적절히 실행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이미 시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부여받은 지자체장이 몇 가지 시민들이 반대의견을 표명한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어물쩍한 태도를 취한다면 행정은 집행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과감하고 결연한 실행이 리더십의 관건입니다. 시민, 언론, 의회 모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시비를 걸 것이 아니라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한지, 방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 평가해보고 근본적인 문제가 없다면 행정에 힘을 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의 대표자가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또 시민의 뜻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는 누가 뭐래도 소신을 가지고 과감한 결단으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반대가 두려워할 일을 못 하고 비난이 두려워 애매한 태도를 취한다면 결국 시민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겠다는 일념으로 기초의회 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견제와 감시가 중요한 만큼 협력과 지원도 중요합니다. 시의회는 시장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하려고 하기 이전에 일을 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비난과 비판으로 되어지는 일보다는 칭찬과 협력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로 건강하고 따뜻한 겨울철 맞으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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