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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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 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자! | ||
| 대수 | 제4대 | 회기 | 제70회 임시회 | |
| 차수 | 제3차 | 날짜 | 202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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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필선 의원 | 자유발언 | |||
| 제가 ‘자유발언을 왜 안 하느냐?’ 이런 주변의 건의를 받고서 오늘 모처럼 나와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부의장 유필선입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진행된 여주시의회 2024년 상반기 정례회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되면서 아울러 제4대 여주시의회도 전반기를 마치게 됩니다. 4년 임기의 절반을 보내며 때로는 격려와 성원으로, 때로는 지도 편달로 여주시의회와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님들과 존경하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새롭게 구성될 새로운 의장단과 더불어 후반기 여주시의회가 더욱 합리적이고 성숙할 수 있도록 저 또한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안 쓰는 것이 미덕은 아니다. 집행률 제고와 결산상 잉여금을 최소화하여 그 진단과 처방을 강구하자!”라는 제목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금액으로, 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으로 구성됩니다. 잉여금의 발생 원인은 세입의 과도 추계 및 집행률 저하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잔액은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보조금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불가피하거나 타당성 있는 잉여금도 있지만, 반면 불가피성이나 타당성이 적어 보이는 잉여금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시행하는 지방재정분석을 살펴보면, 75개의 시로 구성된 그룹 중 우리 여주시는 2017년 결산 결과 2018년도에 ‘가’ 그룹에 속해있었습니다. 2019년부터는 행안부가 순위발표를 하지 않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자체 기준으로 추출한 순위가 있는데, 2018년 결산 결과인 2019년에는 10위, 2020년에는 2위, 2021년에는 7위, 즉 줄곧 여주시는 상위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2022년 이후 나라살림연구소도 더 이상 발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순위를 알 수 없지만, 상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추정을 해보면 여주시의 재정분석 결과는 75개의 시 그룹 중에서 상대적으로 양호, 우수한 수준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우리 여주시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 5페이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여주시의 5개년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세입 대비 잉여금 총액이 많고 잉여금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년 잉여금 3590억, 잉여금 비율 29.8%, 2020년 잉여금 2725억, 잉여금 비율 21.1%, 2021년 2512억, 잉여금 비율 17.7%, 2022년 3648억, 잉여금 비율 25.3%, 2023년 3387억, 잉여금 비율 21.9%입니다. 5개년을 합산하여 보았습니다. 5개년을 합산해 보니 세입 총액 6조 8982억, 세출 총액 5조 3117억, 잉여금 총액 1조 5864억, 잉여금 비율 22.9%입니다. 즉, 5년간 약 6조 9천억의 세입에서 1조 6천억 정도의 잉여금이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잉여금 비율이 평균 23%가량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것은 제가 계산기를 손수 눌러서 두 번 정도 해본 건데 혹시 잘못된 계산일 수도 있으니 관계 공무원은 한번 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법」 제37조 건전재정 운영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세입과 세출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잉여금이 5년간 약 1조 6천억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이 균형재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나라는 방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잉여금 규모가 크다는 것은 첫째, 세입 대비 세출이 적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둘째, 이은 발생한 잉여금만큼 지역주민이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였다는 뜻으로도 보여질 수 있고, 역으로 잉여금 중 일부는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에 사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으며, 셋째, 잉여금의 발생 자체가 효율적이지 못한 재정 운영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어느 정도 많아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출이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쓰지 않은 돈이 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복지와 민생,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부족하게 제공되었다는 것으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과 당부를 드립니다. 첫째, 간부 공무원분들, 가칭 ‘잉여금 최소화를 위한 연구모임’을 조직하고 정례화하여 풍부한 실전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적극 모색하여 주십시오. 둘째, 전문적 재정진단, 재정분석을 의뢰하여 여주시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 보고 순세계잉여금을 적극 활용하는 등 잉여금을 줄이면서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추경에 적극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셋째, 결산상 잉여금 총액 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관리 등의 측면에서 모범적인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여주시의 롤모델로 설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며 불필요한 예비비 편성과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산편성, 긴축재정 집행으로 나간다면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하고, 민생과 복지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체계,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와 이에 맞는 적정 예산편성,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에 대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2025년 본예산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행히 이번 행정감사, 국장님들 감사와 행정감사 진행 중에 잉여금 감소에 대한 대안 방안을 마련해 보겠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계절에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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